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그동안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축사분야 친환경축산장려금 지원 등 새로운 시책 발굴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 등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우리지역 한우가 2012년도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3개분야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2013년도 3월 현재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수익률이 89.4%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단 한건도 브루셀라가 발생되지 않아 브루셀라 청정군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단 한건의 AI 및 구제역,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추진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숲가꾸기는 큰나무를 비롯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큰나무 가꾸기 797ha, 서호 엄길 쌍풍지구 숲가꾸기 7개소 완료했고 지금 설계 중인 것이 삼호, 학산, 미암지구 숲가꾸기 1개소가 설계 용역에 있습니다. 칡덩굴 제거는 의용소방대하고 읍면 작업단 운영해서 50ha했고 또 도급계약으로 50ha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 숲가꾸기 추진 계획은 10월 22일까지 삼호, 미암지구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숲가꾸기는 산주 동의를 얻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대상지가 11개 읍면 도로변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봄꽃 식재 11개 읍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꽃 식재를 읍면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가로경관용 꽃탑 설치를 했고 또 테크노폴리스 가로 전정 및 방제, 버즘나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쪽에는 거의 다 플라타나스 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약도 하고 전정도 하고 해서 올 해 상당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휴가철, 추석 대비해서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또 F1경기장 주변에 경관정비를 하겠습니다. F1대비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여름 꽃 식재를 완료하여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식재로 지방도 819호선 외 4개소에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로 가지치기, 시비, 맹아제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학산 용산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배롱나무로 하고 삼호 망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이팝나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수 심어있는 것을 꾸준히 관리해서 월출산 중심으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소공원조성관리입니다. 대상지는 자투리땅,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소공원조성은 학산 로타리에 3개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정비는 덕진 게이트볼장 외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공원 조성을 망월천 4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고 또 영암터미널 로타리 외 80개소를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를 해서 소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읍면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지에 대해서 쌈지공원 2개소하고 쌈지공원 정비 42개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군 3함대사령부 진입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 서남리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정비로 50개소를 제초라든가 전정이라든가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영암하고 삼호를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정이나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랑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무입목지라든가 리기다임지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16ha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경제림조림 50ha를 편백 외 134천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나무조림도 18ha,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으로 2ha, 특용자원산업화 조림 2ha, 방품림 조림 7ha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유휴토지 조림 3ha 그리고 방품림 6ha, 특용자원조림 28ha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단기임산물 생산자나가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8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93㎡, 임산물가공 및 생산장비 1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떫은감 건조기 20대, 예취기 5대 그리고 대봉감 천연염색 추출 1개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을 6월말까지 하고 표고재배시설도 6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통.. 임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도 8월까지 완료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영암 대봉감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서 14년까지 3개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대봉감을 보다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기반시설이나 홍보마케팅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5월 21일날 감 꼭지 제거장치 개발이나 박피제거 기술로 해서 퓨전이나 퓨레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또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을 6월 25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사업단 및 아카데미 운영 및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또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시 퓨레하고 건조식품 가공시설 설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해서 3월 18일날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경리계에 의뢰해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조경실시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입간판이나 안내판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시관 전시물 조성 관리해서 한옥학교 및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임업 농가들이라든가 한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했던 것을 2010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미암이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태숲 조성계획 승인이 4월 19일부로 모든 것이 행정절차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날 산지전용신고 및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를 완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나와가지고 경리계로 설계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주차장, 웰컴기찬숲 조성 등을 6월까지 무조건 하고 그리고 이 후 추진계획이 식물원 또 생태탐방로, 전망대, 부대시설을 14년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산을 마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보완사업 쪽으로 해서 평상이라든가 또는 서방댐 또 길을 확장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화장실 신축을 해서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빙사업은 경사진데를 덜 미끄럼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양수사업을 밑에 올려가지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장일 7월 6일 11시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임도 4개소, 등산로 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도사업은 전 구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70%이상 되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3개소도 삼호용당이나 망산이나 금정 연소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도사업 등산정비로 미암 남산에 13개로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남도 5백리 역사숲길은 이것이 해남부터 강진 거쳐 영암 그래서 나주 거쳐서 화순거쳐서 곡성으로 탐방로를 만들어.. 도에서 용역을 마친 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올해 작은 불은 났지만 큰 불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4개소, 예방초소 4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산불진화장비가 노후되서 구입을하고 또 이격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를 운영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진입로 주변정비를 하고 산림 연접지 풀베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도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를 6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30명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환풍기지원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보정기지원, 환풍기지원, 오리햇볕투과시설, 자가발전시설, 무화과 시범 오리사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별 사업 적기 사업을 추진 독려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가 한우등록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혈통등록 4,135두, 쇠고기 이력제 귀표장착 4,733두, 친환경 축산 장려금이 2,300만원, 인공수정 정액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진 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이것은 6월 달에 송아지 6~7개월짜리 된 것이 기준가격이 고지됩니다.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다운되면은 안정제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종축개량사업은 1회추경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생산산업도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파종필지 현지 확인해서 2,939ha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제조운송비 선급금을 지급했고 미추진된 것은 전문단지 퇴비시비 지원은 영암축협에 합니다. 이것은 2014년도 청보리 파종할 때 퇴비시비 완료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사업비가 집행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하계작물 생산 추진계획 시달하고 동계작물 생산 현지 확인해서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산 동계작물 청보리 종자공급 및 계약재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AI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대농가, 소농가 구분해가지고 백신접종을 1,507호에 저희들이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조기예방을 위해서 일제채혈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소를 팔 때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가 우리 영암군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싹 일제처리를 한 뒤로부터 많이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사육농가 AI상시 방역추진을 해서 책임 담당제로 운영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강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AI, 돼지 열병, 닭뉴캣슬병 등 상시 방역 추진을 해가지고 영암군에서 가축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영호농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를 1사분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8개소 액비저장조나 퇴비사 이것은 6개소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돼지 발효촉진제 공급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농원 정착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개선공사를 6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농원 축산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2사분기부터 4사분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서 저희 군은 아직까지 액비저장조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한건도 해양투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맹아제거.. 가로수 관련해서 맹아제거라는 것이 큰 가지 말고 밑에 있는 걸 제거 하는 거죠?

네.

제가 시종에서 영암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벚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밑에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큰 돈 안 들텐데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제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거가 되었는데 벚나무 계상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시종에서 옥야 쪽으로 가다 보면 은행나무도 밑에 맹아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로수로써 보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뵌김에 말씀드리고 11-9쪽에 녹색문화체험장 그건 시공공사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운영..

운영을 저희들이 용역을 목재체험장 한 서울대 교수한테 지금 계약의뢰를 했는데 공모를 해놨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위탁을 할 것인가 또 직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

공사 시작하면서 운영계획은 없었습니까?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옥.. 좀 가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한옥만 하면 그렇고 해서 목공예나 다른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기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지금 영암군이 관광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짓고 있는데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하다보니까 다 짓고 나서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자며는 주거변천사 같은 경우도 마스터플랜 없이 계획없이 지어가지고 이제 와서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는 입장에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주 원으로 하는 관광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운영과관련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위탁하면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영암군에서 또 예산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끝나야..

네. 그 다음 우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말이죠?

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어놓고 새로 또 운영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계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쪽으로 해 볼랍니다.

아무튼 지어졌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신북에서 모산 이목동간 구간인데요.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1억 5천이 섰던데요. 또 2010년도에 1억 3,500, 2011년 3억 3,500, 2012년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3년 3월까지 마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업무보고를 보면 14년 12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12년 업무보고시는 그런데 2013년도 업무보고시는 15년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군이 군청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해야지 몇 개월 늦어진 것은 하다가 무슨 사고도 있으니까 좀 늦어질 수 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몇 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토지보상비가 용지 보상 협의가 71%되었네요. 기 먼저 합의한 사람들은 자기네 땅 가운데로 도로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으로 땅이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좋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도로 난다고 하니까 팔았다 그거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안 된니까 농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1%가 용지보상이 되어 있으니까 수용령이라도 내려야 하는데 과장님 몇 % 용지보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기간이 좀 자꾸 연기가 되고 그런다는 사항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6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0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를 했어요. 1년동안에 그리고 2011년에 보상비를 확정해서 보상하겠다고 그 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해서 총 427건 중에서 지금 71%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연장된 원인은 결국은 사업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고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처음에 실시한대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토지 승낙이 아까 몇 %까지 가능해야 협의를 해야 수용이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우리군에 순수한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이 안되면 바로 수용령을 발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군비한 사업이라 예산도 형편도 봐야되고 주민들이 토지협의 가능도 봐야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되고 바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은 최종적으로 아주 외지에 있는 사람 또 고질적으로 토지만큼 고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하면 그 때 수용령을 발동해서 처리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군비가 투여되는 특별한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법이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된 지역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 수용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토지 협의매수를 의원님께서는 외지분이라고만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근데 그건 놔두더라도요. 사업비 적극적으로해서 용지매수하고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일부 공사비를 투입하고 그래서 착공해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사가 또 신규지구도 있고 또 기추진하는 사업지구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군비를 한꺼번에 이 지역에 투자를 못 할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배정 사항에서 약간의 분배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단기년도에는..

