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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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3년 6월 21일과 6월 24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순서는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 원활한 시정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반영,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경비·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254억원 대비 9.3%인 673억원이 증가한 7,9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8억원이 증가한 7,8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11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2억원이 증가한 1,116억원, 세외수입이 179억원이 증가한 710억원, 지방교부세가 24억원이 증가한 2,425억원,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2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64억원이 증가한 3,4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이 55억원 증액된 600억원, 교육 부문이 1억 9,000만원 증액된 115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81억원 증액된 538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104억 증액된 621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49억원 증액된 2,560억원, 보건 부문이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3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억 9,000만원 증액된 1,262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83억원 증액된 324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106억원 증액된 4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3억원 증액된 213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42억 5,000만원 감액된 1,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 알엔디 시설구축 143억원, 유턴기업 추가 입지보조금 32억 8,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안전도시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로 함열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4억 2,000만원, 목천 원주아파트~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7억 2,000만원, 목천포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 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 만들기 분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7억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5억원,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 5억 4,000만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9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 5억 5,000만원,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 15억 5,000만원,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 13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건강도시 사회교육복지 증진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61억 5,000만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분야로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23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928억 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927억 8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81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16억 5,000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1,0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5,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600만원, 예비비 6억 5,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5억 2,007만 8,000원보다 65만 5,000원이 증액된 225억 2,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65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2,073만 3,000원, 자본적수입이 변동 없이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063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4,835만 4,000원, 자본적지출이1,128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7,2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 1,063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4,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확정측량비 차액 2억 ],756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243만 7,000원, 예비비 2억 2,884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1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903억 2,900만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23억 1,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8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771억 1,700만원보다 17.0%가 증액된 13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총규모는 323억 1,600만원으로써 2013년 본예산 288억 8,600만원보다 11.9% 증가한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기타 자본적수입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블록구축사업에 7억 3,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 5억원, 유수율 분석 및 누수탐사 용역 2억원, 공업용 배수지 증설 2억 8,000만원, 소규모 급배수관 민원사업 6억원, 상수도 노면정비공사 3억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82억 9,000만원보다 20.1%인 9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80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22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 22억원, 북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000만원,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에 12억 5,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1억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노후관 교체. 상수도 노면정비사업, 정수시설 보강,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하수도 자체사업비 증액 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소관 국·소·단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국별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우선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한다고 기정에 2,3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익산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 익산시에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탈주민이라는 것은 월북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새터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확한 수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센터에 1일 몇 분 정도 상담하십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 달라는 요인이 뭡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인건비성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인건비도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더 급한 것 같은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간사분이 계십니까? 간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년에?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1년에 1,500만원이면 기정에 2,300만원 있으니까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되네요? 문제는 운영비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그분들이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익산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들한테는 좋은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의 사유가 첫째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새터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인건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인건비는 일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에 2,3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더 필요해서 935만원을 요청했는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상담할 때 거기에 오시면 식사 정도 대접하고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과 정도 준비해서 하시는 것은 몰라도 식사를 제공한다,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식사나 다과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죠. 식사하고 다과는 다르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보면 CCTV를 교체해 가지고 총 예산이 6억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방범용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방범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교체사유가 뭐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교체사유는 2007년부터 설치했는데요, 화질이 41만 화소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200만 화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범행이 잡혀있더라도 분석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CCTV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은 1,000만원을 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화소로 인해서 화질이 불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보니까 저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교체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면 반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니요, 기존 예산이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총액이 6억이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4억 6,900만원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1억 9,000만원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4억 6,000만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4억 6,900만원 중에서 하고 이번에 1억 9,100만원을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동당 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더 요구했다는 말씀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방범도, 지금 시내권과 농촌권을 어떻게 봅니까? 범행의 질이나 행위에 대해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디가 더 위험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빈도수는 농촌지역보다는 시내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은 사람 왕래가 없기 때문에 범행이 난폭하고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경찰서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부터 설치를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설치는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동만 했단 말예요. 중앙동, 동산동, 모현동, 평화동, 영등동, 면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세운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CCTV 때문에 우리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절도도 많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CCTV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왜 도심권만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농촌지역이라고 인정 않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구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농촌 쪽에도 이런 CCTV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약간의 재정,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재량사업비로 CCTV를 설치하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집행부의 지도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농촌에는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도시는 되고 농촌은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는 데서 한 말씀드릴게요. 