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0일자 조석호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는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7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7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02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립도서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어 구립도서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구립도서관 소관의 사항”을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순영
정순영위원
구립도서관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구립도서관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원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업무분장이 경제문화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로 와야 합니다.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어요.
병석
이병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병석
이병석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못 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다 못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립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업무분장이 경제문화국으로 되어 있다면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문화국장이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현재는 관장님이 보고하시잖아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2012년 6월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작년 6월에 경제복지위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안 하고 1년 후인 지금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1년 전에도 안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법을 몰라서 안 했겠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의회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몰랐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지, 법을 알았으면 안 지켰겠어요?
병석
이병석위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청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지, 몰랐으니까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순영 위원께서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아니면 집행부를 데려다 이 분야의 업무가 이렇게 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경제복지위원회로 넘겨야 되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1년 동안 안 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것은 저의 책임도 있겠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정확히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법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법령을 따져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그 규칙을 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방치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시 집행부에 물어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정확히 물어보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법사항을 계속 간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까지 위법한 것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무엇으로 책임을 지냐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제와서 법을 시행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체벌을 할 것이에요. 어쩔 것이에요?
병석
이병석위원
위원장,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묵인하고 방치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법한 것을 알았으면 법을 고쳐야지요. 계속 위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묵인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