과장님은 신규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실시한 사업 먼저 마감을 지어 놓고 그 다음 신규사업도 해야지 사업 13년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공포하고 집행된 사업이 일년도 아니고 2년이나 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9년부터 2012년 토지보상액 집행 근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설계용역 중금검사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지보상집행내역서, 네 번째 2009년 착공한 공사가 영암군에서 2009년 착공한 공사가 아직 완료 안된 공사, 군비 투여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공사비가 44억 5,200입니다. 그래서 순 군비로 추진해야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부득이 그렇게 연장이 된 상황은..

그럼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토지 보상은 지금 확보된 금액이 10억 5,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미확보 1억 3,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2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2회 추경에 1억 3,900을 반영할 계획이라고요? 왜 1억 3,900밖에 예산을 안 잡아놨어요? 2차 추경..

그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가능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좀 의지가 없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며는..

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의원님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44억 5,200인데 2013년 3월까지 마감하기로 한 사업을 2차 추경에 1억 3,900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게 좀 과장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개인도 아니고 관인데 약속을 지키도록 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2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2015년까지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인데요. 거기보면 도포 소도천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하고 있는 구간이 구도로 밑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500m되는데 여기도 물론 하기는 해야되지요. 그러나 우리 도포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상리제 저수지..

상리제요?

네. 상리제.. 면사무소 밑에 상리제 저수지 밑으로 그 것이 배수로 아닙니까?

네.

하천 소하천이지요?

네.

거기로 연결되는 소하천이에요. 지금 현재 이 공사하고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소하천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뭐라합니까. 배수로에요. 소하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비가 한 6~70m만 와버리며는 구도로 위쪽으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쪽으로 침수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잘 보고 계실거에요. 아마 거기 다니시면서..

네.

그런데 그 구간이 얼마냐면 한 1km가까이 될겁니다. 그 위로 소하천이.. 사실은 그 구간을 공사를 해야되거든요. 그 구간을 공사를 해야 효과가 더 있어요. 물론 밑에 쪽도 하긴 해야되죠.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밑에 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쪽 한 1km구간 거기를 공사를 해야 침수가 안 될 것이다. 또 그 지반이 약해서 하천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터지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안공사를 꼭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없어요?

지금 배수로나 이런 공사는요. 밑에서부터 해야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밑에서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가야 맞습니다. 절차상..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서 침수 원인도 파악해보고 또 계획을.. 조사를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거기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70m의 비만 와버려도 거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배수시설을 해야합니다. 호안공사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 광양간 고속국도 진입관련해서요. 삼호에서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학산에서 서호에서 바로 고속도로 올라탔을 때 목포방향으로요. 타자마자 통행료 900원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롯이 그쪽이 고속도로를 타는 영암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거 같은데요. 이것은 좀 면제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토관리청에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고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고 계속 우리한테 넘겨버리거든요. 하여튼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이쪽에 IC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추가 IC설치라든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만은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전부 묵살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이나 그 인근 수도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도로를 낼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주민들 여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주면서 그것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되겠다. 언론에도 알리고 또 주민들 여론도 조성하고 해서 이것은 좀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고하시면서 방금 유영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구간이 지금 2009년부터 실시설계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지보상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공사 발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도 아직 못 하고 계시다고요?

네.

5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이라고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요.

순수한 사업비 부족만은 아니고요. 토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 두 번째는 순수한 군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 투여가 한꺼번에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2014년 2015년 2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완료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점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 늘어질 수 밖에 없죠. 56억 사업인데 지금 이제 10억 확보하셨어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언제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럼 완료계획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해서..

그럼 일년에 얼마씩 투여가 되어야 합니까? 나머지..

이제 올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시면은 요구해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일단 할랍니다. 발주는 해놓고 노상포 공사를 한다든지 기층포설까지 예산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년도에는 표층포설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15년까지 다 완료를 하시려면 내년에 부족액 44억 중에 한 60% 이상은 30억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15년에는 10억 이상 확보하셔야 될텐데요.

네.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1억 3,900을 요구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면 이 사업이 2015년에 과연 끝날 수 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사업들이 빨리 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어디에다 또 무슨 도로를 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신규를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의원님 저희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은 계속해 가고 신규사업은 또 해서 토지보상하고 단계적으로 해가고 그래야지 모든 걸 마무리하고 또 하고 하면 그 만큼 늦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민 요구하는 사항에 있고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되고 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사업이 있음에도 또 다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면서 또 다른 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항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장항 방조제가 어디입니까?

삼호입니다.

삼호 어딥니까?

용당에 있습니다.

용당 어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비행장 있는 곳..

비행장 있는 곳이요?

네.

그러면 덕호농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덕호농장 농가들이 농민들이 한 몇 년동안 정말 오랫동안 배수에 대해서..

침수..

네. 침수 문제와 배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계획이 세워져서 다행이고 이런 전반적.. 이런 뭐라고 해야됩니까. 침수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군에서 제시를 안 해주다보니 조금 조금 사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조금 조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오히려 높낮이가 안 맞아서 끝에 가서는 배수가 잘 안되게 될 수 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점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관계를 잘 살피셔서 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침수 걱정 없는 덕호농장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방조제 477m이거든요. 높이도 한 4m로 하고 폭도 4m 50 해서 포장까지 하고 이번에 배수관문 이연을 설치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항상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해서 광특회계 9억 6,700만원을 가져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안감마을에서 대불항으로 내려가는 수로 역시 안감마을이 침수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하셔서 구조적으로 조금 배수로룔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와 관련되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이 앞 전 작년에 아마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하고 연결된 그런 배수로거든요.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래서 거기가 대불 펌프장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농업용을 대비해서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 공단이 들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업 관리공단이라든지 그쪽에서 공단을 위해서 정말 작년같은 경우도 비가 계속되었으면 공단이 침수될 그런 우려까지도 있었거든요. 펌프장이 너무 협소하고 기계가 너무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7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공단인데 국가산업공단인데 어떻게 소방방재청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재해로부터 산단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지방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것을 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동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영산강 간척지 2단계 사업도 저희들이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72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가 잡고 하려는 그런 사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각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 홍보라든지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 느낀 것이요.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추경에 요구하겠다 하는 공사 사업 내용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기 예정된 것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15억, 5억, 8억 이것을 2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예정된 예산인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제때제때 안해주고 맨 나중에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저희들..

그럼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 예정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자꾸 1회 추경에도 못 하고 또 2회 추경에 돈 얼마 예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 많은 공사비를 2회 추경으로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부쩍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이 신규사업이나 또 무슨 주민건의 사업 이런 쪽에 예산이 자꾸 흘러 가면서 예정된 사업에 정작 예정된 사업에는 확보가 이렇게 더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이고 또 하시면 일이 공사가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재해위험지구도 2015년까지 지금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되면 다음 연차로 수년이 될..

아니 그러니까 군비부담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될건데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미뤄버리고 그러며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일을 해야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집행부 수장인 군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되는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계속비 사업이나 혹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기 예정된 것이니까 강력하게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집행부 수장께서 어디 건의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먼저 편성되고 기 계획을 가지고 쭉 해오던 것이 뒤로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냐.. 혹시 벌어지지 않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만은 재정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계획된 사업들이니까 누가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나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톨게이트 통과비 그것은 건의를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어디서부터 어디가 고속도로고 어디부터 어디는 진입도로고 보조도로고 뭐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도로공사 측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건의하셨던 내용하고 거기서 회신해왔던 내용을 좀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 측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교류문을 채택한다든가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부단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같이 힘쓰자는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저감대책계획 할 때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있지요?

네.

