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도시국(토지정보과) 다. 총무국(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3∼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87페이지 세출부문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39페이지 세출부문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47페이지 세출부문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3페이지 세출부문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와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이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자립지원과에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되어 있는데요. 차상위, 장애자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차상위 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622명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수당이 월 연금식입니까? 어떤 수당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매달 생계비 수당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인당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차상위 이하 쪽의 사람들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소득에 따라서, 사는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이라는 것은 거의 소득이 없어서 차상위층 지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소득이 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장애와 관련해서 금곡 장애인 복지관하고 만덕 장애인 복지관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곡동에 북구 장애인 복지관요?
관호
고관호간사
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만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거기는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복지관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죠. 일반 복지관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간보호센터,
관호
고관호간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혹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특별하게 저희한테 보고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장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주간보호 장애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기간이 완료됐을 적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대책이나 강구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사항은 복지관 자체에서 규정을 둬서 보통 2년, 3년 이래서, 2년 있으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입소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재하는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에다가 호소를 하는 게 만료기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던데 민원을 접수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찾아뵙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해서 예산에 없던 2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장애인 시설 보강이라면 어떤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 구에 평화의집을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올린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도배라든가 장판 등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생활시설로 바뀌면서 처음 한번 12월에 했고, 2차로 2007년도에도 환경정비를 한 번 했고 이번에 3차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판, 도배 그런 것,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기초적인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기능보강사업이 승인 나고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돼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승인됐다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자에 신청을 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1월 23일 날 시에서 통보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절감을 많이 하셨다 다, 그죠? 구청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하셨는지 자체절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 항목이 절감돼 있어서, 새로 들어온 것도 별로 없고요. 절감을 다 하셔서 운영이 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142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 항목에 냉동기 내부부속 교체 및 정비하고 제습공조기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48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기계식 시설장비 유지비용과는 차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은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빙상장은 얼음을 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내구연수는 10년 정도 됩니다. 차량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4년에서 5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속을 정비하듯이 이 냉동기도 내구연수가 10년이지만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분해해서 청소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매 3년마다, 총 4대의 냉동기가 있는데 한 번 할 때 2대씩 윤번제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항목을 보면 앞에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부분 있잖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얼핏 보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쪽에도 보면 보일러, 냉동기 오일필터 교체 있는데, 오일 구입 이렇게 있는데 142페이지 쪽에는 이것이 환경개선 부분에 기계 수리비가 들어가 있어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아주 소규모로 소소한 장비를 손볼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이고 뒤에 부분은 조금 중요시설, 큰 시설이랄까-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그런 식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냉동기는 전체 전기로 다 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올해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하여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가동시간을 조정하라든지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장의 전체 세출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 그다음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인데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간 천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고-전체 공공요금 3억 5000 중에서-지금 저희들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조금 빙결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7℃에서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절약이 되는데 그다음에 빙상장의 전등 35개를 21개 정도, 물론 스케이트를 타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기세가 올라서 특별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간조절 이런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해 보고 현장 실정에 맞게 전기절약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 상반기에 빙상장 이용실적은 대략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빙상장 운영을 하면서 빙상장에 연간 16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학생입니다. 지금은 매년-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한 4%에서 5% 정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2010년도 그까지는 김연아 효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가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인근 화명생태공원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이용객이 줄어드는 데 상당히 일조하고 있어서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빙상장이 공공 빙상장으로 부산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사설 빙상장은 있지만, 백화점 이런 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학교라든지 학교 측에 홍보한다거나 선수 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애들이 공공체육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1주일에 한 번 애들이 와서, 수목원에 가서 유치원 애들이 놀듯이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한테 체계적으로,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반인들 대상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홍보활동을 펼쳐서 스케이트의 유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인을 해 주더라도 애들이 시스템 적으로 왔다가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고급 빙상시설이 갈수록 감소한다는데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비용적 측면이나-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올 하반기에 좋은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28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관내에 총 약수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9개소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추경 예산서에는 2개 장소라고 돼 있는데 2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장소는 저희들이 하절기 장마가 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설치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어디에?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구포3동에 보면 벽산약수터하고 만덕동 병풍사 약수터에 두 군데 설치했고요.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덕천동 도개공아파트 약수터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화명 한 군데, 금곡 한 군데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면 그쪽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전기 인입공사를 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자외선을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주로 하는 게 마시는 컵 종류입니까, 어떤 겁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자체에 자외선을 쏘이면 박테리아라든가 콜레라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사멸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약수터라는 것은 직수가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을 다시 받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물탱크에서 보통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탱크 자체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물탱크 같으면 계속 고여 있는 물 같으면 이끼도 끼고 균이 안에 득실거릴 텐데, 지금 소독이 중요하지, 자외선으로 해서 안에 세균에 대한 관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한 다섯 번 검사하면 세 번 불합격 나오는 그런 데 설치하는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 적합으로 나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음용수 적합으로 나온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약을 넣으면 약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을 비추게 되면 자외선 자체에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튼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에 이 자외선 살균기가 