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 231호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2년 2월 1일 공포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맞게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개정은 필요하며 조례 제6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봉화군의 주민에게 타 시군의 주민보다 화장장 사용료를 경감하는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영덕 시민을 포항 시민과 같은 가격으로 해준 것 같은데요. 실은 좀 더 세월이 지났을 때로 생각했을 때 봉화도 어쩌면 영주의 한 시민이라는 선도적인 의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줄 때 봉화도 영주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계획대로 했을 때 다 해도 금액이 총 5천8백만원이고, 만약에 영주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했을 때는 물론 4천만원 이상이 더 드는데 이런 것은 조금 선도적으로 봉화 시민을 영주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영주 시민과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봉화군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시민과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우선은 감면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감면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면 고려를 해본다던가 하는 의사는 없으신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사용료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포용해서 감액을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어요. 포항시와 영덕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놨는데요.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금액, 부과방법, 용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반드시 당해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거나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용료 징수의 탄력……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질의를 안 받아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봉화군민에게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영주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시에서 큰 틀에서 보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만약에 이렇게 시행했을 때 화장장 수입은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감면 된다면 3천3백만원 정도 감소된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사용료 감면을 15만원, 12만원, 9만원, 7만5천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더 증액이 될 수 있어요. 이용 수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찬훈위원
그것은 감안하면 세수가 그렇게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좀 감소가 되겠지만 사용료를 감면해주면 다른 쪽으로 가는 군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옴으로써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봉화군민들이 금액이 많이 싸지면 안동으로 가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다 소화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현재 영주시의 시스템으로 들어와도 때로는 많이 지체가 되고 때로는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서 사용자가 더 많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화장장 건립 계획관 관련하여 최근에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는 시군을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장장 입지 조건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구요. 우리시와 인접한 봉화군에도 입지 조건이 맞는 곳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감면 해주는 것은 중부내륙권 의정협력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영월군과 제천시, 단양군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감액을 하지 않아도 129건씩 오는데 만약에 300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장장으로서는 다 소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설로는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기가 들어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박찬훈위원
두시간 걸리죠? 보통 화장이 한시나 두시에는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많이 밀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현재 시설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는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일반 사체를 한구 태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구에 1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중만위원
그렇다면 봉화 것에도 손해고 영주 것에서는 더 손해보고 있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서중만위원
그렇다면 영주시 관내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시켜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리고 요즘 보통 화장을 하면 오후 두시까지 한다고 하면 하루 몇 구 정도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기에 세 구 정도 합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두기죠? 그럼 여섯구네요. 그렇다면 하루에 많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 사체를 한구 태우는데 16만원 들어간다는데 봉화에서 15만원 받는 것에서도 만원 손해고 영주에서 5만원 받는 것에는 완전히 손해라는 얘기인데요. 영주 관내에 대한 수수료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11월에 관내는 4만원에서 5만원, 관외는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봉화에서 영주는 5만원인데 우리는 왜 15만원 받는가 하는 얘기 들을 것이예요. 누구 말처럼 떡 주고 뺨 맞는 수가 나온다니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20만원으로 하는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어디를 20만원으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봉화군민에 대해서요.
서중만위원
그럼 깎아주나마나죠. 지금도 영주는 5만원 받고 봉화가 15만원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장사지만 15만원 받아도 적자가 나는 판인데 영주에서 5만원 받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하니깐 조정이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을 계속 저렇게 놔둬도 됩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하나 있어요? 꼴이 되요? 안되요? 차를 하나 세울 데가 있나 차를 돌릴 데가 있나, 이래서 되겠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서중만위원
보고를 언제 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전 건립하는 방안과 현 장소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담당부서의 과장이 사업 추진을 똑바로 해야죠. 길도 정상적으로 내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시구요. 올라가보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겠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 해놨습니다.
서중만위원
안되면 그 골짜기를 시에서 다 사버리던가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영주시 관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 국가보훈 공로자나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돈이 나가는게 차이가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돈 나가는 것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독거노인 돌아가시면 화장 비용을 주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은 아니구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입니다.
김병기위원
독거노인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독거노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이라고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건이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식구 없이 혼자 살잖아요? 독거노인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병기위원
아니요. 독거노인 식구도 없고 재산도 없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시에서 병원 측에 50만원을 줘서 화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국가유공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병기위원
같은 화장하는 것인데도 무슨 업무가 이과 저과에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전화를 하면 몇 개 부서를 돌아야 해요. 부서를 찾으려면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단일화해서 해야죠. 원체 과가 여러 개라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아요. 이 업무를 보지 않는 직원들은 또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것도 검토를 주무 부서에서 한번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 영주 화장장을 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71년도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971년도에 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1971년도 준공 한 후 지금 바뀐 점이 무엇이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71년도에 준공해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972년도 5월입니다.