우리 영암에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암, 삼호지구 이쪽이 간척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옛날에 뻘층이라서 처음에 개설할 때는 자갈을 깔았지만 그게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기계가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 할 만큼 이런 위험도로들이 농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장도로는 못 한다 할지라도 일부 지난해에도 자갈을 깔았습니다만은 지금 깔아주지 못 한 데가 상당히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침하가 되고 이런데 더 확보를 하셔서 포장비 보다는 돈이 월등하게 적게 들어가니까 자갈이라도 확보해서 좀 많이 좀 깔아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척지가 지반이 연약하고 장비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이게 구조시설을 현대화해서 포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영농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은 2단계 지구가 이런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가 열악합니다만은 그런데에 많이 투입을 해서 계속 사리부설을 하고 사리부설을 매년 실시하고 나서 다져지면 그 위에 2차로 포장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뻘이 있는데 바로 포장을 해버리면 구조물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어찌보면..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면서도 일부 30%.. 40% 정도는 사리부설을 합니다. 먼저 골재를 깔고 하는 지역은 골재를 깔고 나머지는 포장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바로 이 간척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을 해주면는 완벽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못하면 자갈이라도 풍부하게 깔아서 농사 짓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자갈을 깔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질의·응답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우리 건설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올라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보니까 국도비는 어려움 속에서 중앙부처에서 따와가지고 군비 내시를 못해서 이렇게 수년째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느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 국도비를 따오겠습니까. 따와봐야 일을 못 하고 계속 이런 지천만 듣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아진다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오히려 발생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많은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고 또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예산도 보면 국도비는 많이 따왔는데 거의 본예산에 안 올려지고 추경에서야 올려주면.. 일은 봄에 일을 해가지고 농업 예산에 투여가 되어야 할 것을 1차, 2차 마지막에서야 이렇게 군비를 확보해 주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쪼록 국도비 따오셔서 고생하셨는데 군비도 확보하셔서 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영암 군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 군기본계획 변경은 2차가 되겠으며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는 용역사업이며 군 장기발전방향제시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였고 13억 4,900만원으로 용역비 변경과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조사를 추가하는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내역서를 작성, 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안이 확정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안 확정공고, 용역업체선정 추진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부족분 용역비 7억 4,900만원은 2014년도 예산에 확보, 군 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2014년도 12월까지 군 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1997년 수립된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15년이 경과되었기에 본 단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할 계획으로 용역비 6억원 중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용역과제 수행대상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였고 용역내역서 작성, 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확정, 공고하여 용역업체 선정,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부족분 용역비 3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호 용당리 삼호 서중학교에 인접한 신촌저수지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억원의 사업비로 보행자 테크설치 등을 추진하여 2012년도에 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도별 잔여사업 추진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동 사업이 미준공되어 주민불편철회와 함께 기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잔여분 전체사업분에 대해 총괄 발주 사업 시행토록 하고 2014년도 계획분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내에 조성사업을 완료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10년 9월 환경부로부터 보전가치 저해 사유로 국립구역지역에서 해제된 영암군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용역을 완료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2012년 7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이후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체지정 관련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동 구역지정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결정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총량면적 제외 또는 별도 처리토록 건의 및 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협의 완료 후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내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대학주변 시범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상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전라남도 시범 선정사업으로 2012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까지 용역 추진 및 군관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 입안관련 전라남도와 용도지역 배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 군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관리계획변경 수립결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14-6쪽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삼호읍 관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무화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삼호읍 나불리 국도 2호선 인접, 나불공원 전면에 설치, 지역 특산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평가제안 등록 및 평가위원회의 제안업체 평가와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여 조형물을 보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지 출장 확인 및 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조형물 제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삼호읍 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 주변까지이며 가로등 설치, 보도블럭 포장, 상가간판정비, 버스승강장 및 현수막 게기대 등을 설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기웰빙 산책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까지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학산면 용산리까지 18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는 사업 추진에 마지막 연도로써 기 이용되고 있는 농로 및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산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계약체결 중에 있어 6월부터 사업 추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 후에는 산책로 개설구간에 대한 시설물 등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삼호용앙도시계획도로 등 6개지구에 계속사업과 영암파크빌 앞 역리 도시계획도로 등 5개지구 신규사업으로 총 11개지구에 대하여 용지보상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0쪽 추진실적으로는 6개지구 계속사업 중 삼호 신호정 진입도로 및 국도 2호선 진입도로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4개 지구는 현재 용역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 예산에 확보된 4개 지구에 신규사업은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용역완료 후 사업 착수토록 하겠으며 퀸스빌 아파트 진입도로는 용지보상에 따른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자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삼호 용앙도시계획도로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간 인도 사업지구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체소요사업비 중 44억 2,100만원이 미확보되었기에 추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고 아파트사업시행자의 본인자부담금 미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동 시행자에게 4억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조속 납입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도시계획도로 지구별 사업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12쪽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호읍 용앙리 산호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잔디공원 등 지역경관사업을 추진코자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총괄공사계약 및 1차분공사 준공하였으며 2013년도 현재 2차분공사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도까지 2차분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잔여공사를 시행,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추진 중 암석 발파관련 공사 중사중지에 가처분 신청 등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피해를 사전에 차단코자 중규모진동제어발파를 정밀진동제어발파로 공법을 변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동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피해감정 및 안전진단 결과 민원인 설득과 병행 시공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협의를 유도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으로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 간판 및 가로등 정비 등 지역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에 용지보상 및 사업 착수토록 할 계획이며 2014년도 이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 2012년 8월 4차분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2014년도 3월 5차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차질없이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7월부터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경에 택지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삼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호읍 모가두 및 중앙촌 지구 등 2개 지구에 도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금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최종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내부확정되었다는 전언이 있어 사업비를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영산강 강변 그린웨이 조성입니다. 영산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군 일원에 20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위해 금년도 5개년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등을 방문 사업타당성 설명 및 사업비지원 건의와 함께 2014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완료되는 7월 이후 재차 중앙부처 등을 방문,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17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4월에 신규사업으로 최종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내부 확정되었다는 전언이 있어 사업비를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즉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8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곳은 신북전댓들, 덕진용두레, 시종남해포, 군서왕인촌, 미암권역 등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경관개선, 기초생활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북 전댓들 권역은 복합문화센터 등 11개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추진 마지막년도로 용산리 일원에 MTV휴게공간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공정은 36%, 전체 공정은 약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14-19쪽 덕진 용두레권역은 도농교류센터 등 13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건강관리실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공정은 37%, 전체공정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종 남해포권역은 커뮤니센터 등 11개 사업으로써 현재 다목적구장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남해신사 문화재보호구역 재척으로 당초 관광지 면적 189,990㎡를 182,929㎡로 6,161㎡를 감소하는 마한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와 함께 5월에 전라남도에 사업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군서 왕인촌 권역은 대동누리관 등 10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 세부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 농촌마을 종합정비대상 권역으로 선정된 미암권역은 황토건강관리실 등 12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시작 첫해로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0쪽 권역별 2013년 계획과 함께 14-21쪽 권역별 2014년 이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면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함에 따라 영암읍과 삼호읍을 포함 사업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며 추진실적은 금정면 용두소공원 조성 공사 등 9개소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 계약 체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후 2014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가 편입토지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기본승낙서가 징구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13년도 및 연차별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4쪽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은 11개읍면에 주민숙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46건의 사업비는 88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198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51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하반기 추진 계획분과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에 7월 실시설계를 완료 계약 체결, 사업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증가로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 추후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5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특정인이 특정지역에 한하여 약 191건의 위반건축물 단속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현재 총 232건의 위반건축물 발생, 27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고 205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중에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읍면에 통보하고 위반건축물 건수과다로 조사의 제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조사를 완료,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법령개정사항과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사항 등을 주민홍보토록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국민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6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지침을 확정 시달하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낸부 구조 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대상자별 현지지도를 통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거주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27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추진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8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신축 외 5개 사업에 89개소의 마을에 주민생활여건개선과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하여 24개소의 사업대상마을을 확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5개 사업에 65개소의 대상마을을 추가확정 사업추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살기좋은 마을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9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를 통해 5월까지 13개동 및 6월 현재 12개동의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개별방문, 사업추진지소를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거 및 폐기물처리시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 웰빙시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반상회보 게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0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사업희망 신청마을을 접수한 결과 신북 모산 선애, 시종 와우 갈곡, 시종 월악 중계, 군서 모정 모정마을 등 4개의 마을이 신정하였기 대상마을로 선정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지도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31쪽 전통한옥 신축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까지 한옥 신축동수는 155개동이며 금년도에는 5월까지 전라남도 한옥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개동 한옥신축대상자가 선정되어 총 20개동의 한옥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한옥신축 추가대상자를 선정, 한옥을 신축토록 지도·점검을 실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여 체류형 관광자원확보와 함께 군민 삶의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14억원의 군비지원금 미확보 부분은 사업대상자의 추진현황을 감안해서 추경 및 내년도 예산에 확보 지원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4-32쪽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2010년도에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및 2012년도에 제2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였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현재까지 상표등록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박람회에 추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10월 중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전라남도에 동 위원회를 구성·위촉토록 건의한 결과 6월 27일자로 위촉장 수령 및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통보되었기에 앞으로 내실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3쪽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0년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학산면 소재지를 일원으로 경관개선, 지역상권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4개년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본 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 2012년도에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학산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낙지음식명소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추진,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계약 체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4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독천 터미널에서 독천교까지 87개소의 소재지 간판 및 60개소의 건축물의 외벽정비를 추진하고자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찾고 머물고 싶은 소재지 경관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5쪽 녹색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사업지구로는 3개소로 공공기관 주도형인 난전지구 1개소와 입주자 주도형인 산호지구 2개소이고 세대수는 총 103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3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4-36쪽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난전지구 및 2012년도에 저두와 산호지구가 사업에 착수, 현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호 난전지구 5필지에 9,680㎡에 대한 추가토지 매입을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삼호 저두지구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민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해 발파의 공법 변경 또는 양어장 이전 보상 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목포지원으로부터 송부되었기에 추진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지구 추진계획으로 삼호 저두지구는 일반발파를 소규모 정밀진동 제어 발파로 공법 변경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최종 결정토록 해서 사업 추진하고 난전지구는 토지를 매입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금년도 내에 삼호 난전지구에 대해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으며 저두 및 산호지구는 2014년까지 주택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계획지구 추진계획으로 군서면 구림지구는 7필지 30,400㎡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 기 공모신청건 미비서류를 보완 제출, 2014년도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7쪽 영암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건축설계경기를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낙찰자 지보전과 도급계약 가처분 신청 등 소송 진행으로 8개월간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한바 상기 문제가 해결되어 2012년 3월에 이르러 계약을 체결, 공사 추진 중으로 현재 지상 1층, 바닥스라브 거푸집조립공사 중으로 약 12%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를 추진 2014년 3월 경 공사 준공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중 73억이 미확보 되었기에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예산에 반영, 공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4-38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장 내 암석 발파 공사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암석 발파 완료로 공사 추진이 가능한 8월부터 공사를 추진,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7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부족분 사업비는 중앙부서와 협의,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네. 우리 과장님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삼호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질문하신거 같습니다. 또 더더욱이 삼호에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거의 삼호와 영암에다 투자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갈 정도로 사업비가 많구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다른 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투자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옆에 다른 의원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습니다.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쪽이요. 도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있지요.