내년에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289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사업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이 1600만 원인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소득 계층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 군데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도 하고 있고 복지행정과도 하고 있고 우리 과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환경 쪽이니까 친환경 장판이나 벽지, 방충망 이것을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시에 요청해서 대상자도 환경공단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사업만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600만 원은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쪽으로 봐야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한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것이 연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일수가 정해진 사업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매년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단일사업인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단일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몇 건 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환경공단에서 원래 주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구 별로 못하니까 각 구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환경공단을 대신해서 보조사업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구에서 환경공단에 요구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구에서 대행해 주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인원을 좀 많이 요구하는데 자기들도 전 구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구별로 안분 배분하다 보니까 10세대 내려올 때도 있고, 8세대 내려올 때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때 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를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291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물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65개 동이 있습니다. 주택이 754개 동이고 공장이 10개 동, 기타 축사라든가 이것이 261개 동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기초조사를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 방법은 저희들이 기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술 있는 업체에 위탁한 상태거든요.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면적하고 파손 정도라든가 건물면적, 용도 그다음에 앞으로 철거를 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일제히 조사해서 용역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주택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옛날 슬레이트 건물 그것을 철거하는 데 24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11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8가구는 처리했고 3가구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약 1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3가구하고 9가구, 7가구 이런 식으로 철거해서 언제 이게 철거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면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세대 정도 더, 국가 추경 하면서 내려줄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디다,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총 21가구 정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 대책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사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 구가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에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해서 본예산에 없던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지만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2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7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운동을 그린스타트라고 하고 그린스타트 활동하는 사람을 그린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2015년 되면 탄소포인트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쿄협약에 돼 있는 사항인데, 2015년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기, 수도, 가스를 줄이는 운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실제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 안 열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탭이라든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서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가스·전기·수도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매일 빼야 된다, 수도는 뭘 부착하면 수도요금이 줄어들고, 가스요금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제 인건비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880여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사업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린코디 운영사업이라고 하면 그린스타트와 연관돼 있는 사업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 자체가 그린리더 운영, 코디 운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린스타트는 일반 가스배출 및 차량에 대해서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우리가 수도·전기요금을 줄이자는 운동 자체를 그린스타트라고 하고 그린리더는 사람이거든요. 그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을 그린리더라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분이 몇 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북구 전체에.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10명을 고용할 겁니다. 1일 3만 5000원 줄 거거든요. 10명 고용해서 그 인원 가지고 아파트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00세대 정도 홍보했습니다. 올해는 500세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보니까 실제 탄소배출 이것도 상당히 좋고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침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냥 가면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선물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문 열어주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멀티탭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인건비도 있고 일반 홍보물 이런 것 구입하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말고 요즘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가 안 많습니까? 주부들 위주로 봉사단체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데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요즘 집에 있는 사람 안 많아요. 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통장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전개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마는 이번 사업은 이렇게 전개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렇게 한번 사업구성을 해 보십시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그린코디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 때 밥 먹고 버스타고 구포시장에서 오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이 두 분 타셨더라고. 버스 안에서 만나서 ‘어디에 갑니까?’ 하니까 그린코디 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린리더라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린리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린코디하고 그린리더가 또 틀립니다. 그린리더는 아까 활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린코디는 그에 따른 사업을,
상민
이상민위원
그린리더 교육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들시들해 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셰일가스라든지, 요새 석유 값이 갑자기 떨어져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미국이 주요 석유수출국으로 재부상하는, 이런 에너지의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자체가 국가시책 적으로 후순위로 많이 밀려나고 세계적으로 이 탄소배출 거래제 자체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환경위생과에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LED라든지, 지금 개인들이 줄이는 것은 많이 줄이고 있죠.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전기세가 비싸게 나오는데 왜 안 줄이겠습니까? 줄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더 공공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이 2000만 원 같으면. 이번 6월 18일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교육할 때 환경위생과라든지 경제진흥과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집단적으로 하자, 관내에 있는 아파트 회장들 150명이 다 모이는데 일일이 그린리더가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보다 아파트 회장님들한테 기념품 멀티탭 하나씩 나눠줘서 하자 하면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그린리더 부분이 구 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위라든지, 오히려 그린리더들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지 말고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혹은 부녀회장을 만나서 토론해서 협조를 구한다거나, 어떻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린리더가 활동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시행할 때 가가호호 방문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아파트 단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대표들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4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하, 영도, 서구. 