김병기위원
72년도 5월이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우리가 돈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수입이 많았죠? 손해본건 아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화장장 수입보다는 시설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972년도 5월에 준공해서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돈 받는 부분만 개정을 했어요. 여러차례 가봅니다만 대부분 화장하러 올 때는 구책없이 옵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따라 차 돌릴 곳도 없고 겨울에는 밖에서 사람이 대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시설도 바람막이도 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은 바람막이를 좀 해놨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주변으로 비가림 시설은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마당에 오는 문상객들이 서있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를 좀 해야죠. 가보니깐 전부 인상을 찌뿌리고 시장님을 공격해요. 다른 곳에 투자를 다 하고 여기에는 투자를 안해서 서거나 앉을 곳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다녀봐도 전부 시장님을 공격하는 것이예요. 다른 곳에 쓸 돈 다 쓰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했다고 입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지금부터 개선 방안을 내시구요.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영주의 화장장이 그래도 괜찮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예산 올리지도 않고 돈 없다고 하지 말구요. 그 위쪽의 땅을 샀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샀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주차하는 것을 남의 땅에 임대를 해서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바로 옆의 땅 말씀이시죠?
김병기위원
도랑 건너 땅 말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김병기위원
개인 땅인데 우리가 지금 주차를 하고 쓰고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땅이 시와 개인의 지분으로 되어있는 공유지인데 처음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지분으로 놔두지 말고 돈이 얼마가 들던 시세를 계산해서 시로 소유권을 옮겨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세요. 수만평의 농공단지를 닦지 말고 그것을 반듯하게 해주세요.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다른데 하던지요. 개선책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해주세요. 과장님.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위원님들, 시에서 올라온 것은 전자의 35만원이던 것을 15만원, 12만원, 7만원, 4만5천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윗선 마음대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황윤점 위원님께서 여기에 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주와는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더 낮춥시다. 5만원 더 낮추고 쭉 내려가서 일괄적으로 50프로씩 낮추는 것으로요.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십시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예, 김병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과장님.
전영탁위원장
과장님께 묻지 마시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47 정회
10: 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투자유치팀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검토한바 특수목적법인이 장수면 반구리 산69번지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면적 30만㎡ 규모의 총 사업비 25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최초 기표일부터 6년,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사업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및 신탁 수입 건에 대해 영주시가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의 참여와 소요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부지 분양 시 시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분양자가 장수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칭인데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가칭이죠?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얼마정도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1억만 있으면 산업단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SPC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완료된 곳은 아직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완료는 안되었지만 분양률 100프로의 지자체도 있구요. 계속 분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완료된 곳은 없고 또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문제가 된 곳 중에 현재 한국투자증권으로 협약을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국투자증권이 문제가 아니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전에 나주, 함평 신문 보도가 된 곳은 저희들과는 사례가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사례가 다르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했다는 부분만 다르지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기도 동함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에 550억이라는 채무보증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다가 방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아니고 부국증권으로 사업을 시작했구요. 자금 조달은 함평일반산업단지에 550억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여기서는 수수료도 550억에 대해서 3프로를 줬구요. 그 다음에 금융권 채권 관리 및 명목으로서 5억원도 지급했구요. 이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적정 수수료는 1프로 이하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자도 선이자 70억을 먼저 줬었고, 이런……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세부사항이구요. 우리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250억이라는 금액을 장수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보증을 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미분양 사업부지가 발생할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250억원입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임태빈씨라고 기름이 없을 때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를 개발한 박사님인데 그분이 소유한 협력사도 다섯 개 이상 가져와서 4만평으로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동천사에 매주 금요일에 오시는데요. 그리고 시장님이 베어링아트 현장 확인 점검을 갔을 때에도 부사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인근에 단지가 더 조성되어서 인프라 확충이 되면 확산이 되어서 공장 유치가 더 원활해지고 우리 사업하는데도 협력사가 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SPC사업 자체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의회 동의를 얻는 목적이 무엇이예요? 나쁘게 말하면 의회와 같이 짐을 지자는 것이거든요. 집행부가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잘못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 말대로 잘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 뭐 있습니까? 만약의 하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 하신대로 문제될 것이 없고 미분양 확약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평군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 안하고 했겠어요? 했는데 이 문제가 터진 것이예요.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있죠? 어제 방송에 났어요. 두 군데가 났는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함평과 나주입니다.
