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영환
임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환경보호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집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환경지도담당 김윤환, 청소행정담당 정석봉, 상하수도담당 강선규,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착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공통사항부터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그 항목을 그냥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은 자료에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 공통 2번도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통 3번 부서별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4번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공통 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위원 장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 좀 주세요. 환경부담금 현장 조사 실시내역 및 체납액 징수내역, 정산,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내역, 도랑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내역, 부상 야생동물 진료실적 및 집행내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내역, 목면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류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통사항이 아닌 환경보호과 고유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은 과장님께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통 5번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끝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늦게 제출되면 또 한 번 해야 하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통 5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6번은 없고요 공통 7번은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은 별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8번 국제화여비 지출내역 없으십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 10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 공통 10번 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 12번 2,000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금년 3월에 공유재산 취득이 한건 있는데 취득사유가 하우스동 설치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등 인데 환경사업소와 하우스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현재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당초 계획 수립부터 가격조사, 감정평가 등 관련 서류 전체를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임동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매각하였는데 총 8필지 6,990㎡ 2,114평인데 토지매입 가격은 3억 6,732만4,820원이고, 8필지 저희가 사려고 했던 필지가 8필지인데 저희가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를 저희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고요 질의하신 하우스 관계는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 6동을 지을 계획으로 계획 수립은 하고 예산은 지금 없는데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다. 활용방안은 폐열을 활용해서 특용작물 위주로 하는데 구체적은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아직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귀농인 관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농법을 할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로 결정할 것인데 하우스를 짓는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어서 기술센터로 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땅을 놀릴 수 없어서 창고 짓고 남은 땅에 6동 정도 설치하여 폐열을 이용해보고 거기에 특용작물해서 아마 첨단농법 보급 사업으로 가기가 쉬울 겁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는 되었고 기술센터에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우스를 설치해서 관리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7필지를 사고 남은 잔여 1필지 1,309㎡ 7,000만원으로 세종시에 사는 박정희씨의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세워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보관창고 및 차고지 설치했어요? 설치 아직 안했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안 했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업비 있던가요? 창고 짓는 예산 세워 줬던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비용은 없고 추경 때 저희가 같이.
영환
임영환위원장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창고를 짓는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억원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토지에 대한 매입은 다하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매입을 한 필지 못했어요. 박정희씨 필지를 돈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거기가 1,309㎡인데 580평정도 인데 그것은 매입하려면 6,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 때 요구가 될 텐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 검토를 하고 간담회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토지를 사놓고 유용하게 쓰지를 못하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있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관계까지 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12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시면 공통 13, 14. 15번 보겠습니다. 공통 15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별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과년도 말고는 채납이 한명이네요? 전액 다 징수가 되었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분이 최원기씨 인데요. 그분이 무재산이라 절차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징수가 되었습니까? 최원기 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영호
유영호위원
유병석이 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유병석이 것도 못 받았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설명해 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분이 시전리 축사 관계로 자주 면담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원래 소유자 이광희씨랑 소유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축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두정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만나서 구두 상 독촉을 하고 저희가 세 차례정도 만났으며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덜 되어 이광희씨한테 하는데 이광희씨가 직접 유병덕씨한테 넘긴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해서 사실 유병덕씨는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라 소유권이 아직 불분명하고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말로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직접 저희가 만나서 말씀드리고.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16쪽에 보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적발이 되었는데 정례적으로 방류수질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축사에 대한 방류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는 건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신고 들어올 때만 하나요? 방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각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
축사에 대해서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는 왜 나오지요? 폐수처리시설이 없는데 불구하고 왜 나오나요? 29번.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라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레농장하고 어디어디 거 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명이는 배이준씨로 되어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영양리 이레농장하고 최명복 거기 무슨 농장이지요?
거기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것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 16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당초계획 대비 보조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 17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은 운곡면 소재지에 공중화장실 지으려다 못 짓고 마는 거예요? 5,000만원 예산 세웠던 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서 소재지 시장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2011년도 2회 추경 때.
영환
임영환위원장
의견 수렴을 잘 해야 하는데 한두 사람 얘기를 듣고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18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으로 별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다 지난 다음에라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다시 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항목을 페이지수와 항목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8번 없으십니까? 각종 폐수배출이라든가 배기배출 이런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실 때 표적 단속 하면 안 됩니다.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다, 분기별로 한번 씩 되어 있다 그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간이 있을 때 단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떠한 배출시설에 대해서 표적단속 딱 거기에만 들어가서 하면 행정신뢰가 떨어지니까 정기점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공통 19번 보겠습니다. 19번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 20번 별지 작성입니다.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20번인가요? 21번.
영환
임영환위원장
20번입니다. 별지 35쪽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 윤종목입니다. 고물상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운반업하고.
종목
윤종목위원
운반업하고 장소하고, 폐기물 하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수집하고 운반하는 거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폐기물이 아니고 고물상이지. 고물상 바닥 포장이 되어 있나요?
아니 보편적으로 청양 군내에 있는.
보편적으로 보면 바닥 포장을 한 곳이 없어요.
고물상이라는 곳이 아무거나 받아 오고 경운기 등 농기계 부서진 것을 받아 오는데 폐유 같은 것이 흐를 염려가 있거든 비가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 놓은 거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 앞으로 허가 낼 때 그런 것을 주의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해마다 불법하는 곳을 보면 해마다 그 회사네 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나?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벌금만 내면 뭐해요? 그렇지요?
지금도 보면 으뜸농산이나 칠갑농산 해마다 오는데 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벌금 내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하지 해마다 벌금만 내게 하고 벌금도 몇 십만원 많아야 백만원 이백만원 내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오폐수 버리고 벌금 내는 게 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원천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고요. 그것 좀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별지 37쪽에 보면 진정서도 내고 새올 전자민원도 제기한 화성면 장계리 양계장 거기 위법행위가 뭐예요? 축사도 불법건물이다 뭐다 해서 지역 분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요? 소각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 부과 된 거네요. 그죠?
궁극적인 오염 때문에 냄새도 나고 못살겠다고 장계리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파리하고 소득조치는 엊그제 했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파리하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파리 관계 때문에 닭을 뺀 상태예요. 비어 있는데 한 번 더 넣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독 조치했습니다. 화요일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축사에 대해서 업무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정서가 안 들어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우범지역이 10곳이 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런 곳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면별로 한 곳씩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각종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오염 때문에 못 살겠다.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진정서를 넣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공통 21번은 해당 없고 22번 별지 작성입니다. 부서별 국ㆍ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현황입니다. 별지 4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가 3건 있는데 현재까지 미 징수한 사유와 앞으로 징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미 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천장리 ‘1박2일’하고 ‘오래오’로 서울 사람인데 납부를 했는데 재무과 계좌로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지서로 해서 처리는 되었는데 질의 작성당시에는 정리가 안 되어서 미 징수로 나와 있는데 납부하였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하였나요? 1,000분의 5로 공유재산 관리 기준으로 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입찰에 의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 입찰방식으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여기하고 칠갑광장 두 곳에 대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최고 입찰자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약간 높게 잡혀있어서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민원 제기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끝났으면 재입찰 공고를 확실히 해주고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 할 겁니다. 한사람한테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번 했으니까 또 한다고 해서 주면 나중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하철 속에 들어 있는 상점들을 보면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입찰을 들어 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두 번째 입찰부터는 괜찮은데 처음에 입점할 때가 문제더라고요 자기들이 상업 활동 상태를 잘 모르니까 높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을 분석해 보면 단가가 높아요. 먼저 칠갑산광장휴게소도 그렇고 청룡정도 그런데 두 번째 하려면 2015년 3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임대료가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가기까지 민원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민원으로 남겨두는 방법 밖에 없더라고요 1월부터 세 차례 방문을 했는데 장사관계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전부다 영업점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혹시 나중에 권리금 관계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따지기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만.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떤 입점점이 입찰이 되어서 탈락이 되고 바뀔 때 내 줘야 할 사람들이 권리금에 대한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권리금은 일단 없는 것으로 봐야 되시고요 편의시설 일부는 저온창고라든가 우리 군에서 해줘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 재산권이라든지 권리금으로 쓰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한 휴게소라던가 천장리 지역 계약한 관계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23번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간 중에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끝나기 전까지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24번 시설부대비 450만원 이상 집행 상세내역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25번 해당사항 없고 공통 26번 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탁 용역 하는 거 공개경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2002년도부터 협상 계약했습니다. 그때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개경쟁으로 한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2012년도에는 협약에 의한 연장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현재 2014년도에 끝나는데 아직 그 상태이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물론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PQ방식이나 공개경쟁이나 지금하고 있는 협상연장이나 그런 세 가지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특별한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협상연장이 좋으면서도 특혜관계가 우려가 있습니다. PQ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27번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 2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9번 각종 공사 용역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감사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다시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30번 각종 수의계약 현황.......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공통 31번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감사기간 중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통 32번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본 사항도 그렇게 하세요. 공통 33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공통 34번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사용내역 해당 없고요. 공통 36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반납액수가 크지 않고 잔액 반납한 것 같아요. 공통 37번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 38번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큼 할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꼭 조사하는 것을 전부다 2,000만원 정도 용역비 줘가면서 석면건축물 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장들 통해서 조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데 슬레이트 지붕 조사한다고 한 것 예산 반영할 때 보겠지만 전부다 사진 촬영 할 겁니까? 대상 지역에 대해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인하고 승낙이.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니 사진촬영을 다 할 것이냐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촬영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진 촬영은 안하고 단순히 서면으로만 건물대장 보고서 조사 되는 것인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건축주 하고 면담이 필요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건축주 하고 면담을 해서 하고 사진촬영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사진촬영은 없는데 건축주한테 허락을 받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진촬영을 안 하려면 용역주지 말아요. 사진촬영을 안 하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어요. 이장 통해서 주면 되지 만약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이윤을 챙기고 뭐하지 하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려우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직원들 손이 안 갈 것 같으면 시내에도 보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내부 정리하라고 하고 읍면 미리 보내서 이장 분들이 조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 서류정리 할 사람 2명 정도만 채용하면 됩니다. 채용해서 서류취합 하는 것인데......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전부 사진촬영해서 기록물로 관리한다면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야지 왠만 한 것을 석면 건축물 조사 이런 것을 용역 2,000만원 주고 2,000만원 용역주면 500만원은 남겨먹고 1,500만원 가지고 용역조사를 할 텐데 부실하게 조사가 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일단 면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이장님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거하고 용역사하고 하는 거 세 가지를 해 봤는데 이것이 보기보다도 현황을 보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장님들하고 할 경우 183개리 따져보니까 10만원 조금 넘는데 거의 부정적이고 직원들도 모아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기간 내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라 저희가 그 시간을 미룰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관내 업체한테 얘기해 봤는데 도저히 반값밖에 안되어서 못한다고 두 번이 유찰되어서.
