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성희 의원 발언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부반장 조영옥 위원입니다. 공영목 반장님을 대신하여 부반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획 감사와 현장방문으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2반으로써 기획 감사를 실시하는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일 대 일 개별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2반 기획 감사 계획에 따라 주택과 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주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행강제금 관련된 거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가 1,388건에 21억 5,400만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2년도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2013년도는 현재 까지 102건에 약 2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불법건축물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놓고 봤을 때 과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2010년도나 2011년도 2009년도 쭉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차피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줄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줄고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동별로 보면 어느 동들이 주로 많이 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이 어느 부분에 많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금년도만 본다면 자양1동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자양1동이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구의1동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항공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촬영도 하고 있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민원인의 신고도 있겠고. 민원인의 신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게 2012년도나 2013년도 기준 했을 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2012년도 민원인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항공촬영 건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2013년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013년도가 민원인의 민원 건수가 74건이고, 74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4건. 102건 중에 74건이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단속 건수가. 아까 102건은 작년도 연말에 단속되어서 금년도 넘어와서 부과한 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단속 건은 틀리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금년도에 단속 건수만은 80건인데 그 중에서 민원이 74건이고 건축과에 이첩된 게 6건, 항측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항측은 최고 현재 몇 건 정도가 지금 우리구에 떨어졌나요, 올해?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금년도 항측 조사가 작년도에 찍은 건데요 이게 총 조사 건수가 4,400건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3,400?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4,400건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4,400건?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현재 가집계로 본다면 그 중에서 위반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약 215건 정도 위반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신발생이 있고 기존에 조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조치하고 있는 게 한 126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신발생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약 89건 정도, 이것은 가집계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특히 항측에 의하면 작은 평수가 있고 큰 평수가 있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인데 작은 평수인 경우는 어떤 고의성보다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구청장 방침 하에서 전 과장님께 들은 얘기지만 어느 정도 소형 평수 예를 들어서 10㎡ 이하는 서민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을 좀 사용한다랄지 부득이한 경우는 좀 그 부분에서 속된 말로 면제를 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지금 민원이나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 중에 심지어 한 평이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고의적으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필 수 불가결해서 약간씩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기준이 좀 있어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몇 평 이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현장 가서 어떤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건축물 주거용으로 쓰거나 이러지 않고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이게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거 몇 평 이하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마 그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고의성 있는 것은 어쩔 수없이 법을 어긴 행위니까 마땅히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가 251건이고요. 올해 지금 2013년도 20건인데 이게 2012년도 251건은 2011년도에 넘어온 자료죠, 이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2011년도에 넘어온 것 도 있고요. 2012년도에 부과했는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도,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 내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3년도 것은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안 낸 것들입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현재 271건인데요, 작년 거 대략 작년 거랑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기체납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장기체납은 아무래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장기체납, 우리가 2년 동안 관리하고 전년도 거까지 관리하고 나머지는 세무1과로 체납 넘기는데 어차피 이게 부동산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변동이 있거나 할 때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장기체납이유는 경제사정으로 봐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서 말씀했다시피 장기체납자가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갔을 텐데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거용이나 기타용도로 상업용이나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자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기체납 금액이 다행히도 부동산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국가에서 국세나 세금을 체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 낸 사람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 거 알고 계시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우리구도 예를 들어서 세무2과로 다 넘어간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장기체납돼 있는 분들은 물론 압류됐다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 공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아직 장기체납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또 범위도 크고 고의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에요, 광진구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전에 한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고발한 게 26건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고발 건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6건이고,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규모는 대부분 아무래도 크고요. 고발은 대부분 하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의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점포나 세를 받고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고발조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검찰에서 대부분 벌금으로 나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행강제금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는 받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벌금은 물론 다 틀리겠지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틀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얼마에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내외.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평수나 이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벌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규정은 어떻게 돼있죠, 법적으로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얼마 까지 얼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얼마 정도죠, 기준이?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1,000만원 이내 인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3,000만원 이내 인가요? 1,000만원으로 한다면 3,000만원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건축법」은 제가 한번 봐서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건축법」은 저희가한번 차출해서 위원님께,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주민들 방금,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수범