박찬훈위원
동호건설을 이미 정해서 장수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벌써 그렇게 정해서 만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들어났듯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공개입찰을 하던지, 어느 회사라도 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염려와 우려를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3개월 동안 더 깊이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SPC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투자유치를 막상 하려고 하니깐 분양이 이미 다 되어서 분양을 할 부지도 없구요. 올해 당초예산에 10억밖에 없어서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는 실시 설계비용도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유치팀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부지가 없는 바탕에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고심하던 끝에 동호건설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도 SPC를 신문지상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렇다보니깐 연구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출장도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열다섯 군데 했기 때문에요. 비용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천억, 이천억 규모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은행이라던가 여기서 SPC를 개발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김용식 상무라고, 고향이 울진인데, 서울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영주를 같은 고향으로 인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적은 규모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접근을 안하는데 우리시를 같은 고향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려왔었는데 이 위치 정도만 되면 분양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식 상무는 현장에 다 가보는 모양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혼자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 공장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이 사실 투명하고 완벽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구요. 경북개발공사도 있고 영주지역의 큰 업체도 있고 투자유치팀 설치 조례에도 보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반영시킨다고 했구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지역이 살아나는데 동호건설만 주가 될 것이 아니라 지역 중견업체를 하나라도 함께 한다면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고 지역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자는 말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도 계장 시절에 그런 파트에도 있어봐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도 지금 현재 도의원 중에 한분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해보니깐 경북개발공사는 도청도 유치를 하고 있어서 자본이나 인력을 이쪽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판단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어서 환원되어서 발전이 될 것이라는 말에 동감을 하지만 동호건설이라는 회사가 베어링아트 단지를 조성하지만 거기도 무난하게 해왔고 먼저 제안을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건설과 상의를 했었는데 추후에 단지 조성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시설, 장비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쓰고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역의 업체를 참여시켜주라고, 서류는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계획이 서고 시작이 되면 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250억을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주잖아요. 만약에 그 금액에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가정할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장수일반산업단지 외에도 장수 지역 중에 세 군데를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토목 공사라든가 부지 조성 공사가 그쪽 얘기로는 220억 내지 230억 정도는 들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답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250억 이하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할 때 참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영주교가 의회에서 얘기할 때에 사업비가 몇 억인지 아십니까? 영주교를 할 때에 집행부에서 70억 정도면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두배 가량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 사업도 집행부에서 할 때 처음보다 금액이 상승이 되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50억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 부지조성이라는 것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에서 조금 가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산업단지 개발 부분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안되면 토지 수용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서 물론 10억이라든가 20억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변화는 없지 않겠나 하고 판단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밑에 암석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률에도 영향이 있고, 충분히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잘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안되었을 때에 최후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분양이 안될 경우에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아무것도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매입확약 동의안이라는 것은 미분양 되었을 경우의 매입확약 동의안인데요. 저희들은 법적 장치보다는 별도로 SPC법인 건설사와 20프로를 건설사가 매입 의무를 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구요. 이 SPC사업을 할 때에 만약 출자를 안했을 때의 문제와 나중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출자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땅이 분양이 안된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우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양이 안되면 내부적으로 지금 평당 35만원으로 분양가를 보지만 지금 시공 시행이 유보되기 때문에요.
김인환위원
팀장님 얘기도 좋은데요. 만약에 준공 후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에 그 자체예산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태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연구를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부지 조성 이후에 3년입니다. 3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실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년을 하던 3년을 하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상관은 없는데요. 분양이 안되었을 때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기는 거북하고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나요? 그것에 소요되는 부담을 안을 수는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분양이 하나도 안된다는 것도 걱정을 해야됩니다.
김인환위원
하나도 안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양되고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이 시물레이션으로 봤을 때 50프로가 분양이 되었을 때 이게 총 3만5천평입니다. 부지 조성해서 실제 분양면적이 7만 2천 내지 3천으로 봤을 때에는요. 지금 80대 20으로 봤을 때 시공 시행이 유보되기 때문에 64억이나 65억정도만 있으면 우리시가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양해서 할 때에는 평당 35만원 이하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부지에 64만원을 해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해도 조금 무리는 있지만 언젠가는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죠. 분양이라는게 우리시의 담당과에서 투자유치를 했을 때에는 분양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안하는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지만, 만약에 SPC사업 출자를 했을 때 미분양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전체가 다 분양이 된다고는 못보죠.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시가 250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를 안고 가는 것이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250억원이 아니구요.
