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원
반갑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자전거보험 이라는 게 상해보험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기본적으로 대인피해 같은 경우에 상해에 해당되겠지만, 요즘 자전거가 고가의 자전거가 생기다 보니까 또 다음에 차량과의 사고에 있어서 대물피해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원래 자전거보험이 나왔던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되는데, 사실은 보험문제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등록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자전거도 보험이 실시돼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위원장이 자전거보험1호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어요. 현재 3만명 정도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자전거이용자는 1,0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자전거보험의 보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등록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차가 어느 차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 마찬가지로 무적차, 대포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등록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문제가 아직 미묘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화덕헌 동료위원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전부개정조례안 이전에 자전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었죠?
덕헌
화덕헌의원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개정한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아…
성래
김성래위원
잠시만요! 혹시 위원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있었던 조례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덕헌
화덕헌의원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어느 어느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세부적으로 조문들을 비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취지는 비슷한데요. 세부적으로 등록이나 보험, 주차장 관계를 명시하는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제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해운대구에 등록된 자전거가 한대도 없습니다. 국가단위 자체가 등록을 방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강조하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고요.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1,000세대 가까이 사는데 자전거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전반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인데, 전혀 단속도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조례에 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될 때 보험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밖에는 소소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전거보관소하고 자전거주차장하고 그 관계는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보관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명칭은 자전거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위원이 국외연수 때 일본에 가면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건물처럼 자전거주차건물도 있고 자전거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5대 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자전거주차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뺐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있고 등록제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서도 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상위법에 되어있는 등록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등록을 할 수 있다’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행정안전부령을 보면 읍·면·동장한테 등록업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직 사무위임규칙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법에만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따라 가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우리 법에도 그렇지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의 조건을 줬는데, 자전거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는 보험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보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절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절대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안 그래도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만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교통과의 업무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라도, 실제로 주차문제 등록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전에 주차장문제만 하더라도, 자전거가 일정기간이상 거치되어 있으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등록제가 안 되어 있으면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유료주차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더라도 자전거가 등록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장에 구의 여건이나 우리 업무여건이나 이런걸 봤을 때 이런 정도 명문화하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명문화 돼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자전거등록하는 문제화를 시키는 이유는, 자전거등록을 하려면 번호판도 없죠.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자전거등록한다는 강제조항도 안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보험도 마찬가지로 강제조항이 안 되고, 선택조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16조에 되어있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부품을 재활용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겁니다. 어디에서 어느 자전거를 방치된 자전거라고 정의를 하느냐는 거죠.
덕헌
화덕헌의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10일간인가,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전거를 등록 같은 경우는 ‘등록할 수 있다’로 못박자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등록할 수 있다’ 선택조건이란 말입니다.
덕헌
화덕헌의원
아, ‘등록한다’로 못 박자는 말씀이십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상위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로, 우리가 한다라고 못한다 말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해놔 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의 취지도 5대 때 한 것도 하나의 선언적인 조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그래도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물론 조건적이기는 하지만,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초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무단방치 된 자전거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오토바이도 상위법에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오토바이도 미보험오토바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자전거는 보험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선언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덕헌
화덕헌의원
보험 같은 경우는 구에서 시책이나 행사로서 자전거대회를 한다든지 자전거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그럴 때 참여하는 자전거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포오토바이가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면허가 없다든지, 혹은 구입경로가 불투명한 경우에 스스로 등록을 꺼리는 경우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 반대로 등록제가 생기면 자전거이용자들로써는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가 생산돼 나올 때 이미 자전거 몸체에 차대번호가 붙어있거든요. 그런 것 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자전거 분실 했을 때 찾기도 쉽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입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전거운행 마일리지포상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차대번호에 따라서 자전거가 등록되면 등록된 자전거에 타코메타를 달아서 자전거운행기록을 통해서 마일리지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등록이야말로 전반적으로 자전거활성화 시책에 가장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등록번호판을 구청에서 교부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주민들에게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등록번호판을 교부받는 사람한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도 등록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주차라든지 다음에 주차료면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등록제도가 전국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울 경기도 대전 울산 경상남도 제주에서 일부지역에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광역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예산문제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진해에서는 시행을 하다가 또 폐지된 경우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조항을 넣더라도 운영의 면에서는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주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선언적입니다.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조례는 되도록 지양했으면 하는 전제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강제조항이 들어 가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돼야 하고, 16조에도 염려가 되는 게, ‘무단방치 된 자전거,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해서 수리해 가지고 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어떤 자전거를 무단방치 자전거로 정의하느냐는 거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어떤 주민께서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돼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자전거에 안내문을 10일이상 부착하고 있습니다. 부착하고 있고 그 이후로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 운반해서 일정기간보관을 하다가, 그 이후에도 안 찾아가면 폐기 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필요한 새부품은 저희들이 보관하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교체를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각 아파트에도 가면 무단방치 자전거가 상당히 많아요. 현관입구에, 어느 자전거가 어느집 자전거인지 몰라요. 한달 두 달 무단방치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거두어 갈 때는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10일이상 딱지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무단방치 된 자전거,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좀.