시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해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평가해서 이것이 없어지든가, 안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든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소장님이나 운영위원회 회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찾아뵙고 협조를 다 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구·군에서 4개 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선주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보충질의 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린스타트와 연관돼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과 질의 답변 속에 ‘시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와서 4개 구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잘되면 앞으로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물을 때와 이상민위원님이 물을 때와 답변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나 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추경 예산이…… 삭감 혹은 절감 예산밖에 없고, 보니까 4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스마트폰 모바일도서관 예산이 올라왔다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0%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550만 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명색이 디지털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요즘 도서 자체를 전자책을 구입해서 태블릿PC에서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전자책의 구입현황, 현재 보유현황과 대출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스마트폰 모바일도서관의 삭감은 프로그램 도입과정 중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과정 중에 시 정보담당관실에서 강화된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자체 서버와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도입이 안 된다는 답으로 인해서 삭감 보류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스마트폰 모바일도서관의 도입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회원증을 저희들이 발급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인데 모바일 회원증 도입이 「정보통신법」 강화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도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삭감 보류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회원증을 카드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 인증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부산시내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는 한 군데 도입된 도서관이 있고 자치구 산하 도서관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처음으로 신청하신 거네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답변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리고 전자책 저희 도서관의 보유현황은 2500여 권 정도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 300명 정도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2500권이 있고 300명이 이용하면 그 절차는 똑같이 해서 대출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일반 책하고 대출 받아서 반납하는 과정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전자책은 그야말로 전자로 다,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도 PC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안 오고 컴퓨터상에서 혹은 태플릿PC 상에서 인증만 받으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자책이 두 권이 있다, 그럼 두 사람이 대출 받아가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못 받습니까?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전자책은 한 번에 5명까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구입할 때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똑같은 책을.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한 번에 5명까지 가능하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한 권씩 구입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전자책 한 권 하면 5명이 빌려볼 수 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을 반납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빌려볼 수 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전체 도서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전자책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나 그렇게 출판이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책은 한 2500권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도서구입 비용이 올해도 7, 8천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전자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10%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더 확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 디지털도서관에 걸맞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전자책은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저도 한 번씩 사용해 보기도 하는데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요즘 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PC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출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쪽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디지털도서관의 이름에 걸맞게 확보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좀 보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홍보를 하셔서 2500권이 있는데 300명이라면 적은 숫자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도 똑같습니다마는 15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어서, 디지털도서관 보다는 금액이 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수량과 지금 한 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면 보충되는 필요량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충족되는 수준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꼭 맞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화명도서관 지금 현재 도서 6만 8000권 가량 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15만 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15년까지 한 10만 권 정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구입비 1억 4200만 원 정도 하면 올해 저희가 목표한 수량 7만 5000권 정도까지는 달성이 가능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도서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은 디지털 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이 2010년도 개관할 당시부터 디지털도서, 그러니까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화명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디지털도서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온라인상에서 도서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에서 중복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당초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책 구입은 하지 않고 디지털도서관에서 전자책 구입한 것을 저희 화명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혹시 부산시 공공도서관에서도 북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전자책도 그러하고 일반 활자본 도서도 마찬가지로 부산시민이라고 하면 어느 도서관이나 책을 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의 전자책을 타 구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우리 화명도서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체계가 이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청 산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명도서관 인증을 받으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든 지자체 산하 도서관이든 다 같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전자책 배너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도서관 시민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이 반 대 반 정도 되거든요. 한 15건, 15권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교육청 산하에서는 출발 당시부터 대표도서관 한 곳에서 전자책을 통합 구입해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 현재 자치구 산하 도서관에도 오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전자책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한 번 단일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자치구 산하에서도 전자책을 일정부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하려고 하면 북구디지털도서관에 전자책 회원으로 가입해서 도서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책이 적다 하면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자책에 다시 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전자책이 출판될 당시의 저작권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상업성 때문에 대표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전체 도서관 그러니까 북구디지털도서관에 있는 전자책도 같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표현이 교육청 산하하고 지자체하고 호환이 안 된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자체 간에는 가능한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자체 간에도 불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 실컷 해놔 봐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적으로 정비를,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또 교육청 산하의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회원가입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자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서초구 홈페이지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책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서초구민에 한합니다.’ 딱 적어놨더라고. 서초구민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딱 적어놨어요. 책이 많다고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만약에 우리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사서 5명밖에 못 보는데 만약에 부산시내에 다 개방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보려고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다 빌려가 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도서관에 만약에 남구나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이 회원등록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북구 구민이 전자책 도서관에 접근했는데 타 구의 주민이 이용한 관계로 이용을 못한다고 보면, 부산시내 대표 격인 시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방대한 양의 전자책을 모아놓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북구 구민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에서는 그런 전자책에 대해서 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도서관 정책상으로 조금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자책 부분이 기존 세대 분들은 어색하지만 새로운 애들한테는 대단히 그 부분들이 간편하고, 책을 안 사보거든요, 빌려보면 되고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하시고 홍보도 잘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서초구 같은 데는 폐쇄적으로 다른 구민들에게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도 좀 잘하시고 디지털도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정립이 되면 우리 구민한테 홈페이지 상에 홍보를 잘하셔서, 또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사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디지털도서관하고 같이?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오신 지가 관장님 몇 년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도서관에 와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도서관장님께서 얼굴 모습도 비슷하고 북구가 아주 행복한 도서관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혹시 거리에 디지털도서관 위치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입구에 이정표를 마련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찾아오시는 길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오늘 추경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용 운영위원 중에 화명·금곡 분이 계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운영위원?
