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지역현안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예결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경상북도의회 수장이신 송필각 의장님께서 부산에 12시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결위 현장에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의장
열심히 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1분
먼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관계관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대변인실에서 각 부서에 신문 배부하죠? 그 신문 배부현황 좀 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자료요구… 예,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입니다. 과학기술과 오늘 해당이 됩니까? 지금 해당이 안 됩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시죠?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우기 이전에, 그러니까 전반기 각 시·군마다 재정보전금이 시·군마다 지급이 된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정보전금 시·군별 현황을 부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다른 분들 안 계신 걸로 보고, 우리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께서는 뒤의 직원들한테 시켜서, 오전에 회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후에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11시 30분까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가능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가능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교육위원회 이 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 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21억 7289만 원으로 14.4%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4억 5131만 원 증가하여 39%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세출예산 증가율이 상당합니다. 과다 증액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
창욱
윤창욱위원장
실장님,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랍니다, 금액은 좀 이따 말씀하시고.
이달
이달위원
숙지를 좀 해서 나오셔야지 위원들 질의하는데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달
이달위원
오늘 회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렇게 숙지를 안 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본적인 질의인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1200억 원은 공자기금 차입금 그건 동일하고요, 세입이나 세출이나. 재정보전금이 199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시·군에. 그게 있고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7억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또 청사이전에 발맞추어서 스마트정부구현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관련 예산이 한 8억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주요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세출예산에 추가된 게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좀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의 경우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가편성이라기보다는 주로 연구용역비 7억 원, 사무관리비 1억 원, 이렇게 증액되었고요.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하반기에 1억 원이 더 집행 가능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집행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확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는 주요전략홍보비인데요, 그게 새정부 출범이라든지 거기 맞춰서 우리 도정 차원에서도 국정시책과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수요가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한 예산이고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 폐이지 30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기정예산 2억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
기섭
권기섭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미래전략기획단의 권기섭 사무관입니다. 오늘 단장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 설명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는 당초에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경북 정체성 강화 전략구상 연구용역을 1억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독도 가요제작 용역을 2200만 원 집행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에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사업에 1억 원하고 어농특화사업 4500만 원 해서 향후 추가되는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인데 집행잔액 7800만 원을 활용하고 그 부족분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세부 주제 및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밖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재 용역 중인 용역추진현황, 그리고 용역비 책정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다중진단글로벌 R&DB 허브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식물발현시스템 이용 바이오활성물질 개발 기본용역, 그다음에 가야문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등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업무성격상 미래전략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주로 연구용역비의 이월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연구용역 수립을 위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실장님,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질의도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시에서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경북의 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구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니까 추가소요 예산 자체도 아직까지 확실히 추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고부담하고 우리 도하고 또 시·군하고 어떻게 분담해야 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또 중앙의 노력으로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조직위원장도 직급을 지금 소장에서 상향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쯤은 예산편성이 뭔가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안 그러면 도에서 앞장서서 반납을 하시든지… 이렇게 도움을 안 주시려면 도에서 나서서 반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나서서 좀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큰 대회를 지금 예산 한 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럽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확실히 좀 하시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보문호 야간경관 조명시설 사업 및 어린이 급식에는 200% 증가되고, 상수도 시설에는 60% 감액이 됐어요. 우리 경북의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물 새는 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누수율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40%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시·군에 돈이, 물 새는 돈이?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아마 몇백억 넘습니다. 한 1000억 될 거예요. 1000억 넘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런 데 하는 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이걸 아무도 지적 안 해서 그런데 상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돗물 먹는 것,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 좀 하십시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상수도 통계를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도시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특히 군 지역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광특 지역계정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부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이는…
우현
고우현위원
좌우간 그렇게 알고, 이것 대체 좀 하십시오. 이게 전부 관이 노후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대변인실에 한번 물을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예결위에 와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에게도 지방지를 3부씩 할애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만 하면 뭐 합니까? 줍니까? 예? 대답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기억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답은 하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꼭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꼭 배부되도록 하시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이라면 총괄에 가까운데 여하튼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얼핏 추경예산을 훑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예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올해 재원이 없어서, 국·도비 보조 맞춘다 이래서 앓는 소리 하나도 반영 안 하더니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9백몇억에서 1000억 가까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편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래 생각하고, 기획관실에 지자체 간 연계한 협력사업 3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받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다. 당초에는 안 올라오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늦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총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도 하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조례 발의하려고까지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를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게 도 시책에 반영이 되는지 또 사후관리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당초예산에 그게 원래 37억 됐는데 추경에 무슨 연구용역을 31억, 배나… 거의 당초예산 수준만큼 이렇게 급하게 올릴 사유가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정호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은 일부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그게 좀 있고요. 이번에 지방공약사업이, 현재도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지방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타 통과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용역이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것도 당초에 ‘올해는 국비를 뭘 뭘 뭘 따야 되겠다.’ 이래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거기 당초에, 저도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국보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용역이 필요는 한데 당초예산에 그런 모든 걸 계획해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이나 당초나 같은 금액으로 3십몇억씩 추경에 급하게 올라오니까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해서 하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공약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요, 우리 당초예산에 정책기획관실에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14억 했잖아, 그죠? 그것 발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7억 해서 21억 해서 다시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건 풀 용역비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용역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예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의 예산들 중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풀 개념으로 각 과에 국비요청을 한다든가 필요로 하는데, 14억 벌써 다 썼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당초에 14억이 돼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추가로 요청하는 거라고요? 연구용역은 정말 관리… 이게 또 설사 국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가서 또 용역을 주지 말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와서 살펴보니까 사전에 용역위원회도 구성해서 점검하려고 그런 게 돼 있는데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가에 대한 추적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디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 추적까지해서 어떤 정도로 사용됐는가까지 봐서 그다음에 제대로 활용 못한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패널티도 주고 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됐으며 뭘 보강해야 되며 이렇게 돼야 다음에 이런 제2, 제3의 용역이 남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정말 의원들이 밤잠을 거의 못 자면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2건인가 당초에 올렸던데, 설사 그 사업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더라도 그래도… 차라리 다른 사업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의회에서 해서 집행부 동의하에 삭감한 예산을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지사님이 오셔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2건 중에 1건이 T/P 예산입니다. 테크노파크 예산인데 산업부에서 저희가 83억 원을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분으로 저희가 18억, 시·군이 18억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혜택이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한테 70여 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게 T/P 원장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삭감돼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0억 우리 도에 내려올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 정도로 시급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당초에 할 때 안 깎이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변화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나 당초나 지금이나 상황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삭감한 것을 지금 와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고 한 것 같으면 어쨌든 당초에 통과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한 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안 올리는 게 서로 간에 기관 간의 예의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설득을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워낙 피해가 우리 지역주민들, 기업들한테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실장님 수고했고요. 편창범 기획관하고 김상동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당초에 깎은 25억을 삭감하고 18억을 계상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이정호 위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은 최소한 기획경제위원들한테 보고는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죠.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비, 그러니까 우리 도비와 일선 시·군비의 배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파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면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복지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비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통상 복지분야의 도비 기준보조율은 시·군에 대해서 도비가 30%가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비를 30% 부담을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 30%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근거가 뭐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30% 지원을 해 줍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오는 총액 중에서 일단 그런 노인부분의 지방비 부담률이 30%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신축한 단계부터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까지 충분히 협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와 전혀 사전협의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주