덕헌
화덕헌의원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거치대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예, 10일간, 그리고 의외로 길거리를 다녀 보면 그렇게 무단방치 된 자전거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돼 가지고 폐품화 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거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우리구의 장소가 있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자전거를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재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해체를 하는 장소는 서비스센터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서비스센터 같으면, 수영강 말씀하시는 거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앞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7월 8월은 쉬도록 되어있는데, 마침 의회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공문이 와서 7·8월도 계속 운영을 하고요. 동절기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4개월만 쉬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재활용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냐는 거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소각장에 가니까 소각장 한편에 일반 생활가구하고 자전거하고 리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구도 리폼을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거나 아주 값싼 가격으로 리사이클 되고, 자전거도 2대 3대를 가지고 1대를 만들어서 리사이클 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서비스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입니까? 그런 쪽에도 공간을 하나 가지고,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자전거 2대 3대를 1대로 만드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는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사경제, 생활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무조건 가지고 오면 수리해 주는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5,000원이하의 상당 부품만 교체를 해 주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보면 그이상되는 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돌려보내는데 그것도 많은 민원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서비스센터를 확대운영하게 되면 기존 자전거를 판매하면서 정비하는 일반인들의 사경제까지 침범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일자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사경제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소한 것만 취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서비스센터에서는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 8,000원이하 이런 것만 하고, 자전거를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장소 는 따로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전거이용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청소과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장소를 대여 받아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리사이클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제14조 보험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제출의견을 내셨는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보험료를 지원하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자전거도로에만 한정된 것 아닙니까? 일반도로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자전거는 자동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도를 달릴 수 있고, 차도에서 발생하는 것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됩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예.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보험에 가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LIG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뿐만 아니고 일반 자전거겸용도로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성래
김성래위원
가장자리로만 갔을 때 그렇죠. 아마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을 건데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가장자리도 다 되고, 일반도로의 가장자리도 되고요. 자전거겸용도로도 되고, 전용도로도 되고, 다 포함 되는 것으로, 그 대신에 보험료가 해운대구의 인구로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험료가 약1억 4,800만원 나옵니다. 1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자전거를 타면 사실상 넘어지고 다치는 것만 하는데, 이 보험은 상해같은 경우는 4주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상해는 당하는 것은 이 보험을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성래
김성래위원
14조의 규정돼 있는 걸 보면, 시범기관이나 시범지역의 자전거 출·퇴근자, 다음에 자전거타기대회, 자전거관련 행사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보험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조례는 이렇게 한정시켜 놨는데, 과장님 생각은 삭제를 해 놨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적용대상’ 이래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각급기관 같은데 시범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관, 일반 벡스코라든지 지정이 됩니다. 보험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못 떼 봤지만, 이렇게 하면 보험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바로 혜택이, 보험가입과 동시에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이런 관계는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자전거주차장 부분은 설치할 필요성도 있는데 자전거정비소 부분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정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공기주입기라든지 간단한 정비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도시에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주요 지점에 환경이 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자전거정비소는 누가 운영하게 됩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지금 현재도 공기주입구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송파구에 가보니까 간단한 도구까지 포함된 공구상자까지 해가지고 공기주입구랑 설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큰 정비는 자전거포나 자전거센터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정비는 요즘 자전거들이 자가정비 할 수 있도록, 웬만한 펑크난 타이어도 간단하게 자가정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자전거시스템자체가, 바퀴 해체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전에도 저 어릴 때는 자전거를 직접 수리해서 타고 했는데, 자가정비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정비소를 운영하게 되면 실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를 보니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관리·운영하는 자는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설치한 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관리소나 입주나 회의나 그런데서 운영하게 되겠죠. 구청에서 설치하면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겠고.
