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립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영의원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의원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개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제5조와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별표8에 이런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 별표8이 어떤 내용인지 좀.

위원님 다시, 지금 말씀을 못 들어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8에 보면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혹시 김진영의원님은 그 별표8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는지.

제가 별표8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제23조 및 제34조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24조2에 나오는 시행규칙 별표8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보면 ‘다‘에 위생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1항부터 5항까지 중에 질병방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발의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별표8에 있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영유아질병예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항목을 넣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질병예방을 위해 모기라든지 해충과 관련된 위생부분은 빠져있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만 받고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온이라든지 이상기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는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질병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설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설환경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비에 넣을 수 없어서 따로 이런 부분을 항목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로 먼저 명시를 하여서 사업을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의원님의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질병에 관한 예방비를 신설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이 모기라든지 해충에 의해서 질병이 심각하니까 그걸 넣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모기, 해충에 대해서는 노인질병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보건사업에 하나의 주축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 경로당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업비를 조례에 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나오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6호를 뒀는데도 또 다시 이 항목만을 좀 추가를 한다는 게 더 이 조례가 세분화되는 건 좋은데 이러면 너무 앞으로도 기타라든지 그 밖에라든지 이런 항목이 없이 하나하나를 명시해야 되는 그런 조례의 본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런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복지법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지역적인 방역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어른들이 모여 계시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까 저는 어른들이 좀 집단으로 계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례로 근거를 둬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차후에 다른 건강과 관련된 복지예산이 과중으로 편성되는데도 작게나마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오전 중에 했던 어린이집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출발은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올해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내년부터는…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보게 되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질병예방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검진해 본다든지 이런 측정기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아닌데, 정말 노인질병이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거라면 220개에 100만원씩만 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이 될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면 비용추계서도 없이 단순적으로 조례를 넣는다는 게, 어떤 이 취지만 비용추계서도 없이 우리가 알기로는 5,000만원 미만이 될 때는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봐서 아마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진영의원께서는 어떤 부분만 할 것이다는 의미에서 비용추계서가 들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조례에 항목을 명시할 때 조금 추상적으로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고온과 이상기후 때문에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해충, 유충을 사전에 없애는 게 근본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 공동으로 있는 시설들에는 포충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게 비용이 10만원, 20만원 안이거든요. 그런 걸 경로당에다가 조금 지원해 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또 노인들 건강예방에,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비용추계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경로당조례를 개정하는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항목을 조금 명시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포괄적인 부분으로 아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이슈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명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조례에서 우리가 경로당에 표충기라든가 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이 조례에서도 4조6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13시 51분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거는 운영상의 묘미를 조금 살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0세부터 18세, 또 아동복지법에는 18세미만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포괄적인 의미로 청소년이란 의미를 여기에다 기재를 했는데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 정도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운영에 재량을 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지역 재송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겼습니다. 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두면 거기에 한 200만원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50%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위원회를 열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50%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발이 아까 보상이라든지 수당을 넓게 확대하셔가지고 사업초기부터 그런 점이 생길거란 생각은 조금 들었지만 우선 시작을 먼저 구정의 청소년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본인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데부터 조금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20명정도로 하면 200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50%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정작 드는 돈은 100만원정도 밖에 실제로는 소요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계인류도시를 지향해서 여러 가지 국외 교류사업들을 하실 때 우리청소년도 한 두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이 조례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예.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그걸 학습평가로 지표로 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그래서 굳이 예산을 주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예산도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운영위원회 회의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 100만원가량의 아주 작은 구비로도 우리청소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우리구에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 위원들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특혜가 있는 것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항목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되실 것…

제6조 위촉에 보면 2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예.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보면 11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돈의 지불을, 지금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살짜리도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9살짜리의 학생에게도 7만원의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청소년이하는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7만원의 기준은 전문가수준이거든요.