영호
유영호위원
어차피 조사해도 용역을 줘도 그 사람들이 이장님들한테 자문 받아서 해요. 어떤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다 이장한테 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장들 시켜요.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하니까 그 것을 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해요. 용역회사는 사람이 동네 다니면서 다 할 것 같아요? 이장네 집에서 같이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현장조사해서 규격도 다 재고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조사를 못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규격 줄자로 잽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다 재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붕 위는 어떻게 재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그것은 경사도 해서 다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재는 것은 집 평수만 알면 다 잽니다. 몇평 몇평 시골 집 뭐 25평 20평 옛날적에 다 그렇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이장님들이 옛날처럼 조사하라고 하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판단을 잘 해봐요. 용역 줘 버릇하면 안 돼요. 새마을사업 같은 것 할 때 엄청난 것 조사를 다 했는데 심지어 고구마 몇 고랑 심은 것 까지 조사했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다 조사 했어요? 지금은 그 때와 업무의 질이 달라졌으니까 직원들이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 3,000만원 짜리 용역을 주게 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3~4,000만원 짜리를 뭘 용역을 주냐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담당회사에서 30%, 40%는 이윤남기면 1,000여 만원 가지고 사람 몇 사람 사서 조사하게 되면 어차피 조사 자체가 부실한데 차라리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것을 보고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취합하는 것이 공무원들 손이 바쁘면 2명 정도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기간제 채용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1,000만원 가지면 다 조사할 것 같은데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정 어려우면 용역을 줘야 하겠지만 잘 판단을 하세요. 왜냐하면 군청 돈이라는 것을 보령시장은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한 푼이라도 아껴 쓰겠다.’ 그렇게 보령시장은 얘기한 것을 봤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돈을 아끼는 맛이 좀 있어야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석면 건축물 조사가 그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작은 음악회가 화인트리커뮤니케이션즈가 대전일보사 한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MBC미디어텍 하고 같은 계열사인데요. 행사 전문업체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번 작은 음악회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할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동상 제막식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한 것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업무를 해야지 작은 음악회를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 39번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 40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41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추진현황. 공통 42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 이것은 하도급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공사 입찰되었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도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급계획에 화성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군 지원단체 임원명부 보시고서. 없으십니까? 공통 43번. 공통 44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 다음 공통 46번 군 발주 공공시설물 및 도로변 경관조성 소나무 식재현황 질문사항 없으시면 늘 푸른 청양 21 지금 회장님하고......지금 사업하는 것 잘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도랑 살리기 사업을 5군데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랑살리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동안 말싸움 관계가 있었는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올 초에 조금 시끄러웠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다고 봐도.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분야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별지 사항인데 기간제 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을 보니까 공원관리 분야에서 송미경, 이동희, 창영옥, 전장훈, 한종호 이분들은 왜 해고가 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기간 만료로 그 분들 2011년도에 된 분들인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1년씩 기간 계약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1년 1월 1일 했으면 2012년 12월 31일 인데 1년하고 해고해서, 1년 만에 해고하나요. 전원 다 해고 했어요? 송미경, 이동희, 차영옥, 전장훈, 한종호.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2년씩 다 한사람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은 유효하지 않지요. 계약기간을 2년 계약을 했을 때가 2년 얘기지 해고하고 다시 채용했는데 그게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2년 계약했을 때 2년 한 것이지 1년 만에 끝나고 해고하고 다시 채용했는데 그것을 2년 했다고 전 것을 따져서 해고시키고 그런 것입니까? 이상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기간제 법에 2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1년 만에 해고가 되었잖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1년 계약을 했는데 왜 2년 적용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다시 계약을 했는데......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해고시켜놓고 다시 또 계약을 합니까?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계약해 놓지.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살펴봐야겠네요. 지금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상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리고 신규채용 할 때 김기철, 이홍규, 이천연, 장덕훈, 명순환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용방식?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실과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실과라니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김기철, 이홍규, 이천연, 장덕훈, 명순환 채용 공개경쟁해서 모집접수해서 한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공개경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년에 봉급을 3,000만원씩 주는데 이거 제도 개선해요 공원관리 분야는 공개로 모집하도록 하세요. 일단 공개모집해 놓고 그 중에서 면접을 보든지 필기시험은 안보더라도 면접방식이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채용을 해야지 슬쩍 뒤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시대에 안 맞으니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왜냐하면 그 아래처럼 계약기간이 석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6개월 했다 3개월 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공고 안하고 채용할 수 있지만 2년 짜리 사무직으로 해서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자리를 슬쩍 모집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봐서 어려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내부 지침에 의해서 모집순위 순서를 만들어서 면접 방식으로 뽑아 줘야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해야지 아는 사람 슬쩍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 흐름에 안 맞으니까 이거 제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짜리 6개월이나 1년 미만짜리 계약하는 거. 2년 계약하면서 연봉도 많고 하니까 2년 계약하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년 했으면 2년을 해야지 2년 계약해 놓고 1년 만에 또 해고하고 12월 31일 해고 하고 1월 1일 자로 다시 고용하고 또 이듬 해 1월 1일 자로 다시 고용하고 12월 까지 하고 전년도 1년 했으니까 2년 했으니까 해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8쪽 환경 1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1 최익현동상ㆍ아낙네 상ㆍ노래비 제작설치 계약내역 및 작은 음악회 행사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4억원으로 한 사업으로 최익현선생 동상 및 주변정비 사업이고요. 칠갑산노래비 및 콩밭 매는 아낙네 상설치는 군비 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노래비 1점 아낙네 상 2점인데 칠갑광장에 하나 천장호에 입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완료했고요 최익현선생 동상은 오일조형미술연구소 박칠성이 수의 계약으로 1억 7,900만원 했고, 조경은 고운조경이 1억 5,3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콩 밭 매는 아낙네 상 및 칠갑산 노래비는 2012년도에 아낙네상은 공모 선정되어서 2점이 입상하고 좌상이 있는데 좌상은 칠산 광장 바로 위에 설치한 것이고 입상은 천장호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원용씨가 되었고요. 노래비는 칠산 광장 위쪽에 2,200만원에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 음악회 행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는 2,17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으로 했고 대부분 사업비는 음향, 전기, 출연진, 사회자, 도우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행사진행 순서가 조금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익현선생 동상부터 개막식 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고 아낙네 상, 노래비 이렇게 개막식을 했는데 아낙네 상하고 노래비하고 개막식을 하고 최익현선생 동상 개막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막씩 끝나고 나서 거기 앉아 있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나중에 가서는 앉아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 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주는 최익현선생 동상 개막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에 개막식을 했으면 참석한 군민들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쪽으로 올라가니 헤어지고 했는데 아낙네상하고 노래비 참석한 군민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몇 분 안 되었지요? 위원들 빼고 공무원들 빼면 몇 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잘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잘 못 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날 공교롭게 온도가 18℃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원래 세 가지 안을 놓고서 했었는데 제막식 순서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 보려했었고 그런데 모덕회나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맞다 해서 그 쪽 순서가 조금 잘 못 된 것 같고요 그날 날짜를 잡을 때 월별 날짜를 봤는데 그 때 그게 체크가 안 되어서 월별로 내려왔을 때 보니까 비가 오는 날짜로 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섭외인원이 있어서 연예인 섭외는 한 달 전에 해서 바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계약이 되어야 하고 선금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연이 그 많은 날 중에서 그렇게 된 것은 유감스럽고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면 그 때 같은 결과는 적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과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준비해서.... 