김수범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나와 가지고 그걸 좀 면제해 달라 내지는 삭감이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제도 매매가 됐는데 10년 전에 불법건축물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이행강제금을 청구를 받았대요. 우리 과장님이 좀 짧지만 지금 과장님 해보신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그런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어떤 게 가장 좋겠다하는 혹시 주택과장님 하시면서 느낀 어떤 정책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신발생인 경우에는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많이 발생을 하죠. 북측에 좀 띄워져 있는 것을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낼 때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 있고 또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말 필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지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고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건축을 좀 그런 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도 지금 해놓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이걸 좀 한 10년 내지는 이렇게 단위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홍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관리도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기에 경과조치 분에 대한 어떤 양성화 그런 걸 한번 추진해서 민원인들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 부담이 없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길병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법광고물 및 에어라이트 규제 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가 좀 지리멸렬하고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준비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들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답지 않게 감사가 굴러가고 있어요. 말하는 위원만 얘기하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위기에. 감사를 좀 중지하시죠.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감사2반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및 에어라이트 규제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규제 현황과 과태료 추계 현황을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정비계획을 2012년도 1월 17일날 구청장 방침 63호로 계획을 세웠고 또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을 2012년 6월 19일날 구청장 방침 317호로 세웠고, 2013년 봄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2013년 2월 28일날 구청장 방침 247호로 특별정비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 이게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또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또 한 가지는 현재 관내에 보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했다 하지만 단속실적도 있기는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달라진 게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평소 때 단속하는 것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자료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평소 때는 주 2회씩 단속을 합니다. 주당 평일에는 2회 정도는 항상 매일 같이 단속을 합니다, 오전, 오후 1회를 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토, 일요일 휴일 중에,
수범
김수범위원
잘 안 들려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는 저희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2회를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하루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중에, 2일 중에 하루는 저희들이 휴일단속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근절되지 않느냐 하면 제일 저희들이 현수막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즉시즉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큰 문제도 없는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업주들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수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비례해서 생기는 것도 여전히 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시간 지체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싹 지나고 나면 짧은 시간 내에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단속을 하고 붙들고 하다 보면 ‘돌려달라’ 옆에 단속 당하는 상인들이 집단화 돼 갖고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하는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 하는 가로가 있으면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하고 며칠 있다가 다음에는 왼쪽으로 하고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에어라이트 부분이 사실 단속이 상당히, 그래도 자꾸 재발되고 하고 이런 그게 있고요. 그리고 건수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전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단지는 사실은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가는 것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갖고 길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를 추적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로 차단을 시켜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도 하고 추적을 해보는데 거기 전단지 전화 내용대로 추적을 해보면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 쪽으로 해가지고 출처도 분명치도 않고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물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계하기 위해서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평일날은 오전, 오후에 하고 있고 주말은 격주로 단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은 주로 주말에 많이 걸어요, 주말하고 야간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몰 시간 이후 그 다음에 일출 시간 전까지 주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아시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시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라이트도 낮에 물론 설치하기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집중적인 것은 일몰, 저녁 6시 이후에 주로 에어라이트가 설치가 돼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 에어라이트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에어라이트는 저녁 6시 이후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면서 밤 영업시간까지 지속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관내를 다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화양동이나 구의동 먹자골목이나 보면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해요, 차량통행. 원래 차량이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에어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양쪽 가게에 내놓으면 차량이 한 대 지나가고 비켜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운전자 입장에서나 또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는 대부분이 치워져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술집들이 주로 길거리 차도에다가 에어라이트를 설치를 해놓고 밤새 영업을 하시는데 이걸 근절시키려면 저녁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산한 골목에 한두 개 에어라이트 놔두는 것은 큰 지장을 주지 않는데 이런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나 구의 미가로 거리나 또 아니면 중곡동에 있는 긴고랑 등 인근 상권이 조금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곳 내지는 발달된 곳은 에어라이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도 에어라이트 현장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부임한 이후로 밤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밤에 가면 보이는 건 에어라이트밖에 안 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녁에 회식도 있겠고 저녁에 식사도 있을 텐데 가보면 중구에 있을 때도 많았죠? 