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반재신&;#8226;최유진&;#8226;문혜옥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8226;중앙동&;#8226;신안동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국토부는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촉구의 말이며 둘째로는 지난 5월 광주시의 KTX 광주역 연결방안에 대해 송정역까지 운행 후 광주역에 반복 운전하는 국토부 건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북구청장께서 2014년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국토부가 KTX 광주역 진입 여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45만 북구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것으로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연결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촉구드립니다. 국토부가 KTX 광주역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호남고속철도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KTX 정차역 이원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하남선 분기 후 신선을 통한 광주역 진입은 이용자 접근성, 편의성, 통행시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로 국토부와 광주시가 KTX 광주역 연결선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이용자 접근성, 편의성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연구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의 경제성 운운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본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0.39로 포항 연결선의 경우도 광주역 연결선과 같은 방식인 도중분기 방식으로 경제성이 기준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광주역에 지금과 같이 운행해 달라는 것은 억지가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둘째,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스스로를 북구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이미지로 가두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운태 시장님, 부디 북구민과 소통해 주십시오. 주민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요구, 정당한 의사 앞에 그 누구든 해당 주민이 모르게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여전히 일방적, 독단적 행정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북구민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아니한 채 KTX 광주역 미진입 의견서를 국토부에 낸 이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금년 5월 북구 주민의 어떠한 의사로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2014년 광주역에 KTX 진입 방법에 대해 광주 송정역까지 운행 후 광주역으로 반복 운전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구 주민의 어떠한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 독단적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왜 북구와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북구와 소통하고 북구민의 의견도 듣고 북구민을 위한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결코 송정역과 광주역을 반복 운행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광주시와 국토부가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에 대한 문제입니다. KTX 광주역 연결선 사업에 대해 광주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이러함에도 우리 북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는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최소한 광주시장과의 면담, 국토부 방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존경하는 송광운 청장께서 민간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KTX 광주역진입대책위에 적극적인 합류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광운 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 고생하심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드릴 말이 있어서입니다. 작년 12월 우리 북구에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산수영장이 개관되어 현재 구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면 월 회원을 비롯해 일일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성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운영상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바꿔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수영장을 월권으로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이용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연령대를 벗어난 여성도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만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겐 희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용료 할인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이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공감될 수 없을 것 같아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피임 등과 같은 생리적 특수성에 의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경을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여성이 가진 아주 숭고한 신체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이 받게 되는 혜택은 월 몇 천원의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활발한 사회 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바탕을 만드는 데에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조사에 도움을 준 생활체육팀 공무원들과 행정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으로 완성도 높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하여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문흥 1&;#8226;2동, 우산동 문혜옥 의원입니다. 광주은행은 1968년 광주&;#8226;전남지역 상공인들의 자본에 의해 설립된 향토 은행으로써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호남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헌해 왔으며 시&;#8226;도민의 생활금융을 지원하고 지역고용 창출 및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IMF 이후 경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은행 정상화를 위해 광주&;#8226;전남 시&;#8226;도민들은 증자에 참여해 힘을 모았지만 2001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주식이 소각되면서 지역민들은 큰 경제적 손실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후 고강도의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량은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2차례에 걸친 강제적인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청&;#8226;경기&;#8226;강원&;#8226;충북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지역금융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력과 인적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년 말까지 우리은행 민영화와 자회사 분리매각 방향을 잡고 경남&;#8226;광주은행을 최고가 입찰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원칙이나 최고가입찰 매각원칙은 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도외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는 선결요건입니다.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지방에 뿌리를 둔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하고 우리 지역의 혈맥은행인 광주은행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은행 환수를 위해 기업인들은 돈을 모으고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힘과 지혜를 짜고 언론계는 지역 환원 당위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성을 모아 기필코 광주은행을 향토금융기관으로 회복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을 놓을 것을 광주&;#8226;전남 시&;#8226;도민께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위해 즉시 시&;#8226;도지사, 5개 구청장, 지역상공회의소, 출향기업, 광주은행,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광주은행시&;#8226;도민인수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광주은행을 분리하여 최고가로 매각할 민영화 로드맵 계획을 이 달 26일경 금융위원회에서 밝힐 계획입니다. 경남은행은 인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광주은행은 인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위해 즉시 시&;#8226;도지사, 5개 구청장, 광역&;#8226;기초의회, 지역상공회의소, 출향기업, 광주은행,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광주은행시&;#8226;도민인수추진위원회 구성을 광주&;#8226;전남 시&;#8226;도민께 제안합니다. 둘째, 광주은행 최고가 매각 결사반대와 지역에 우선협상권 보장 쟁취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최고가 매각을 밝혔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광주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 환원을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 의지 표현입니다. 지방경제의 인프라인 광주은행을 중앙에 넘기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광주&;#8226;전남 시&;#8226;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8226;전남 시&;#8226;도민과 더불어 광주은행 최고가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지역 우선 협상권 쟁취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제안합니다. 셋째, 광주은행장 낙하산 인사 반대와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출신 발탁인사를 촉구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45년 동안 내부승진 행장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하고 낙하산으로만 행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정서와 은행 내부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윗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고 당면하는 향토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이번만은 결단코 광주은행 출신이 행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675억 4,332만 4,000원보다 822억 9,673만 2,000원이 증액된 4,498억 4,005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93억 6,489만 7,000원보다 792억 6,749만 2,000원이 증액된 4,386억 3,23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7,842만 7,000원보다 30억 2,924만원이 증액된 112억 766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기획조정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민간이전 2,000만원 삭감,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운영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마음여는 밝은인사 캠페인 추진 성과집 제작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삭감, 마음여는 밝은인사 실천리더 집합교육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유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북구 생활체육시설의 감면 대상자 범위와 이용료 감면 비율을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특히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기본권 실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최유진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제176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상정 보류 건으로 저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과태료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임산부 주차면 주차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고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26;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구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다만, 문화의 집 시설&;#8226;장비 이용료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