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35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쪽, 기획홍보실 세입예산액 307억 8,784만3,000원, 징수결정액 308억728만5,690원으로써 수납액은 307억9,753만3,670원이고, 미수납액은 975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7만24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793만6,450원에 수납액 2,818만4,430원으로 미수납액이 975만2,02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04억6,037만1,000원입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8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액 106억8,256만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217만7,000원을 포함하고, 예비비 사용액 12억2,901만8,000원을 제외한 총예산현액은 95억3,572만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2억5,920만4,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2억4,152만 여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 평가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217만7,000원을 포함한 2억2,337만7,000원에서 명시이월액 3,500만 원을 제외하고,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 점검보고회 등 각종 책자인쇄, 직원수첩 및 구정백서 제작, 워크숍,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1억7,082만 여원을 지출하고, 1,755만6,000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787만 원 중 5,575만2,000여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1만7,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세부사업은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6,397만2,000원 중 5,961만6,000여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5만5,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송무업무,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 의회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사업입니다. 예산액 1,431만9,000원 중 1,245만6,000여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6만2,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세부사업은 일반감사업무는 구민감시활동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5,977만6,000원 중 5억4,945만8,000여원을 지출하고, 1,031만7,000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한 세부사업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풀예산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9,881만1,000원 중 언론광고료, 구정소식지 및 동영상 뉴스 제작,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비 및 뉴스레터 발송시스템 구축, 객원기자 원고료 지급 등으로 1억 8,892만 여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89만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정확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2,924만9,000원 중 2,884만6,000여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만2,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세부사업은 사업체조사, 사회지표조사, 통계자료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산액 94억2,032만6,000원 중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공사로 12억2,901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1억9,130만8,000원은 예비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137만3,000원 중 시간외근무자 수당으로 8,898만3,000여원을 지출하고 238만 9,000여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943만8,000원 중 전자복사기 연간 임차료, 신문구독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9,811만9,000여원을 지출하고 131만 8,000여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6쪽 보전지출입니다. 경제총조사, 사회지표조사 집행 잔액 623만 1,000여원을 반납하고 천원단위 예산편성으로 인해 5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이 651만1,410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옵니다.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몇 건, 어디에, 얼마 쯤 나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217만7,000원의 용역비는 2011년도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당초 주민참여과가 생기기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편성했는데, 주민참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참여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넘겨줄 수 없는 목이 돼서, 어쨌든 예산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주민참여과에서 용역비 한 건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편성된 것은 두 건이었는데, 인권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500만 원은 기획홍보실에서 사업이 안 돼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두 건입니다.

매년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8,200만 원에 이어서 올해도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늦게 진행된다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뮤니티비지니스 용역 수립도 일단 추경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가 정해지고 ······ 또 예전부터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기본 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기준을 만들어서 줄 텐데,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연구라든지 검토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권기본계획수립도 전국에서 작년까지 만들어진 곳이 서너 군데 있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된 사항도 아니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 용역비는 작년도에 많이 나갔고, 약 3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세부사항은 주민참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돼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과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계를 만들어서 노고도 많았습니다만 용역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과 커뮤니티비지니스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진척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매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세출예산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 207-02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중요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전산개발도 합니다. 이 부분은 2012년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에 보면 올 5월부터 북구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 북구에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고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물, 공중화장실,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공원시설물, 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공게시대 등 온갖 주민편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구축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부서별로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스템에 부서별로 과에서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별로 한꺼번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입력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최종 점검을 거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것이네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데 자료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산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그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돼서 ······ 총괄관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부서별로 자료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기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료 입력을 한꺼번에 시키다 보니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산이 구축된 것은 언제 입니까?

2월에 완료시켰습니다.

작년 2차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러고 나서 2월에 전산망이 구축 됐다는 것입니까?