중구도 많나요, 중구에 계실 때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도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10명이 있습니다, 10명. 그 중에서 운전원이 있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광진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화양동의 맛의 거리라든가 미가로, 능동 먹자골목, 대학,문화의 거리, 사실은 이쪽에 상당히 밀집돼 있고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특히 제일 극심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가장 극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일은 단속을 안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때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요일부터 토, 일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관내 전체를 일제히 한번에 싹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지, 또 금요일날, 일요일날 등 야간에 주로 이러한 에어라이트들이 불법적으로 길거리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야간수당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들어가더라도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에어라이트 단속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 치워져 있을 테니까, 오전시간은. 그러면 오후에 저녁 10시까지 한다 치면 시간을 역산해서 출근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주로 야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주간에 9시에 와 가지고 근무시간 5시 반 되면 6시 되면 퇴근인데 단속 효과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없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 조정을 해서 이게 효율성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도 주로 저녁 6시 일몰시간 딱 되면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청장 방침을 수백 번 세워본들 이런 부분들 개선하지 않고서는 계획된 것들이 달성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업무를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사팀이라든가 몇 번 건의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에 따른 구청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마 구청 자체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실적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작년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14일에 거쳐서 건대 맛의 거리, 구의동 미가로 등을 했는데요. 단속인원 경찰공무원 15명, 사법경찰 47명, 구청직원 76명을 포함해서 연인원 138명이 단속인원을 투입시켰고 단속대상은 선전성 전단지 살포행위 및 유사 성행위 업소단속인데 주로 야간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비노출된 복장으로 상주단속을 했단 말이죠. 그 결과 검거가 12명, 훈방 31명, 과태료 부과 18건에 5,244만 5,000원이란 말이죠. 전단 압수 건은 16건에 8만 6,000여장. 그런데 문제는 단속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18건 5,244만 5,000이 돼 있는데 세입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게 세입으로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고 결국은 장기 미체납 금액으로 남을 여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들 이게 과연 세입조치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전화로 해서 알아보면 다들 외국인이거나 이런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전화를 실질적으로 내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명의를 해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선전성 불법전단지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낼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착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하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진짜 근절이라 하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요. 근절이 안 돼요. 화양동만 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 같은 집이 계속 거기에 살포하고 있어요.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봤던 전단지가 올해도 계속 뿌려지고 있고 재작년에 봤던 전단지가 올해도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근본적으로 단속을 못 하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2011년도 같은 경우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부과의 징수된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부과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도 같이 한 번 근절해 보자 찾을 때까지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위법이 있으면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에 보면 주소도 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관내가 좋은 게 그 전단지의 전화번호가 그 사람들의 영업장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강남에 있고 다 이런데 전단지를 뿌려놓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마치 007 무슨 접선하듯이 그렇게 연락해 가지고 강남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쫓아가서 추적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 되지 않고 특별사법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이 있어야 제대로 저희들이 추적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쫓아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선정성 불법 전단지 배포자,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화양동 네 군데, 구의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총 여섯 군데. 나머지는 강남이나 타구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출처를 전혀 밝히지를 못했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노출 상주단속을 작년처럼 2개월 동안 한 것처럼 이게요. 전방위로 해야 돼요. 경찰공무원 협조를, 또 우리 사법경찰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특사경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비노출 단속방식으로 해가지고 잠복해 들어가서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잠복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할 문제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전단지를 배포했다. 불법행위다. 이거 단속 뿐 아니라 그 건축물 갖고 있는 용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건축과나 주택과 협조를 같이 협력을 해서 건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가 과연 건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다른 방법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일반적으로 항의를 해서 내지는 어떤 식품위생, 보건소, 식품위생 관련된 내용도 법을 어긴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봐서 종합적으로 그냥 단속을 나중에 사후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노력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전단지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적하고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는 아직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을 만드는 출처는 아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유사 성행위라든가 요새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는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광고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위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따른 그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단속하게 되면 단속한다하면 관내 업체들은 전단지 안 뿌리더라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사전에 정보가 새는 겁니까?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영업점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업했다 어쨌다 이런 그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속한다 치면 그 사람이 안 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럴 이유도 없고 정보 흘릴 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 양반들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제가 오늘 공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문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전단지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출처를 가르쳐 달라고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전결해서 해도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해줬는데 얼마 전까지는 또 그래도 개인정보에 관한 거니까 ‘과장은 하지 말고 그 이상 국장으로 해라’ 국장결재로 해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지금은 금년에는 또 바뀐 게 ‘부구청장이상 결재를 해서 보내줘야 통보를 해주겠다’ 통신사에서 그렇게 법이 좀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2건을 했어요, 하니까 가입자가 뭐 영어로 쓰여 있고, (공문 자료를 보여주며)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 말고 뒤에서 보면 6으로 시작되더라고요, 6으로. 