상천
안상천위원
예.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운영위원 중에서는,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아, 이제 화명으로 다 오셨구나.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후원회 말씀하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 후원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디지털도서관 전체 면적 중에 이용자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하루평균 이용자는 1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은 주택지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 전체 면적 중에서 이용자 숫자가 적으면 우리 구로써도 국가 전체로써도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흑자운영을 하고 있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 경영은 적자 흑자 그런 대비하고는 조금,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가 적자 흑자는 없지만 건물 면적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으면 흑자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과 주중 시험기간에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얼마만큼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희가 7시부터 도서관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빠를 때는 6시부터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6시 반 정도에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최대로 많이 기다린다 하면 1시간 정도도 기다려서 도서관에 7시에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옆에 공용청사부지가 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안에 건물 면적은 적고, 또 이용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해운대의 모 도서관이 시에서 운영 관리비를 하는 내용을 알고 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도서관장님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가 제일 어려운 점이 도서관을 많이 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운영 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운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구청장 면담을 해서. 그래서 시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도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거기에 가고 싶어도 줄을 서기 때문에 저 멀리서 와서 되돌아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주차장도 부족하고. 왜 제가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구입하고 모든 것 다 좋아요. 두 도서관 역시 자료구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와서 이 책을 못 볼 정도로 대기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관계를 청장님과 관계부서장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현명한 또 우리 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추경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안상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위원님과 관장님의 질의 답변 속에 도서관이 시험기간이 되면 자리가 없다는데 도서관이 독서실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안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지역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한번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시험공부 하는 사람들이 자리차지 다 해가지고 있고 자리가 없대요. 그런 것을 관장님이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개선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 되지, 도서관이 독서실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선주
이선주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상형으로 지향하는 도서관은 역시 책을 읽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읽고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본원적인 도서관의 기능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98년도 IMF 이후부터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또 현재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년 실업자들이-요즘 은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있을 수 있는 대안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서관이 그런 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도서관,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또 이상형으로 지향하는 도서관이 있지만 저희는 한국형 현실에 맞는 그리고 화명지역 현실에 맞는 도서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현실과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적합하게 접목돼서 이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화명도서관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또 부가적으로 도서관의 책도 읽으시고 또 저희 도서관의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면한 것은 일단은 취업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향후에라도 도서관에 대한 기능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으로 자기의 탈출구를 찾고 난 이후에도 향후 계속 도서관의 잠재적인 이용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관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관장님도 물론 그런 쪽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위주로 관련된 책이 우리 도서관에 물론 있겠죠. 취업관련 책도 있을 것이고 모든 책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든지 진짜 마음의 양식을 갖추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되지. 관장님 생각도 저는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도서관의 제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화명도서관이 얼마나 그것 합니까? 진짜 그 주변이 전부 다 주거지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화명1·3동에는 특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거의 7, 8십 퍼센트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관계는 노동부라든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도서관으로 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도서관 문제가 요즘 우리 북구에 하나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도서관 기능까지 많이 확대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렀네요.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서 이제 지금,
흥주
박흥주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예.
상천
안상천위원
142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일을 반납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특히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빙상장 홍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마다 늘상 이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혹시 소장님 저희 관용차나 우리 북구의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차에 우리 빙상장 홍보 스티커라든지 붙인 게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버스 중형차에 빙상센터 홍보 그것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안 붙인 것 같던데,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 질의에 빙상장 현재 2010년도 이후로 4, 5퍼센트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 더 걱정이 앞서서, 특히나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에 새로운 스케이트장입니까, 맞죠? 또 수영장.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관계로 이용객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감소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4계절이잖아요,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자세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문화빙상센터, ‘주민 여러분, 북구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좋은 홍보. 그리고 우리 덕천로터리에 좋은 모습이 홍보된 것이 있습니까? 로터리 지하철에.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센터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은 여러 매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에도-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연간 1회. 2회 요구해도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 위주로 한 번씩 하고 도로변에는 하기가 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플랜카드를 이용한 그 외에는 특별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빙상장 홍보의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절감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면 그보다 더 알찬 이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빙상장 홍보에 적극적인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두 도서관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은 다 북구의 환경적 변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거대한 도서관이 화명·금곡지역에 새로 진입을 한다 하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북구의 공공기관 중에 늘 최고의 공공기관이 두 도서관이다, 이런 것을 어느 석상에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통테마파크도 있고 어촌박물관 이런 것들보다 두 도서관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좋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도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제 우리 도서관이 아까 도서관 기능까지-독서실이라든지 취업준비생 때문에-여러 가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이제 도서관장님 두 분께서 염두에 두고 미래적 경영자로서 둬야 될 부분은 페이퍼리스시대가 온다 즉, 종이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Book에 대해서 제가 예산도 편성해라, 거기에 통합서버를 구축해라 이렇게 죽 지시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산 전 시민에게 오픈할 건지, 아니면 북구 주민에게 제한해서 할 건지 하는 것은 운영의 묘고 이제 어쩌면 3개가 된다 하면 이제 이것을 통합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예산도-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미리 편성해서, 이제 세 분이 경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에요, 통합. 관장님 세 분 계실 것 뭐 있어요? 통합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전자도서 이런 것은 페이퍼리스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디지털도서관의 명목에 맞는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왜냐하면 중심 과에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 마느냐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화명도서관장님은 새로운 도서관이 들어온다 하면-곧 다음 시간에 그런 예산들이 불거질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개인적 견해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환경적인 것은 된다, 대기자가 많다 그런데 그 대기자가 많은 것이 6시에 오픈 하는데 5시부터 기다리는 대기자인지, 아니면 만석이 돼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지, 100석밖에 없는데 300명이 와서 200명이 줄을 서고 있는지, 아니면 오픈 시간이 안 됐는데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와서 대기하는 건지, 그 대기라는 뜻도 명백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5분 정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요소요소마다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제 바람입니다. 아까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의 건립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적재적소에 도서관이 제대로 건립되고 제대로 건립된 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93페이지 세출부문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 지원 부분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행사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은 우리 여성합창단이 1996년도 9월 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복을 입고 있는 것이 10년 정도 됐는데 단복이 1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단복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단복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합창단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년에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90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 한 사람 또 반주자의 인건비로 전액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또 자부담으로 해서 경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실비로 하다못해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900만 원 보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휘자하고 반주자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쨌든 모여서 연습하거나 하면 실비로-식사비도 보조가 안 되고-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하면 7, 8년 있다가 단복이 다음에 필요하면 한번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단복도 동절기, 하절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동절기, 하절기로 이래 하는데 여성합창단들은 그렇게 동절기, 하절기, 춘·추로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통상 겸용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상 할 수 없이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몇 년 있다고 또 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상은.