황이주위원
예, 사전협의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기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내지는 삭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해 ‘몰빵’해 주는 예산편성은 안 될 것이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균형 맞추는 것…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도내 5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죠? 우리 기획조정실장 표현대로라면 사전에 협의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의 기준이 국비지원 매칭사업은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우리 경주와 구미와 영주와 상주와 문경에 있는 5개의 시립병원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고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와 전혀 무관하게 이 5개 기초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는 병원인가요? 그동안 도비를 한 푼도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우리 보건복지국 할 때…
이주
황이주위원
아뇨. 이건 보건복지국하고 다른 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 TV를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사전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사전에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국비지원 매칭사업은 지원해 준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5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은 처음부터 그 병원을 건립할 때부터 국가와 우리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그래서 각종 기능보강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없고 어둡고 힘든 곳에 계신 분들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설입니다. 그 기초지자체가 도비 매칭 15% 해 달라고 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경상북도는 돈이 없다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경주, 문경, 상주, 영주, 구미 시립병원도 전부 도비지원은 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사실 시립병원은 운영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시·군에서 재정을 부담을 해야 되고, 도립병원이야 당연히 도립병원 같으면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이건 노인복지시설뿐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분명히 방금 ‘일방적으로 건립한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설이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설을 건립하는데 우리 도비를 한 푼도 안 보탰습니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시에서 건립했다는 표현은 무책임한 표현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는 원칙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애초에 왜 이 병원을 건립할 때 도비를 지원했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저도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이 5개 시가 일방적으로 이 병원을 만들고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병원을 만들 때 도비를 지원했습니까? 왜 했죠? 그건 사전협의가 그러면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고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시가 일방적으로 했다면 국비는 왜 줍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3단계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경상북도가 일정부분 광역지자체로서 역할을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도가 재원이 풍부하면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시·군에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이 예산이 겨우 해봐야 도비 부담금은 5억 7000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없다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국가에 15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3개 국가, 모잠비크와 케냐와 우즈베키스탄에 3개 국가 3개 지역에 35억 원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돼야 될 예산입니까? 5개국에 15개 지역에 지금 해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국 18개 지역으로 다시 늘립니다. 이 엄청난 예산,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행복위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해봤습니다. 사업의 허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라, 현지 파견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입니다.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건축업의 일을 맡고 있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가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꾸 질의를 열거를 하시면…
이주
황이주위원
이건 예산편성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압니다마는 열거를 그렇게 하시면 길어집니다. 맥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 시간 내에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자. 대학생들 글로벌리더십 역량강화 차원이라면 현행처럼 하라.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근대화시키는 데 새마을운동이 필요했다면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 국가, 저개발국가에게 보급하려고 한다면 전문가를 보내는 게 사업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어느 쪽으로 추진할 거냐. 검토하고 방향설정을 하고 예산편성하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건축업을 가서 하고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가서 가축을 돌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근간이 되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5개 국가 15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35억이라는 돈을 5억 7000이 부족해서 시립병원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생존을 맡기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5억 7000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 터무니없는 저개발국가 사업에 35억이나 때려 넣습니까?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의 방향입니까? 한 가지 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크로드사업 투자유치본부, 이것 문화관광도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죠? 그 사업에 무려 이번 추경에 실크로드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에 22억 5000이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국립 세계민속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하는 데 2억 원, 대국민 홍보사업에 3억 원, 해외 국제홍보사업에 1억 5000, 5억 7000이 없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노인분들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그분들에게 5억 7000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지 않은 우리 경상북도가 엉터리 같은 사업에 25억, 30억 때려 넣어야 되겠습니까? 문화환경 상임위에서 예산을 일부 깎은 것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 브랜딩 제작이라는, 이게 4억이나 되거든요. 이 사업 하나만 삭감되는 것, 어차피 삭감될 것,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위원들이 삭감한 이 예산을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예산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1분 내로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경상북도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실크로드사업, 어떤 경제적 창출을 해낼 건지 여러분들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새마을운동사업,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광역지자체가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을 때려 넣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분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여러분들이 꺾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는 것인지 제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충고였다고 생각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자료요구 했는데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3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전략사업 발굴연구용역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농특화사업과 고령친화사업 연구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령친화사업은 이해가 가겠는데 의농특화사업은 의학과 농업의 융합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섭
권기섭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농’ 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농’의 정의는 ‘바른 먹거리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농업기술과 동서양의 의학이 융·복합한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농부들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의학과 농업의 융합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그런 농업보다도 더 나아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민들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계속 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전략사업 발굴용역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용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2억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이유는 조금 전에 이 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홍보로 해갖고 625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되고 실제 용역에 7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감액해갖고 연구용역에 7억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홍보비가 당초에 2억이 계상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홍보는 경북정체성 확립에 대한 홍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보면 고령친화사업 육성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2억을 가지고는…) 그 내용 안에 올 본예산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고령친화산업 육성홍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홍보비를 계상해 놨는데, 실제 지금 연구는 올해 추경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단장님이 안 나오셔 갖고 실무자가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연구용역비, 홍보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주시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정말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정체성이라든가 채미정 건설 이런 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 정말 미래전략기획단 이름에 걸맞은, 경북 미래를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재정보전금 1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 199억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99억 1회 추경 시에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12년, 그러니까 작년 결산분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돈이 이월된 게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기정액과 1차 추경 합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2345억 원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재정보전금 교부내역이 방금 도착 했습니다. 이 금액과 예산서상의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특별회계도 아니고 시책보전금도 아니고 일반 재정보전금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지금 총액 자료가 조금 수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다를 이유가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런 금액은 아마 다를 리야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2145억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총액에는 2400억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금액이 자그마치 26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수치가 단순 틀린 것은 아닐 거고, 무슨 내용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숫자가 추계가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가 조금 다른데 한번 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99억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예산서상에는 23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금 2400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788억 1차 교부 4월 9일 날짜로 하고, 지금 교부잔액이 1611억이나 남아 있는데, 글자가 틀릴 게 틀려야 되지 이런 내용이 틀린다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
광섭
곽광섭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금액이 지금 틀리는 부분은 일반 재정보전금 교부내역을 제가 갑자기 요구를 하니까 아마 혼선이 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 재정보전금은 23개 시·군에 그야말로 보전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얼마 해주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게 항상 제자리에서 즉각 즉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질의 중에 실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답변 전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한테 배부된 자료 이 수치가 맞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의 총액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광섭
곽광섭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이 예산서는 뭡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그러면?