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거의 확정된 걸로 언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비계획서를 이미 제출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이미 나와있지요?

네.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께 이것은 드리고요. 단순히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서지 저희들은 선정이 확정되고 예산반영해가지고 한다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까?

네.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대신 어떠 어떠한 사업의 성격, 무슨 사업을 해야한다라는 것은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일부 세목별로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뒤쪽에 보니까 37쪽이나 38쪽 보면은 영암스포츠타운이나 삼호종합문화체육건립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 4월이나 내년 말까지 준공해야한다면서 사업비는 75억이나 또는 73억이 미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언제 확보해서 내년 4월이나 또는 내년..

추진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이 그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암읍에 국민체육센터는 사업자 부도, 소송 이런 진행 중인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또 발파공사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년씩이란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시기는 예산이 부족분만 확보만 되며는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돈만 있으면 하겠죠. 돈만 있으면 할텐데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 사업비가 14억 얼마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뭐 14억 정도는 그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거 같아요. 75억씩, 73억씩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과연 2회추경에나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한것인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시기를 감안해서 건축물이란 것은 우리가 신축 중에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시설물들이 어떤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원래 우리가 목적으로는 방치를..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산 확보되면 그거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주관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오래되었지요? 제가 그 작년에 군정질문때에도 하고 그랬지만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있어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거.. 2007년도에 시작.. 그럼 지금까지 횟수로는 7년차입니다. 7년차인데 7년차동안에 뭐 별로 한 것이 없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느정도 한 절반정도 확보되어 있죠? 그렇죠?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놓고 보니까 절반정도는 확보가 되었던만요. 그 예산은 잠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는 계약시점은 작년 3월이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있는 삼호종합체육센터는 작년 11월달에..

계약시점은 작년 4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했던 시점부터 전체적으로 계약을 냈으니까..

그렇다할거 같으면 작년 4월이라고 했던가요. 계약을.. 작년 4월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12월에 준공을 본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절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 절반.. 100억은 되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되지 않을 일을 할 것처럼 보고를 하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안 될일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란다 해놓고 조금 전에 우리 신북 모산리하고 이천리 거기 뭐 농로 사업 같은거 그 적은 사업도 2년씩이나 연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과연 몇 년 연장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들이 우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산정되니까 산정해 놓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족분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확보한다는 그런것도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확보한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을 못 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광의적으로 추후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우리군 기본계획 있죠?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용역비가 15억 5천인가 되네요.

네.

이거 이제 주기별로 이걸 하게 되나 보죠. 97년도에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 1차 변경연도가 2005년도였고 금년하고 내년에 또 2차로 변경을 하게되겠구만요. 2차변경계획을 수립하겠구만요.

네. 이게 국토법에 규정에 보면요. 기본계획정비가..

네. 그건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공원해제지역이라든가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있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대학주변 시범사업 관리계획변경 이런것들을 별도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군관리계획에 변경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넣어서 해야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가야됩니다. 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 반영,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구단위계획들이나 또 계획지역이나 이런것들은 별도로..

그러면 군 관리계획은 어떤 것을 변경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이제 지역내에서 어떠한 용도지역의 배분이라들지 각종 사항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 그 본의원 생각은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의 배후 주거단지 이런 것은 거기다 넣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불 배후단지 지역은 당초에 면적이 130만 정도로 지정이 되어있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개발공사에서 또 공업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적들을 재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3만7천으로 면적을 축소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새로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이요.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인데요.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할 계획이죠. 그런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특별한 사유입니까? 2012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2013년 2월에 한국농촌공사 위탁을 줬구만요. 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 2012년도에 저희들이 1차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위탁 준 것은 금년도 사업분이거든요.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이 완료된 공사추진도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다가 한국농촌공사를 2012년도에 줬다고 명시를 하셔야지 13년도 줬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지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네. 이건 군비인데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지 이런 사업 하나만이 있는게 아니고 사업이 물론 수백개인데 이런 사업 하기 위해서 전문직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아니고 그런데 이건 순수 군비인데 왜 한국농촌공사에다 위탁을 줍니까?

이건 이 신촌저수지 관계는요. 그 저희들이..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과 도모와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위탁으로 시행 결정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 특별하지가 않아요. 한국농촌공사하고 밀접한 관계 사업도 아니고 산책로, 난간, 쓰레기 처리, 가로등, 정자 이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군비이니까 농촌공사에 주지 말고 직접 군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게 이제 저희 군유지도 아니고 이게 이제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제방이나 데크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만약 한다하면 이 개인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관리입니다. 그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원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군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여섯 개 읍면 영암, 삼호, 신북, 시종, 군서, 학산인데 밑에 추진계획이나 신규사업에 보면 신북이 찾기가 어려운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에 도시계획도로 이걸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았던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6개 읍면에 신북이 어느 읍면에 속해 있는가 설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물어본거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안에 있는 대상 읍면은 전체 우리 도로개설을 위한 그런 대상 읍면이 도시계획지역이 6개 읍면이고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20노선으로 하겠다 이런 총괄 계획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지구에는 안 들어 있지마는요 지금 작년까지 우리 신북면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한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7개노선에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있는거 아니고 여기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 5개년 사업이니까 이게 안들어 있어서 물어보고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실때는 확실히 명기해서 하면은 제가 질문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총괄현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길어질 수 밖에 없죠.

아니 제가..

다음 14-2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요. 271억 2,100만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2013년도는 7억 5,500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장을 보면 추진현황 설명을 보면요. 금정, 도포, 서호, 학산, 덕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추진계획 사업비를 보며는 덕진은 없거든요. 13년도 사업비가 앞 뒤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 운암지구 배수로 정비가 3,373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 잔액이 발생되서 이게 지금 2012년도 덕진이 해당이 됩니다.