주학
지주학위원
설치한 자는 운영해야 되는 책임성이 따르겠네요?
덕헌
화덕헌의원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선량한 관리자’는, 어떤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입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성실하게 사심 없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이 용어자체도 애매한 용어 같습니다. 책임있는 관리자로 바꾸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14조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에서 해운대구 전체를 가입했을 때 약1억 4,800만원 든다고 예상을 하시던데, 자전거보험을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일반 형평성부분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3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행사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운대구 전체 자전거에 보험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든지, 시범행사를 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자전거관련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항에는 시범기관이나 시범지역의 자전거 출·퇴근자까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죠.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이 시범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시범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덕헌
화덕헌의원
그게 바로 자전거활성화시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 국민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덕헌
화덕헌의원
정말 좋죠.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은, 실적 부분에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적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펼치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4대강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실제 그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 국민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수 십 조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한 사항인데 결국은 국민들 이용하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우리 조례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과거 지나간 정권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결론을 같이 맺기 위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김성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정리가 매듭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발의자인 화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례나 동의안을 검토한 이후에 방금 지주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의원들 별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다시 오늘 오후 늦게라도 상정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약1시간 다 되어 가는데?
덕헌
화덕헌의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7조에 주차장설치 관련사항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의 경우라면 공공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보관소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7조에 자전거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주택 안에는 일반적인 보관대도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반 거치대하고 주차장하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예, 여기 보면 문구가 애매한 문구로써 이해를 하는 범위에서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7조 부분에서?
덕헌
화덕헌의원
거치대하고 주차장은 같은 말입니다. 조례에 예전에 거치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주차장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의 일종으로, 같은 종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금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을 보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8회 정례회개회와 더불어 상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4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1명을 증원하는 게 주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쟁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 1명을 더 증원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근래 2～3년전부터 쟁송건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5월30일 기준으로 계류된 게 63건입니다. 연말에 가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2건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는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는 총 88건 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62건.
성래
김성래위원
점차적으로 쟁송건수가 많아진다 그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3명 있는데가 남구하고 부산진 밖에 없다 말입니다. 다른데는 다 2명이거든요? 부산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다른구에 2명 있느냐, 3명 있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소송건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다음에 소송의 내용이 해운대구가 장기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조합관련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타구와 대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4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솔밭예술마을이 언제 오픈예정입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현재 건축공사가 8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9월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운영 조례안 심의가 올라 왔는데, 제2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에 ‘창작공예 공방’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 몰라도, 창작은 알겠는데 공예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한 뚜렷한 게 안 떠오르거든요?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공예공방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을 통해서, 공예라는 것은 공예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인형 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이 공예인데, 이것을 만들고 기안하고 제작하는 공방, ‘방’은 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예공방이라고 붙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께서도 정의를 공예라는 것은 인형하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을 공예공방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에 정의를 내려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일반적으로 예술인들이 거의 대부분 공예공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돼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조례를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항상 명칭 및 정의가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이 다 아시겠다고 정의를 하시는데 일반인 저 같은 사람들도 ‘공예공방’이 언뜻 떠오르는 게 없다 말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의를, 정확한 ‘공예공방이 무엇이다’를 조례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사실상 공예공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예분야에 있어 가지고 학술적용어로 들어가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거다’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예술분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도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더 그렇다 말입니다. 공방이라고 하면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뭐 만드는 것을 공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의를 내릴 수 없을까요?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정의를 내리다 보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분야가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술적인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지, 단어로 정의내리기 어렵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하실 겁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창작예술마을이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효율화라든가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제3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술단체뿐만 아니고 예술단체에서는 항상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단체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정적으로 1회나 2회나, 한정적으로 기간을 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운영하는데 합리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규제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오히려 규제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러한 수탁기관의 선정등 이라든가, 이러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선정이라든가 계약체결 이라든가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9조(준용)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별 염려가 없다?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띄어쓰기에 보니까 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제2조에 보시면 ‘명 칭’, 4조에도 ‘관 리’ ‘위 탁’ ‘심 의를 거쳐’ ‘준 공’ ‘그 밖 에’ ‘고유재산 관리 조례’ 줄 맞추려고 한겁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당초에는 맞췄거든요. 끝자리를 맞췄는데, 출력하다보면 우리가 한타 띄어쓰기, 끝까지는 맞춰놨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자씩 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초 안에는 보시면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출력할 때…