창욱
윤창욱위원장
실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빨리 실장님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수치가 맞는지 빨리 그 안부터 내놓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그동안에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성질로 질의하겠습니다. 2400억이 됐든 2300억이 됐든 지금 재정보전금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23개 시·군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배분을 해놨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시·군 간에 가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라서 늘 궁금한 게 많고, 늘 타 시·군에는 재정보전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적은 군에는 적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물론 적은 군,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 데는 안 적겠습니까만 그런 식으로 1차 배분을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최근의 인구, 그리고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시·군마다 재정력지수라고 산정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이 시·군에는 본 위원 출신지역 같으면 396억이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교부를 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 데나 사용하면 되는 그런…
광섭
곽광섭위원
아무 데나 사용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시·군에서 재정보전금을 요청하겠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평상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신규로 일을 벌일 때 좀 모자란다고 재정보전금을 많이 독촉을 하는 시·군에는 집행률이 지금 50%,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50%인데, 영덕군 같은 경우는 지금 39억인데 9억밖에 아직 재정보전금을 교부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시·군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들쑥날쑥 합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은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에는 총 47%가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세 중에서 50만 이하 시·군은 총 27%의 재원이 재정보전금 재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분기준은 인구 비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 배분하고, 도세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높은 데는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40% 되고, 재정력 지수분이 있습니다. 그 10% 해갖고 배분이 됩니다. 배분에 따라서 거의 정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보면 3월말에 균형집행 실적에 따라서 일부 차등집행을 했습니다. 시·군의 경쟁력, 그러니까 균형집행을 우수하게 추진한 시·군은 일부 몇%씩 더 주고, 또 재정집행을 못한 시·군에는 좀 차등을 줘갖고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도 저희들이 6월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시·군마다 교부액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차 교부액이 지금 현재 788억이라고 4월 9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시·군에는 50%쯤 이미 소화해 냈고 교부잔액이 거의 90%까지 남아 있는 시·군이 있는데, 본 위원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재정보전금 199억이 또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일선 시·군에 전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사업으로 교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군수가 매달리고 도의원이 매달리고 어떤 사업설명 잘하고 못 하고에 따라 가지고 돈이 시·군에 배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방법이 조금 거칠지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 사정하는 사람, 조르는 사람 많이 주고 빨리 주고 이런 식으로 떡 가르듯이 가르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199억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월할 수도 있지만, 재정보전금은 줘버리면 그 시·군에서 써야 될 사업을 199억이나 남겨놓는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추경에 199억은 물론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황이주 동료위원 말씀처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후반기에는 유념해서 이 돈 남기지 마시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어차피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금액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 미안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의 의장출신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관련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시·군마다 교부액이 %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대로 교부 금액은 정할지라도 교부액 배분 자체는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오찬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
기섭
권기섭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니트윈’ 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째,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선진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좋습니다.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교육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유니트윈사업은 사실은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유니트윈 가능한 대학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받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원할 일이지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교육과학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 경북도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몫이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한 2년 전에 2011년도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서류를 한번 보고…) 아마 올해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지출 명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구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유네스코에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유네스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 유네스코에 우리 경북도의 사업 중에는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데 유네스코가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가야유산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할 일들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이달
이달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오늘 서울 출장 가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사전에 보고 받았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24일날, 25일날 다시 하도록 해야지 왜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어제 보고를 받고 또 전체의사일정을 조정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르고 이래서 답변을 또 하실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지금 수임 자세라 그럴까 이런 게 우리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특별하게 공무로 가시는 것이 이해가 되면 다음에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보고 받았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정을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려고 했는데 또 기획조정실에 관계되는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예, 이 달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비전선포식 개최비 5000만 원…
창욱
윤창욱위원장
위원님, 되도록이면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신규계상인데, 95쪽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달
이달위원
창조경제비전선포식 개최로 인해 사업비 신규계상 사업의 목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명확하고, 또 세부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5000만 원 신규계상 된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저희들 경북과학 2020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본부가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창조경제산업실로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목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창조경제관련 토론회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시책에 반영해야 될 주요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개최 시기를 7월로 잡고 있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7월초는 아니고요, 7월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경북과학 2020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단순한 형식성 행사비 운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당초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또 삭감이 된 단 한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액 18억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금액도 크고 아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서도, 1회 추경 상임위 심의 때도 삭감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이런 기회에 예결산 위원들한테도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도의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특화센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는 이번에 83억이 최종 지난 상반기 연초 때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36억이 필요하고요, 일단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는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18억은 전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또 여러 가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쎄, 이게 그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 때도 삭감이 되는 내용으로 봐서 그 상임위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들을 안 하셨겠습니까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중요하다는 걸, 금액이 크다는 걸 인식을 하고 본부장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드렸는데도 사실 본 위원은 얼른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실감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또 보충질문이 아마 이어지지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이 아까 입장하실 때 ‘친정’ 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 질의드릴 건 많습니다만 또 그 인연도 소중하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각 본부에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일자리본부 중에, 또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처해있는 이 에너지정책사업을 놓고 보자면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가에너지정책 수급정책에 도움을 주는,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부품연구원 같은 것 하나 유치하자는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럴 때 추경에 확 예산편성을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부품검증 관련은 우리 물론 도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센터로 해가지고 국가센터를 유치하는 게 좀더 전문성이라든지 또 우리 도비도 조금 아낄 수 있고 그런 차원이 낮지 않나 싶고,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건의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계속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책사업들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끼를 던져서 유인하는 방법도 한 가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가, 또 일자리본부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은 일자리본부는 이 정도로 하고. 