12년도에요?

네. 덕진이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구간을 꼭 해야되는데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회들이 금년에 사업비 잔액이 좀 발생하길래 2012년도 분을 어차피 금년에 못 하면 내년도에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에 여기를 주민들 어떤 건의도 있었고 이것을 꼭 하려고 했는데 못 했었어요. 그래서 덕진 운암지구 배수로 정비를 여기에 삽입을 하게..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으면 여기에 추진계획에 덕진사업비를 여기에 명기해야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안하잖아요.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 사업비가 271억 2,100만원인데 뒷장에 13년 추진현황을 보면 5,965억 8,000으로 명기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불어 날 수 있습니까? 단위는 위에 분명히 백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5,965억 8,000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271억 2,000인데 여기서 추진상황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 지금요. 지금 이게 7억 5,500만원 앞에 사업비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3년 추진현황에 대한 5억 9,600정도..

그러면 단위를 천으로 해야죠. 여기다가..

네 네.

단위를 천으로해야 지금 말씀하신 5억 9,600으로 알아 들을거 아닙니까.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덕진 사업비 했네 안했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서류를 볼 때에 덕진에 사업비가 없는데 뒤에는 추진현황이 13년 추진현황이 들어서 어떻게 됐는가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앞뒤가 맞게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은 이렇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진현황에 넣은 것은 계획하고 물론 현재 실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대비가 100% 맞아 갈 수는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할거 있고 안 할거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271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서류를 명시하면 정확하게는 해야되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역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간단하게 어디 쪽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제일 영암파크빌 거기 말씀하십니까?

밑에 그 다음번에.. 역리 3구..

이 도로는요 청송드림빌 아파트 진입도로 그 쪽에가 지금..

새로 지은데 2차 청송..

네. 지금 2차입니다. 산림조합 뒤쪽에요. 그러면 거기가 진입도로가 기존 소방도로 1m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도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쪽으로 보면 궁전 그..

네. 회관..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6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 청송드림빌 2차에서 차량이 어떤 막힘이 없이 진출입로가 별도로 구획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청송 2차요.

네.

그 전에 그 읍 파출소 이젠 옮겨졌습니다만은 구 파출소에서 그 쪽으로 쭉 올라갔던 도로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영암 제일교회 쪽으로해서 이렇게 떨어진 도로가..

아 도시계획도로가.. 네. 도시계획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중간에 하다 지금 중간 끊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만약 끊어졌다면은 이제 용지매수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분명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아직 사업은 안되고 있죠.

네.

14쪽이요. 동무지구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군지부 앞에 지금 새로 개설해서 사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양복점하고 옷가게가 한 두개인가 있었을거에요. 그 쪽에는 언제 매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초에 매수한 거 같습니다.

그거 매수단가하고 그쪽에 지금까지 협의해서 했던거요. 땅 매수했던거 그거 전체적으로 좀 저한테 서류로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여기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는데 일전에 읍면에 아마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2,000만원 선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읍면에서 준공받으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조사를 일부하고 일단은 사업을 발주하지 않는 사업은 군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뭐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 91조를 보게 되며는 일상비 읍면에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어떠한 저희들이 같이 검토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읍면에 있는 업무 건수와 우리군의 건수 이거를 좀 한 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치중이 안 되도록 이런 검코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자리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 저희부서에서 지난번에 일단은 금액 대비해서 좀 보류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상경비가 읍면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읍면에서 공사 시행토록 전언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답변 때 할거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미 본예산 또 1차 추경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할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읍면장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또 업무에 효율적인 어떤 일이 있다며는 예산을 세울 때 당시 이런 것들이 가야지 혼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조기 발주해가지고 빨리 빨리 하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하고 상의도 없고 또 예산은 통과해 놓으니까 무작정한다든지 이 자체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시 하는 걸로 시달은 했구만요.

시달이 아니라요. 저희 부서의 것은 저회들이 일상경비로 보낸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거론되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면장님 거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읍면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고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혹여라도 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꼬인다 할지라도 바로 과장님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아무튼 이런 부분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질의 답변 때 하겠습니다만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보라미 의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시개발과 인력으로 다 가능하신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분장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3페이지에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 사업이요. 작년에 한 3분의 1정도 산책로 데크 설치를 하시고 올해 3억 예산이 서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3억 예산이 섰고 그러면 사업이 좀 속도감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작년 그대로 거든요.

네.

그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설계 용역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추진분, 내년도 추진분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도 설계를 해서 또 우리 여기는 영암지사지만 또 우리 전라남도 그 쪽 공사에다가 또 이렇게 설계 승인을 받더라고요. 심사를 받고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설계 승인, 사업시행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조금 많이 걸렸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업 추진에서 저희들도 6월 달엔가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드렸는데 시기가 좀 늦지 않느냐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위탁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도 말씀드렸듯이 날씨 좋고 작업하기 좋을 때 좀 빨리 작업을 하고 이 장마기나 낮 뜨거울 때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철에 일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램이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거에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작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공사 시공 능력이 안 되는 농촌공사에 우리 군에서 과도하게 업무들을 많이 위탁을 하다보니 일의 진척이 안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 또 그렇게 시행착오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전체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설계 중에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것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기 먼저 좀 조정을 해서 하자 그런 어떠한 조정의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네. 2월 달.. 그 작년부터 올 6월 달까지 그 사업진행현황, 진행경과..

2월부터 6월까지요?

네. 진행경과를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주민들은 그렇게 이 공원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저 역시 여러번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도 3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세우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참 저는 이런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큰 행정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인데 3개년에 걸쳐서 3억씩 찔끔찔끔찔끔 이거 꼭 주민을 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군수님 한마디에 다시 내년것이 땡겨져와요. 이게 군수 목소리는 무서워하고 주민들 목소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요. 현장에서 제가 서너번 갔었는데요. 좀 이런 사업들은 소재지에 위치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이제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서 3개년 계획이나 당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데크를 일부 설치해놓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저도 그 느낌을 가자마자 직시했거든요. 이건 잘못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빨리 하는 것은 연차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한다 아니면 다음연도에 초에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촌저수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현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수님도 생각이 저희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뭐 되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지시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땡긴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답답합니다.

근린조성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단년도 사업기간을 축소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작년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왜 보지 못 했는냐 이런 말씀이고 올해 계획을 또한 3분의 1짜리로 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와서 그 때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발뺌을 하는게 아니고요. 네.

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4페이지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야생생물보호구역 그 관련 문제로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출산.. 삭도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너무 많이 훼손하려는 계획들을 세우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저 이거는요. 국립공원 해제 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은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이게 보전가치 제외사유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이런 거를 빨리 해야되는데 환경부에서 협의를 지금 총량오염.. 오염총량제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게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련해서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되는데 지금 계속 분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오염물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우리군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 용역 사업은 이 면적에 주민들도 토지소유자도 있습니다. 내가 뭣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 해지지역의 군관리계획 변경은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해라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며는 추후에 다른 대체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 환경부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지요. 지금 이제 개신리 사자마을 일부 주민들도 지금 환경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도 또 그런 민원사항을 환경부에다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도록 알려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요.

네. 여기는 국립공원해제를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만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국립공원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해제지역을 위한 그런 관리변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변경은 아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관련해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그 지역에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한양아파트 앞에 저수지를 좀 깨끗하게 하고 공원화하는 계획도 이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지금 거기 한양아파트 입구에는 지난번에 우리 김철호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당초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할 때는 그 계획은 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촌 이제 우리 근린조성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소재지권에 어떠한 좀 주민쉼터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하면은 어떤 데크나 연못이라든지 만들고 그러면 좋을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 거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구상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수지가 앞으로 관리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최종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신촌저수지가 끝나면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녹색디자인사업에 초기에 한양아파트 앞쪽에 저수지를 약간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도블럭만 바꾸는 실정이라 이 말씀이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당초에는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20억이 사업비가 초과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배제를 시킨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배제를 시켰다고요?

네 네.

참 이해할 수 없게 이 사업이.. 보도블럭 다시 재포장한거 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도 이 거리에 있는 간판들을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보도블럭 바꾸고 버스정류장 바꾸고 게시대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게시대 설치하고 가로수 밑에 잔디식재하고..