그런데 다과회에서 3,000원 이하의 소규모 다과회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강화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안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체크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계실 시간 여유를 주지 못한 것이 실패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경험삼아서 기록을 남겨 다음 행사 때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실수라기보다는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군민들 보다 머리가 좋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 분들 얘기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결단식 하는데 가셨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갔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행사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군수님이 체육회회장님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체육회 회장한테 경례하는 거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머리가 월등합니다. 나보다도 월등하고 그러면 결단식 하는 날에도 내 생각입니다. 선서대표나 누가 나와서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군수님한테 경례를 하던지 해야지 경례를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경례를 했지요. 경례 두 번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나 경례 두 번하지 산사람이 경례 두 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제 생각으로는 최익현 동상 위원들이 얘기해서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손님들이 간 다음에 노래 부르면 뭐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 아니면 의자에 앉은 사람 없었어요. 군민들 다 가니까 군수님이 공무원들 다 오라고 하시던데 이것이 공무원행사입니까? 공무원은 앞에서 통솔만 하면 되지...... 이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참고로 그 날 행사는 제막식을 먼저하고 다음 행사 했으면 주민들 다 가지 않아요. 기본행사 끝나고 제막식 행사하러 가니까 다 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래비까지 해 줬는데 주병선 200만원 받아 갔습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은 계약한 것이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계약이 아니라 200만원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노래비 해주는데 돈 받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고 과장님도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거기 온 사람들은 주병선이 자기 노래비 해주고 해서 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익현선생 동상을 세웠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동상에 이석화 군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작가하고 군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름 들어가면 식상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쪼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뭣 하러 동상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전에 건립한 분들도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새롭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립한 것도 이기영 군수님하고 다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뭐 들어 간 것이 나쁘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해당 군수에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서로 이름을 넣어서 준공하는데 그런 것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립 취지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현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누가 그래 거기에 이름 넣었다고 그런데 이름 넣는 거 잘 챙겨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다리 하나 놓고 서울특별시장 양 누구 이렇게 이름 넣고 하는 거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각 도지사가 되었든지 군수가 되었든지 자기 이름 넣으려고 애쓰는데 2백년 삼백년 지나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상 거기에 뒤에 이름 넣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기는 들어갔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작가하고 같이.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군수이름 함부로 준공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넣지 않도록......청양군수 하면 그때 군수가 누구라는 것 다 알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작은 음악회 행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인트리커뮤니케이션즈하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무슨 회사인데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때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원래 수준 좀 높여보려고 했는데 연예인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제막식 범위가 넓더라고요 세 군데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어려운 행사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행사 전문가들이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음악회 자체 수준도 좀 높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수준도 높아지지 않은 것 같고 이번에 분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막식 사회는 과장님이 보시고 무대 음향 같은 것은 관내 업체를 주고 출연진 노래를 하고 싶으면 주병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로. 뭐 섭외할 것도 없고 주병선이 오라. 사회자한테 100만원 줄 것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사회를 봐야 동상 제막식이나 담당과장님이 사회를 봐야 말이 어눌하고 아나운서처럼 말이 매끄럽고 아니면 잡소리가 덜해서 딱딱할지는 몰라도 식장분위기는 더 엄숙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면 5~6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용역 줘 가면서 관내 업체들 서운하게 생각하고......관내 음향, 무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개막식 사회 보시고 주병선이 보고 싶으시면 주병선이 노래비 개막식 때문에 오라고 하면 주병이 내려와라 하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날 행사도 아나운서를 쓰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 보는 것하고 틀리게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그날 분위기도 그렇고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날 사회를 보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용역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 그날은 할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익현 선생 동상 제막식을 하는데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최익현선생 동상 제막을 한다면 최익현선생님을 기린다면 이런 음악회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했어야지.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정비 사업을 했는데 주로 달라진 것이 뭡니까? 전에 하고. 동상 말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동상 말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높이가 좀 내려왔습니다. 1m정도가.
영환
임영환위원장
깎았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더 단을 내리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있는 전나무가 사실은 일본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고유종이고 해서 양쪽에 큰 것이 일곱개 있거든요. 하나가 죽어 있는 상태이고 하나가 폭우에 쓰러졌는데 그 것까지 해서 7개입니다. 그것을 파낼 경우 파는 돈도 들어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몇 십 년 동안 키운 나무를 뽑아내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설 비를 계산해 봤을 때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단을 조금 밖에 못 내렸어요. 단을. 원래는 벽화 그린 곳까지 내려서 환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조절을 해 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제가 볼 때 그렇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기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변한 점이 뭐냐면 그 쪽에 소나무가 17주가 들어갔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17주! 그러면 소나무 값이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반경 30이상 짜리가 17주인데 그것이 3,000만원이 넘어요. 동상주변에 조경이 되어 있고, 돌 쌓는 것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계단.
영환
임영환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동상 바꾸고 앞에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청동으로 바꾼 것하고 조경하는데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돌 작업도 그렇고 소나무라든지 나무 값이 비싸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요. 도급하고 관급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급사업 주변정비사업 또 동상 제막에 필요한 들어가 있는 항목 좀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동상이 잘 되었는데 벽화도 잘 그리고 다 잘해 놨는데 먼저 위원 님들도 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에 송신탑인가 있더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송신탑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동상이 어울리지 그것이 있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얘기해요. 등산객들도 송신탑이 잘못 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 2 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활동실적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푸른 청양 21추진협의회는 이제는 잘 되고 있다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3월 달까지 정선흥 회장님이 나가기 전까지 정비가 덜 되고 했었는데 지금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조용한 상태로 와 있고요.
영호
유영호위원
일지 같은 것은 잘 쓰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게 광금리 도랑 살리기 사업설명회 및 답사, 광금리 산꽃마을 축제홍보 이것도 푸른 청양 21에서 홍보하고 그러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어째서 광금리만 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산꽃마을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홍보한 것은 광금리만 가는 것은 아니고 구기자 축제 때도 저희가 부스해서 했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어째서 광금리만 축제가 있느냐고? 알프스 마을도 축제 있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광금리가 축제 추진할 때 그런 단체를 섭외해서 추진을 해요. 그 분들이 오락이나 레크레이션 등 그 부분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같은 계열인 환경단체끼리 같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서 참여한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연관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가 봤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연관이 있으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가 끼어 있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면 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산 건도 보고 그랬었는데 잘한 게 없어 맞는 게 없어.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비 등 운영비 등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돈이 나갔을 때는 이것저것 나간거지 등이 어디 있어요? 운영비 등.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운영비 등이 운영비만 자료 좀 빼줘 봐요 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별지 자료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별지 자료에 있다고? 등이라는 것이 있다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이 상세적으로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액수하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등이라 하지 말아야지 운영비 지출이라고 해야지 등이라고 하면 되나요? 돈이 나가는데 등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안경을 샀다거나 볼펜을 샀다거나 뭐가 있어야 나가는 거지 등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세밀하게 따져봐야지 여기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세부내역을 별지로 해 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사무장 일 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가 세부적으로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종목
윤종목위원
지금 얼마씩 나가요 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120만원.