김인환위원
어느정도 분양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100프로 다 안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번에 의원 간담회 할 때……
김인환위원
우리시의 채무가 얼마예요? 대충 알고 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방채 등의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김인환위원
지방채 등 채무가 얼마예요? 대충은 모르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번에 제가 판단해서 했었는데요
김인환위원
결론은 채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지방채 발행 못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구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 금융권에서도 기업체에 PF 대출자금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 평가를 보고 주는 조항이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물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만 전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160억원 정도, 사업 자체는 250억원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했지만요.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미분양 되었을 때에 사업부지에서 책임의 부담을 우리 영주시가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데 땅이 있는데 우리시가 안지 않을 수도 없구요.
김인환위원
땅이 있는 것을 안는 것은 좋죠. 그러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부담을 우리 영주시가 떠안았을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그 모든 재정 낭비가 누가 해요? 우리 영주시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것은 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0프로만 분양 되어도 64억 정도나 65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인환위원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길로 갑니다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김인환위원
어차피 50프로만 되고 나머지가 안되면 영주시가 대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6년 뒤인 2020년의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천억, 이천억 공사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영주시에서 하려면 법률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을 정해야 하고, 회사와도 모든 것을 준수하려면 협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별도의 협약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해야죠. 미분양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협약을 해야 하고 우리 영주시가 채무가 많은데다가 채권도 발행 못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런 것을 협약을 해야 되죠. 대출금에 대해서도 전액으로 예치를 시켜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니깐요. 안하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분양이 된 분양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정하는 금고에……
김인환위원
우리 영주시가 정말 하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죠. 안정적으로 안되었을 때에는 시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불편하죠. 사실적으로 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최대한 안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SPC 방안입니다.
김인환위원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의원님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해소를 시켜야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법률 검토를 해봐야된다니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법률 검토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김인환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해서 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빚이 있는데다가 대출을 받아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면 또 알아 봐야하고 모든 협약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에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협약은 SPC 자체적으로 내부 협약도 있구요.
김인환위원
최초로 기표한 뒤 6년간 어떻게 하는지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과 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기표 시점도 내부적으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건설사 선투자 부분도 있구요.
김인환위원
과장님, 하면서 추가로 협약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던가 법률 검토라든가 해 나가야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했을 때 꼭 100프로 다 된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 질 수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법률 검토도 충분히 하겠구요. 하여튼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하겠죠.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당초 부지 분양 금액이라든가 효과적으로 차액 발생하는 것 등은 장성태 위원님이 세무사, 회계사이니깐 잘 아시겠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미숙한 점은 있겠지만 분양 금액에서 차액 발생하는 것, 그 사람들과 협약한 것, 법률 검토해서 한 것,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 등 이런 조항이 싹 다 들어가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단지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장성태 위원님에게 자문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장성태 위원님은 그 분야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얘기지만 내 얘기는 그런 하나하나가 잘 적응이 되어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해소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 해서 하는 것은 좋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100프로 동감하구요. 같이 분양이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구요. 영주 발전을 위해서 저는 담당……
김인환위원
안전한 자금을 관리해서 안전한 조성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법적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분양률이 50프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싹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예요. 채권 발행을 다 해야 하는데 빚이 많이 생겨 채권 발행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줬으니깐, 물론 팀장님도 경륜도 있고 노력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과 방안이 있을 것이예요. 행정복지위원회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예요. 통합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성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소는 이미 집행부에서 어디로 할 것인지 정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아트 바로 뒤편으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베어링아트 바로 인근에 하기로 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래야 인프라……
김병기위원
처음에 의회 보고 때 얘기한 것이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당시에는 SPC사업을 하겠다고 했었구요.
김병기위원
언제 검토했어요? 의회 간담회 이후로 장소를 검토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그곳으로 지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 시점이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5월 초쯤으로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간담회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최초 보고는 3월 22일에 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몇 군데를 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당초에 2009년도에 장수 지역에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35만원이 나왔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부지 매입비와 조성비용 합쳐서 평당 35만원 이하로 되어야 입지 여건 때문에 분양도 되구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35만원 나온 것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부터 35만원이었어요.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에게 간담회 때 35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의장단에 보고할 때도 35만원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35만원 나온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요. 사실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우리 지역에는 전부 수계에 걸리기 때문에 장수지역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요. 어떻게 해서 35만원이 나오느냐구요. 그때 당시에는 베어링아트 옆에 했지 않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림아트라든가 장수 다른 지역에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위치에도 일반 임야라든가 전답은 거의 대다수가 매매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병기위원
허가체가 어디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최종적으로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허가 자체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병기위원
산업단지 입안이 도지사 허가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최종 심의만 도에서 하구요. 나머지는 시장님이 확정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지시사항 알고 있나요? 법률적으로 도에서 해석해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전화등으로 도에 타시군의 사례들을 물었고, 도에도 투자유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잘 되도록 해보라고 하구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동호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집중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SPC 구조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전국에 15건 있는 중에 동호건설이 한건도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호건설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을 5프로로 묶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한국투자증권이 협의 했을 때요.