네. 그러면서 한양아파트 앞에 저수지를 공원화 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이런 계획들이 었는데 지금은 다른건 다 빠지고 그냥 보도블럭만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억이 드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의원님께서 보도블럭 포장만 했다 그렇게 한다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도대체 그 20억이라는 돈이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연장을 따져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 우리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주거단지 쪽에 쭉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처음에 그 길이는 다 있었다니까요. 보도블럭 그 길이는 그만큼이 다 계획에 있었고 그러면서 추가사업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보도블럭만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아까 집행현황, 집행내역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또 퀸스빌에서 금호아파트까지 가로등이 한 쪽 도로에만 있어요. 인도에만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보도블럭 다 떼어내고 전기공사까지 했으니 다른 쪽 맞은 편 가로등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또 안하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사업의 집행내역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가 없는데요. 그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페이지에서..

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 보상이 잘 안 되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14-11쪽 보시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09년부터 지금 일단은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지 보상이 일단은 끝나야지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용지 보상이 큰 문제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보상이 지금 57%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감정가에서 토지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삼호지역에 물론 집값이 있겠습니다만은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이라고 봅니다.

보상협의가 잘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거 보다는 적다는 것이 제일 문제일 것입니다.

이 보상협의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이 서중학교 통학로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신다면 또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토지 보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이 애들 걱정 때문에 이 통학로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참 난감할 수 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됩니까. 처음에야 뭐 용지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가가 비싸다 이런 말이 통했지만 그게 한해 두해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3~4년이 지나도록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군수가 하고 싶어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별로 관심 없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거에요. 주민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협의 매수를 할려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받으려고 우리는 감정가에.. 공무원은 규정상에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고 그런게 아니라 만나 뵙고 설득도 시키고 공무원들이 그런 다 그 협의에 추진되는 그런 행동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공문만 보내고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이게 감정가에 돈이라는 하나의 그 문제가 결부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는데도 57%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해결됐으면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든가 저희들이 계속 가져갈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죠. 강제 수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그냥 원하는대로 지급을 하든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협의과정 그와 관련해서 하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협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보상과정이 그 토지 매수 과정이 어떠했는지 정리해서 좀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영암스포츠타운은 총 사업비가 117억인데 수영장이 있어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가 172억인데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관하고 대회의실 밖에 없는데 이것이 종합문화체육센터라고 명하기는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해야죠.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내부수용시설을 도면하고 평면도 그걸 제가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대표적인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 대회의실, 실내체육관도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체육관 용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낫죠. 여기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더 편하실거 같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해주시고요. 그 수영장을 나중에 별도로 짓겠다 하시는 부분은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이 투여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아직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수영장이 같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문화체육센터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떠한 내부 수용시설 등이나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과로 사업추진 의뢰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기술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딱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설계부터도 다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거기는 예산만 담당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때부터 관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때 추진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떠한 공모를 하던가에 사업을 용역을 맡기든 간에 어떠한 과업지시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부 수용시설을 가지고 그 설계를 하는 것이고 사업 추진 의뢰가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내부 수용시설을 다 결정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난번 제가 서두에도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면을 한번 가지고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설계변경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 이 사업만큼은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뭐 당선작 여부를 떠나서 수영장이라는게 들어가면 한 두면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뢰를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6면정도 갖춰야 수영장 규모를 갖춘다고 봅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 지금 현재 계약된 이 자체가 전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경한다 해도 어떠한 지금 저희들이 비목에 대해서 약간의 원래 추진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가는 것이 공사 추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는 것이지만 이걸 전체로 그런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설계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계가 다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도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뀌어야 겠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제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개발과 이게 어떤 부서의 논할 바가 아니라 이 공사의 성질상을 가지고 논했을 때 지금 이걸 설계 변경을 지금 이 시점에서 수영장을 구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이 공사 자체가요, 완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다목적센터가 제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수영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아니 거기는 저희들은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이제 의뢰오면 저희들이 그런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내에..

그건 제가 여기서 결정할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정은 또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도시개발과장이라는 사람이 수영장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가 이렇게 무슨 우리 실과소 안에서 원청있고 하청이 있는거 같아서 영 답답하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빨리 좀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는거 같고요. 지금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한 7년, 8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광특 반납에 우려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지금 38쪽의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11월달에 시공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 계약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공사 계약은 작년에 됐는데요.

추진을 이게..

광특에 예산이 반납될 우려가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고 기성율이 있으면 기성집행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조치를 해 나가겠죠. 예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받았던 광특이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받으셨는데 그것을 반납할 우려가 없냐고 여쭤본겁니다.

아 저희들이 금년에 8월에 착공이 이제발파가 끝나니까요.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봉 의원님.

아이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기록 세웁니다. 오늘 거의 두시간에 가까운 이렇게 서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4-7쪽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요. 삼호 대충 이제 사업들이 많으신데 자꾸.. 이게 지금 그 사업비 20억인데 20억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사업을 하겠다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반영되고 군에서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합해서 사업지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추진한 걸로 ..

그러니까 추진하시면서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더라며는 이런 질의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텐데 그런 것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같은 경우는 군비, 순수 군비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어떻게 군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어떠한 경관 담당부서에서 경관관련 어떤 사업공무가 있기는 한데요. 그 지원금액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상 공사를 접근시키기는 아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수 군비 9억 1,000만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며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일단 파격적이고 그쪽 주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이렇게 군비들여서 한 건데 인심쓰고 빰 맞는다고 이런 일이 9억이면은 3개년, 순수 군비사업인데 국도비매칭 사업이라면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도 매칭해서 사업이 추진 될텐데 순수 군비사업이면 1년에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지 이거 3년동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인심을 써주고도 결과적으로는 욕먹는 그런 사업집행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하도 크니까 질문하기가 겁납니다마는 시종면 공용목욕장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사업있죠. 여성목욕장을 내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혹시 아십니까?

네. 말은 들었어요.