예.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나 검토도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전국에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를 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계획보다 시간이 늦춰진 것 같고, 또 자료 입력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만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각 과마다 해당하는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부서별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좋은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전산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1,500만 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스템 구축 당시에도 각 부서별로 몇 차례나 회의도 거치고 해서 입력을 하도록 했는데,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름대로 챙겨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더 신경을 쓰고, 또 과에도 독려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입력할 것이고, 언제 시범운영을 할 것이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전산개발비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돼서 지금쯤이면 ······ 201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서 시범 운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27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발간해서 특히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정소식지는 매월 1만부씩 발행해서 3,000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7,000부는 각 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관공서에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잘 배포되다가 어떤 때는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뭔지 면밀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희가 객원기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룡산 구정소식지에 우리 구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정소식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객원기자들의 생생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동네 작은 사례라든지 이런 소소한 삶의 재미가 들어가야 소식지가 재미가 있는데, 이런 게 빠지다 보면 구정소식지가 그냥 구정홍보만 하는 것으로 재미가 없고 쌓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작년에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 948만 원을 책정했다가 3차추경에 대폭 삭감하고 1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원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고, 작년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원기자는 2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기가 만료돼서 올해 1월에 재구성했습니다. 객원기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투고도 많이 하고 원고도 많이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독려도 해 주고, 홈페이지가 잘 안 보인다고 메인화면으로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해도 기사가 많이 안 올라오는 형편입니다. 올 2월에 객원기자를 재구성해서 1차로 강동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원기자들이 원고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재미있는 글을 무룡산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조만간에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기사를 많이 쓰도록 독려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아무리 쓰라고 해도 안 쓴다면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당초예산에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48만 원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거의 다 삭감시켜서, 3차추경 때 거의 삭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안 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간담회도 실시했지만, 원고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 오는데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워크숍도 실시하셨지요? 그러면 객원기자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급해 주는 워크숍 비나 간담회 식사비로 쓰고, 또 본인들이 원고를 내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채택돼서 구정소식지에 실리면 3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객원기자 활동비는 원고를 써야지만 나가는 것이네요?

예.

작년처럼 객원기자들을 모집해서 워크숍도 해 놓고 원고를 안 쓰는 일이 있으면 또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원기자들이 다양한 자기 동네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2쪽에 보면 국내여비 1,000만 원 편성해서 492만 원을 집행하고 507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대비 50% 이상이 미집행 됐는가 하면, 132쪽 풀예산 운용에 4억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4억6,300여만 원이 집행되고 69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그러니까 예산대비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전자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때 8,800만 원 정도에 낙찰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12% 이상의 낙찰 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도 보면 거의 다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낙찰차액 등’ 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 운용에 4억7,000만 원은 거의 예산대비 98.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여비는 관내출장 여비로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드렸고요. 시설부대비도 여하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약 1,000만 원 편성했는데 500만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편성 과정만 지적했을 뿐이고, 풀예산 4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88%의 ······ 풀예산도 거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물론 1,000만 원 되는 소액 예산도 있지만 거의 2,000만 원 이상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로 건설 쪽이나 그쪽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4억7,000만 원이란 예산을 거의 수의계약 내지는 그냥 소액 구매 쪽으로만 사용하면 몰라도 이렇게 5억 원이란 예산이 1.5% 정도의 집행 잔액만 남아 있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크지 않은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는 정산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잔잔한 사업들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보건소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6억9,180만4,590원에서 보조금 반환액 197만9,000원을 공제하여 실제 수납액은 26억8,982만5,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과목 중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이상 되는 집행 잔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65억8,324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64억1,038만1,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285만8,1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보건소 운영비에서 135만8,000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야 말로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는 감염병 관리에서 1,320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78페이지 한센병 관리에서 18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1,107만1,000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서 5,727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로 381페이지에 있는 출산지원사업에서 사실 작년도에 우리 구 출산 신생아 수가 약 42명 정도 줄어듦에 따라서 출산지원사업에서 4,73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에서 1,297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에서 163만1,000원 정도, 382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에서 326만 원 정도, 38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300만9,000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7,999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예방접종 사업에서 5,219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의해서 보건소 접종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접종 약품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에서 1,70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또한 보건소 예방접종이 감소하고 독감예방접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35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이 낮아짐에 따라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288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시책으로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내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4,5,6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소아비만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울산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만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자기의 체질량지수를 체크하고 식습관을 체크하는 등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1차년도에 8개 항목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12차시까지 개발돼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학생들의 비만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전 초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북구에는 8개 학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3년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다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받아서 개발을 다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구·군에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구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은데 굳이 울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숫자만 늘려 놓으면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접속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보건교사들이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내 보건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대표 2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는 충분히 홍보가 됐을 것입니다. 거의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관내 ······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관내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으로 알겠고요. 초등학교 보건교사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돈만 들여서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관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훌륭하다면 울산시 전체로 확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전용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00만 원을 올리고,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원래 잡혀 있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500만 원 기타보상금요.