종목
윤종목위원
120만원 그것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줬네. 18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더니. 사무장이 항시 출근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먼저 가니까 없던데요. 누군가 얼굴이나 보려고 갔었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대치 위대한 탄생이라고 식당 있지요. 거기 주인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하지 무슨 사무장을 한다고 그래서 없고만 점심때 가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 부인도 농협 다니고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식당은 누가 운영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집안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남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영 오래 안 할 것 같아요.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출근카드 있어요? 하기야 만들어 있으면 뭐 해요 없어도 만들면 되지......내가 가니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출장 갔을 테지 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출장은 달고 있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관리를 하세요. 위원 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끔 해야지 내가 먼저 월급도 180만원 달라고 해서 공무원들 고시공부해서 들어와서 얼마 받는지 알아요? 116만원 받아요. 지금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공부하고 116만원 받는데 느닷없이 사무장 들어와서 180만원 달라고 하면 되나? 공무원들 18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보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관시키고 먼저 회장님도 트러블이 있어서 좋지 않게 나가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분이 왠만 하면 안 나가는데 사무장님이 걸작인지는 몰라도 의사 충돌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 사무장으로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사무장을 뽑을 때 회장이 뽑아야지 외부의 압력으로 사무장을 뽑으면 안 돼 회장이 필요한 사람을 사무장으로 뽑아야지 외부 압력으로 사무장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되나요? 앞으로 무슨 단체가 되었든 어떤 단체를 설립하던 간에 잘 추진하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푸른청양 21추진협의회가 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기능에 맞도록 환경보호과 업무를 줘요. 도랑 가꾸기 사업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용역 준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다 주면 되겠어요.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에다 주라는 말이에요 사업을 줘서 정례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다던지 뭐 업무를 줘야지 일이 없으니까 갖다놓고 아무 쓸데없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일을 줘야지. 도랑 살리기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잘 준 것 같고 사업을 좀 주세요. 군에서 다 하지 말고 단순 업무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주고 그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 일 년 동안 그분들 자생능력을 기르도록 저희가 지금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지금 전문가도 있어요. 복건승씨 이런 분은 도내에서 권위자이거든요. 생태분야에. 저희가 그 쪽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3번 소규모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세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면 안심1리 하고 대평1리 지구인데 2012년 6월부터 올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이고 국비가 8억 700만원, 도비 2억 5,600만원, 군비 16억 2,700만원이고 처리용량은 150톤이고 안심지구가 100톤, 대평지구가 50톤 규모인데 관로는 4.9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보고 있고 안심지구 42%, 대평지구 47%인데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8억 7,400만원이 공사비로 집행 되었고 현재까지 5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곡리하고 안심리 안심지구에 대해서는 하도 처리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관로공사가 덜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6월중에 전체시설을 완료하고 8월까지 시운전에 들어가서 관로연결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건과 상수도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가 상수도 구역 내에 들어가도 하수도 구역 내 들어가도 관로설치 안 한 데가 많지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면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이 뒤는 안한 곳이 많이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나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앞집은 들어가는데 어찌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국비가 없더라도 군비로라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그 뒷집. 미당 쪽도 있잖아?
최대한 여건이 된다면 국비에서 예산 없으면 군비로 세워요. 군비에서 써야지 뭐.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주민들 불편해 하지 않도록 말이 안 나오도록 ...... 우리 강계장님 잘하니까 예산만 올려요.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잖아요. 의원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땅 가지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곡리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다 지어진데서 소용없어 반대는 뭔 반대야.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 29번 보시면 각종 공사 용역설계서 이렇게 해서 29번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자료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 사항 중에서 설계변경 된 관련 서류만 갖다 주세요. 쉬는 시간에 보려고 하니까요. 설계변경 된 사항만......4건요. 환경소관 4번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설치농가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4번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설치농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도에 7,1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4,100만원입니다. 2013년도는 4,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국비 50%로 사업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46농가에 대해서 설치했는데 전기울타리가 39개소, 방조망이 7개소 설치길이는 21,369m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금 사업자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2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울타리 6농가, 방조망 17농가 설치길이는 8,426m고 보조금 지급액은 1,9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과장님! 각 면별로 제출해 주세요. 2012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전기울타리하고 방조망하고 m당 값이 어떻게 차이 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전기울타리는 400m기준인데 총 사업비가 2,300만원 들어가요 그 중에서 지원이 138만6천원이고 자부담이 92만4천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물망 울타리라고 지금 현재 파란 것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500m 기준이고 384만원이 들어갑니다. 400m에 지원 230만원이고 자부담이 153만 6천원인데 그래서 지금 선호도는 방조망이 더 많습니다 전기 울타리보다. 작년에는 전기울타리가 많았는데 해보니까 그런 울타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방조망 위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차로 해서 받았고 계속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에 운곡하고 대치면은 사업이 없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으로 해서 명단을 받는데 그 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정을 맞추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곡면은 신청이 없어서 뺀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잘못되는 수도 있으니까 잘 봐서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사항 없으시면 환경 5번 숨은 자원 찾기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5번 숨은 자원 찾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85,355kg을 수거 했는데 수집 품목은 고철, 유리병, 폐지, 캔, 플라스틱,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은 2,123만 2,650원이 나갔는데 지급단가는 그 밑에 고철이 80원, 유리병 50원, 폐지 80원, 캔 80원, 플라스틱 100원, 폐비닐 50원, 100원, 농약봉지 50원입니다. 2013년도는 지금 36만여 키로그램이 수집되었는데 수거보상금이 작년보다 많이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 수집대회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농약병 같은 것은 수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약병 어디에 갖다 놔야 가져가는 겁니까?
거기에 농약병을 갖다 놓으면 농약병을 가져간다.
돈은 어떻게 줍니까? 지급단가는? 이것은 지급단가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겁니까?
예산으로. 아! 거기서 통보를 해주면.
알았습니다. 다음 환경 6번 대기ㆍ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6번 대기ㆍ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점검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점검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대상 업소 수는 619개소인데 점검은 319개소를 했고 위반 업소는 23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치내역은 40건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명령이 16건, 과태료 12건, 배출부과금 5건, 사법조치 7건 40건에 2,823만 5천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 수길, 가축분뇨인데 가축분뇨가 제일 많은 것으로 13건, 수질은 1건, 대기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도 대상 업소는 617개소고 점검업소는 35개소로 했고 위반업소는 3개소가 나왔는데 조치내역은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이 4건,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 1건, 사법조치 3건 총 8건이고 올해는 대기 1건, 수질 1건, 가축분뇨 1건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법조치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법조치를 의뢰.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사법조치를 하면 경찰서에 할 거 아니냐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검찰로.
영호
유영호위원
검찰로......설명해 봐요.
그러면 이런 배출 부과금은 다 걷어 들였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사범 처리되면 어떻게 처벌 받는 거예요? 처벌 받았어요?
벌금형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7번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7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173개소인데 마을별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분기별로 하는데 전체 점검 수는 2011년은 1분기 155건, 2분기 158건, 3분기 155건, 4분기 156건이고 2012년도에는 1분기에 152건, 2분기 153건, 3분기 153건, 4분기 165건 2013년도 1분기는 173건입니다. 부적합시설 조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5건에 대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35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다음 쪽 2013년도는 14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설치대상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남리 모리가 비소가 나오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제2리 언묵동에 비소가 나와서 설치 대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7번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대체 관정개발대상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마을급수시설은 저희가 관정을 파주는 거고요.
영호
유영호위원
대체 관정개발대상 또 정수장 설치대상 이런 것은 조치해서 다 해주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조치가 되어 있는데 효제2리 언묵동하고 해남리 모리가 비소가 나와 처리가 덜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임동금 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목면 대평 2리 신대마을은 2011년에 질산성질소가 4회 검출되어 재검사 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는 2011과 같이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 정수장치 설치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금년에서야 정수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이 직접 마시고 있는 마을급수시설은 2년 이상 방치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임동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질산성 질소라든지 비소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검사를 한번 합니다. 또 한 번 해서 합격하는 수가 많아요. 시기별로 좀 틀린데 우기가 불리하고요 지금은 우기 때는 좀 불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합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수 장치를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다시 나올 때 정수 장치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관정을 파다보면 예산 관계가 있어서 바로는 못 파고요. 거의 다 합격이 나오는데 다시 합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정수 장치를 다시해서 대체 관정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효제리에 언묵동 정수장치 설치대상 해남리 모리 정수장치 설치대상 이것은 예산 반영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추경 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 비소 또 불소, 탁도,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소는 뭐예요? 불소.
불소도 불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정수장치 완료 된 곳 벽천 2리 석촌마을 정수장치가 완료되었으면 비소가 안 나옵니까?