김병기위원
협의한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 힘으로 더 낮출 수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별도 협약을 합니다만.
김병기위원
더 낮출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최근에 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요.
김병기위원
변동금리라면 많이 낮춰도 되죠. 고정금리 같으면 5프로로 잘라도 이해를 합니다만 변동금리 같으면 4프로대로 잘라도 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4프로로 하면 더 좋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했을 때……
김병기위원
좋으면 좋은대로 해야죠. 좋다고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니깐요. 좋은대로 선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자 안주고 그냥 사업하면 더 낫죠.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구요.
김병기위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고정금리는 협약 체결을 했을 때의 금리가 끝까지 갔을 때이고, 변동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구요.
김병기위원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보면 고정금리도 5프로 이하가 있어요. 지적을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적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빼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됐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깐요. 이 사업이 지역건설에 산업발전으로 들어가죠? 발전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발전이 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지역발전에 보면 우리가 건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조례를 봤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례에 건설위원회가 있죠? 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건설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산업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별도의 문제구요.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것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단지 조성을……
김병기위원
전문적인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아봤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닌게 아니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의원 간담회를 이미 두 번 거쳐서 왔구요.
김병기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자문을 그러면 어디서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자문 받아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틀입니다.
김병기위원
건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시의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위원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문이 아니고 저희 SPC사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1인 이하로 해서요. 거기에서 모든 평가를 받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때는 절차를 다 마쳐놓고 하는 것이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모든 준비를 하기 이전에 동호건설과 하든 동아건설과 하든 그 전에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물론 자문을 많이 해주면 고맙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는 차원에서요.
김병기위원
얘기도 안하는데 자문을 어떻게 해줍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여기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위성은 없습니다. 이 SPC 자체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깐 우리시의 직접 발주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우리시의 발전육성법에 내용들은 다 필요가 없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게 그쪽으로 좀 관여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는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지역에 건설발전 육성에 관한 조례도 다시한번 봐서 협의할 사항이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도 있죠?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연관되는 것이 있나 없나요. 그리고 지역업체 반영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지역업체에 독려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좀 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건설사에 최대한 얘기해서 장비 자체는 영주지역의 장비를 써야됩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업체를 얘기했죠. 묻지도 않은 장비를 자꾸 얘기 하지 마시구요. 영주의 업체가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해당되는 업체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한국투자증권에 별도로 검증을 받은 업체라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병기위원
있어요? 없어요? 영주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를 않을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원종합건설 정도는 이 업체의 범주에 들지 않겠나 봅니다만 20개 조합건설업체가 있는데 누가 된다 안된다를 평가도 안받고 단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 어쨌든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방금 대원종합건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동호건설처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대원종합건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깐 B에 플러스 세 개가 붙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건실업체로 보는데요. 대원종합건설 회장님인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두 번 뵈었습니다. 저번에 의장단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도 700∼800억원의 사업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회장 입장에서 다른 업체가 제안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선뜻 꺼낼 수 있냐고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구두로 설명 드리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동호건설과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개인적인 속마음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김병기위원
대원종합건설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한대로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33억으로 하고 나중에 분양도 20프로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대원종합건설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고 못 물어봤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요.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둘이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아니요. 대원종합건설에 간 의도도 제가……
김병기위원
의회 동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추진했던 것을 시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까? 팀장님 얘기가 지금 그렇네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이죠. 동호건설한테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건설사가 나쁘고 좋고의 판단은요.
김병기위원
건설사 나쁘다 좋다 얘기를 했나요? 안했구요. 지금 대원종합건설이 자격이 된다고 그러니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되면 되는 쪽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의사 타진을 해서 된다고 하면 추진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합니다만.