옛날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때 서로가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익산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전주하고 완주 통합하는 데도 일정량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의원님들의 재량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는데 농촌권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안 되고 시내권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시내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내는 곳곳에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면적이 넓은 대신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농촌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저는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국장님과 직접 이야기했구만요.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위까지 상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산계 담당부터 상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을 잘못 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농촌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지방자치나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합니다. 땅 덩어리는 농촌권이 훨씬 넓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구역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전략산업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이상열위원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7,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게 LED 산업포럼이란 말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LED 산업포럼은 지금 3회째인데요, 1회는 서울에서 했고 2회는 대전에서 한 것을 우리시가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포럼은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LED의 CEO들이 모이는 포럼인데요, 한 6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 LED와 LG LED와 관련된 회장님도 오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장소는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1박 2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10월 28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LED 산업포럼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포럼을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CEO들이 우리시에 방문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시가 LED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LED 산업단지 분양문제도 관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에 LED를 접목시켜서 LED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경부장관이나 삼성이나 LG 쪽의 LED 사업을 하시는 CEO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물론 익산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익산시를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마는 이번이 3회째라면서요. 그러면 이 포럼이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가적인 행사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이 어디에 써있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이라는 말인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1억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안 써 있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세입부분에는 되어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따로따로 부기해도 되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는 별도로 지원받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는데 도비지원 3,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아니라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 지원 3,000만원을 받기로 결정돼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내시도 안 왔는데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시가 있어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데 내시도 없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 유치를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도와 합동으로 중앙에 유치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산서상에 내용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만 유치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중앙에 있는 LED 산업포럼을 유치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만 7,000만원 들여서 하는지 물어보니까 도비지원 3,000만원 있다고 인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단 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하여튼 도비지원은 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림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익산 왔다가 전주에 잠깐 들리는 것만 해도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비지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해서 도비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부채가 얼마나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체적인 부채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영개발 관련된 부채는 1,340억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부채하고 도서관하고 읍면동사무소 신축할 때 빚 얻은 것까지 총해서 1,98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약 2,000억 되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BTL사업으로 한 것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BTL사업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채도 참 걱정이 돼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익산시 채무를 안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88쪽 국제마음훈련관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제1회 추경에 올라온 동기는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제마음훈련원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8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5억 정도 시비를 합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예산심의에 올렸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원불교 쪽에서 하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원불교 재단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국비 126억, 시·도비 63억 해서 189억입니다. 우리 익산시민 31만명을 나눈다면 평균 6만원 꼴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게 성지도 아니고 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데도 아닌데 그렇게 일반건축물 신축하는데 그런 예산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시설 자체가 포교 활동시설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마음치유센터, 또 우리시에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종을 둔 건물이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볼 때 타 종교단체에서도 계속 해서 그런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 가면 종교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국비를 담당하는 부분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해 주려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지방비 매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인데, 익산시민이 부담한다면 한 명당 6만원 꼴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93페이지, 현재 우리 익산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고문변호사 세 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웅포관광지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법률검토 하시는 데도 필요하십니까? 고문변호사가 하면 안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는 우리시와 여러 가지 채권 관계도 있고, 또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회원권 보존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은 개략적인 것밖에 자문을 안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민법을 전공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를 꼭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웅포관관광지는 본인들이 기업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권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가 혜택이 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변호사라고 하면 민법·행정·행정법 등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는 분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5년 동안 우리 웅포관광지만 연구하고 같이 협의한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계속 무료로만 해 달라고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연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한 분당.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월 30만원 받고 자문해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담인데, 이런 것이 이중적인 부담이에요.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헛돈 나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런 2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고문변호사 자문은 간략한 거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려운 것, 법적인 해석 정도의 자문을 해 주지 소송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형사나 민사소송을 할 때 200만원짜리 변호사 수임료가 어디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수임료는 200만원 가지고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자문료지 수임료는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문료도 그렇고 수임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200만원짜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웅포골프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시에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분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을 주어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정예산서 48페이지, 유턴기업 지원 해 가지고 사무비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 예산은 유턴 주얼리 인력양성 사업이 한류패션과 업무인데 이것이 인력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산업중소기업 목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위원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82쪽.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춘석 의원님 국비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용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이 된 것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국비 1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걸 준 것 아니에요. 그 10억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용역이 5억 8,000만원 들어가고 4억 2,00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장오준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국비라 못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용역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는 아직 제출 안 돼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나는 4억 2,000만원이나 반납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281쪽, 중앙동 특화거리 재래시장 홍보게시판 300만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재량사업비라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제일은행 쪽에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바닥공사를 할 때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닥사업을 늦추더라도 그 사업을 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과 3~4년 안 돼서 전부 다 걷어냈죠.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특화거리를 또 만들어요. 바닥 다 해 놓고 건물들을 사가지고 공연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식당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훼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홍보관도 나는 거기에 하는 줄 알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연계사업을 과마다 내지는 국마다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홍보게시판 300만원짜리는 상당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위원