정수장치가 완료 된 곳에 대한 완료시점에 수질 검사한 것 하고 전에 것하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환경 8번 보겠습니다. 환경 8, 소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8번 소권역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 개요는 우리 군내 소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운영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용역비 3,000만원 섰고 용역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되어있고요. 현재 용역발주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진행사유는 상위단계인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수계중권역 보전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중권역 보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중권역이 준공되면 해야 하는데 그 중간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차고 없이 12월 중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소권역이기 때문에 중간 권역이 아직 안 되어서 그 권역을 계획하고 우리 것 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에 발주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금강유역환경청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것인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중권역, 소권역, 대권역이 있는데 저희가 중권역 계획에 소권역 계획이 부합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중권역이 덜 되어서 저희가 발주를 못했는데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협의해서 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올해 안에 끝나거든요. 발주 금방 될 겁니다.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하천만 해당되면 지천은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생태계 보존계획 수립할 때 지천은 해당.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천은 별도로 오염 청량제.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소하천 때문에. 소하천만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천도 해당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천도 포함 됩니다. 그런데 금강권까지는 중간계획에서 지류까지 계획을 잡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지천은.
영환
임영환위원장
여기 생태계 보전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수질 보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해 봐요. 노란 꽃 피는 창포를 지천에 물길 100리 꽃길 100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물길 100리 꽃길 100리 하도록 지천에 노란 꽃 창포를 심어서 장평 지천리까지 심어나간다면 장관을 이룰 것 같아요 수질도 깨끗해지고 보전도 잘 되고 창포가 다 심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생태계도 잘 보전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수질 자체도 잘 정화가 될 것 같고 이 것을 생태계 보전 계획 수립에 반영 시켜주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 보세요. 창포사업을 한번 말입니다. 노란 꽃창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장평까지 쫙 심어 놨다고 할 때 그것이 많이 뻗어 나가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물론 큰 홍수가 날 때 그 창포가 어떻게 유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노란 꽃창포가 지천에 전체 다 폈다면 장관을 이룰 것 같아요. 제주도 노란 꽃 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노란 꽃 창포여야지 다른 창포는 보기 싫어요. 노란 꽃창포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도 도랑 가꾸기 사업에 노란 창포를 심고 있고요 저희 과 재난산림과와 협의해서 고향 강 살리기 할 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여기 계획에다 좀 넣으시고 그거 조금씩, 조금씩 하면 별 효과 없습니다. 하면 지천 여기서부터 지천 읍내 교월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칠갑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해서 대치로 해서 장평까지 심어 놓으면 장관 이룰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포트로 나와 있어서 구입하기도 쉽고 대중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 좀 계획에 반영 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8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 9번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9번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장호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고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천장호 관광기반시설 주차 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으로 14대 규모이고 일조산업에서 완공을 했고요 천장호 관광기반시설 중 관리동 신축입니다.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인데 작년도 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탐방로정비사업 장곡사 인도설치 공사는 현재 발주했고 착공단계입니다. 다음 칠갑산도립공원 탐방로정비사업 등산로 정비는 칠갑산 광장부터 정상부근하고 천장로 부근인데 지금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6월 21일 날 탐방로 개찰이 되었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개찰할 예정인데 아직 제가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립공원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광장휴게소 외벽방수 사업인데 5,000만원으로 6월 13일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국제건설에서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도립공원 내 5개소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입니다. 5,300만원 예산으로 6월 13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국제건설에서 입찰되었습니다. 도립공원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전기 분야인데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천장호 수변산책로에 대해서 황룡정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황룡정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역특화사업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거기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중간보고.
영호
유영호위원
황룡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정승모지사 있을 때 와서 해 놓은 것인데 그 큰 것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1차 안은 그렇게 설명회를 가진 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윤종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천장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2차선 한 것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건설도시과에서......잘하신 거고요. 주차장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대형 주차장.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임대료 없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땅 매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대형주차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땅으로.
종목
윤종목위원
대형주차장이 농어촌공사 땅이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임대료 안 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임대료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땅값을 지불했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땅값 지불은 안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불 안하고 그러면 알프스 마을 행사하는데 주차장 만들라고 건의 안 들어 왔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아! 그 아래 천장리에서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천장리에서 건의는 안 들어왔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곽병훈 환경보호과장 있을 때 저수지 제방 밑에든지 그 넘어든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거든 그런데 거기 얼마 2억 몇천 들어갔지요? 지금 주차장 만드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한 3억 정도 들어 갔나봐. 2억 8,00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4억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4억? 그러면 땅 사 갖고 알프스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흔히 보면 속리산이나 다 가보셨지요 관광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종목
윤종목위원
가보셨으면 주차장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 입구 전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관광 사업이에요. 내가 먼저 답변질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감안이 안 돼. 4억원 투자했으면 땅 사고도 주차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4억원이나 투자해서 주차장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대형차 14대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 갖고서 되겠어요. 거기 차량이 오는 것을 보면 칠갑휴게소 거기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내려 가시드라고 그러면 관광지를 만들려면 저수지 밑에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올라 가셔서 차에서 내려 내려가다 내려놓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수 있는 상가 위치가 되잖아요. 내가 주장을 많이 했다고 제방 너머로 오솔길을 만들어라 안 돼. 장래를 보고서 일을 해야지 사탕발림으로 일하면 안 돼. 앞으로 얘기가 거론되는데 알프스마을 주차장 해 줄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알프스 마을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그거는 얘기하나 마나고 밑에 도로포장 하는 것도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한 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하게 되면 관련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관리 실과에서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의원님들 지금 네분 계시지만 왜 의원님들이 얘기 하시는 게 감안이 안 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러고서 투자해서 차 네 대 다섯 대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가들 장사 안 된다고 얘기 나오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그 것들 다 파악해서 상가들 불법으로 증축한 곳 있지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상가 증축한 곳은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허락을 해 준 거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한테는 안 해줘요? 그러면 장곡지구 무허가 건물 다 철거 했어요? 안 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안 되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왜 안 했어요? 의원들 말씀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입장은 곤란하겠지만......거기 얘기듣기로는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군민한테 그렇게 베풀어 군민한테는 조금만 걸리면 벌금이나 철거명령 내리고 왜 못 내리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편파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되지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성홍제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민간이 걸렸으면 벌써 야단났지.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느냐고 봐줄 것은 봐 줘도 편파적으로 봐주면 안 된다. 그거 이행 안 한 것은 누구예요? 작년에 성계장님이에요. 성계장님이 이행 안 했어요. 장곡지구!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군민이 그런 폐단이 생기면 벌써 행정 처분이 들어갔어. 공무원이라서 봐 주고 내 이름은 거론 안하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어떻게 생각하셔요. 계장님! 한번 해 볼까요......어떻게 생각하셔요? 잘못 되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계속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성계장님 나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선 군민이 먼저예요.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라서 봐주고 군민들은 따갑게 행정처분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볼 거예요 계속. 다음에 내가 의원을 하려는지 몰라도 내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성계장님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봐 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왜 실행을 안 해요. 다른 데는 벌금 내고 행정처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관리동하고 6,200만원하고 4,100만원 설계변경 시켜서 늘린 것 그것도 같이 관계서류 좀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장곡사 인도 설치는 우리 장승축제 하는 쪽에서부터 쭉 인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차장부터 이쪽 다리 있거든요 정좌나무 있고 다리 옆에도 인도를 설치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주차장부터 장곡사까지.
영환
임영환위원장
주차장부터 장곡사까지 죽 가면서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충분해요? 인도설치.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1.5m 정도.