우리는 보면 1자 아니면 2자로 시작되잖아요, 이건 6으로 또 시작되더라고요. 또 어떤 하나는 0으로 또 시작되고 이게 사람은 못 잡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이걸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은 쫓고 쫓기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나마 업소가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강남 쪽에서는 진짜 전쟁을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진짜 구청 조직이 하나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장사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통 불편을 야기 시키고 이건 그거고 저희들도 민원발생시키고 그러면 요령껏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에어라이트 하나 철거당하면 한 50만원씩 그냥 비용이 듭니다, 이게. 그래도 다 수거하고 또 어떤 거는 계도도 하고 안내고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다음 유성희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에어라이트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요즘에 목요일마다 하시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도 작년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원들이 한 10명 나왔습니다. 그럼 단속원들의 얼굴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얼굴을 다 아니까 우리 직원들을 안대요,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쓰시더라도 단속할 의지가 있으시면 에어라이트하고 불법광고물 이렇게 조직을 새로 만들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말씀하셨는데 시간 조율도 낮에 6시, 7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력만 소비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한 8시에서 2시간을 하더라도 한 8시 돼서 나와서 단속을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럴 것 같고요. 또 지금 에어라이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단속원들이 싣고 나가잖아요, 단속해서. 가고 나면 50m 안 나와서 또 뒤에 갖다 또 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단속하는 걸 보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화양동에 제가 상의를 좀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단속을 해서 안 될 때는 과장님 어떻게 나중에는 벌금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사실 이 불경기에 또 벌금을 하면 그것도 또 주민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또 벌금까지 맞으면, 부과하게 되면 너무 가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쓰든지 특사경을 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단속원들을 얼굴 모르는 사람 목요일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목요일에는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2번 나가면 안 돼요. 찌라시 지금 불법광고물 이것도 그래요. 몇 시에 나가야 하냐, 한 8시 정도 나가면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나가봐야 이거 효율성이 없어요. 그때는 별로 안 뿌립니다. 그냥, 8시가 넘고 술이 조금 어지간히 먹고 얼큰하다 싶어야 그 사람들이 이런 불법광고물 줘 가지고 거기 전화도 하고 하지 맨정신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모르는 사람으로 보내라 하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사람이 6명 내지 7명밖에 안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게 되면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따라갑니다. 수거물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현장단속에 있어서도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오늘 A조는 이 현장 갔다가 다음에는 이 현장 갔다가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숫자의 힘도 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이 가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나 특사 이런 사람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투입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단속하다 직원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거기에도 상인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죠, 에어라이트를 가져가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들이 나가야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서는 또 안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고 또 한 가지 과태료 부분은요, 우리는 과태료를 사실은 다반사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자진해서 하라고 계도도 해보고 또 눈에 보이면 싣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단속이라는 업무 자체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광고물팀에 오고싶어하는 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희
유성희위원
맞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참 용역회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올해 추경이라도 하든지 예산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보다는,
성희
유성희위원
마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용역회사라도 해가지고 하면 차츰차츰 사람 숫자를 줄여도 됩니다, 그게. 이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동안 단속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지금 에어라이트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역을 시작은 좀 많은 인원을 요구합니다. 점차적으로 숫자를 처음에는 자주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인원수도 줄여나가도 돼요. 한번 해보시고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간판뿐만 아니고,
성희
유성희위원
이 공무원들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억세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옛날에 토목공사하면서 도로 확장하면서 철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관에서, 서울시에서 남대문 어깨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거지 순간적으로 그냥 한 건으로 후다닥 치고 나가는 것은 용역이 가능한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그것은 사실 용역에 의한 그것은 부작용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방어를 해달라는 거죠.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끔. 처음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 열 번만 해보세요. 줄어듭니다. 확 2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때는 용역 사람 수도 줄여도 되고요. 우리 공무원도 그 사람들 한 열 번 정도 하면 이것이 단속 나온다 싶어서 그래야 사람들이 덜 갖다 놓습니다. 또 그때는 수긍을 하고요, 그 사람들도.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단속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요. 인상이 또 공무원들이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50m 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도 좀 험상궂게 생겼고 튼실한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한 열 번만 해보세요. 효과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불법건축물하고 제발 좀 화양동 못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김창현 위원님이나 유성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업무를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배려해 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안을 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민원이 많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광고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박현수 씨가 불법광고물로 신고한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한 건수가 한 96만 건 정도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96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96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96만 3,000건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96만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중에서 전단지가 한 90만 건 정도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어떻게 96만 건이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직원별로 이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직원별로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라 건수가 이렇게 많다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현수막은 1만 500건 정도 됩니다, 1만 500건.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박현수 씨 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양반이 신고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 특정인.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 박현수 씨.
