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준 의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형완 의원님.

함형완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인데요. 지금 여기 개정할려고 하는 주요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이 뒤에 보게 되면 입장료 요금표는 있어요. 관광지를 입장할때에 내야 하는 입장료는 있는데 그 시설사용료, 관광지에 있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이게 없어요. 사용요금표가! 그러면 사용할수 있는 그 시설이 없어서 요금표를 안만들어 놓은건지, 있는데 안만들어놓은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차후에 이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건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좌석에서 『예』함)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조례안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조례에 또 시설사용료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것은 별도로 있는건데, 마을관리휴양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있는건데,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보다도 상위의 개념에 있어서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광지에 있는 시설들.

우리 군의 시설이라 하면 안보관광지 그런 쭉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료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현재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안이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장료도 받고 관광지내에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주민들이 단체들이 이용할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지내에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할때에는 얼마얼마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안하는 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관광지를 보면 기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하는 시설이 확충될때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이렇게.

아예 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빼버리던가 없는데 굳이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형완 의원님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시 연구를 하시구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고성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함명식입니다.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심층수 활용 기업 특화배추, 특화절임배추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절임배추 제조시설 설치 목적인 지역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 소득증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과 제조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1조와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지역특화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는 안제3조. 다. 심층수를 이용한 절임배추 제조판매, 홍보, 김치체험 등 제조시설의 용도를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5조,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대부는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로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규정을 안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절임배추 제조시설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갱신을 하도록 안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제9조에, 연체료의 징수는 안제10조, 대부계약의 해지는 안제11조, 손해배상 안제12조, 변상금은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 및 판매 현황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안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안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에게 절임배추 제조시설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생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에게 대부하는 경우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탁자가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 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심층수 활용 지역특화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법률의 용어를 순화하고 그 문장과 체계를 우리 어문규정에 맞게 다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바, 조례의 제정․일부개정 등을 할 때에는 관심을 갖고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하고, 재산세의 일괄부과 징수 기준금액, 순 재산세를 의미합니다.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과거 현행 5단계에서 개정된 사항을 3단계로 표와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발췌,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에서 취득은 전체적으로 토지 3건 9필지 16,020㎡로서 그 내역은 진부령 경관마을 조성 편입 부지 간성읍 흘리 32-91번지외 2필지, 1,871㎡와 정치망 세척장 주변 편입 부지 죽왕면 향목리 26-3번지외 4필지, 12,430㎡가 되겠습니다. 도원3리 공원조성 부지 무릉도원권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토성면 도원리 10-40번지, 1,7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1건 1필지 2,448㎡로서 군유 일반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05-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도면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제1차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6월 4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구요. 다음쪽에 나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의 용어 중 용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 재산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24조의 5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세율을 인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지방세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변경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건 9필지 16,020㎡로 전체 추정가격은 3억 9,797만 2천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201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진부령 경관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인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 1,871㎡ 8,197만 2천원과 향목리 정치망 세척장 주변부지인 사유지 3필지, 국유지 2필지 12,430㎡ 3억 8백만원, 무릉도원권 농촌종합개발사업 쉼터조성 사업의 일환인 도원3리 공원 조성부지 1필지 1,719㎡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건 1필지 2,448㎡로 전체 추정가격은 7천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사유지에 둘러싸인 보존부적합 토지인 군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3년 6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