영환
임영환위원장
1.5m 나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 길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길은 그냥 놔두고......벚나무 있는 곳으로 해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거기다 인도 설치하면 들어가다가 인도를 이용해서 잘 내려가면 괜찮은데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안 걷는다고 관광객들이 차도로 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하고 접촉사고 난다던가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어렵기만하지......인도를 일부러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면 괜찮아요. 둘이 걸어가면서 주로 손잡고 둘이 걸어간단 말입니다. 인도가 3m정도만 되도 괜찮겠어요. 1미터 50이면 이정도 거리 되는데 겨우 한사람만 걸어가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옆에서 둘이 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차도로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 왔다갔다 길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는 깨끗하게 정비만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확보를 하던지 약간 훼손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복구되니까 제대로 산 밑에다 확보를 하던지 해야지 그거 잘 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도를 뭣 하러 설치하느냐고요! 그 아래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구분 발주합니까? 같이 발주해야지. 예산이 동시에 발주 성립 안 되었어요? 이거. 장곡사 인도설치하고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묶어서 발주해야죠. 왜 구분해서 발주하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구별로 공사성격이 많이 틀리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뭐 성격이 같은 것이지 인도설치나 위에 사고석 포장이나 데크석 계단이나 다 하는 사람들 아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애초에 장곡사 인도 설치 예산을 추정했을 때 잔액을 보면서 늦게 등산로정비 계획을 세웠거든요 일단 균형집행도 이행하려다 보니까 서로 시기가 틀리고 설계도 틀리고 해서 부분발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같은 입찰이라도 왜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되냐면 5억원 정도가 되면 5억원 정도에 입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2억 3,600만원에 사업하는 업체가 왜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금액이......그렇게 되면 문제되는 거예요 구분발주하면 묶어서 발주 할수록 큰 건설업자가 들어 올 수 있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데 쪼개 주면 문제되는 것인데 쪼갰네. 그 아래 것도 광장휴게소 외벽 방수하는 것 하고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이것도 관리사무소 하는 것인데 외벽방수 이 것도 왜 5,000만원 5,000만원 구분해서 발주 합니까? 어떤 업체들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구분되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같이 발주한 것이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같이 발주 한 것이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내용이 조금 틀려서 칸을 두 칸 쳐놨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1억원 사업으로 발주 된 것이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관련 서류 좀 제출 해 주세요. 리모델링정비 사업하고 공공시설 똑 같은 것인데 위에 칠갑산도립공원 탐방로정비 사업하고 밑에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내용 좀 알 수 있게 관계 서류 좀 주세요. 제가 잠깐 보게요. 그리고 위에 설계 변경되는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환경 10번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5,000만원 5,300만원 같이 발주했다고 했는데 발주 자체가 분리 발주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9번에서 공공시설물 리모델링하고 외벽방수하도 별도로 발주 했네요. 한 건으로 발주한 게 아니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같은 성격으로 동시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거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거 분리해서 발주하는 거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10번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상황인데 최종 변경계획 안하고 대치면하고 남양면만 들어갔나요? 대치면 광금리, 구치리, 장곡리, 개곡리, 작천리, 남양면 온직리 여기만 들어갔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장평이나 정산이나 이런 곳은 안 들어가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집단시설지구 위주로 했기에 대치면하고 남양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정비 사업비가 매년 얼마쯤 내려와요? 도에서. 한 10억원 정도 내려오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5~6억원 정도.
영환
임영환위원장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거 앞으로 도립공원 내 중에서 중요한 시설에 있는 쪽에 정비 해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산, 남양, 장평쪽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쪽에도 시설을 새로 개발 좀 해주고 시설도 정비사업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사업비를 적절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정산, 장평 사람들이 말들 안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장평면민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없어서.
영호
유영호위원
정산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정산 쪽으로도 면장님들이 다 의양을 물어 봤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라든가는 용역 할 때 그것을 반영하게 같이 접촉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지역은 용역 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천장리, 마치사람들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거기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토지인데 도에서 6월 말쯤.....늦어지고 있는데 덕산 것이 아직 안 되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한다는데 6월 말쯤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도청직원 엊그제 왔다갔는데 6월 말에 용역이 들어가면 여기 와서 공청회를 하니까 그때 주민의견이 천장리, 대치리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받은 것은 받은 대로 해서.
영호
유영호위원
개인자산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도립공원을 위해서 그렇다면 풀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풀어줘야 한다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개인자산을 갖다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3월 12일 날 도의원님들이 오셨어요. 문복위 소관 도의원님 오셨는데 지금 유영호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유지 매각을 원하면 도에서 사 줘라. 아니면 농경지 침해된 곳을 해제시켜라 그런 의견이 많은데 일단은 도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인데 도에서 볼 때는 전체 공원면적이 여기를 줄이면 다른 곳에서 그 면적을 확보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변경 추진할 때도 사적인 토지까지 넣기가 어려웠어요. 용역 중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계획서 들어가 있음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10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0번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변경 구간은 총 4.33㎢인데 공원전체 면적에 13.16%입니다. 적은 면적은 아닌데 저희가 실과나 주민의견 또는 의회간담회도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은 도에서 3월 중에 발주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지고 현재 6월 말에 발주 예정입니다. 6월말부터 시작해도 일 년 내지 일 년 반이 걸린 데요 그래서 올 중으로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출한 두 개리에 4.33㎢외에도 주민의견이 들어온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장리나 광대리, 장곡리, 개곡리쪽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에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칠갑산도립공원이 1973년쯤 지정된 것 같은데 그 뒤로 몇 번 변경이 이루어져 왔지만 계획변경 자체가 경직성을 갖고 있어서 민원내용 조치결과 내용처럼 지나치게 주민의 재산권행사 같은 것이 규제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도립공원의 기능도 살펴보고 해서 변경 안이 잘 작성 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안은 작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용역하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도의회까지는 사유권 관계하고 지금 애로사항을 건의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용역사한테 맡겨버리고 우리의견 서류만 던져주고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업현장을 몇 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 가는 것 빼고도. 그래서 우리 의견을 표면적으로 하는 것 빼고 속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 과장님하고 했는데 그런 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우리 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많이 틀리네. 약 13만 1,000평정도 틀리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면적은 많은데 우리가 시설할 곳하고 이쪽 개곡리 장곡리인데 위치상 거기 하다가 지천지구 중단한 사업이 있어요. 그쪽 위주로 했기 때문에 또 칠갑호는 우리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쪽에 위주로 해서 면적은 꽤 나오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지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 11번 남산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1번 남산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산 녹색둘레 길은 2012년부터 2012년 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이고 국비가 3억원, 도군비 4억원입니다. 사업량은 13.8km의 구간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길 조성 및 편의시설, 안내시설,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2012년도 6월에 설계를 해서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 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 길 주민홍보 및 녹색길 수시 점검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없으십니까? 이거 먼저 현장답사 있었을 때 약간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다 보다도 깔끔하게 안 되었다. 그것이 지적되었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서 보면 정좌가 세워져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하다든가 마무리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골조를 튼튼히 해도 마감을 잘못하면 사업자체가 잘못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산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이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좀 있었다. 현장 답사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남산녹색둘레길 조성사업하면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남산을 차도로 쭉 가면서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나? 그냥 둘레 길을 계획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니까 먼저 현장답사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관리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장승축제 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틈이라든지 그 부분은 목재로 해서 표시 안 나게 자연스럽게 마감했고요 발빠지는 곳은 복구를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발빠지는 곳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 목재로 해서 다 막았고 지금 정좌 밑에는 잡석을 깔고 이쪽 지저분한 부분은 다 걷어내고 잡석부분하고 저희가 야자매트로 추후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었고요 청소라든지 잡석부분은 다 제거 했습니다. 모래 다시 깔고 그리고 안내판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도 다시 봐서 2개소는 다시 설치했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남산녹색둘레길이 기왕 둘레길이다 이렇게 있으면 올레 길처럼 적어도 청양군민 만큼이라도 사랑 받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둘러보고 해야 하는데 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둘러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용도가 제가 봐도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뭔가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일단은 자전거로도 그 부분에 걷기뿐만 아니라도 자전거도 활성화를 시켜서 이용객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든지 남산녹색 둘레길 유지 사업비가 조금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경 때나 정기 예산 때 계획을 짜서 타당성을 찾아 조금이라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남산녹색 둘레길 중간에서 적누리 조금 지나서 길을 해서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등산로 쪽으로 해서 제2 둘레길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이것을 대치 광금리 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산책길 같이 않으니까 안 가요. 다른 길 모색 좀 해보세요. 유지비 좀 세우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등산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적누리 저수지에서 남산 정상으로 해서 교월리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길 좀 한번 정비해 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소로 길 정비로 해서 가지도 따고 해서 사람들 다닐 수 있고 중간 중간에 벤취도 네 곳에 놨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지 이용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런 시설을 해 놨을 때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자연휴양림에 가보니까 종합경기장 안에 농구도 하고 축구도하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 곳이 있는데 네트도 다 넝마 같은 네트 걸어 놨지 옆에 앉는 벤취에 있는 낙엽이 제가 볼 때 3년 동안은 안 쓴 것 같아 낙엽 보니까! 벤취 위에 낙엽은 그냥 두고 그 주변이 막 낙엽이 작년에 쏟아진 낙엽이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아 그거 한번 빗자루 갖고 한번만 쓸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시설물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임의원 하더니 ‘아! 이게 뭡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 얼굴이 화끈해져서 아무소리 못하고 그때당시 부서장 공공시설사업소장한테 전화해서 여기 정리 청소 좀 한 번 하라고 했네. 여기 둘레길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정좌, 벤취 위에 낙엽 쌓여서 몇 년 갈 수가 있어요. 가끔 유지보수도 할 겸 가끔 정비도 해나가고 깨끗한 모습 모여주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정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계획을 짜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사후관리비를 조금씩 저희가.