상민
이상민위원
그 밑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올해 4회짼데 주체는 부산 북구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은 부산 북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매년 할 때마다 부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후원금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회, 2회, 3회 하고, 올해는 약 5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3500만 원, 후원금이 1500만 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으로 볼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도 이 사항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종교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고심해 봤습니다. 1회 때나 2회 때나 또 3회 때도 아무런 다른 타 종교에서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타 종교단체의 스님들하고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4회째 하고 있고, 또 타 구 중구에서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포동, 광복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큰돈은 못 대주지만 다만 성의표시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5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라는 게 어디서 하는 축젭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장소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옮겨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습니까?’ 하니까 덕천로터리 주변에 해보고 싶다는 의향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2·3회 했고, 그런데 다만 이런 1·2·3회를 했거나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크리스마스나 혹은 부처님오신 날이나 이런 때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행사에 대한 명시를 해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과거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구에서는 타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온 데도 없고 또 행사를 개최한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때까지 저희들은 지켜봐 왔고 또 그런 사항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정부도 마찬가지지만-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정단체를 지지한다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 부분 역시도 우리 구민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특정종교에 우리 구청의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기증형태면 모르겠지만-대단히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하나의 전례가 되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에 여러 타 종교에 질의해 봤을 때 요청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겠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특정종교를 명시해서-기독교를 명시해서-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종교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종교행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독교만 요청을 했지만 이 이야기가 밖으로도 알 것 아닙니까? 소문은 금방나기 때문에. 그럼 천주교도 인원이 많고 불교도 상당히 우리 북구에 인원이 많으면 ‘왜 이것 기독교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가 안 주는 줄 알고 안 했지, 우리도 행사를 다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천주교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원금 자체를 삭감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의미에서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만약에 타 종교단체도 요청할 때, 기독교에 줬다 하면 다른 데 안 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부처님오신 날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기독교에 줬는데 천주교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명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단지 저희들이 볼 때는 주최를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니까 종교적으로 봐집니다마는 사실상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크리스마스에 맞춰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일을 기독교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은 크리스마스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공공기관에서 부를 때는 그것을 공휴일이라고 하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젊은 층에서는 크리스마스 자체가 하나의 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사월초파일이나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 지도자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홀리데이라고 한답니다.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종교의 지도자 분이 탄생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이거죠,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그냥 홀리데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크리스마스 축제가 아무리 젊은 층에서 하나의 축제가 됐다 하더라도 특정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이 예산서에 명칭까지 특정행사를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크게 나눠서 천주교하고 불교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해 주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에서 예산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천주교에서 한다 하면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구가 선례적으로 제일 처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 중구청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했을 때 지금까지 봐보면-중구에도 물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발생하지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하니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하단부분 쪽입니다.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보강사업, 공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래 갖고 기정예산에 없었던 14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은 화명초등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1000만 원이고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세출부분은 따로 봐야 되겠는데, 자기돈 400만 원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강사업이면 주로 어떤? 사업설명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로 보면 환경개선 쪽이고 주방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선주
이선주위원
없으면 제가,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찾는 중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끝까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는 됐지만 또 예결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9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본예산 책자에도 보니까 그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30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으로 했고, 이 용도가 같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있는 용역은 금곡공공도서관 타당성용역조사입니다. 타당성용역조사는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타당한지 여부를 하는 조사고, 지금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사항은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사항에 부지가 동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업무시설 공공청사 동사무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교육연구시설 공공도서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된 사항을. 그다음에 용적률이 200%로 돼 있던 것을 500%로 상향 조정해서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과 지구단위변경 용역은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조사에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변경 용역만 하면, 타당성조사 안 하고도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좀 편할 건데 부지를 찾는 문제 그다음에 일련의 법적인 문제 이런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소 선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예산 투·융자심사까지 적정하다고 결정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우리가 보면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열 분의 스승을 모시는 것보다 낫다는 좋은 글귀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을 지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금 전에 화명도서관이라든지 디지털도서관장님이 오셔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 답변에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이라든지 디지털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물론 항상 말은 그렇습니다. 남 보기에는 도서관이 너무 복잡하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도서관으로써 제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가 복잡하고 도서관 좌석이 부족한 것이면 본 위원도 가슴에 와 닿을 건데 그게 아닙니다. 대학생들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거기에 와서 취업 공부하고,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관장님들도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마는 아침 7시에 문 열면 6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독서실보다 도서관이 조용해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는데 도서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못하는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금곡동에 물론 도서관이 다시 하나 건립되면 좋기는 좋습니다. 