242쪽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라고 해 가지고 6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보니까 시책추진비로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도비 받아오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더 받아오셔서 5억과 1억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행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도비를 많이 줬다고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더 받아왔지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못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에 도비가 많이 지원됐다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를 보니까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외공연장 만들 부지는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유스호스텔에 보면 계단으로 넓게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장오준위원

몇 평 정도 만드시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으로 따지면 70~80평 이상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기부채납 했던 땅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것은 우리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수학여행단이나 수련회를 할 때 야외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공연장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물론 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5억을 받아오셨는데 5억을 받아오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위탁해 가지고 맡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보강 세워달라고 하니까 6억이나 더 세워주잖아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만 그것은 투자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위탁했으면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 의뢰해서, 물론 도비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쪽 도비가 많이 오면 다른 쪽 도비가 적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1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익산시 홍보, 우리 익산시는 홍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500만원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 예산 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익산시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다 취합해서 해야 된다, 국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탑마루 해 가지고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농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한번에 해서 정말 광고다운 광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500만원 올라왔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보니까 예산이 450만원이 증액되면서 500만원을 세웠네요.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에 있던 예산절감 50만원하고 5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사실 증액 안 하시고도 홍보담당관에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의 익산시 홍보 관계는 8월 31일부터 작년에 이어서 2번째 LG배 여자야구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홍보도 있고, 또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이벤트 행사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이번에 보니까 43억, 43억이면 전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토지매입비만 전체 5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5억을 계상해서 현재 매입이 끝난 상태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게 25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전체 토지매입비가 43억인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5억해서 토지매입이 25억만큼 완료됐고요, 25억을 요청했는데 편성은 1억밖에 안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25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25억은.

장오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써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입니다.

장오준위원

토지도 매입 안 했는데 무슨 시설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장오준위원

설계비랑 따로 있잖아요. 설계비, 감리비 다 따로따로 예산 세우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2억 속에 토지매입비만 25억 세웠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시설비는 남의 땅에 하느냐는 말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반절 정도 토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전체를 않고 반절만 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총괄 발주를 해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국은 아닌데 시장님 산하에 있는 국들이 항상 행정을 이율배반적으로 하셔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현동에 있는 동사무소는 물이 질질 새 가지고 배산택지개발 내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5억 세웠어요. 17억 5,000만원 중에 5억 세웠어요. 5억원어치 사서 어떻게 하라고……. 물론 이런 테니스공원 조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땅 반절만 산 행정절차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이 왜 그쪽으로 간지 아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오준위원