성운
홍성운위원
두타가 빠졌네요.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용지설정 할 때 잘못설정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면 밀려가지고 띄어쓰기가 4칸 5칸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명칭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술마을이라고 했을 때 예술로 포괄되니까, 순수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비실용적인 예술을 빼고 실용적인 예술을 넣는다고 해서 공예라는 말을 넣은 것 같고, 다음에 창작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서 공예 중에서도 공산품에 가까운 것을 빼고, 작가가 직접 수작업한 것 정도로 제한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정도면 보통 작가들이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보편적으로 작가들이 공예공방하면 거의 대부분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분들도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공예공방 이런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 용역 때 예술이라는 말을 빼자는 취지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결국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네요. 다음에 4조에 보니까 위탁관련해서 명시적으로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솔밭예술마을 전체적인 규모나 앞으로의 솔밭마을이 어떻게 운영될지 상상해서 그려보면, 예술마을이 결국 문화활동가라든지 네트워크작업을 하시는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획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단체위탁만으로 한정해서 되겠나, 혹은 ‘등’에 개인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제1조(목적)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조(목적)는 입주에 관한 것 아닙니까? 공간에 입주하는 부분에는 개인이 입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입주된 개개인들 작가들을 모아서 솔밭공예공방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개인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단체가 운영해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뛰어난 네트워크 작가나 문화활동가가 들어와서 이거를 기획하고 큐레이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등’에 개인이 포함될 수 있겠나 그런 조금…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말을…
덕헌
화덕헌위원
4조에 있는 ‘등’에 개인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솔밭공예마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작년12월로 돼있는데, 이렇게 되고 지금 제출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시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다음, 그 이후에 구에서 하도록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회의가 늦어졌고, 시에서 아직 그 조례안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빠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결국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요. 위원회 구성 전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을 다루는 활동이나 기능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산사태복구매뉴얼이나 피해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험지역이라고 우려되면 경남사방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선 목안으로 위험지만을 선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운영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필요 없는 용역비나 안전진단비 없이도 자체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전문가의 목측도 가능한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런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회 직접조사도 가능하고요. 전문가를 초빙 자문하는 역할도 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례가 상위법에서부터 광역단위까지 탁탁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많아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든지 어느 쪽에 방점이 두어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절차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지만, 기초단위의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해야 되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집이 잘 안 되기도 해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비나 수당이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체 위원회로 다 따지면 1억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09년도에 부산시에 산림보전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호우때문에 151군데에 피해가 났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약 20개소에서 났는데, 전문가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사전대비가 없었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법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잘 관리·운영함으로써 사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난 5년간 산사태피해 관련한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2009년에 22번 그리고 2012년에 3번, 지난 5년간 2009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9년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태풍이 아니었고요. 시간당 호우가 200～300mm 정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불가피한 것 같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산지지형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사태의 위험지를 분류하는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7단계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구에는 대부분이 B등급, E등급이 제일 높습니다. 산사태위험 우려가,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중에는 거의 B등급 정도, 한군데가 C등급인데 예의주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피해현황이나 가능성이나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생기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국적으로, 서울 창원에서, 조례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개인소유자의 땅도 지정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현대3차아파트 같은 경우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종의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반송지역에 한 네군데 정도 사방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산재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에서도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조례가 통과되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서 찾아오고 난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을 조금 보태어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지로 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이 아니다보니까 산림보호법상 저희들이 다루기가 애매해서, 그때 저희들이 있는 임부 또는 자재 등으로 응급조치해 드린 정도로 무마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지부분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철조망이나 하나 쳐주면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C등급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여동쪽인데요. 죄송합니다. 석대동 산34-26번지입니다. 2001년도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뒤에 절개지가 남아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건축허가 시에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안건 6.