어저께 과장님, 부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부산일보 어제 날짜 신문에 보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강서의,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추진했던 보훈회관과 청소년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 3월에 무산되었다. 보훈회관 총 사업비 20여억 원이 입지조건이 부적절하다며 구 의회가 반대했고 40억 규모의 청소년도서관 부지를 찾지 못해 북구로 넘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왜 강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도서관이 건립 못 되고 북구로 넘어왔는지 이런 것과 진짜 우리 북구 금곡동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지 견해를 꼭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사람입니다. 도서관을 사람이 없는 곳에 지어놓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적자원이 많은 곳에 이 도서관을 지어야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동이라든지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동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인구를 산출해 보면 금곡동에 인구가 좀 많이 살고 계시고 또 화명동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도 건립하고 나면 사람이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저는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동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 재정상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너무 구 재정상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곡동 주민들이, 그 지역을 나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화명동과 금곡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질이 조금 차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떤 질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곡동의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도서관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세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거의 7, 8십 퍼센트 구성돼 있는데 과연 이 도서관이 그 지역에 지어져서 운영이 잘 될 것인지 그게 염려스럽고, 그리고 재정상 우리 구가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데 1년 운영비가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억이랍니다. 한 층 더 증축하면 거기서 1억 더 들어가서 인건비만 해도 6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재정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니 안 하니 그것도 과장님의 그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나루축제 예산인데 시비가 5억이 계상되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토털 이번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루축제에 관한 예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를 3회째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 원 내에서 3500만 원은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낙동민속예술제에 3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거기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 해서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는 3억 플러스 2억 해서 5억으로 했다, 그죠? 지금은 보조금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7억입니다, 7억, 이제.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는 시 보조금이 3억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2억이 늘은 셈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다 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작년과 대비하셔서 차별화된다거나 새로운 올해 큰 변화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위원회가 기총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일이 있겠지만 지금 입안단계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회가 개회될 때 25일 날 축제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25일 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보면 시간을 짧게 잡으셔서, 이때까지 보면 시간을 20분, 30분 잡아서 특히 점심시간 전에 11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의견을 한 사람씩 말할 시간도 안 되는, 우리 구에서 7, 8억씩 들어가면 어쨌든 축제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면 충분히 한두 시간이라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참조해서 한다 하면 나중에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돼서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의견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데 설명회 시간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면 꼭 11시 30분에 점심시간 앞에 잡아서 한 마디씩 하지도 못할 정도로 배정을 해놔서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시면 시간을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해 주시기를, 2, 3십 분 딱 잡아서 하는 것은 하나마나, 보고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날짜를 변경하든지 안 되면 7월 달에 우리가 정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조정해서 의회사무국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축제 준비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회에서 충분한, 그때 한 30분 정도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보고만 듣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논의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화명지역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구포에서도 일부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화명·금곡 쪽에서는 애당초부터 이것이 구포나루 축제였다 하면 더 말이 안 나오는데 행사는 화명생태공원에서 다 하는데 구포나루 축제라 하니까 화명동 지역이나 금곡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행사 관련해서-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어떤 형태로 의회에도 의견수렴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명에서 개최한다고 화명 축제가 돼야 되고 구포에서 한다고 구포 축제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을 두고-조그마한 지역들이 모여서 구가 됩니다마는-그 동 단위로 해서 지역감정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 구민이 화합해서 이 구포나루대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서 우수축제로 만드느냐 이렇게 마음 결집, 뜻을 결집해 주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구포나루든지 화명에서 개최하든지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구포나루 축제로 하느냐, 화명나루 축제로 하느냐, 감동진 축제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정지역 화명에서 하기 때문에 화명이 들어가야 된다, 혹은 구포에서 하기 때문에 구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거에도 화명생태공원-지금 이름이 화명생태공원-가지고 휴네이처파크라고 해서, 휴네이처가 북구의 모토긴 하지만 휴네이처라는 말 자체가 정식적인 영어가 아닌 합성용언데 당시 청장님께서 휴네이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휴네이처파크로 하자고 대단히 많이 밀어붙이셨죠,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런데 화명동에 있기 때문에 ‘화명’자가 들어가자는 말을 떠나서 도대체 휴네이처파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느냐, 사람들이. 휴네이처파크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파크인 줄 알지 어떻게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파크라는 걸 알겠느냐는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명칭이라는 것은 행사나 그것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름 작명할 때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짓지 않습니까? 기업도 CI 하나 만들면서 여러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표현하실 때 특정지역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두에 질의 드린 게 그겁니다. 이름을 처음에 우리가 낙동강문화대축제로 하다가 그다음에 구포나루 축제로 바뀐 과정이 어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구포나루 축제로 했다 거나 혹은 화명나루 축제로 했다거나 감동진 축제로 했다거나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 한다고 해서 특정지역을 넣을 수는 없다 그 말이 백 번 맞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최초 이름에서 변경된 이름으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어떤 편협하게 지역적인 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에 했던 부분들의 부족함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저도 그 이름 자체는 정체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으로. 그렇지만 그때 좀 더 여론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지적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논란 있는 부분도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흡수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구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자리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말씀드린 사항을 되새겨보고 환기시킨다는 입장에서 그 축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회 때는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가타부타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그래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정체성을. 축제는 반드시 뭔가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은 감동진 나루터, 우리 북구에 나루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동진 나루터가, 이 4개 중에서 선택하는 배경은 낙동강에는 수많은 나루가 있습니다마는 조선시대 3대 나루가 상주에 가면 낙동진 나루가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율지 나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동진 나루입니다. 이 3개가 낙동강의 3대 나루입니다. 