수범
김수범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 20건 정도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0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소문보다는 적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분이 저희들이 그 사람은 상습민원 제기자인데 사실 저희들은 운이 좋게도 그 분의 민원 20건에 대해서도 쉬운 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 트러블 없이 전부 다 잘 처리가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김창현 위원이나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미관을 해치는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다른 하나의 민원이 맡은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반 상가지역에 광고를 교체할 때 LED광고를 하도록 돼있습니까, LED광고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규제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
수범
김수범위원
권장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자양사거리의 모 식당에서는 LED광고가 아닌 일반광고판에 화재가 나서 수리해서 달았는데 벌금을 140만원 나왔어요.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수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간판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 규격에 맞는 이런 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현행 규정에 맞는 게 어떤 LED광고를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든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새로 달면서 규격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LED광고가 아니어도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 놓은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불법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비싼 월세에 겨우겨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다 대고 벌금을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 양반들이 영업 의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갚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몽 또는 어떤 선도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경감을 해줘야지 규정이 조금 제약있는 광고, 내가 알기로 광고를 바꾼 것도 아니고 기존의 광고에 불이 났기 때문에 수리해서 다시 달았는데 그걸 규격에 안 맞는다고 벌금을 150만원, 160만원 때려버리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 사람 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화재가 나서 소멸된 걸 다시 달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간판을 하는 걸로 보고,
수범
김수범위원
일부 화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달리 공익을 해친다든가 또는 어떤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자기 집에 남에게 피해 안주는 자기 집 간판에 일부 전기가 누전으로 불이 좀 나서 다시 수리 했는데 거기다가 원칙대로 160만원을 부과해 버린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지역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모르는 행정의 그 어떤 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을 좀 보여준다든가 소위 말해서 따뜻한 행정이라고 해서 타구에서도 자영업자 개인적인 고충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법에 대한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업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정의 하나의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 광고물이,
수범
김수범위원
그때가 과장님이 부재중이었어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그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했을 텐데 과장이 없어서 내가 담당자한테 말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냥 벌금이 엄청 나와 버렸대요. 그래서 전화가 울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벌금 150만원 내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생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정의 권력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계몽한다든가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해서 벌금을 최소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계몽 같은 걸 해서 비용을 적게 해주고 그게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행정이지 그냥 법대로 한다고 막 벌금부과하면 이건 행정 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싶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면제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금방,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내가 내 상식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기존의 간판인데 거기에 전구가 누전이 돼서 불이 나서 그걸 수리해서 달았는데 그걸 갖다가 불법이다 해버리면 그 사람 억울해서 막 여기 저기 다 진정서 냈고 뛰어 다닌걸 나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매년 벌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따뜻한 그 주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담당직원이 금방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초에는 그만한 불법을 했을 때에는 한 300만원 정도 부과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16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더 해줘야지. 내가 그래서 담당자를 내가 이름을 기억해 가지고 내가 계속 얼마나 그 양반 잘 되는가 보고 싶어요, 그 영세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좀 따뜻하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막 벌금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익을 침해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모르지만 자기 집 간판은 사실은 생업을 위한 거거든.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있는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에어라이트 효과가 실제로 자영업자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계속 설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크기 때문에 미가로 부분이나 화양동 같은 경우엔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기는 하겠지만 저희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데 인도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1m도 안 되는데 에어라이트가 있으면 통행에 엄청난 지장이 와요. 교통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짜증을 내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도 이행강제금처럼 벌금이 아니라 매달 물리는 것들이 있죠? 분기마다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에어라이트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이게 실제로 자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절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매달 부과를 아예 매겨서 내가 한 달 동안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을 구청에 내는 방안을 오히려 서울시나 이런 상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지 같은 경우도 추적을 해봤자 일명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아니면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돈을, 벌금을 내기가 어렵다 하면 전화요금으로 매겨버리면 전화가 중지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동원하든지 혹은 매달 업주들한테 가게에 자영업하시는 경우 업주들한테 ‘당신이 그러면 에어라이트 설치를 하세요. 대신 월 10만원을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분들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에어라이트를 계속 설치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요. 위원님도 참 좋은 생각인데요. 법적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1년에 얼마씩 낸다는 게 이행강제금은 부착돼 있는 고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요. 에어라이트라든가 광고물은 간판은 이행강제금에 들어가지만 유동성이 있는 전단지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그 당시에 위반했을 적에 그 행위의 1회에 한해서 1회로 이렇게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인이 틀리고요. 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로 자기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대지 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올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지 내에 에어라이트를 설치했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공이 또 번번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벌금을 물려서 물리다 보니까 자영업의 경우 한 달에 140만원을 내라 그러면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단점유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위법을 조정해서라도 우리구에서 요청을 계속 하는 거죠. 