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의정활동에 계속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혹시 주변 사례중에 본청사도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본청사 일부는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우리구 말고 다른 지자체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시 같은데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요즘 추세가 다 위탁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본청사는 보통 직접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본청사까지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 별관하고 본청사하고 인접해서 연계관리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청사까지 위탁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별관을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게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관공서의 추세가 가급적이면 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청사관리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때 가면 위탁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급여문제나 인원 정원문제나 관리 효율면에서 위탁의견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위탁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위탁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 추세로 봐서는 비록 민간에 위탁용역을 주더라도 근로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잘 살피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확인해 봤는데, 고용된 근로자들의 월급명세서나 급여명세서가 발행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록 위탁주고 난 이후지만, 원래는 구청사무였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고용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위탁은 주더라도 위탁업체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급여명세하고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잘 감독하시리라 믿고요. 이 두 가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관을 지어가지고 그때 우리구에서 3개과가 그리 간다고 했는데 간다는 소리는 없고 위탁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3개과가 가는 것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무슨과 무슨과가 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세계시민사회과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 과가 가는 것하고 다음에 인문학도서 북카페…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4층 5층이 3개과가 가고요. 1, 2, 3층은 거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 하면 앞으로 구청도 그렇게 가야 되고 다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일단 직영할 수 있는 공무원정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정원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정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의 추세가 행정직을 줄이면서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지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자체가 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사가 그리 갔을 때 청사도 위탁을 한다 할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그거는 좀 장기간…
병주
윤병주위원
지금 우리 청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추세가 각 관공서마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고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위탁을 줘야 모든 경비가 싸게친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7.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9호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신식입니다.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센텀 테니스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센텀중학교 부지거든요. 학교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고등학교건너편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센텀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재 이용객수는 알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이용객수는 다섯 개 클럽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객은 정확한 산출이 좀…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다섯 개 클럽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2008년도에 공공근로로 조성해 가지고 당시는 입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도 어렵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인력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맡아달라고 해서, 위탁보다는 관리를 위임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이용객도 많고 주변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는 다섯 개 클럽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몇 면이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5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1,000만원.
덕헌
화덕헌위원
센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산출해놓은 것은 800여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좌동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시설도 있어서 이용객이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해서 조금 다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간에 원래 지목이라고 해야 되나?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학교용지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임시로 지금?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해운대구에 테니스동호인 전체 숫자 정도가 파악될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원수는 70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이 과에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옛날 이야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위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조정된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유지나 공공재가 특정한 단체로 사용이 위탁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떨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물론 생활체육회가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구 재산을 가지고 그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임하니까 우리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지에 설치된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이 수익사업을 하도록 배려하는 형태 비슷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학교용지라고 하셨는데, 학교용지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외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연습용 야구장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야구장 및 축구장?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이나 없이 자율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체육시설현황에 보면 석대테니스장이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매립지 말씀?
성래
김성래위원
예.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지금 폐쇄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향후 석대에 수목원이 생겼을 때, 테니스장이 몇 면이 생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다섯 개면.
성래
김성래위원
다섯 개면 밖에 안 생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현재는 몇 면입니까? 폐쇄된 석대 테니스장이 20면 안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19면.
성래
김성래위원
19면인데, 다섯면 밖에 수목원에 안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수목원의 고유목적에 제공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축구장도 들어가고 게이트볼이라든지 젊은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좀 줄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오늘 주제에 어긋나는 건데, 제가 구정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족구장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도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부서끼리지만 명확한 답을 못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아주 핑퐁식으로 잘하고 왔다갔다 잘 하고 있어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향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든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은 보니까 동호인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성래
김성래위원
현장에 필요하시면 같이 가보십시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몇 번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 미루지 말고, 사회체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 부서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사회체육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은 아니잖아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부지관리 주관부서가 관광시설사업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아예 체육시설을 못하게 폐쇄를 해서 숲을 가꾸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소유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장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죠? 몇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담회를 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시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진행되는 결과를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신식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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