아니, 해운대구 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7만원 기준이…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롤모델로 삼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을 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친구들에게 수당을,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꼭 금전적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7만원 지급하지 않고 운영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을 조금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수당이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에는 운영비하고 수당은 틀립니다. 운영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당은 분명히 수당의 명목으로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운영비에서 그걸 두는 건 수당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사례금이라든지 일종의 그런 게 되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조례에 7만원이라는 그 범위를 적용을 해야 되면 우리가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수당을 줄 수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 등이라 했거든요. 수당 등이라 해서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학생들은 방금 김진영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들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청소년 수당에 보면 교통비정도의 1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정했을 때지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는 수당의 7만원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주고 안주고, 만약 법적인 걸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구비로서 하는 게 안 맞다는 생각.

위원은 위원인데 여비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수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하면 안 돼…

수당이라고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당 등이라 했으니까 여비도 될 수 있고 교통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저는 그게 과장님이 명확하게 우리법의 7만원의 수당을 벗어난 수당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리과라든지. 이런 거는 이번에 처음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들 청소년운영위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비정도가 간담회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간담회.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해서 그렇고 이건 위원회의 위원 이게 딱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회의도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운영위원이 있거든요. 그런 위원들한테는 개별로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변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 청소년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명시를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올 때요?

예, 그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김진영의원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전에 청소년에 관련되는 것은 국비에서 50%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위원회 것.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이 업무를 통해서 국비를 50% 신청 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의원께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5항에 있는 이건 청소년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른이 한사람도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완전 청소년들에게만 주는 거죠?

예.

그랬을 적에 진짜 그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대단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그죠?

예.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작은 출발이 돼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다 어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주도를 하는 입장인데 정작 혜택을 보고 그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한테는 얘기를 들어 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해 줘야 될 역할도 점점 커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청소년의 연령제한이라든지 선발기준은 조례에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운영에 관한 거니까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겠다 했는데 이걸 보면 성별은 여성의 40% 이상이 오게 되면 거의 성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연령별은 초등학교는 몇 %한다, 중학교는 몇 %한다, 고등학교·대학교는 몇 %한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지 조례상에 없어도 그건 나중에 선발기준에서 정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일단 18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 별로 골고루 한명씩 하면서 연령별로는 동 별로 골고루는 될 수 없고, 일단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중·고·대를 다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부터 2014년 1월 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3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 보면 앞에서 라외순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다양한 계층 청소년선발구성 대표성확보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문계 30% 그 다음에 전문계 20～30%, 대학생 30%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가이드라인 규정지침 찾아보면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위원회라든지 민원배심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개모집이 1차입니다, 공개모집이. 공개모집이 1차고 그 절차에 있어가지고 지원신청서를 공개모집 해 가지고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정책제안서,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5억의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지 단순하게 이것이 앞에서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잘못 돼 가지고 개인의 요즘, 특히 자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관리적인 부분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촉이라는 6조 조항에 사실 모집과 위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바꿀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위원회 지금,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을 병행하여 선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예를 들어서 70% 하고 위촉이라든지 학교장추천은 30%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안 되나 싶고, 그 부분은 규칙으로서 두는 것보다 실제 조례상에서 확정해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6조를 위촉이라기 보다 모집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정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6조1항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규칙사항 있지 않습니까? 몇 %반영할 것인지 16개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규칙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법에 10% 몇 % 정해 져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항을…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가이드라인.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지 법은 아니죠. 10% 정해 진 법이 있을 리가 없죠, 그거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공개모집에 관해서는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4조에 보면…

일단 김광모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4조2항이 돼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정도 다시한번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라외순위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과 제7조제1항 및 제1항제3호에 위촉해제를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해촉으로 표기하며,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을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끝으로 안제12조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 간사님.

과장님, 이건 좀 질의를 하고 다음에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이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2012년 4월 달에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는 2011년7월2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새주소 할 수가 있었는데 옛날주소로 해 가지고 이런 걸 다시 조례로 바꾸게 했던 점은, 사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이렇게 이걸 했는데 지금 새주소는 법적 주소가 2011년7월29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때 새주소명을 부여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런 일을 좀 방지해 주시자는 뜻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