차라리 이것을 이동식이라 안 된다면 무단점유, 도로 혹은 인도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청에서 받게 해서 그렇게라도 비용을 아예 매달 세게 물리면 그 분들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것을 계속 하실 거고 아니다 싶으면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에 올려달라,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니 부착이니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하고는 다르다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의 조직부터 올려서 상위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각 구청에서 있다 하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라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광고물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무단도로 점유라든지 이런 비용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그런 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안을 내셨지만 여러 안 중에서 또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불법광고물 및 에어라이트 규제방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텃밭 조성에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텃밭은, 장비임차는 우리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과장님, 여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바짝 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중랑천 거기 조성하는 데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밭 갈아엎어 가지고 두둑을 낸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성희
유성희위원
포크레인, 그리고요. 텃밭관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두 명을 220에 4만원씩 주고 인부한다는데 여기 인부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텃밭관리 인부요? 이 인부는 지금 현재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풀을 맨다거나 거기에서 나무가, 작물이 잘 자라도록,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텃밭을, 어떤 텃밭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자연학습장, 광장동 힐스테이트 뒤편에 있는 자연학습장에 거기에 두 명이 상주해 있고요. 저쪽에 중랑천 변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풀도 뽑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뒷정리라든가 김을 맨다거나 아니면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지금 우리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년, 13년 지금 2년째 되는데 도시농업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나 구에서도 텃밭 가꾸기를 위한 주말농장도 있고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좀 짧은 기간이지만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사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저희 과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경제과 사업이고 원래 우리구에서도 하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좀 일도 어렵고 해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구라든가 보면 전부다 그 과에 따라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경제과 이렇게 생겼고 다른 구도 대부분 팀이 1개씩 생겨 가지고 했었습니다. 생겨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놨는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도시농업이라고 해봤자 지금 옥상텃밭이라든가 우리 자연학습장 가꾸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조경팀에서 직원 한 명이 거길 갖다가 조경 업무도 하고 아니면 도시농업 업무도 일부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 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빈 땅이라든가 이런 게, 공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없고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옥상에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학습장을 가꾼다거나 그 다음에 상자텃밭을 나누어줘서 가정에서 작물을 가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구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팀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구는 그런 팀이 없는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공지가 부족해서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지가 부족하다. 물론 광진구가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고 광진구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지 부족이라는 부분은 좀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안 보이지만 모 시민단체에서는 모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기도 가까운 곳에 개인이 소유한 땅을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도시농업 할 수 있도록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광진구 주말농장 하는 것처럼 거의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공지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 팀도 없는데 대충대충 서울시에서 하라 하니까 도시농업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에 갇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진정한 도시농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관내 주민들이 자기가 인근에 우리는 가까운 곳이 경기도 인근이겠지만 멀리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어떤 개인 땅을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발굴 작업을 통해서 공지가 부족한 것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랄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아차산메아리나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님이 월례회의 하지 않습니까, 각 직능단체별로. 동 업무보고 할 때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동 행정에 대해서 구 행정에 대해서 알림을, 홍보를 통해서라도 각종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 낸다면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지를 가질 의향이 없으신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해가지고 양평군에다가 어느 정도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안 되고 그 땅을 평당 얼마씩 3만원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여기 땅을 확보를 했으니까 한 구좌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한 동이 한 동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 가까운 우리 양평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농부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농부학교 들어보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농부학교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농부학교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농부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부학교인가, 무슨 학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우리가 농부학교 옥상에다가 농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농부학교는 광진시민연대라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광진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아까 양평에다가 신청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돼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부학교를 현재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가 광진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 받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조달해서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공지를 확보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지만 확보한다 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농부학교를 만들어서 좀 예를 들어서 우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지와 아울러서 병행해야 할 것은 농부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단 거예요. 