강사수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떤 강사수당이요?

예를 들어 밖에 기업체에 가서 만성병에 대해 강의할 때 강사를 초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나 요. 원래 잡혀 있었던 각종 소아비만교육 강사수당,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 등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잡혀 있는 계획대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서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줄인 게 아니시잖아요? 1,5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인 건 조금 줄인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셨나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사업전체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강사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릴 때 강사수당, 사실 보건소에서 각종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각각의 교육들이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고 그 예산에 맞게 돼야지, 어쨌든 이런 게 전용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사교육 수당 횟수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늘렸다든지, 저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중간에 사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병환자가 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과 교육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예산은 같지만 중간에 사업이 바뀌게 되면 예산을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을 뚝딱 잘라가서······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기타보상금이 소장님 말씀대로 각종 교육 강사수당으로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소아비만 교육으로 약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강생활실천 교육 강사수당으로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럼 총 60회 교육이 1차추경에서는 사실 60회가 120회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비만교육, 건강생활실천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각 총 몇 회를 진행하셨는지 ······

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으면서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중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만성병환자 명단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상담하는 서비스가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를 어디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을 보니까 대충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서 얼마를 빼더라도 다른 부분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총 60회를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

비만교육 30회, 건강생활실천교육 30회로 했는데, 이게 부족했으니까 120회로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추경 때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여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작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또 바뀌었고, 중간에는 만성병환자 의료사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 예산 범위에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바뀌다 보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전에 어쨌든 당초에는 총 60회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1차추경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을 거의 배인 120회로 늘렸습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늘렸을 텐데, 120회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육실적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에서 있었던 각종 교육, 실적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건강관리, 물론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약 10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방문해서 그 가정의 건강상의 문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100여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혹시 다문화가정 관리인력, 관리가정, 몇 가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전달해 주시지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행정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수 도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상으로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면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현재 어떠어떠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각종 수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그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19만 구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040억1,806만 원 중 1,006억5,612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3억6,193만9,000원의 미수납액 중에 9,741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6,45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82억305만1,000원 중 615억 41만4,000원을 집행하고, 60억4,942만8,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6억5,320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천곡문화센터 건립,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73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소운동장 정비 공사 등 6건 13억6,637만6,000원, 사고이월은 친환경 목욕탕 건립 등 2건(시설비+감리비) 12억2,782만 원, 계속비 이월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5건 34억5,523만3,000원이며, 총 13건 60억4,942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총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사이버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당초에는 연초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약간의 홍보 부족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다 몰랐습니다. 목표는 6,70% 잡았는데 70%까지는 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목표대로는 됐지만 그래도 100%까지 충당을 못한 것은 시책 도입에 따른 효과 면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도 인터넷으로 접하기 쉽지 않은 민방위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아파트별로 아파트자치회의 협조를 받고 개인별로 통지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민방위 대원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각자 대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9% 정도 참여해서 이수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전과 같이 동별로 일정한 장소에 비상소집 훈련으로 해서 100% 충족을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로 하는 이유는 일정한 장소에 비상소집을 함으로 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숙지를 못해서 미이행 했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못했거든요. 올해는 좀더 홍보를 잘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하게 되면 민방위 소집은 없어지나요?

예. 비상소집 훈련은 없어지는 것이죠.