투자유치도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123쪽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실크로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야말로 ‘김남일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 사업은 개인적인 저하고는 무관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문화융성사업에 우리 천년 전에 신라의 다양한 역사·문화 이러한 것들을 재조명해서 새롭게 신정부에 문화융성 선도사업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엑스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엑스포의 정체성을 연계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콘텐츠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신문화창조, 경제영토 확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모두에서 ‘김남일표 사업’ 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 김 본부장님이 아니면 이 사업이 투자유치에 왔겠느냐, 사업의 성격으로 보자면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도 이 유사한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두 개의 국에서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국으로 몰아줘서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놓고 보자면 예산은 22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투자는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22억 5천이나 들어가니까 투자는 있는데 유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풋은 있는데 우리가 얻어낼 아웃풋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가 투자유치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얻어낼 유치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황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우리 투자유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이유가 사실 실크로드가 고대 무역로이기 때문에 무역통상과 연결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융성과 연계해서 추진하지만 이것을 경제영토 확장이라든지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과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4일날 우리가 실크로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시안에서 가장 큰 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중소기업 실라리안 기업인 청도 감와인이 수출선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저껜가 한 2억 정도의 수출계약 선적을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중요 우호 협력도시에 수출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특히 국내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국립세계민속박물관을 한 2000억짜리를 경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수출마케팅하고 연계하는 그런 측면, 또 특히 문화융성사업에 우리 도의 선도사업으로서 앞으로 국립세계민속박물관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사업은 참으로 중대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을 보자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경제와 연계를 시키려면 실라리안 기업과 조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민속박물관 건립,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사업, 국제홍보사업 이런 거란 말입니다. 투자유치의 사업성격은 맞지 않다, 결국 이 사업은 문화관광국으로 가는 게 맞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어쨌든 ‘김남일표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물론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여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뽑아내는 이익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보건복지국 나와 있어요? 안 나왔죠? 성장산업과는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96쪽인데 연구용역 건수 이것 좀 과다책정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 연구용역 신규 편성 건수가 4건인데 총 6억 원에 달하는데 추경예산에 연구용역을 대부분 신규 계상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사업기간도 6개월 이하로 사업의 진행도 불투명합니다. 신성장산업과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연구용역이 과다 편성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전자산업 부품단지조성사업 연구용역이 2억이고, IT 융복합 탄소소재 응용연구 및 평가기반 구축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반구축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경북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화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 신규 계상돼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용역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건의 사업 중에 세 건의 사업이 지난 대선공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공약 반영되고 나서 국정과제에 들어간 이후에 구체화되기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저희들 국비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IT 융복합이라든지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국책연구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기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국비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이달위원
자신 없으면 이것 삭감해야 돼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2015년, 또 ’16년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그런 기본계획이고 또 구체적인 사업을 담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사업명세서 120쪽인데 기업노사지원과 사업인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연간 한 3억 56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죠, 우리 도내?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저희들 지역에 포항에 2개소, 경주에 2개소, 구미 3개, 영천 1개, 경산 1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총 9개소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는 주로 운영주체가 누구죠? 어떤 단체, 기관이 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주로 타국에서 어렵게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이라든지 인권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NGO 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보는데, 이 상담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이 각 상담기관마다 연간 몇 건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이런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응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상담을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면 근로자들 어려운 상담보다도 어떻게 보면 종교를 전파하는 포교활동 이런 쪽으로 치우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근로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도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이범용 과장 담당 맞죠?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걱정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하나 실크로드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국민적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획되고 한 것은 언제부터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기획은 작년 7월말 경에 지사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실크로드 관련해서 투자유치본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어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당초예산이 26억이었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추경에 그래 얼마 됐어요, 또?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추경에 22억 5380만 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예산에 26억이고, 추경에 22억, 23억 이게 좀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모자랐거나 집행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보면 사실 추경에 너무 많이 증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다보니까 생각 못한 그런 여러 분야들이 가지가 막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인정하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주무부서가 투자유치본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우리 국제협력부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 또 이 사업 관련해서 9억 5000짜리도 있고 3억짜리가 또 있어요.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투자유치본부에서 실크로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전혀 다른 실·국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예결위원 아니면 다른 국에 무슨 똑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막 끼워 넣어 놓으면 일반 의원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예결위원이니까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이 이런 유사한 게 많아요. 올해는 이쪽 국에 예산 넣어놨다가 내년에는 또 다른 국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것 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성격에 맞게 당초에 저희들 본부에서 시작하다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유념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이상 당초예산 34건 사업이 전면백지화 됐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또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0만 원 이상짜리만 지금 당장 34개 사업이 전면백지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삭감사업이 1000만 원 이상짜리 34개가 추경에 올라 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고, 여러 가지 저희들 부족한 점이 많고, 하여튼…
경식
장경식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이번에 VIP 시안에 방문하는 것처럼 사실은 신라와 당나라가 과거 천년 전에 다양한 문화교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문화융성사업에 핵심 선도사업으로 우리 도가 앞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투자유치라는 아까 황이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산업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 서민경제 정말 모두 힘들어합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는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매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중언부언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늘 있는 일들이어서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국가예산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사전조치로 용역을 납품받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나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제안된 것들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은 현재 요금인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기·경남 같은 데는 용역을 거쳐서 요금 검증이다 끝났습니다. 2010년에 저희들 한번 요금인상하고 그다음 계속 동결을 시켜놨었는데요, 지금 각 시·도가 공히 같은 사항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용역 중에 있고, 각 시·도마다 현재 용역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이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예견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간에 불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예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데 좀 그렇고.