물론 그것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을 펴가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이런 농부학교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들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냥 위에서 주어지니까 대충대충하는 그런 자세하고 무언가 어떤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들, -청취불능- 에 대한 중요성들, 또 FTA나 기타 여러 가지 수입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어떻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인식하는 게 이 도시농부학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좀 우리 공원녹지과, 어차피 지금 우리는 사정상 팀도 없고 조경팀에서 한 주임이, 담당하는 주임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되면 별도의 팀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사실 상반기, 하반기에 중곡4동 동사무소에서 우리 농부학교를 갖다가 2회를 거쳐 운영을 할 겁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런데 강사를, 우리 농업진흥센터에서 서울시 농업센터에서 불러다가 우리가 모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 교육만 시켰지 실습할 장소 같은 것이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실습할 곳이 없으면 광진시민단체랑 해서 광진시민연대랑 이야기를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해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우리 양평에도 있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실습할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중곡 1,2,3,4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를 다했는데 그 동사무소를 빌려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빌려 가지고 광진구민 전체 다 하는데 중곡 몇 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4동 동사무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4동에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몇 월달부터 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반기 때는 4월달인가,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10월달 쯤에 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월달에 해서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장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빌리든가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런 터전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무튼 좀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양 과장님은 시원시원 답변을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요구를 잘 해줘서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인기 높은 과장님인데 항상 감사드리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상텃밭이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그걸 희망자에게 지원해 주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옥상텃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뭘 지원해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옥상텃밭을 만들어 주고 상자로 해가지고 우리는 구청 옥상에도 있는데요, 지금 워커힐 실버타운 거기하고 올해는 지금 우리 구청 옥상하고 자양4동 경로당 거기에다가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씨를 할 수 있도록 나무상자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다만 거기서 자양4동 노인정이라든가 그 노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걸 가꿀 수 있는 돼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 혹시 옥상 공원이 몇 건이나 조성된 지 기억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한 30평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30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물론 다 돈이 따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텃밭을 지으면서 간단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해주면 더 활성화될 텐데 시설물을 지으면 불법건축물이지만 간단한 휴식 공간, 하다못해 벤치라든가 위에 넝쿨담 같은 휴식 공간 그런 건 할 수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비용까지 지원하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옥상조경으로 이건 도시농업하고는 좀 별개로 옥상 조경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정자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범
김수범위원
정자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50 대 50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개인이 자부담이 50%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정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보려면 대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자부담 50%를 못 구해 가지고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옥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자, 벤치, 또는 이렇게 풀로이나 아치 이런 건 가능한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이렇게 아치 만들 때 그것도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다 들어가는 거죠, 50%,
수범
김수범위원
아, 50%는 다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김수범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몇 평까지 옥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원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옥상 조경이 100㎡ 이상인 옥상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100㎡ 이상.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보통 예산이 100㎡이상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넣는 데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한 거기에다가 하면 못해도 한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50%만 3,0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3,200만원 정도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우,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몇 백도 아니고 몇 천씩 들어간다고요? 그게요?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과장님은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해서요?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겠다. 그 기사였습니다. 모르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아, 잘 모르십니까? 아직 시달된 내용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지역은 옥상이나 자연학습장, 상자텃밭 외에는 농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뚝방에 있는 학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중랑천 뚝방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다 1,000㎡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갖다 어린이를 모셔다가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모셔다가 전부 다 재배는 해놓고 그걸 갖다가 대부분 장마가 그냥 한 6, 7월 달에 와버리면 수확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물에다 잠겨버리거나 아니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기 힐스테이에 기부체납된 부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조성을 해서 작년에는 그쪽에서 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이 유치원들이 그쪽에 와가지고 고추를 따보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풀도 뽑는 그것도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수업도, 농작물에 대해서 수업도 하고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는 지금 현재는 유채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역은 또 농지입구에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철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뚝방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싹 쓸어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가 않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차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을 갖다가 산림을 훼손해야될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산림법」에 보면 서울 아차산 주변에도 주택 인근 부분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하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구역을 갖다가 일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야 내에서는.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유통관리 단속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요즘 유통기한제 이런 거 많이 단속하시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요즘 어떻게 하시고 있냐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성희
유성희위원
감시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이 지금 주간에 활동하는 감시원은 50명 있고요, 야간 지도점검을 하는 남자 분들이 열다섯 분 위촉이 되어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남자가 몇 명?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열다섯 명.
성희
유성희위원
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열다섯 명.