그게 그 여름이 비수기라 금방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여름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요. 이제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추진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실정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건축담당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약을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회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비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이 항상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해주면 주민들이 마을 농로라도 포장해주고 안길 포장해주고 그러면 음식가지고 와서 막걸리가지고 와서 대접해주고 고생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해줘도 잘 못되면 와서 달라들고 큰 소리치고 옛날같지 않게 힘들 많이 들겁니다. 힘 내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 일자리 공시제 추진 및 취약계층과 청년대상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근로 사업에 15개 사업 50명, 1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개 사업 21명 4,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 3개소 30명에 9,500만원 집행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신규 1개소, 계속 1개소, 예비 2개소, 총 4개소가 선정되어서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청년인턴을 수시모집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6개 사업 5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일자리 사업으로 7개 사업 71명 선발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사전에 가스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스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는 300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가구 선정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100만원 추경에 확보하였고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집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가스시설 개선 대상 사업자를 선정 체결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시설개선 사업 완료해서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삼호읍 F1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삼호읍 F1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가동 기간동안 매년 기본 지원사업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고 준공 후에 1회에 한하여 특별지원사업비 7억 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대상을 조사해서 4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1회 추경예산에 8억 2,6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지원사업 실시설계하고 7월에 사업계약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교부결정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삼호읍에 42억 규모로 사무실하고 근로자 상담센터, 휴게소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1회 추경에 9억 2,000만원 반영해서 지금까지 39억 4,000만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미 반영분 2억 7,0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하고 8월까지 2차분 사업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시종 5일 시장에 대해서 장옥정비,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행정적인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해 9월에 5일 시장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되어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2월에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도 광특사업 예산에 국비 9억 반영되었고, 중앙부처 예산 최종심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총력추진입니다. 2014년 완공 계획인 영암 특화 농공단지 입주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로 인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 기업유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위원 정비 및 기업유치 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실과 1읍･면 1기업 유치를 위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결과 금년 5월 말 현재 11개 기업으로부터 투자 143억원, 고용 132명, 투자 실현성과를 이루었고 7개 기업과 투자 443억원, 고용인력 227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영암 특화 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TF팀을 상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및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수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1회 추경에 도비 2,280만원 포함 7,600만원 추가 확보해서 총 1억원 사업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332개 기업에 대해서 실과소 8급 이상, 읍･면 담당급 이상으로 기업 후견인제를 지정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군정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농산물 수출분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발행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불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목포대학교 주관으로 2012년부터 5년 간 대불산단 내 12,658㎡규모 부지에 대불산학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을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69억 중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우리 군에서는 10억원을 부담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31일 지경부 주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불산학융합지구 목포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서 금년 3월에 캠퍼스 건립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산학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 지자체 출연금 부담금 중 1차년도 출연금 부담액 2억원, 2차년도 출연금 부담액 2억 원 중 1억원을 포함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비롯 2차년도 출연금 미지급분 1억원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2년 11월 개원한 전남과학기술센터에 자립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본법 제29조에 의거 센터운영비 중 센터자체 확보액을 제외한 부족액에 대해서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사업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연구역량 강화 및 RND네트워크 구축 등 2회, 지난 11월 전남과학기술센터를 개원했으며 동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전남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 1차년도 군비 출연금 1억 4,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전남과학기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지역기업이 보다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난 해소를 위해서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 2억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총 39억 3,0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을 위해서 1사 분기까지 39개 기업에 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금 조성목표액 5억 원 중 미 확보액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영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망호리 일원에 약 35,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3월 농･식품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1호 선정되어서 같은 해 8월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 예정이며, 금년에 시행한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지적공사 현황측량,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공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지난 6월 17일 날 영암 특화단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 따라서 7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농공단지 승인 및 도 계약심사 완료 후 11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2014년 12월 준공 및 분양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시설물 관리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도로 80㎞, 인도 140㎞, 가로등, 가로수 등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현대화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잡초 제거용 소형 승용예취기 1대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로 노면에 산재되어 있는 토사제거를 위해서 페이로다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페인트 작업 등에 지장도 초래하고 우수 시에 막히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제거용 페이로다 구입비로 5,500만원 추경예산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노후화로 크게 파손되어 근로자와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어 시설물 유지 보수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원 화장실 16개에 대해서 좌변기 설치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120개 지점에 대해서 소파보수 3개 구간에 대해서 토사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인도변 5개 구간에 대해서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대비해서 환경정비 및 도로소파 보수와 토사 제거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사업으로 건의 한 주거단지 풀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 복구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를 일반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하면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영암경찰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연중 370여 건의 교통사고로 약 2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이 장기간 방치되어 행정의 사각지대로 자리하고 있어 도로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 설치와 녹지공간 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도로훼손 구간 11개소에 덧 씌우기 하였고, 보도블럭 13개소에 대해서 재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 배수로 5개소에 대해서 재설치 및 유지 보수하였으며 도로 관련 시설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에 도로훼손구간 20개소 덧 씌우기 사업비로 1억, 녹지점용구간에 경계측량 및 경계둑 설치로 2억, 안전진단에 따른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비로 10억을 확보하여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 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협력사항 확대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대불산업단지는 목포시와 협력하여 우리 군과 협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으나, 2012년 1월 11일 영암사랑 협력식을 통해서 행정기관은 공공시설물 정비, 기반시설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은 주소지 이전, 농･특산물 및 영암상품권 구입, 영암군민장학금 기탁 등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77개의 구내식당 운영 기업에 영암 쌀 및 농･특산물을 알선하였으며 추석과 명절에 영암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영암군민 장학금 9,0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고 쾌적한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원 국가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와 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선하고 있으며, 거제시 삼성중공업을 우리 기업이 2회 방문하여 기술지원과 상생협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테크노폴리스 경협 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협력, 또 기관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군내버스 등 운수업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내버스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74억 500만원으로 군내버스 2개사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9,6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8억 5,3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57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현재까지 7억 3,700만원 지원하였고 택시와 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1억 2,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교통 편의제공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암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5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승강장, 반사경 등 시설물의 신설, 교체,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 신호기 보수 34개소, 노후 제어기 교체 4개소, 반사경 설치 16개소, 버스승강장 19개소 신설 및 교체 설치하였고, 야광반사지 10,000매를 제작해서 자전거, 경운기 등에 부착해서 운행토록 배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영상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0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목표액이 50억인데 지금 39억 정도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이 1/4 분기에 3,1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기업체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 이자에 대해서 50%는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금들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요새는 금리가 아주 약해가지고 50억을 과연 우리가 기금을 다시 토론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크게 예산이 기금으로 사장되어 있으면서 크게 역할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보니까. 1억 좀 넘게 4/4분기까지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업체들로써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자 부담을 해주니까.

그리고 12-12페이지는 저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방금 보면서 보니까 행정차량 구입이 2003년 식을 2,000만원 주고 사셨는데 무슨 행정에서 행정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사도됩니까?

그러니까 오래 되서 2003년 식 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차로?

아, 구입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2003년 식 이니까 새로 구입 하겠다?

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농민들이 이쪽에 좀 부족하다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이게 물류비용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어쩝니까? 지금 현실로는 어쩝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예. 액수가 너무 적다.

이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다는 5%, 농가에다는 15%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를 주는데 그 수출한 양만큼의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많은 도움은 안 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 말이냐고 하면 100톤 정도를 수출하는데 1억 가지면 한다. 그런데 200톤을 하려는데 그 만큼 돈이 액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요. 신청한대로 저희들이 그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한대로?

예. 양은.

그러면 지난해 수출했던 것하고 지급했던 액수하고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쪽 군내버스 운수업체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지난해 좀 지원하고 좀 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쩝니까? 운수업체?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 해보니까 계속 적자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 할수록 좀 적자 납니다.

그래서 무안이라든지 다른 시･군을 지난해에 살펴보니까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 보통 어지간하신 중 상위 층들은 보통 자가용이라든지 자기 차를 운행하고 가장 학생들 운행하는 통학버스, 통학하는 학생들 내지는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소득층에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복지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해서 차량운행도 너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번 갈 것을 1번 밖에 갈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하니 좀 같이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운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호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당시에 중공업 사택 앞길에 목포대교에서 오는 차들이 너무 과속을 하니까 과속카메라를 같이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속 속도단속 카메라 말 입니까?

예. 속도 카메라. 신호등 거기에 추가 설치 많이 하면서..

그건 도에서 추진을 하기로 해가지고 금년에 할 겁니다.

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예.

도에서는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 추진 할 겁니다. 경찰서 계통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정 되가지고 추진한다고요.