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얼마 이상 되면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용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쳤겠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회의과정의 결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통은 다른 데도 다른 데 것을 기정 용역 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모아서 죽 분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용역주면 사실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기만 나가면,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82쪽에 일자리창출단인데 과목 변경한 것에 경북명품마을기업 홍보한마당이라고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초 저희들 명품마을기업 홍보한마당으로 해서 저희들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연계해서 마을기업을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이렇게 해서 두 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개 유사한 것을 한 개로 좀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예산도 조정하고 또한 행사 자체도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받으실 때는 민간이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한다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민국마을기업박람회 1회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문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체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회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어서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을 홍보도 하고 또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마을기업협의회에서 자기들 민간주도로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사정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겁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겠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딸 때는 분명히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이 예산 따서 집행부에서 전에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한편 한 번만 더 잘못 생각하면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예산 성립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혹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따고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을 한다’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좀 오해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런 의도보다는 우리가 좀 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차원이었는데 또 마을기업협의회가 지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하겠다, 좀 도와 달라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충분히 설명이 양해가 같이 함께 가야 된다, 꼭 금액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함께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두 본부장님께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곽광섭 위원님하고 황이주 위원님, 또 장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곽광섭 위원님께서 김학홍 본부장님 지역특화사업 도비 18억 부분, 또 황이주 위원님께서는 실크로드 두 건 용역비 2천하고 홍보비 5천해서 7천 두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제가 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으면 예결위 장소에 가서 예결위원 15명에게 어떻게 이것을 답변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연구도 안 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회의장소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나올 것 같으면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똑같은데. 좀 변화를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득할까, 이것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 76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원을 해서 의장님 연석회의를 하고 오찬 장소였습니다. 박성만 부의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서울역 KTX 4층에 대구하고 합친 기업라운지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근무형태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도 오찬 장소에 같이 계셨는데, 운영을 멋지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허실이란 점을 구구절절 박성만 부의장이 낱낱이 거기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대구하고 같이 1억씩 투자해서 지금 500만 원 감예산으로 해서 잡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기업인들 거기 연인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소관이 우리 본부 소관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소관이 김학홍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 그래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자들의 태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교대는 지금 대구 1명, 경북 1명이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두 명의 직원들을 해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교대로 하잖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일요일 날은 쉬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럼 지금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럼 14시간 근무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8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1시부터 밤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왕 라운지를 차렸으면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일요일 날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냥 서빙만 해서 음료수 대접하고 자리 안내하고 전화연결 해주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기업이 지금 이 장소에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초 일요일 날도 처음 할 때는 했었는데요, 이용객이 적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했을 때 또 근무조건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그것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원칙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과 같이 오는 도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하여튼 새로운 정책대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대상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경북지역의 10개 특성화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노인프라 활용한 학교가 10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10개 학교명단이 있거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걸 본예산에 확정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하고 그다음 추경에 68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2억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에 국비예산 저희들이 4억으로 추정했었는데 최종 국비가 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1 대 1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면서 저희들 국비지원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국비가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줄어들면 추경에도 줄어들어야지 추경에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가 훨씬 많았는데요, 국비는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방비를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초 국비가 4억이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은 전출이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이게 아직…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학교 교육은 그 즉시성, 어떤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벌써 한 학기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한 학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전출되고 하면 이게 언제 가게 되느냐 하면 연말쯤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이 학생들은 효과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올해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만 본예산에 반드시 확행이 되고 특히 학교 교육기관에 전출하는 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학기에, 그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상·하반기 2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초계획대로 나가면 되고요, 하반기에서 하여튼… 여하튼 내년부터는 위원님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명심해 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시기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 어제 우리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불용액 처리가 많다는, 교육청의 어제 예산편성에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연말쯤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부되다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월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특히 학교현장에 나가는 것은 꼭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해당사항입니다.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지금 금년도 추경해서 총 얼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국비는 일부 감액이 되었고요, 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2억 98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총 금년 이번에 얼마 되어서 추경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4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해서 도비가 30%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도비 30%.
용진
이용진위원
30하고 군비 20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서해 5도를 갈 때 인천시민한테는 50%를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이 울릉도로 들어갈 때도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추경에 편성될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편성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도서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생산기반이 경제가 농어촌하고 빼면 관광입니다. 독도를 위해 가지고 거기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관광산업 아니면 경제가 활동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걸 대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금강산관광이라든가 또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면 관광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면 또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검토하는 건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경상북도가 잘 이게 그런 지원방안이 되면 지금 포항하고 울릉하고 아마 4300톤 해서 현재 다니는 것보다 한 1000톤 이상 되는 배가 7월 19일부터 운항을 합니다. 복수체제가 됩니다, 이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수요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게 포항과 울릉 간에 이런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공급문제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강원도 묵호하고 울릉, 강릉하고 울릉 현재 운항 중이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강원도도 협의를 해가지고 강원도민이 또 거기서 갈 때는 또 몇 %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추경성질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내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럼 편성을 해서, 이게 혜택을 줘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릉군 방문하는 사람들, 울릉군민뿐만 아니라 경북도민, 나아가서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고 또 여러 여건이 맞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울릉주민에 대한 부담이 보면 저희 도비가 60%, 지방비로 봤을 때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인천은 군비가 30% 정도 되고 전남 같은 경우는 도비·군비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울릉도의 어떤 관광활성화라든지 경북지역의 관광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 지원도 한번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중간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거기에 아마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체계적인 어떤 자료수집이 많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그렇죠? 현재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아직까지 지난번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 우리 경제본부의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은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진
이용진위원
경상북도에서 독도하고 도서 하나 있는데 사실 독도는 일본이 외칠 때마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던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지 우리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도 세우고 사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도 하고 또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금년 이내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료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것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번에 기획경제위원님들하고 아마 또 집행부하고 울릉도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현재 도서지역에 가스문제 있지요? 아마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를 의견수렴 할 겸해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디 본부장님 아니면 담당…
창욱
윤창욱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번에 같이 수행 누가 갔다 오셨지요?