성희
유성희위원
열다섯 명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총 6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매일 이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않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남자 분들은 야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수요일 또는 목요일 활동을 하는데요, 1회에 세 분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나갈 때 야간 지도점검을 나갈 때 위촉된 세 분을 저희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주1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주1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남자 분들이 단속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주로 주류 취급하는 업소,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를,
성희
유성희위원
미성년자 단속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미성년자가 주요점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업소의 사후관리를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이랑 함께 나가면서 공정성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식품유통관리를 하면 납기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식품유통관리라면 납기일 같은 거. 왜 유통기간 지난 거 쉽게 말하자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남자 분들은 그런 건안 하시겠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주로 주간에 활동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50명 중에 남자분도 있습니까? 주간에 하는 분 중에 남자분도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없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유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50명이라는 분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대형기타 식품판매업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업종이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이상 되는 대형마트가 한 26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어요. 대형마트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그 곳에 그 분들이 가서 식품을 전부 육안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경과된 거나 부적절한 표시기준 위반된 식품이나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품들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죠, 지도점검 활동을 하죠.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도 주변에 이마트도 있고 GS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몇 시에 가서 식품 단속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몇 시라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불특정 시간대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어제 팔았다면 물건을, 오늘 10시 정도나 9시에 개점을 할 거예요, 그 분들이.개점하기 전에 가면 12시 전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게 많이 가끔 나와요, 여기에. 그 정도 단속시간을 그 정도 하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단속원이 잘 안 오나봐요. 예를 들어서 21일이면 오늘, 20일 것을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이 분들이 소비자가 팔리면 판매되면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유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착안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참고로 해서 그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불량식품도 많이 있죠? 아직 불량식품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구점에 불량식품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학교 주변 저희들이 한 4, 500개의 업소가 있어요. 식품취급하는 조그마한 업소부터 큰 업소까지, 있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소비자감시원이 반복적으로 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린이 건강관리로 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거 스쿨존에 있는 음식 취급하는 업소, 식품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비가 돼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전에는 가보면 불량식품이 많았거든요, 사실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옛날에 감시원을 조금 해봤지 않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옛날에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들이 사실 철이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 하면 이게 비메이커다 메이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초등학교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쪽에 역점을 두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곳이 시장 위주로 많이 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대형마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답변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멸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 즉, 허가 업종과 신고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영업신고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임의로 자진영업을 닫은 겁니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진폐쇄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자진소멸 표현도 가능하고 자진폐업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찾아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제대로 안 한 「행정법」에 따라서 제대로 안 한 거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과징금을 물리는 거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법마다 조금 다른데요. 「식품위생법」에서는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그게 아직 존치돼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법 간에 법령 간에 상호간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폐업하는 형태가 주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니 구민들한테 좀 더 불이익이 가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법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좋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옆에 위반사항 구분에 보니까 표시기준 위반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면 호주산 소고기인데 한우라고 속인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시한 내용인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기준이 법에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호 활자 크기로 식품의 유형 또 식품 허가번호, 품목번호 그 다음에 유통기간 또 성분 여러 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든 식품을 유통시킬 때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시기준을 위반해서 잘못 표기가 됐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행정제재를 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그러면 그런 걸 다 포함한 건데 2012년도에 적발건수가 2건이고 올해도 현재 2건인데요, 솔직히 저희가 식당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꼭 고기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건이라 하는 게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은 건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떤 데 가면 요즘에 야채가격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장바구니 가격이 뻔히 들어나는데 그걸 각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전부 할 텐데 물론 도매로 사오시겠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저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산이기보다는 전부 중국산이 아닐까 수입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수입산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단속을 이렇게 하셔서 이 정도 나온 건지 아니면 단속을 별로 깊게 안 하시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작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통계로 제출된 2건, 2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케이스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산지 표시 관련된 사항을 주안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식품판매점이나 아니면 음식점 그곳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문하고 있느냐면 원산지 표시를 허위표시, 허위로 표시한 것은 행정처분이 없이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한 것은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한 죄보다도 허위로 표시한 것은 더 과중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한 죄가 더 크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과 안내, 홍보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나 이것은 사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과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외식업을 통해서랄지,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 프레스를 가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표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입하는 분들한테는 더 유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런 의심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엔 결국에는 의심이 심하다 보면 구청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 계속 이게 연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파장이 저희들한테까지 오겠죠. ‘아, 니들은 일 안하고 뭐하느냐?’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 우리한테까지 화살이 돌아오는 건데 또 우리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그게 싼 이유, 왜 더 싼가, 왜 더 비싼가, 이런 것을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표시기준 위반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좀더 많이 조사를 하셔서 오히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는 게 실은 전통시장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트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도 속여서 팔았다, 유통기한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걸리는 만큼 전통시장에서는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뢰 부분에 있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단속을 해주시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좀더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속 내역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런 여러 가지 보여지는 행동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파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더 가질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유통관리 단속현황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박 과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이 6월 말로 정년하시잖아요. 명예퇴직을 하세요.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길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감사2반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감사2반은 지난 5일동안 강원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총 8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14건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현장시찰을 다녀오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복지행정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우리 감사2반 위원님들께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감사계획과 사전준비 덕분에 감사2반의 기획 감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2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