기존에 있는 테니스공원이 원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수도관 확장요. 거기가 수도관이 작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맨 처음 중앙체육공원에 수도관을 묻을 때는 기존 입구에서 들어가면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만 쓰는 용도로 해서 수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자전용 화장실 했죠, 남쪽으로 야외화장실 있죠, 그러다보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할 때 화장실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을 별도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환금 보면 스포츠바우처 집행잔액을 664만원 반납하셨네요.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그분들한테 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운동할 만한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그분들이 여유 있게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준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664만원을 국가에 반납시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이런 사업들이 국가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강력하게 발굴해서 해 주셔야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온 예산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주는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정예산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3억 1,616만 6,000원, 이게 국비·도비·시비까지 매칭으로 했는데 광림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병원시설 아닌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법인들은 거의 지원이 완료되어 있고 개인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1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던 사항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이 개인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하신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별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신요양원은 동신병원 안에 요양원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병원에서 요양시설을 하는데 소방시설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병원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요양시설이 병원하고 붙어서 같이 하는 요양시설이 많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국비가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근거로 지침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 이해를 시켜줘야 삭감을 안 시키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랐는데 아니면 차단벽 시설을 안했는데, 이런 개념이면 잘못된 거죠. 기존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스프링클러 시설이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건물 짓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안 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예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허가를 안내줬어야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말도 안 됩니다. 주택을 짓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방설비는 갖춰야 건축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서를 가져오시고 법령이나 도 조례나 시 조례에 관련된 근거가 정확히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해를 시켜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해당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뜬금 없이 올라오면 예결위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니까…….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액 지원 과오납 등, 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과오납 등’ 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예산에 109.54% 증액돼서 살짝 끼워 넣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여기에 시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요. 공적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줬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당초에 50대 25대 25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60대 17대 23으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적자금 보내준 것을 우리시가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이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아닌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반환금 기타로 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비교증감에서는 증액으로 했는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자금 받은 것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해 주기 때문에요.

경민

백경민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2,566억 7,600만원이라고 딱 돼 있는데 관련 국에서만 2,566억 7,600만원인데 다른 국 산하의 간접지원비까지 하면 3,000억, 4,000억까지 부풀어질 수 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된다면 우리 익산시 재정의 2분의 1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수정예산서를 봤을 때는 5억 4,491만 4,000원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살짝 끼워 넣는 식으로 들어와 있길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공적자금 반환하는 것을 추경예산 제출하고 나서 며칠 전에야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나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다 주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54쪽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 4억,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중앙체육공원을 사랑하고, 또 거기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옮겨야 한다는 민원과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돼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가 테니스장을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옮겨놓은 자리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12개 면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도로 확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90개 면이 있는데 반절인 45개 면이 도로로 편입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12개 면 중에서 8개 면을 폐지하고 주차면수를 65개 면으로 늘리고 나머지 4개 면 정도를 테니스코트를 존치시켜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도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좋아요. 어른들에게 테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어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옮겨간 바운드 안에 조성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정리하자고 갈망한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4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곳에 접해서 하든지 익산시가 다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드리든지 해야지, 중앙체육공원을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기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계획인데 더욱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테니스장을 재활용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우리시가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원답게, 한가운데에 관리사나 매점 이런 것을 둬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거기를 치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당초 목적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52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무슨 무슨 체육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종목으로는 뭐뭐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에어로빅이랄지 어른들에 맞는 프로그램인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본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이 법인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쪽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단체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이 시·군 운동본부라면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전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전국적인 단체다?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예산 확보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위원

27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배산택지개발지구 수벽이 뭐예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배산택지개발 내에 택지가 우리시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죽은 나무도 많이 있던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하자보수 시키고 있고요.

장오준위원

이런 것들은 인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는 이게 넘어오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셨나 해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수정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배산택지개발지구하고 함열 의료산단을 전부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3,000만원 정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인건비에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장오준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장님,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 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 조성 세입부분에 보면 기금 전환금 발생이 왜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 기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성돼서 주민협의체에 전환해 줘야 되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기금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폐촉법에서 유치마을에 지원하는 기금 30억은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치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기금 사용한 명세서를 주세요, 어느 법인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갔는지까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금 100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것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경민

백경민위원

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기금을 전환해 주지 않아야 하는 행정동에 전환해 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아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두 가지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익산시 기금 조성금액하고 지금 적자난다고 해서 기금이 전혀 산입되지 않고 기금 통장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하잖아요. 2012년도에서 올해 6월말까지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데 사용한 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명세서를 해 가지고, 그 리스트는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같이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68쪽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사업에서 264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엄청 많거든요. 예산이 이것가지고 부족할 텐데 그런 것을 잘 수거해 주셔야 재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소각시키면 환경도 오염시키니까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