용진
이용진위원
장성학 과장님 갔다 오셨는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장성학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저하고 이게 교통문제가 되다보니까 많이 겹쳐지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울릉 가스하시는 분한테 갔다 왔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스통이 유효기간이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사실 가스통 운반하는데 끌고 해서 바닥이 마모가 되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데 육지에 있는 가스업체는 여유분, 그러니까 가스업체에서 보관하는 가스통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울릉에는 자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육지에 와서 충전기를 가져와서 충전을 해서 배로 싣고 가는데 적어도 한 달분 정도는 보관을 해야 한다. 통이 한 2000개 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가스통을 이제 원래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답니다. 새로 나온 가스통이 한 개가 한 1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전체 가스통을 울릉군민 전체 교환하려고 하면 상당히 개수가 많답니다. 근 1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가스통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좀 보전해줬으면 좋겠다, 육지의 가스업체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정 안 되면 여유분으로 보관하는 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풍랑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스를 여유 있게 보관할 수 있은 통만큼이라도, 통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비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업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그 내용을 잘 취합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걸 한 번 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고우현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예, 양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축산과 있잖아요, 축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달
이달위원
축산과의 수의사들이 우유등급 매기는 데 파견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유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이달
이달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고 몇 급 몇 급 판정한다 말입니다, 등급 점수를.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걸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왔는데, 그게 경북에는 매일우유에 갑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매일유업.
이달
이달위원
매일유업에 가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거기 몇 명 나가있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파견 가서 기간이 보통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모르죠? 그건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낮게 주면 우유회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높이면 농민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 파견 근무하는 기간을 좀 엄격하게 해 달라, 쉽게 말하면 1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해서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담당관님 그것 좀 유의하셔가지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 시 참고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본예산에 세웠다가 우리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6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5억 2300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그 부분과,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추경에 7억 300만 원 경정예산이 올라왔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센터운영비가,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원래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대상이 무상보육으로 되면서 1, 2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3월부터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1, 2월분을 제외한 그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3월, 4월에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 매칭 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증액된 사유는 물론 금액은 많지만 국비매칭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 우리 추경에 신규사업이 꽤 많이 올라왔네, 그죠? 20억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20억, 그래서 이거 경상북도 가족배드민턴대회 이건 생활배드민턴, 생활체육 이렇게 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건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3000만 원 같으면 벌써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 원래 사실은 가족… 원래는 이것 생활체육파트에서 사실은 체육행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가족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정호
이정호위원
정책관님, 그럼 당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어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게 어쨌든 가족배드민턴대회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저는 그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이 가족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은 정책관실에서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가족축구대회, 여성가족농구대회 그럼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가족탁구대회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광범위 생활체육에 많은… 지금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것은 생활체육 전문분야로 가야하고 여성정책관실은 안 그래도 할 일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더 집중하고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얼핏 보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설사 작년에 했더라도 이것은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일반 배드민턴대회 하면서 그쪽에 가족해서 게임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생활체육에 배드민턴 예산이 각 시·군부터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성정책관실에서 배드민턴만 따로 딱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효율 측면이나 성과 면에서나 모든 것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성SNS참여기반 구축운영 이래서 400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다는 건 몰라도 추경에 갑자기 여성SNS참여기반 구축운영 내용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21세기 여성의 시대라고 하고 또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이해서 정부 국정과제가 개방이나 또 공유, 또 소통 이걸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여성정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고 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북여성SNS 계정을 개설을 해서 육아나 가사나 여성일자리, 여성단체나 또 자원봉사활동 등 이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우리 경북여성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많은 정보도 받고 지식도 저희들 제공하고 또 정책제안이나 의견수렴 등을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원래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연초부터 딱 이렇게 해야 할 걸 추경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증액사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시·도 여성단체 교류지원, 원래 기정에 700이었는데 추경에 800 금액이 큰, 절대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당초에 700 했다가 추경에 800을 더해서 1500까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당초에 저희들이 타 시·도 교류를 전북이나 경남이나 대구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12월경에 제주도에서 저희들 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여성단체를 제주도에 초청을, 올해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경비를 좀 보조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좀 올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전에 전북이나 전남 이렇게 할 때는 700만 원, 내륙에서 할 때는 7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하다보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서 조금 경비가 들게 되어서 저희들 조금만 올렸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올렸는데 좀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당초에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도 당초에 1500 이렇게 제주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는 700인데 당초에 1500 올려서 제주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턱 올리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산편성 이후에 그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이게 주도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정책협의회.