감동나루 축제로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진 나루? 이것은 우리 구포지역에 있는 사람도 화명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만덕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금곡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몇 사람이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지역을 외부에 알리려면 서울에 한번 가보자, 서울에서는 다른 데 잘 모릅니다. 해운대, 구포, 동래 이 세 가지는 서울에 가면 들어봤다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감동진이 구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포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구포나루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1300리, 조금 ‘1300리’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좀 길이가 부각돼 집니다. 그래서 낙동강1300리 감동진 나루라 하려 하다가 인지도가 높은 ‘구포’자를 넣어서 구포나루대축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100% 여론수렴을 완벽하게 했고 완벽하게 역사적 고증을 거쳤기 때문에 100%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의회나 화명·금곡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래도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수렴했지만 일부 수렴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은 수용을 하셔야 되지 ‘우리는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사가 모든 일을 구청에서도 열심히 다들 하시는 것은 다 있죠. 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벽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했지만 또 다른 쪽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부족하게 보이고 혹은 섭섭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도 표현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려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조금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향후 내용 면이든 명칭 면이든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것은 이렇게 과정을 다 겪어서 다 맞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화나 내용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구포나루대축제 이름에 대해서 나는 100%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확신 자체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핵심요지만, 이게 추경인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의 업무성 질의 말고 딱 핵심요지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도시농업조성 해서 6500만 원이 본예산보다 삭감되었네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체 경제진흥과 예산이 7억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인 경비 외에 전부 매칭사업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밑에 나옵니다마는-공공 옥상농원 조성하는 데 사업비를 요구했었고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스쿨팜 조성, 이웃사랑 텃밭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부산시에 10억 5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돈이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해서.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를 감안한 결과 우리 북구에 사업비가 적게, 이것은 우리 북구만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감액돼서 배정됐습니다. 다른 구도 참고로 말씀 달라고 하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공히 똑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이 지역에 앞으로 공공 옥상농원이라든지 텃밭 조성 이런 것도 성과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 편성 안 됩니까, 시비 구비 이래서 4000이 편성됩니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보여줘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보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도시옥상농원 해서 2000만 원만 지원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담당계장과 실무자들이 본청에 노력한 결과 올해는 조금 더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예, 이선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어방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낙동강 치어방류사업 해서 이게 있는데 치어방류사업은 얼마 전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날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행사를 했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행사를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감액된 것이, 내시가 반영된 것은 작년도에 3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오기는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할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삭감한 이유가 아니고, 물론 삭감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6월 5일 날. 추경전 사용을 하셨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고,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 이 달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복지과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이번 2013년도 1회 추경이 거의 사회복지비 관련해서 구비부담금 때문에 추경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우리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국공립 영유아하고 민간 영유아 보육교사들 지급되는 수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정부지원 시설과 지원해 주지 않는 시설 두 군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은 전부 16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시설 운영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안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면으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적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총 나간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그리고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세입부문 81페이지 세출부문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09페이지 세출부문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79페이지 세출부문 280부터 284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구 본청 현관 자동개폐시스템 구입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야간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당직 근무자가 3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이 별관 등에 대한 안전한 감시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밤늦게 일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외부 민간인 중에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직원들이 전 직원의 얼굴을 모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참고로 공무원들은 지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청사를 들어 갈 때 자기 지문을 찍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찾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직자가 직접 가서 안내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청사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생학습 추진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의 규모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서와 1회 추경, 2회 추경, 이 예산서의 내용들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작년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본예산서에 없다 보니까-1회 추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다보니까-우리가 뭐 예산 할 때는 보지만 다음에 책을 안 보면 모르는데 이게 신(新)예산 같기도 하고 없던 구(舊)예산 같기도 하다보니까 책을 서너 권씩 펴 놓지 않으면 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예산서를 할 때 앞에 추경 올라간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1,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서 하고 1회 추경서만 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1년 전 것을-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다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해서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이것이 기정액이 없고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 예산 같긴 하지만 이게 다 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이죠, 그죠? 작년에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기정액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라는 게 나타나면 비교가 되는데 지금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똑같았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표시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비만 되어 있던 것이 구비가 들어온 것도 있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내용을? 