영환
임영환위원장
등산로라든가 둘레 길 이라든가 칠갑산 등산로 쪽에 청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작은 간판도 제주도 어디 올레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이야기 같은 거. 등산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칠갑산 등산로나 둘레 길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마을 홍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괴산 산막기 길을 갔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같은 거 많이 갖고 왔거든요. 조금씩은 해 보려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 청양지역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수께서 윗다리농악 하는데 윗다리농악에 대해서 해 놔서 청양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알게끔. 그런 홍보 판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적정 소요량 파악해서 예산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분석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환경 12번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2번 지천공원마을지구 추진상황, 투자내역, 진도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치면 장곡리 324번 일원 99,000㎡ 부지에 군비 19억 7,800만원 민자 176억 원 총 197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산업 근린시설 조성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시설 완공 후 민자 부분 시공사 성호도시개발에서 시행중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유인물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에 노력했으나 아직 유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립공원계획변경에 지구 해제 등을 통해서 여건을 개선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천 집단시설지구 그전에 사업비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마을이 공원마을로 바뀐 것 같아요 집단시설지구라는 것이 공원마을지구로 바뀐 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원마을지구로.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이사업이 우리 군에서 재정 투자한 것이 19억 5,700 아니 800만원인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 19억 7,800만원인데 그 위에는 총사업비 195억이고요 군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자 유치가 되어야 해당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도 2명이 왔는데 주로 수련원이나 그런 교육원 쪽 이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서울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은행에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아마 공원지구 해제가 되면 지금 용도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으면 수련원이나 요양원은 못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왔다가 부지는 좋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 해 놓고 가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원지역 변경계획안에 해제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안에 포함 시켰어요. 가봐야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원활할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투자 유치를 하려면 깨끗해야 하니까 은행 측하고 얘기해서 관리인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인은 없는데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은행 측에 얘기해서 관리인 좀 두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야 와서 볼 때 투자 유치하고 싶은 맘이 들지 와보면 풀이니 뭐니 하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맘이 안 생기지 그것 좀 정비하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12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 13번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3번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좌리 청양하수처리장내에서 설치된 사업인데 2011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하루 3,200톤 용량이고 사업비는 113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완공되었고 동성건설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처리시설 개선내역은 법적기준강화 BOD 개선입니다. 2012년 하수처리 수 방류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BOD가 10에서 5로 강화되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었고 처리방식도 회전원판에서 정밀여과 막을 이용한 고도처리 KSMBR이란 공법으로 바꿔진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준공이 되었는데 방류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지금 양호하게 2~3사이 나오거든요. 원래 5까지가 기준치인데 상당히 깨끗한 2급수로 나오다가 3급로 갈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급수로 봐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본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거든요 113억 사업인데 2011년도 계획 단계부터 준공처리해서 방류기준 적합판정 나온데 까지 관계서류 좀 갖다 줘보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처리방식 공법이 회전원판 방식에서 정밀여과 막을 이용한 고도처리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회전원판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KSMBR이라고 특허인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하수처리 방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에 회전원판방식하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서류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만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특허 때문에 가지 수가 많은데 자료 있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허를 내면 그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요 그래서 가지 수가 많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환경 14번 청양군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4번 청양군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양읍 정좌리 외 11개리 일원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인데 2010년 6월부터 2012년 작년 말까지 완공 되었습니다. 하수관로는 총26.02km고 설비 가구 수는 633가구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8,500만원이고 대운종합건설에서 완공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차집관로 설치 내역은 청양읍 정좌 1리 2리 3리, 송방 1리 3리, 벽천 2리, 백천리, 적누 1리, 2리, 대치면 주정 1리, 탄정리, 금정 2리 이렇게 됩니다. 지금현재 3단계 읍내리에서는 3, 4리가 빠져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읍내리 몇 리?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3, 4리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3. 4리가 빠졌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산림조합이 있는 일원. 4단계로 내년도 부터는.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니 3리하고 4리가 빠졌어요? 4리가 빠졌으면 시장 쪽에 각종 영업행위 허가 받는 거 전부다 정화조 설치해야 한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한곳만 그렇게 되었군요. 3리 4리가 오염이 심하니까 제일먼저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한 관계로 다시 또 해야 되어서 늦게 시작되는 거군요.
그때 당시 합류식도 사업비 많이 들어 간 것 같은데......
그러면 합류식 지구도 정화조시설 안 하고도 건축허가 영업집 허가 낼 때 됩니까?
3리 4리 할 때는 정화조 설치해 됩니까?
그러면 식당개업이라든가 할 때 3리하고 4리는 정화조가 없으면 안 되고 1리나 2리는 정화조 없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3리, 4리가 상업지역인데 거기를 빼 놨으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그런 애로사항은 줄어 들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하면 금방 되지도 못하잖아요. 사업하면 이것도 몇 년 걸리는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2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2년, 3리 4리. 내년 2013년도부터 시작됩니까? 이거 너무 늦어지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감리사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거축사무소로 뒤에 우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도 감리했네요. 감리사는 어떻게 양쪽 다 감리를 하지요? 이상하네.
감리사도 입찰 보나요?
이것은 4단계 사업을 잘 계획을 해서 3리, 4리 지역 빨리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겠습니다. 합류식으로 된 곳이 읍내 1, 2리, 3리가 합류식이고 분류식이 4리, 5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읍내 1리, 2리, 3리가 안되어 있다. 4리 5리는 되어 있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것을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읍내 1리, 2리, 3리를 4단계사업에서 분류식으로 만들겠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 15번 정산,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5번 정산,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1992년에 준공되었고 용량은 800톤입니다. 현재 DMR공법 미생물고도처리 공법으로 하고 있고 관리인원은 4명이고 관리주체는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1993년도에 준공되었고 시설용량은 200톤이고 회전원판법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1명이고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2,908만 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내역은 폐수수질검사, 폐수생태독성검사, 처리시설 개보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정산, 화성에 되었고 처리시설 개보수는 화성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6,640만원이고 폐수수질검사에 900만원, 폐수생태독성검사 1,920만원, TMS운영 수질자동측정망에 3,320만원, 처리시설 개보수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애경화학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세금 받아들이는 만큼 되나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사업하면서 혜택 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정산 농공단지가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2,900...... 이것이 총 얼마가 들어 간 겁니까? 이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정산 화성포함해서 6,640만원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TMS라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로 정산에 3,300만원 짜리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집수조설치 사업이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음 장이고 지금은 환경 15번거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또 잘 모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하수종말처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 일 년이면 몇 억원씩 들어간다고 그런가하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별로 없어 거기 경비서는 사람 몇 밖에 없다고 그런데 애경하면 대한민국에 큰 회사인데 나오는 세금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돈이 더 들어가요. 예, 알았어요. 내년에는 전부다 삭감하면 되니까!
영환
임영환위원장
TMS방식 위탁관리를 어디하고 한 겁니까? 별도 회사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그 기계가 백년기술에서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백년기술이라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백년기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그래서 기계를 생산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질자동측정망 자기들 기계 갖다놓고서 기계도 우리가 산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기계는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돈으로 운영비 3,32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거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근데 폐수종말처리장 소유가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이 되면 청양군수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화성 쪽은 지원 안 해 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화성도 해주는데 화성은 TMS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용량이 적어서 화성도 우리가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유지보수는 해주고 있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폐수처리장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요? 입주기업들이. 하나도 돈 안 내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일반적인 운영 관리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뭐만 지원 해 주나요? 화성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화성은 모터라든지 기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관리비를 잘 안 낸데요. 그래서 자체운영이 불가해서 군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언제부터요?
계속 한해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씩은.
한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일년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정산농공단지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정산농공단지는 TMS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설을 더 할 때말고는 거기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TMS외에는 운영 안 해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질자동측정망을 3,300만원씩 계속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모르겠네. 애경 기술진들이 있는데 왜 기계설치 같은 것을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4년 4월 16일까지는 반드시 수질TMS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금강청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수질 량을. BOD가 3인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올 경우는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자동측정망이라고 직원이 와서 3,320만원이 거기 직원 인건비 같아요? 와 있는 사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약품비가 대부분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애경에서 수질자동측정망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화성은 입주기업이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부담금 안 내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관리소장 한분이 계신데 그분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그러다보니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경비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른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 없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정산, 화성 두 군데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입주기업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한 화성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애경에다 연간 운영비가 5~6,000만원이 들어가네요. 폐수처리장에. 화성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수질검사나 생태독성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폐수생태독성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920만원이 들어갑니까? 뭐 하는 것인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그게 물 거르기로 해서 오염이 얼마나 되었는지 시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싸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독성검사 해서 이상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 16번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집수조 설치사업 설계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6번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집수조 설치사업 설계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내에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량은 558톤이고 작년 2월부터 말까지 완공된 사업입니다. 설계업체는 주식회사 이엔디엔지니어링이고요. 설계기간은 2012년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설계비는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금년도에도 2억원 준거예요. 농공단지 우리 돈 들여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애경산업에 시설관리 위탁 해 주면 안 됩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안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가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시정명령이 청양군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애경에서 시설관리 다 해라 위탁 주겠다. 청양군 소유 거지만 너희 다 줄 테니, 해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관계법령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을 넘겨줘야지 왜 우리가 계속 관리 하냐고요?