정호
이정호위원
협의회에서 하지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이 좀 있었네요,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해 사업은 전년도 말이나 이때 벌써 준비를 해서 딱 이렇게 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예산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면 또 해줘서도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당초에 올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지도를 제대로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총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프라이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3년 연속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여기 금년도하면 다음 27일에 이게 발표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하면 6년 연속 정도…
봉교
김봉교위원
6년 연속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5억을 이렇게 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기에는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발표가 보통 5월말 정도 되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정권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지금 6월말로 한 달 늦어져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항상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전년도도 추경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주로내용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내용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한 10억 내지 금년도에 한 13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해서 취업과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사업, 취업캠프, 창의리더십캠프, 졸업생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직원연수, 그다음에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어특강, 외국어캠프, 해외어학연수, 산업현장탐방, 그다음에 인성이라든지 소양교육, 공동체 의식함양, 전공자격증 취득과정 그런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건 매년 해 가지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교육부에 제출을 하도록?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책자로 매년…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잘하면, 평가에서 등급이 좋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인센티브는 없지만 잘못되어서 적발을 당하면 전부 반납을 하고 환수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합니까? 사업은 1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 7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7개 시·군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경산, 영덕, 고령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가지고 1000명 정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시·군에 확산을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도비는 1000만 원인데 그렇죠? 7개에 1000만 원 가지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4000이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4000만 원이고 시·군별로 조금씩 해가지고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봉교
김봉교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 학습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학습내용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문제풀이, 학습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영상, 문제풀이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문제풀이, 문제집,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런 내용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잘 하셔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상처 안 받게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견도 많이 존중해 주시고 도립대학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감사관실은 예산이 상임위 의견대로, 편성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안이 나왔고, 여성정책관실이 올해 추경에 세출예산은 한 4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두 꼭지 상임위 삭감되어 왔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5990만 원인데 그래서…
창욱
윤창욱위원장
5990만, 지금 이제 1000만 원 추경에 증액한 것은 원장님 인건비라고 봐야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원장님 인건비가 한 59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수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하고 합쳐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부터 보수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장 중에서는 조금 하위그룹에 속해가지고 조금 보전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 끝나고 난후에 저희들이 이걸 좀 결재를 맡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때마침 여성정책개발원장이 3월 11일자로 새로 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금방 또 임용을 받고난 후에 올리는 것은 조금 저것하지 않나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또 새로 시작하면서 업무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새 정부에서 우리가 여성정책도 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김윤순 원장이 4월에 취임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3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을 상임위에서 조그마한 꼭지 하나 올려가지고 1000만 원 해놓은 걸 삭감을 했는데 물론 이게 당초예산에 잡아서 회계연도부터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삭감을 안 했나 싶습니다만, 또 우리 이순옥 국장님 생각은 출발할 때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좀 내용을 위원장한테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입시홍보물 구입에 50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정에. 그렇죠? 금년에는 아직까지 홍보물을 어떤 걸 구입할지 몰랐는데 작년의 경우는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볼펜…
원석
김원석위원
볼펜, 시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시계 같은 건 비싸서 못하고 볼펜하고 그다음에 티슈 같은 이런 우리 학교를 알릴 수 있는, 주로 이제 이것은 저희 대학교수들이 우리 경북도, 대구시, 또 인근 시·도에 있는 학교를…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정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선생님들을…
원석
김원석위원
3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물 같으면 제가 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이게 조심성 있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포항에 뭐 이건 아닙니다만 유사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할 것이고, 입학전형료를 학생들부터 전형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주로 도립대학은 모두가 안 받는 것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도립대학이 다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전국에 도립대학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곱 군데 다 안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본 위원은 도립대학이 다 그렇다하니까 별로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대학에서 전형료 안 받는 4년제 대학은 없어요. 이 전형료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또 각종 기타 등등 사업으로 쓰는데 전형료를 받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형료, 7개 대학총장님 모임기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가끔 1년에 한두 번 모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같이 협의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한번 안건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이유는 도민·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두 번째 생각은 그 학생들이 자긍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쁘게 표현하게 공짜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총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전형료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 생각 같으면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니까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대충 감사관님도 답변하셨고, 정강수 원장님 어떻게 예결위 오셨는데 연료부터 일반수용비를 이번에 감 예산이 많은데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당초 우리가 예산절감분 한 5 내지 10% 정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데는 최소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하여튼 도 전체가 실·국마다 예산절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운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좀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진 예산이지만 그래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책적인 부분인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도청의 인쇄물을 외주 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입니까? 어디 기획조정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인쇄물은 편의에 의해서 각…
경식
장경식위원
부서마다 다 다르죠, 발주를 낼 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부서마다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 때는 다 회계과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도 우리 추경예산 우편물이 택배로 왔는데 보니까 대구광역시 업체가 보냈더라고요. 지금 인쇄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 인쇄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좀 제도적으로 우리 도내 인쇄업자들만 여기에 뭡니까, 발주에 응찰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인쇄를 발주할 때 어떤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경상북도에서 이 수많은 인쇄물을 하면서도 그래 우리 도의 인쇄업자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자들에게 발주를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 소유 부동산이 많이 안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보면 사실상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일부 농사도 짓고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것이 빨리 불하가 되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과거와 달리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는 것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오랫동안 점유해서 사용하는 점유료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봐서 꼭 주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재산이 아니다 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마 우리 도 소유재산이 건 건마다 특성이 있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해당 주민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불하를 원하면 불하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제대로 발전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을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집도 증·개축도 좀 하고 어떤 환경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예결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가 추경하기 전에 시·군이 먼저 추경하는 이런 제도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사실 도에서 재원이 빨리 확정이 되면 추경기한을 당겨서, 앞당겨서 함으로써 시·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상당히 편리함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 시·군에는 아주 급한 그런 사안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도가 그래 중앙정부의 추경이나 이런 예산추이를 감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가 추경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서서 해 버리고 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행정적으로 도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이지요. 우리 장애인 무료급식시설을 도내에 상당수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몇 개나 됩니까? 지체도 있을 것이고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답변해도 되고,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급식소 수는 자꾸 늘려주는데 예산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예산은 묶어놓고 급식소는 자꾸 허가를 늘려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급식소는 지원금이 줄어들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 급식소를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푸드뱅크식으로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일정부분 받는 데도 있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5억이다 이러면 다섯 군데 하면 한 군데 쉽게 말해서 1억씩 지원받는데 그걸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허가를 해 주면서 지원금 총액을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라, 5억 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7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지원금은 줄어들고 밥 먹이어야 할 사람들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걸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지원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도청에는 일정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보여야 되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공사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2000만 원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조달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은 조달입찰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달 입찰할 경우에 지역제한이라는 것 있지요? 아까 장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 제한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사안 따라서…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대부분 대구·경북이 많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저도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청 질의할 때 내가 한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지역을 대구로 딱 제한을 합니다. 경북이 못 들어갑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경북으로 합니다. 