김병기위원
그 얘기를 하니깐 지금 팀장님 말씀이 이때까지 동호건설로 추진을 했기에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구요. 저희들도 그분에게서 어떤 답이 나오겠는가 했습니다. 그 분이 하지 말라는 등 다른 얘기를 하셨으면 초창기에 검토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장성태위원
질의와 응답을 하실 때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에 특정업체를 표현하는 것은 삼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특정 업체에 대한 발언은 지양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팀장님께 묻는 것은 지역업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실과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를 듣구싶구요. 검토를 한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있으면 있는대로 업체 이름을 대지 말고 들은 대답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집중적으로 할래 안할래 묻는 것은 안되구요. 최종적으로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 업체에 물어봤는가 그게 궁금한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물어도 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의향이 전혀 없었다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속 뜻은 모르니깐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속 뜻은 있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속 뜻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구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참여를 한다 안한다는 의사 표현을 안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안했다구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요. 제가 물은 것이 우리에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봤느냐는 것이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업체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건 말이 안된다. 사업 추진을 잘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투자유치팀장에 가시면 아무리 근무를 안해도 2년 이상 근무를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중만위원
과거에도 그랬고, 좀 빨리 빠져나오면 2년이고 아니면 3년인데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질의응답을 해봐도 팀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이 맞는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의견이 하나도 안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요. 하나도 안보여요. 팀장님은 팀장님의 의견만 계속 제시를 하구요. 이래서 무슨 승인을 해달라고 해요? 아까 팀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SPC가 뭔지를 알지도 못할 때 동호건설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들고 와서 사업제안을 했다, 그래서 동호건설에 250억원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한국투자증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SPC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동호건설에서 들고 왔다고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250억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리 다 나왔던 얘기지만요. 그렇다면 동호건설의 회사 영역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서중만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얘기 하십시오. 그럼 동호건설이라는게 베어링아트에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영주 시민들이 봤을 때 퍼주기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동호건설에게 퍼주기 사업이라구요. 팀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SPC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것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0억원의 공사를 동호건설에 설계를 줘야하고 공사를 줘야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를 처음에 2월에 제안을 받았는데 SPC사업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한국투자증권에 알아보니깐 지자체가 15개 정도 한다 해서 그때부터 SPC사업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해서 자본금이 없는 바탕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해서 건설사 책임, 매입 선투자로 최초 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 우리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주는 순간부터 어느새 우리시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안맞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나가구요.
서중만위원
항상 건설업자에게 휘말려서 따라다니다가 꼴이 안좋아지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도 되고 뭐도 되구요. 아까 김인환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75억 짜리가 150억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와……
서중만위원
심의위원회 있으면 뭘해요. 전부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하고 들이미는데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협약서 하나 없이 승인해달라고 들고 옵니까? 동호건설과 협약서 하나 없이 승인 해달라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의가 되어야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시 의원 여섯명, 일곱명과 조율이 하나도 안맞는데요. 제가 계속 보니깐 아직 장성태 위원님은 발언을 안하고 계시지만 아마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하나도 팀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견이 맞아 들어가는 꼭지점이 하나도 안나와요. 이래서 무슨 승인을 해달라고 들고옵니까? 사전에 뭔가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도 부족한데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SPC사업에 대해서 본질부터 한 개씩 짚고 넘어가봅시다. SPC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SPC사업의 본질은요. 지자체에 자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사업력이 있는 건설사와 함께 하는 경제활성화입니다.
장성태위원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SPC 자체가 Special Propose Company 아닙니까? 지금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영주시, 시공사, 투자회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공사는 시공을 해서 시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회사는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럼 영주시가 목적하는 것은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장수일반사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엄격이 따지면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맞습니까? 밑에 있는대로 잔여대출 매입 확약동의안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도 보면 ‘또는’과 ‘및’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시 부담조건에 보면 최초 기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사업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투자수입권 매입확약, 이 문구는 미분양사업부지를 매입하는 확약을 할 수도 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을 매입 확약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금융 상세조건에 보면 미분양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내용은 없고 대출 만기일에 미분양용지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대출약정에 대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영주시가 보증을 하라는 내용이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검토 및 처리의견에 보면 당초에 10프로에서 20프로로 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대출채권 금액에 대해서 영주시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요. 시공사가 20프로 매입하던 30프로 매입하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요.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잘된다 안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영주시가 어떤 부담을 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의 본질은 최악의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이 대출해준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영주시가 보증을 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SPC법인을 만드는데 출자금 1억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주시가 2천만원 출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 회사가 8천만원을 출자하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공하고 나서 사업부지가 분양이 하나도 안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3년 지나가면 그때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업 완공시까지는 당초 내용처럼 부지조성사업비와 추정사업비가 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안에 지급이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일 때 영주시가 대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입의무를 져야 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이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250억원의 5프로라고 하면 매년 12억5천만원이고 이걸 3년 하면 36억 아닙니까? 그럼 원래는 SPC법인은 상법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법인 아닙니까? 