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3년 6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산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 즉 처리원가는 1,319원이며 사용단가는 194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14.7%로서 85.3%의 적자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사용료를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8% 인상한 톤당 평균 판매단가 즉 사용단가를 194원에서 213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시설 확충 및 하수종말처리장 제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재원 마련과 재투자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이 사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인상을 하고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단가를 213원으로 인상했을 시에 연간 1억5천8백만원만 증액이 됩니까?

예, 1억5천8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1억5천8백만원 증액해서 지금 69억이라는 영업손실이 있는데 충당이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당초에 30%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30% 올리려다가 실무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올해 30% 하려고 하니까 물가인상률 때문에 타격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10%씩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10% 이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있죠?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여기 보면 325억 정도가 1차년도에 총액인데.. 그죠? 13쪽 재원조달방안에.. 그러면 지금 이게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지금 연차로 했는데 기준연도는..

올해부터 해서..

2013년도부터?

예, 그래서 이것이 12쪽에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일단 5%로 반영을 했습니다.

5%로 반영했을 시에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 1차년도에 84억6천9백만원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국비로 지금 지원 받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원조달 방안에 1차년도에 보면 거기 국비가 지금 153억9천8백만원 있죠? 그 중에 도비, 시비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이 하수도특별회계는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출 받는 거예요?

아니, 전출금은 따로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요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 16억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9.8% 인상을 했을 시에 1억5천8백만원 그러면 합쳐도 재원이 그렇게 안 많은데 여기 지금 1차년도에 우리 시비가 일반회계에서 67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84억6천9백만원인데 84억6천9백만원 재원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요금 수입하고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과년도 이월금하고 요금 수입하고 합계가 84억 정도 된다?

예.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인상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우리 하수도 하수관거사업 BTL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예산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향후 매년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원가에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인상이 되어야만 앞으로 영주시 재원이 확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하수 BTL 사업이 매년 한 20억 이상은 들어가죠?

한 2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한 20년 가까이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하고 이렇게 충당했을 때..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 9.8% 인상을 하고 추후에 또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 실무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한몫 30%로 하려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10%씩 앞으로.. 일단 10% 올리고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30%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30%는 너무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지방공기업이니까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재원을 조달해주는 거는 맞겠지만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향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영주시가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하수종말처리장 또 일반 농어촌지역에 있는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이런 게 지금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재원 마련하는 데에 소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6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산 원가보다 낮은 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 수입은 56억4천2백만원인데 비해 생산 원가는 85억4천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8.4%로서 41.6%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9월 1일 요금을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의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가 지속되는 관계로 공기업 독립채산제 경영에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이 되며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공기업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려면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수도 요금 9.9% 인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