올해도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 ······

저희들이 말하는 이것은 5년차부터이고, 1년에서 4년차는 정기적으로 4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처음 시행하는 연도이다 보니까 100% 다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가 갈수록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5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민방위에 관한 예산이 1년에 2억1,000만 원 편성했다가 작년에 1,086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 분들,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회원들 500여분이 참석해서 테러 대비 충무훈련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군, 경, 관, 민 합동훈련이었는데 저도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그 훈련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도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결산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6월12일에 한 시범훈련은 전체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 구비도 있었지만 전액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있었고 상당한 이슈를 제공했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참여했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잘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을 말씀하셨는 데, 민방위 분야도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사유가 발생한 것은 공익근무 요원들이해가 갈수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나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많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고, 그 외에 민방위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신만큼 민방위 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북구에는 농소3동만 하더라도 19개 단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한번 민·관 합동으로 시범훈련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물론 관을 많이 믿고, 사이렌 소리를 들어도 예사입니다. 안보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범훈련을 함으로 해서 경각심이 고취되고 주민들도 행동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에게 그런 위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관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일괄설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자립형 지역공동체 모델육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사랑길 제전장어, 우리마을 보물상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황토전 문화체험마을, 난대로 결대로 이렇게 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들이 효율을 내고 잘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지원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대로 효과와 효율을 잘 내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 중에 어떤 단체입니까?

마을기업이 현재까지 7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올해 처음 됐고 나머지 5개 중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된 2,000만 원은 그대로 제전장어 1호에 집행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2,000만원 남은 것은 황토전 문화마을사업입니다. 황토전에 있는 된장, 도예, 염색 3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마을기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5,000만 원 나가는 것을 3,000만 원만 나가고 현재 2,0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황토전 문화체험마을이 안 되고 있고, 천곡에 있는 난대로 결대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황토전문화체험마을, 난대로 결대로, 우리마을 보물상자 3개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효율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매출액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그냥 보조금 지원금만 받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소진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에 계속 이런 곳에 ······ 두 번 연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3개 업체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 자생능력이 없다, 효율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기준 잣대가 물론 신청자들의 욕구는 다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효율도 내고 행정이 조금 지원해 주면 거기에 힘입어서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되어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지원을 끊어야 되고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효율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에서는 제대로 효율을 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또 대상 업체로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물론 맞습니다만 마을기업도 하나의 기업인데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는 무리가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끝에 가서 어떤 효과나 성과, 이런 평가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만 받고 받은 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 지원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어서 2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1회만 지원하고 말 것인지, 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마을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아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5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시간에 개인시간을 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는데, 동마다 활동의 편차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운영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차량지원이 대별로 나가 있는데 9개 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의 경우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진짜 정말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은 곳은 순찰활동이라든지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자율방범대별로 1대씩 나가 있는데, 어떤 동네는 2대 있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서요?

농소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은 구분되어 있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가 될 수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지원된 차량이 2대 있으면 그런 경우이고, 아니면 승용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있었던 차량은 있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국장 상근비를 주고 운영을 해 봤는데 8개 동마다 운영 실적이 어땠는지, 상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각 사무국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 데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무국장들에게 주지시킨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수강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 동에서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시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 나름대로 사무국장으로서 지원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1,2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선임할 때 적당한 사람을 선임하려다 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3개월인데 두 달 밖에 못하고 한 달은 남은 동이 두 군에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자리는 잡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주민참여과장 이해균 3개월 동안 완전히 잡혔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탁업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협의라든지 또 주민자치회로서의 고유사무라든지, 실제적인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는 아마 사무국장에 5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변경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기존 주민자치를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50만 원으로 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국에도 없는 주민참여과가 있고, 작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예비통장학교부터 통장학교,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에도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해 나갔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참여과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교육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논란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됐는데 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울산예고 설립 지원해서 20억 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저희 의원들 사이에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언제 지원해 줬고 2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있나요?