울산도 보면 대부분이 울산만 딱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물론 특수한 경우는 전국으로 확대해도 되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한 90% 이상이 경북으로 제한해도 충분히 조달이 될 걸 대구하고 해버리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경북에 사는 상공인은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경북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내가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님이 참 섭섭할 것이다. 우리 경상북도민의 재산을, 또는 돈이 경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강조해서,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는 교육청의 경우는 지역교육청과 교육청 본청은 지금 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북으로 입찰 제한합디다. 그런데 일선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좀 더 강조한 게 있거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도청에도 이와 같은 운동이라 할까 그런 사고, 그런 관념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우리 경북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우리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물론 도에서 선구적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마침 장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인쇄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낙동강 칠곡에 있는 것은 여기 준공이 이번에 됩니다. 전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1차로 하는 게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까지 지금 완성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칠곡, 영천, 영덕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상주가 약간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올9월이나 10월에 여기 현충시설심의회가 보훈처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38억을 올해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17억을 받고 22억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때 받으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 세 군데는 포항, 경주, 군위인데 군위가 지금 현재 현충시설심의회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착수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 포항하고 경주 이 두 군데는 지금 이제 내용을 구체화해서 보훈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석적 중지에 있는 데가 지금 전체예산 중에 29억 감액이 되었네요, 도비만. 그렇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사업지연에 따른,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못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홍보비를 또 평화벨트조성인데 홍보비를 추경에 40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건 따로 한 게 아니고 낙동강새물결팀 부서가 폐지되면서 이관하는 이체한 예산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지에 있는 석적에 있는 부분은 29억을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완공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이, 이 돈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29억만 투입이 되면, 사업완료금액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이?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6월 25일 이때 이제 착공을 하면 2015년도에 공사 완료하는 데는 지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예산이 29억만 더 투입되면 올해까지 예산이 다 끝나는데 굳이 예산을 29억을 감액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지금 65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상주, 영천에 지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다른 데는 증액이 다 되었는데 낙동강호국평화공원만 지금 29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하고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보통 그게 예인데 굳이 추경에 29억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인·허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이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인·허가 관계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인·허가를 포함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29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설명이 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석적 중지에 있는 낙동강평화공원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국과 보건복지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복지위원께서 직접 하시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실·국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저 혼자만의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결위 오늘 이 자리가 두 실·국만의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실·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분들 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는데 더욱더 두 실·국의 업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 봤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루었지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다문화자원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전액 도비고요. 다문화자원 세계화추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모국에 가서 봉사활동, 특히 의료진과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베트남에 가서 교육 및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이 베트남 한 국적밖에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여기에 연차별로 나라를 바꿔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겨우 한 번 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이 겨우 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진, 김천의료원 의료진의 활동비는 포함이 안 된 거겠지요? 어떻습니까,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거겠죠? 5000만 원 가지고 30명 의료진 나가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한 사람당 여기 16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 삯하고 체류를 며칠 한다는 이야기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체류는 6박 7일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비행기에, 숙식에, 6박 7일 가능할까요? 의약품도 가져가야 할 텐데 한 사람당 겨우 16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예산이 빠듯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빠듯한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혼이주 여성, 모국에 돌아가서 막말로 시집을 잘 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대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의료봉사를 펼쳐야 되지 싶은데 30명이 나가서 6박 7일에 의료행위까지, 서비스까지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의약품은 의료원에서 지원하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베트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결혼이민 가는 사람 80%가 한국에 오고 한국에 오는 사람 중에 80%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 좋은데 순차적으로 다른 나라도 간다면서요. 작년도에는 김천의료원이 아프리카를 다녀왔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예산편성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지역마다 항공비라든지…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항공료, 체류비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몫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더 많이 의료지원을 해 주고 어떤 나라는 적게 해 줍니까? 한번 잘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 세 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은 작년도에 아프리카 나갔다가 모 언론으로부터 엄청 부정적인 기사가 실린 그런 의료원입니다. 왜 김천의료원을 계속 고집하십니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향후 의료원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대상은…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런 대답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향후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김천의료원이라고 몫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의료원 중에 이 의료원인가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립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사업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 도립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시설이 17년 되어서 낙후된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립요양병원을 이제는 치매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치매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기능 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하는 것은 핵심이 치매 관련…
이주
황이주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정답은 치매인데 치매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제가 굳이 예결위원회에서 와서 이 TV 앞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실·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TV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도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립이니까 저는 울진이라는 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도비를 이번에 한 푼도 반영을 못 시켰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셨습니까? 다른 사업은 다 도비 매칭 사업을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왜, 이 사업만 못 받았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협의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주면서 왜 유독 이 사업만 안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비 부담이 겨우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5억 원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주나 구미나 영주에 있는 이 분야에 있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경상북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몇 개국에 얼마나 몇 명이나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아프리카 3개국과 필리핀, 인도, 5개국에 총 15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이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열정적으로 희망하는 국가가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3개 팀 정도를 이번에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결국은 8개국에 18개 마을이지요.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공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원조, 특히 UN 중심으로 된 원조들이 현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많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거창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성공적인지 아닌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새마을방식의 개발 모델로 들어가자 해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UN이나 아프리카 측에서 지금까지 원조모델 중에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현지에 안 가보셨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는 현지에 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저개발국가에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특히 우리 황이주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돈은, 우리가 저개발국가의 생색내기 위해서 퍼주기식 사업추진이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적은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 하셨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을 자꾸 여러 국가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성공적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해야 하든지 지금처럼 여러 곳에서 투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데 이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국에 5억 원이 없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분들이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이 사업이 포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간 수십억 원을 넣으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정착되는지 점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마무리를 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새마을 운동이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신, 저개발국가에 보급이 되어서 그들도 제대로 먹고 사는 그런 세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들입니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현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근간이 되었던 새마을 운동을 제대로 전수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라면 목표 설정, 사업추진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한 말씀만 끝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실·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해오셨으니 우리 경북이 그나마 이만큼 산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더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더 열정을 쏟아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더 열정을 갖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좀더 잘하라는 그런 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보건복지국 예산 7억 원 삭감된 부분 얘기를 하셨고, 예결위원들이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홍 국장님, 새마을 예산 중에 현장실습 교육장 육성 예산 1억 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새마을 봉사단이 현장에 나가서 방금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이 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나가자 해서 작물재배기술, 그리고 농기구 관리 하는 것, 그리고 집짓는 것,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 그리고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입니다만 어린이 집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실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새마을을 전수하는 이런 부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예산은 살려야 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원들한테 접근을 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항목별 세부설명마다 우리 담당직원들 이름을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준 행정지원국의 김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