영호
유영호위원
폐수종말처리장 근무하는 것도 보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아닙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관리협회에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왜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다 해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우리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 유지보수시설에 대해서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안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예,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관계법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아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폐수수질검사라든지 폐수생태독성검사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그것은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오는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를 해요.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저 사람들이 비만 오면 다 갖다 쏟아 부어 자기 회사 내에서 관리하니까!
영환
임영환위원장
폐수처리장에 대한 위탁계획은 같이 세웠어요. 같이 계약은 맺었어요? 우리 소유권이라는. 계약서 있으면 제출 해 주시고 우리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다면 특수한 예 특수한 예이지만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법적근거하고 계약서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집수조 설치는 왜 했어요? 그동안은 없어도 되었잖아요? 집수조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흘러 내려오다 보면 여러 가지......집수조는 중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이 있었을 텐데 없었나! 본래.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집수조는 없었고요 집수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어떤 때는 강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약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희석을 시켜 평균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 없으면 환경 17번 운곡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내역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7번 운곡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내역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운곡면 신대리 제 2농공단지 내이고요. 처리용량은 200톤입니다. 사업비는 37억 3,000만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집수조 설계업체는 주식회사 삼안이고요. 설계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고 설계금액 2억 4,3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 6월 2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되어 2012년 12월 6일에 처리시설 공법 선정했고 2013년 5월 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되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공사 발주의뢰 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이 다 국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전액국비.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2차까지인데 1차가 200톤, 2차가 200톤인데 지금 1차 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운곡 2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무슨 업종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골치 아픈데 비봉처럼 만들지 말든지 하지 이것을 만듭니까? 또 하나 폐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으면 또 어렵겠네요. 운곡에 2농공단지 지금 다른 데 학당리라든가 효제리에 있는 운곡 1농공단지라든가 비봉농공단지는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골치 아파서 왜냐하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체 처리시설을 소량으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안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줘야하고 TMS만들어서 돈 또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폐수종말처리장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이것 안 만들어도 상관없거든 일단 부지를 떠 놓고서 나중에 입주기업 보고서 폐수종말처리장이 꼭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볼 때 이것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기업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폐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만드니 이거 이상하네요. 동시에 입주하면서 식품회사가 우리 군에서 구기자중심가공센터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처리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각 기업들 마다. 그런데 종말처리시설을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다 돈 들여서 37억원 들여서......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양군 소유권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계속 줘야하고 관리하려면 관리비 영세한 입주 기업들이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농공단지 뻔해요 이거 해봐야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인건비도 못내요. 들어온 입주 기업들이. 그러면 뭣 하러 이것을 만들어요. 이 관련 서류 좀 줘 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가 스틸테크노파크 만들고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거기 폐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만들게 되면 정산농공단지처럼 우리가 다 해야 해요. 물론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군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업하고 관계를 해봐요. ‘우리가 기업유치차원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잘 판을 해서 해야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승인 맡을 때 그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운곡은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입주기업 좀 보고 과연 폐수종말처리장 쓰는 기업들이 있나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 18번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 18번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마을 수가 21마을이고 급수가구가 626가구고 사업비가 18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2개 마을 39가구이고 4억 4,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소규모 사업입니다. 년도가 빠졌는데 올해 것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8개 지구인데 유인물로 보시면 21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도시과에서 2개소가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은 동네사람들이 골고루 먹는 것이지요? 상수도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소규모 마을상수도입니다. 지금 10개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2곳이 있습니다. 남양거 하고. 그리고 작년도 하던 것을 올해 하는 것이 있고 벽천리 같은 경우 작년도 사업이고 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현황 좀 갖다 줘 보세요. 총 몇 개소인데 현재까지 개량 된 것은 몇 개소이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161개소에 합쳐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16개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161개소이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개소인데 개량이 몇 개소이고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 현황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뒤에 환경 7에 비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 이것도 소규모시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기존에 시설한 것이 문제 된 거 아닙니까? 비소가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현황 좀 알 수 있게 해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소유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지 마을에 사신다고 해서 비소들어 있는 물을 취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쳐 줘야지 우선순위를 그런 쪽도 둬야 할 것 같아서 현황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세요.
아까 보충서류 유영호 위원님 드리셨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받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일단 보시고 환경보호과 각종 마무리할 때 미비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다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요. 공통 10번 기간제 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 해고는 없고 전부다 신규채용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40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00만원 수납해서 어디에 씁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군에 납부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0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느라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복지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재투자 하고 여기에 10%를 보상비로 주고 그것으로 작년에 단합대회 갔었고 올해 2회 추경 때 10%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꼭 이것만큼은 분리수거 하는 분들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세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단합대회 할 것, 아니면 저녁에 회식할 것, 아니면 피복비 같은 거 세워져서 할 수 있도록 피복은 거기에서 일하게 되면 매일 세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세탁비 지원해 주는 거 방안 강구하세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환경보호과 사업소 비닐하우스 얘기한 거 그거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창고는 환경사업소에서 지어야 하고 우리가 하우스 6동을 저희가 지어요.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은 408쪽에 다이옥신 검사결과 및 대기배출 자가 측정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다이옥신과 대기배출 오염 물질은 소각로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1일 24시간 가동해서 1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저희가 법정 검사로 1년에 한번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기준이 5ng/3㎥TEQ 측정한 결과 작년도에는 0.009나왔고 금년도에는 1.661이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자가 측정은 주 1회 측정합니다. 주 1회 측정해서 년 평균측정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먼지는 기준 40인데 4.93 나왔고 이산화황은 50인데 6,43 녹스는 100인데 70.02, CO는 200인데 4.4, 매연은 2인데 0 나왔습니다. HCL은 20인데 0.165, 그리고 금년도에는 먼지 기준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측정값이 5.56나왔고 황화소수 11.09, 녹슨 72.78, CO는 0.2, 매연은 0, HCL 0.262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출 이내로 나오면서 기준보다 한참 이내로 운영은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각로가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이거로 볼 때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동안 방 시설 쪽에 많이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몇 년도까지라고 했지요 그때 소각로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앞으로 5년 정도.
영환
임영환위원장
앞으로 5년 정도 더 쓸 수 있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연간 시설보수로 1, 2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5년 정도는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정부에서는 군단위에 대한 소각로설치사업 지원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묶어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인근 시군하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영환
임영환위원장
국비지원은 안 해 주겠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 매일 15톤씩 소각을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매일 청양군에 나오는 것이 15톤씩은 된다는 얘기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22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품 분류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만 15톤 소각하고 있는 저희가 15톤 이상을 소각합니다. 16톤 17톤...... 배출량이 전에는 시골집 아궁이에서 때던 것이 요즘은 전부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입량이 굉장히 늘어나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 분류수거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소각처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을 다 고루고 있으니 보통 일이냐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류수거가 제대로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먼저 홍콩인가 아니 싱가포르 갔을 때 폐수처리장을 보니까 분류수거고 뭐고 산업폐기물까지 갖다가 한 번에 소각해 버리던데.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예전 것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데요 지금 새로 짓는 소각로는 대형파쇄기가 있습니다. 대형파쇄기에다 모든 폐기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파쇄가 되어서 선별을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력선별이라는 것은 자석으로 선별을 하고 나머지 태울 것만 소각로 들어가서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예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싱가포르는 가보니까 외지에서 덤프트럭으로 들어오는데 스트리폴, 목재, 고철덩어리가 있는데 몽땅 쓸어서 들어가요. 한쪽에 쌓여 있으면 그냥 부어 놓고 가요 그러면 집게 가지고 태우기 시작하는데 태우고 나서보니까 거름망 시설이 있어서 철은 철대로 걸러내 주고 나중에 다시 스러찌라고 하나 뭐지 그것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나가고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 우리는 생활폐기물 자체도 분류를 해야 하니 당초 잘못 된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환경부에서도 군단위로 작게 하지 말고 시군별로 묶어서 대형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가 분류하는 이유는 스트리폴이나 고열 내는 것이 들어 갈까봐 그런 거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활용차원에서? 분류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봉투 안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19톤 정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분류수거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력을 거기서 감축시키지 어려워서 할 수 있겠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다 소각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로 폐열가지고 건조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추가질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