전체 정산하고 다 끝났데요. 전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0억 원이 쓰인 것은 외고 옹벽 복구하는데 쓰여 졌습니다. 진짜요? 옹벽 하는데 왜 쓰죠? 왜 우리 돈으로 쓰죠?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가 잘못했느니,’ 그런 것 같은데 ······ ‘교육청이 잘못 했니,’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돈을 써도 되나요?

어떻든 외고를 유치하면서 외고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부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사실 많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심의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옹벽 복구하는데 쓰이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옹벽붕괴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 그 아까운 돈 20억 원이 거기에 쓰였다니까 저는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외고 지원금은 사실 옹벽에 하든 어떻든 학교와 관련해서 쓰면 상관은 없도록, 그때 그 당시 협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원 결과 그것이 옹벽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에 얼마 정도 쓰였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외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역량을 더 높이도록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쓰이는지 알았지, 외고 옹벽 복구하는데 쓰이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했고,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회기 중에 회의를 마치고 쓰레기 분리수거 선별장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선별장에서 같이 체험했는데, 쓰레기를 아예 북구지역 거점에 내놓을 때에 선별장에서 바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 또 병은 병대로 모아서 거점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것이 분리수거장에 왔을 때 바로 바로 분리수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는 타 구·군보다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분리수거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을 때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정회 두 개 단체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구지역의 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에 돌아가면서 분리수거 선별장에서 1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내 놓아야 되는지,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내놓아야 되는지, 물론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잘됩니다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내놓은 쓰레기는 홍보와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두 적으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통장들한테 이런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아예 쓰레기를 내놓을 때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함으로 해서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통·반장 운영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내용에 보면 각 임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환경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고,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역 생활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체험활동도 해 보고 어떤 방향이 나은가 이런 것을 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생활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역을 위한 진정한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앞으로 자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환경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는 기본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도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단체에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조안내도, 거기에는 강제사항은 안 되겠지요.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각 사회봉사단체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닌 다른 질의인데, 하여튼 어제 체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민참여과에서 좀더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은 해외연수 중이고 주무 담당주사는 부친상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회계과 재산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현재 48%입니다. 올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미집행액 32억2,000만 원은 9월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7페이지 청사 임시주차장조성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편 오토밸리복지센터 옆에 보면 자갈을 깔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부지 정지비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저 지역은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텃밭으로 주로 밭농사를 주민들이 짓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거의 부지매입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큰 장비도 들어올 필요도 없었고, 전체 부지도 아니고 일부 주차장 부지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과다집행 되지 않았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여기는 250면으로 1만2,000㎡입니다. 화동까지 포함된 것으로 화동주차장에도 250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동주차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친환경목욕탕에서 나오는 토사를 받아서 정지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크게 객토하고 성토할 것은 아닌데 본인 생각에 과다집행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6페이지 401-01 시설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3,35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연초계획은 작년에 구 강동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반대에 부딪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오히려 정자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인 것 같은데, 지금 구 강동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강동동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현재 공원 쉼터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옛날 강동동 주민센터는 철거비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철거를 하고 땅을 조금 더 매입해서 ······ 거기는 강동동 주민들의 쉼터로 바뀌는데, 참 이런 문제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공소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매각을 할 때 주민들은 저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까 하다 보니까 매각의 문제가 앞으로도 ······ 사실 강동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다음에 어떤 관광서들도 이런 난관에 부딪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환경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국화축제라든지 쇠부리축제 를 통해서 아마 구청에서 꽃이라든지, 식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그것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냥 철거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꽃들이나 식물이라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물론 청사 내에도 일부 비치를 하지만 청사 곳곳에 초화류를 전시해 놓음으로 해서 구청 환경이 보다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초화류를 바로 철수시키지 말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초화류를 복도라든지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비치해서 그런 꽃들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국화 전시라든지 계절별로 해서 청사에 오시는 내방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청사를 꾸미는데, 사실 계절 꽃이 많고 국화도 날이 차가워지면 시들어 버립니다. 하여튼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상태가 괜찮다면 청사 곳곳에 작은 규모로 옮겨서,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모아서 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볼 수 있으면 활용해서 청사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재산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재산관리주무관 이동우 불참의원 안승찬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