상법상의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법상의 회사는 본질상 전부 다 유한책임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시행이익이 있을 것이고 시공이익이 있을 것인데, 시행이익이 안나고 손실이 났을 때는 SPC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럼 손실이 나더라도 SPC법인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럼 자본금 1억 가지고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하니깐 영주시가 대출 잔액 매입확약 의무를 지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근본 구조는 말씀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가요? SPC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던지, 그렇게 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안한다고 하겠죠. 그럼 또 하나의 방안이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어느 건설회사에서 영주시가 예산이 없으니깐 투자자를 물색을 한 것이죠. 그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거기에 이런 SPC사업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영주시에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하는데는 한국투자증권 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한국투자증권일 수도 있고 다른 투자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건설사가 지정한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얘기구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시공사의 시공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평가를 했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정도라면 사업을 해도 되겠으니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구요. 투자를 한 대신에 투자 금액의 회수를 담보해야 되니깐 영주시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안서가 한군데 밖에 안들어왔었구요. 그러니깐 다른데 얘기 할 것이 없었겠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안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발단이 그렇게 되었으니깐 투자유치팀에서는 지역업체를 생각을 했다면 이런 제안서가 있는데 영주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이런 제안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해 봤을 수도 있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구요. 아까 손실이 났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에서 양보해주고 보완을 해준 내용이 선투자 30억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설계비 8억과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5억을 선투자 하겠다는 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선투자 해서 이자를 최초 기표시점부터……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하면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SPC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서 시공회사가 한발 물러난 것이죠. 양보를 한 것이죠.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장성태위원
요구를 했던 어쨌든간에 요구를 했던 당초 안보다 지금 양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선투자 한 30억에 대해서 상환을 언제 해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 돈을 쓰고 난 뒤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보전을 해준다구요.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선투자한 33억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부지 매입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선투자 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SPC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한국투자증권이 지정한 유동 법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구요. 핵심을 말하면 사업을 하기로만 하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33억을 시공사가 먼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한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자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준다면 선투자 한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기표 시점이 늦어지니깐 그만큼 늦어지면 이자가……
장성태위원
그래봐야 이자 얼마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SPC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라고 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안한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상태로 보면 시공사가 사업 제안을 한 것이니깐 선투자 30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분양이 어느 정도 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선투자한 33억을 상환을 안하겠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시공사에서 33억을 선투자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선투자를 한 것이니깐 단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사가 선투자한 30억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을 사업 시행할 때 붙일 수 있냐는 말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공사가 안한다고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사실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 했었습니다. 먼저 선투자 했는데 기표 시점이 늦어지는 그 부분 가지구요.
장성태위원
기표 시점 늦어지는 것은 단지 아주 짧은 기간의 이자 차이만 나는 것이구요.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SPC 법인에 자본금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시공사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깐 여기서 양보를 더하라는 얘기죠. 선투자 한 것을 찾아가지 말라는 그것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별도의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시행 협약을 별도로 하고 사업 하는 것에서도 중도에 포기를 했을 때에 확약 이행 보증금 하는 것 하구요.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영주시에서 당연히 공단이 끝까지 조성이 되도록 시공이 되도록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시공보증회사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은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공사도 안전하게 되고 시공사도 좀 더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자금 조달은 최초 기표……
장성태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밑에 보면 자산 담보부 기여금 또는 전자단기사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SPC 법인에 직접 자금을 대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동화 법인을 통해서 SPC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유동화 법인으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이 상환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한국투자증권에서 바로 투자한 예는 극히 드물구요. 유동화 법인으로 보통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유동화 법인도 또 하나의 SPC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또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이구요. 그렇다면 자산 유동화 법인을 통해서 시행사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SPC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채권자가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지정한 유동화 법인 아닙니까? 여기에 채무를 인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유동화 법인이 중간에 또 하나 들어와야 하죠. 한국투자증권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SPC 법인이 또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이것은 시행사인 SPC 법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이 지정하는 SPC 법인이 또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자산유동화 법인이 또 하나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채권자가 한명이 되죠.
장성태위원
그렇죠. 시행사인 SPC 법인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직접적인 채무 부담을 안한다는 얘기죠. SPC 법인에 채무를 진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절차상에 그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나중에 상환이 된다는 얘기구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깐 영주시의 지방채 차입 한도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잠시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로 봤을 때는 한도액이 107억까지 되고 기 발행이 30억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106억 또는 107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어차피 이자를 다 줘야한다면 SPC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본적 없느냐는 말이죠. 지금 예산 얘기를 하니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비교는 해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 이자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가 직접 시공을 하더라도 차입에 따른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비 선투자가 30억 내지 33억인데 지장물 보상비를 50프로를 25억으로 했습니다. 그럼 전체 십만평 매입하는데 50억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가정한 것이 50억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십만평 부지 중에 임야가 몇 프로 됩니까? 추정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시유지가 만칠천평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산69번지, 산70번지가 시유지죠.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농림부 소관에 구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합쳐서요.