예산도 다 확정이 되고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삼호 중공업 사택 쪽에서는 한마당 행사로 해서 우리 4,000만원 가량 지원해서 문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읍 소재지하고 삼호 중공업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리고 그 쪽은 삼호중공업 직원들이 주로 집중되어서 밀집해서 살고 있다보니까 그 축제는 거의 중공업 가족들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불공단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삼호읍 소재지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런 행사나 축제가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쪽 대불공단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쪽 근로자들 단합도 겸해서 족구대회를 지원해가지고 열라고 계획을 했는데 경영자협의회 쪽하고 해서. 회사들이 현대 삼호중공업은 1개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사가 잘 되는데 이게 서로 각자 회사마다 바쁘다고 핑계되고 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영자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추진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 참석주체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중공업 행사처럼 그 노동조합이 나서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하고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상수도 배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지는 덕진면 백계리 외 3개 마을로 사업량은 관로매설 6.3㎞,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호 마을간 등 2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암향교에서 등기소간 등 2개소는 50%이내 공정을 추진 중이나, 8월말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20여 전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로 인한 잦은 보수 작업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산면 상월리에 위치한 삼호정수장에서 삼호읍 농업박물관까지 32.5㎞와 삼호정수장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사업성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9월 중에 예상되는 2014년 사업 착수 대상지로 확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 상 지방상수도 개발계획에 따라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송･배수관 매설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 환경부 지침 상 읍 단위 지역을 제외한 9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시행 분인 도포 서리등에서 영호 농장간 등 2개 지구 6㎞에 대한 배수관 매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시종 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90% 공정을 추진 중에 있어 8월 말까지는 100%마무리하여 시종, 도포, 신북면 일원에 용수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 중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거나 지하수 오염 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곳에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이며 마을 상수도가 없는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총 사업비 18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암읍 한대리 상촌마을 등 3개 마을에 2013년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65㎞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재원확보 여건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단위 생활하수를 우･오수로 분류하고 오염원을 제거해서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금정면 안로리 일원 4개 마을 105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및 영산강 환경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중 공사를 발주해서 계획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하수도가 노후 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정비가 시급한 재래식 마을하수도를 연중 준설,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정비 등 36건에 4억 4,3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기동성 있게 대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7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구역인 삼호, 신북, 학산 지구 내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호 3함대 지구와 신북 지구는 70%, 학산 지구는 60% 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호 3함대 지구와 신북 지구는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공사비 재원 여건 상 학산 지구는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 상 일 하수처리용량이 500톤에서 2,000톤 사이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대상이 신북면, 학산면, 군서면 등 3개소가 있으며, 그 중 신북 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7월에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군서와 학산 처리시설 등 2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산 처리장은 찻집관로 매설과 하수처리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군서 처리장은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와 공사 감리계약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계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산 처리장은 기계설비시설과 부대시설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8월 중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군서 처리장은 7월 중에 공사발주하여서 계획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9쪽, 안정적 용수 수급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수원지를 5개 보유하고 있는데 저수용량이 총 4,558,000톤입니다. 관내에 공급되는 용수계획량은 1일 49,000톤으로 생활용수가 31,000톤, 공업용수가 18,000톤이며, 자체급수 가능용수는 1일 단 15,000톤 수준으로 34,000톤이 부족하여 광역 수수가 불가피한 여건에 있어 2012년도에는 46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올해는 4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3년 5월 까지 광역상수도를 관내 전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이 연결 완료되었으며 광역상수도를 1일 34,00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우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체 수원 및 정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역사용료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10쪽 신북 정수장 여과지 개선 공사입니다. 신북 정수장은 현재 완속 여과방식으로 정수처리되고 있으나 우수기 때면 급류로 인한 고탁도 원수가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정면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급수량을 정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빠른 여과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정수용량 1,500톤을 급속 여과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보고일 현재 90%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정수생산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1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정수장 5개소 수원지 5개소,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42쪽, 하수처리시설 신재생 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불하수처리 시설 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대불 하수처리시설 내이며 태양광 발전 729㎾규모로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6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자부 지방보급 공모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4월 한국 환경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계약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8-13쪽,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적조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하수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강화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처리 시설을 1단계 더 추가해서 고도 처리해야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대불하수처리시설 내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와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고 2013년 5월까지 설계자문 및 국비재원을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 6월 중에 계약심의와 설계 시공을 일괄 시행토록 하는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참여자들의 기본 설계서를 제출받아 2013년 10월 중에 전라남도에 적격자를 선정토록 의뢰해서 2013년 12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호읍 영암 테크노폴리스 내 구거 부지를 민간 투자자가 임대 점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규모는 약 6㎿이며 설치 면적은 86,000㎡로써 약 1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20년 간 임대 후 우리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심의회를 거쳐 2013년 2월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5월까지 관련 법규 검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마치고 민간 투자자인 한화 큐셀코리아 컨소시엄과 지난 6월 12일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참고로 201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간 21㎾씩 8년 간 시설 지원하며 에너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매년 기부하고 20년간의 임대 만료 시 시설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협약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0쪽 신북 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인데요, 개선공사를 그래서 한다고 내가 주민들한테 일단 말은 했는데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서풍이 불면 신북 소재지에서 냄새가 나고 북풍이 불면 원 월평 수양리 한 90호 살거든요.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데모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군수한테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 굉장히 강도를 얕게 말을 하는데요, 좀 민원이 많은 사안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촉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 소재지에서 시종 반남 쪽으로 가려면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에 가려서 시야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월평리 2구에서나 아니면 수양리 쪽에서 이 반남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 바로 옆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가려고 그래도 그 나무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고 하니 그 나무를 좀 몇 그루 뽑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발생한 건이라 서요.

예. 현장조사해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신북 하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신북 하수도 공사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지금 소재지 하고 있는데 특히 신북 장 같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지만 기초 수급자나 6.25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사는 분, 또 8-90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가구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아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 타당성 용역 하신 거요. 700㎜짜리를 400㎜로 조정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왕에 힘든 공사를 하는데 그 관을 규모를 줄여서 괜찮겠습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들도 신중하니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에 700㎜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광역이 안 온 상태였거든요. 저쪽 장흥 댐에서. 장흥 댐에서 물이 오기 전이였고 지금은 한 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700㎜짜리 관 말고 별도로 장흥에서 오는 관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별도로 장흥에서 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굳이 많이 돈을 필요로 해서 갈 필요가 없다. 그 저수용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20년 정도.

20년이요?

예.

민간에서 투자한 3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게 됩니까?

30%. 170억 계산하면 한 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걸 20년 나누면 이자까지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 하니까 누수율 그것만 갖고 해고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협약 내용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이것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지금 이것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무튼 긍정적으로 해 주는 걸로 얘기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12페이지에 있는 것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대불하수처리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국비랑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나는 산자부에다 했고 하나는 환경부에다 했었는데 거기 한 곳 위치가 최종 침전지 위에다 덮개를 씌워놓으면 태양광 발전도 되지만 이끼가 끼는 것이 방제가 되어가지고 시설물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되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발전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기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예.

한전에 팔아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한전에 팔아서.

한전에 팔아서요?

예.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시종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무튼 준공이 다 되어가니까 감독 잘 하셔가지고 좋게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하고 몇 번에 거쳐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아무튼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영세사업자들인데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못 받게 되면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설 부서라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써 또 그런 군민들의 아픔을 잘 또 보살펴가지고 아무튼 그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의를 받는 것이 독립가옥 상수도 시설문제를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상수도 물을 끌어오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가옥 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무슨 군에서 대책이 있는지?

독립가옥이 좀 멀다보면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 가구 보고 막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하기가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도 상수도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경영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좀 고약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이거든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돈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할 것이 없죠.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그렇지요. 그런 방법이 되든...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무슨 특별하게 자금을 만들든 해서 일시에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러이러하게 영암군에서는 입장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가 할 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해서 한번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립가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하수도 개인이 파 가지고 아주 수질도 안 좋을 것 같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는 영암군 관내 마을단위 별로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니 대강만?

저희들이 지금 영암군 인구가 6만 명인데 상수도 사용하는 것이 49,000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명 정도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수도 안 들어가고 마을 자체가 지하수로.

예. 하는데도 있습니다.

음용하는 데가.

그게 42개 마을이 있고요.

42개 마을이 있어요?

예.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가지고 마을 앞에다 관 깔아주고 그걸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데가.

아니, 그런 경우는 개인사정상 못하는 거고, 마을 자체도 안 들어 가는데 있습니까?

마을 자체도 안 들어간데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니까 지금 관로정비를 도포 서리등, 시종 옥야리 꼬막등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구먼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느냐? 마을 자체로?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데가.

예. 있습니다. 금정 같은데. 계곡 같은데 그런데는 관로매설하기가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소외된 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좋은 군민보건 차원에서 안 들어간 마을이나 독립가옥이나 그쪽에 상수도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사업적인 시책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수원지 용수 수급추진과 관련돼서 광역상수도가 요금이 일률적으로 1년 간 똑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요금 변동이 있습니까?

1년 간 계약을 합니다.

1년 간이요?

예.

물이 갈수기이던.

아니,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간. 무조건이요?

예.

주변 기후환경이나 주변 여건하고 관련해서 중간에 요금이 변동되고 그런 것 없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가 여기 내용대로는 영암하고 군서, 삼호, 시종, 도포만 들어옵니까? 대불하고.

아닙니다. 전역에 거의 들어옵니다.

전역에 다 들어와요?

영암도.

그러니까 영암도 들어오고. 지금 신북이나 덕진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신북, 덕진도 일부 들어옵니다.

아! 일부 들어가요?

예.

그러면 덕진은 거의 들어가지요?

예. 영암읍하고 덕진..

그리고 신북은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이번에 배수지가 시종에가 되면 그걸 연결시키면 신북소재지 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북 수원지가 대단히 안 좋거든요. 수질이 아시다시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신북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예.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면.

신북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요?

예. 신북 소재지 들어가고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으로 금정 여운재에다가 배수지를 만들면 또 금정까지도 같이해서 블록화를 해가지고 혹시 신북 정수장에서 고장이 나면 이쪽에서 회전해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북 전역을 광역상수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봐져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북 상수원이 대단히 수질이 안 좋거든요. 위에서 농사짓고, 농약하고 여러 가지 뭐 오폐수가 내려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수질이 안 좋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그러니까 신북 전역을 광역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추진을 언제까지 된다고요? 내년까지 한다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약속까지 해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기간은 2-3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착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소장님,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 검침원 배치하실 때 여성 검침원은 좀 배치를 삼가 주시고 무기계약직 배치를 하실 때 검침원에 대해서는 여성을 좀 배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도사업소 직원들 배치 여건 상 다 현장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고, 또 계속 숙직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숙직을 3군데, 4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불, 우리 정수장, 신북까지 하는데 전부 다 남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여직원들이 오면 배치할 부서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가급적 남자직원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직원들 현장근무를 투입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대안으로 한다고 하면 2인 1조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남자직원을 또 추가로 투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랑 전체 이 무기계약직 배치하실 때 고민을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수도검침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개에 물리기도 하고 굉장히 작업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와중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변사체 발견되는 사건처럼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 전반에 대한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여성의 배치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을 하고 또 인사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