장성태위원
그런거 다 빼고 가장 큰 덩어리가요. 산 69번지와 산 70번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면 영풍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임야 면적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70프로가 넘어요. 그렇다면 지장물 보상비가 50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사고에서는 탈피를 해야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부지가 임야이고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십만평 중에 만칠천평 가량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당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그 옆에 반구전문농공단지도 규모가 비슷합니다. 거기를 봤을 때는 50억, 60억 정도로 봤습니다. 거기도 임야가 많고, 물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쉽게 말해서 임야 면적이 70프로 넘습니다. 물론 전답은 보상가액이 십만원 되겠죠. 대부분이 임야니깐 토지나 지장물 보상비로 50억이 안들어도 충분히 부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적게 들면 더 좋습니다만, 예.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 드린게 꼭 부지를 살 돈이 없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에서 좀 탈피를 해서 다른 방법도 더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방채를 차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하는 기간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면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됩니다만 입찰 방식이라든가 전체적인 다른 제약 조건들이 많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승인 해주는 것은 이 한 페이지짜리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시가 대출 잔액에 대해서 매입 의무를 지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백지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다 하셨지만 이 내용을 영주시 의회에서 승인 해주는 것은 딱 이 한 페이지입니다. 매입확약 동의안이 들어온 때 최소한 근거되는 금액이라든가 사업 내역들이 같이 본안으로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야죠. 이 한 페이지짜리 보면 내용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전에 설명한 내용이 없다면 이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영주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해주고 나면 남는 것은 딱 이 한 페이지 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백지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요.
장성태위원
아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근거는 이 한 페이지밖에 없다니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사실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다른 사례를 전부 보고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구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장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부담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33억을 부지 조성 완료 후에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지방채 부분은 분명 개발을 할 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비용이 더 들 우려도 있구요. 지적하신 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조건을 최대한 시공사에 완화를 하는 부분은 협약을 다시 하구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은 항상 자문을 잘 해주셨고 말씀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간담회에서 시물레이션 자료를 돌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총 분양가가 239억 아닙니까? 추정사업비가 226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사업비가 226억 들었는데 다른 비용 안들이고 대출을 226억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총 분양가가 239억 아닙니까?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100프로 미분양 되었을 때 영주시가 매입할 수 있는 가액이 얼마입니까? 239억에서 시행이익과 시공이익 유보금 25억4천7백만원 빼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표 상으로는 160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표 상으로는 그게 아니죠. 100프로 미분양 되었을 때 총 분양가가 239억 아닙니까? 여기서 시행이익과 시공이익 25억4천7백만원 빼면 214억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당초 대출금도 모자라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SPC 법인이 자금력이 일억인데 맞잖아요? 숫자상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연관 안시키고 표 자체로 보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큰 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요.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 취지부터 정기과정까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과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구요. 그렇죠? 영주시로 봤을 때 부지 조성이 다 된 뒤에 214억으로 공단 인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 채권 매입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한 원금과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문제점이 생길 때 한국투자증권에 6개월 전에 서로 협의도 해서 이율이라든가 토지 비용이라든가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의 내용들은 정리를 거의 다 한 것 같구요. 형식상으로도 매입확약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남는 것은 A4용지 한 면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에 문의를 했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SPC사업이라는 부분이 수면 위에 올랐다고 하면 영주시에 어떻게라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돌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에 물어봤다는 그런 표현은요. 이미 말씀 하시는 가운데 몇 번 하셨는데요. 적절하지 않았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초기에 몰라서 문의를 해서 알았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아까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지역 건설업체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동료 의원이 조례로 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주시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당시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지역의 건실한 업체와 지역업체에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럼 영주시장님도 거짓말을 하신 것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시가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역업체가 건실해질 수 있고 그 업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저도 법은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제안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까도 김병기 위원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지역업체가 오는 것은요. 이것은 접근 방법이 그것과는 상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3 정회
13: 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영주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SPC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부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며 미분양에 대한 대출 채권 매입확약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SPC법인의 손실을 영주시장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며 미분양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 확약은 SPC법인의 손실을 영주시장이 전액 부담하여야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성태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장성태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