제가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보다 이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도 시비만 작년에 8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구비 포함해서 26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도 225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대다수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인재 양성 해서 과거에 교육지원사업이 일부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우수학교지원해서 토털(Total)해서 3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그 멘토링도 지금은 자원봉사형태로 옮겼고 그다음에 우수 학교 탐방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새로운 토요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 인재 양성부분만 해도 벌써 50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여기 보면 뒤에 또 우수 인재 양성 해서 토요프로그램은 본래 있었던 것인데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해서 지역사회 토요스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2500만 원밖에 안 되던 특정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지원금액이-고등학교에 2500만 원 3000만 원 되던 게-지금은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서하고 1회 예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토털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그걸 한번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의 드릴 건 질의 드리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각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찔끔 찔끔 주다 보면 돈은 1억에 가깝게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고 또 과거에 1500만 원 2500만 원에서 지금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10억 쪼개어서 본예산에 풀어서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이 부분들이 과거보다 더 금액들이 증액이 돼서 특히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필수 또는 아주 긴급한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건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본예산 할 때는 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중에 들어간 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과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업무분야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연초에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면-올해 구포2동에 가는 사업인데-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다른데 일부에서 탈락하고 한군데가 되어서, 항상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한 20% 전후씩 함께 대응투자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대응투자가 미흡하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북구에는 미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잘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200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 구비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성인문해교육도 그런 분야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이건 각 지역별로 보면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이 미흡하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교육강사로서 참여하는 교수들 인건비 이런 건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건 시비라든지 국비에서 부담을 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응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 수혜자들은 일반 주민들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응모할 때 우리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방향을 제안한 게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단순한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즐기는 프로그램은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 지역이 사업을 못 따오더라도 안 된다고 해서 올해 한 게 이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창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정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빵기능사 자격증과정, 그다음에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과정, 바리스타 자격증과정, 또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과정 이렇게 해서 5개 과정인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해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업무가 완료됨으로 해서 다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조작을 해서 아는 사람 넣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정부지원금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지원해 주든지, 꼭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만 자꾸 소외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작년에는 시비만 1800이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 금액이 비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 시에서도 어느 과정 사업을 공모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5개 사업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적게 해서 내려오고 올해는 해 보니까 10개 사업을 지원하니까 ‘다 좋다’ 이렇게 되면 돈이 부족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20%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담률이 때에 따라서는 거의 없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20%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1회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총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본 추경서를 보지 않으면 비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표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건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지금 추경에는 2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 것과 합치면 총 6개입니다, 그죠? 자율형 공립고 지원 1억, 친환경 급식비, 유치원 난방비, 고교학력신장 지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구남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돌봄 교실 지원 이것도 지금 처음 생긴 건데 총 과거에 2, 3억밖에 안 되었던 게 지금 5억 6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인재 양성부분에 있어서도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지원, 토요프로그램 지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토요스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우수 인재 양성 파트나 사실은 그게 똑같은 내용인데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합쳐 가지고 2,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엄마품 온종일돌봄 교실 지원이라든지, 구남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같은 경우도 2억 6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열악한 지역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화명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일단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떤 국민체육기금을 끌어온다거나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때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구비로 지원된다는 부분들이 과거에 있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앞으로 타 지역에서 이걸-강당이 없는 지역에서-보조를 2억, 3억씩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여러 과 중에서도 행정지원과에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 추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과거하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제 기억으로도 오래 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요구사항은 늘어가고 법은 묘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자체하고 교육 관계기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언쟁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모든 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꼭 강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천리중학교입니까? 거기 운동장정비라든지 또 화명고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당을 예로 든다면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건립비의 3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우리 인건비도 안 되는데 지원해야 되느냐고-묘하게 지침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립도가 10%대 같으면 10% 이상만 지원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남초등학교 총 건립비가 26억 20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10% 해서 2억 6200만 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주최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교육청 예산인데 10% 부담하면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인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건립추진 단계가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초등학교가 27개가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덕성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구남초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비의 대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10% 지역의 분담금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부산에 다목적 강당을 1년에 따올 수 있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 건수가 10건 같으면 10건을 구 별로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이런 걸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북구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오는데, 하나가 오면 북구청에서 10%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게 되면 다목적 강당이 없는 덕성초등학교라든지, 양덕초등학교도 이런 말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중앙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이걸 북구지역에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이런 게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신청을 하기 위한, 누구 말마따나 마중물로써 먼저 10%를 확보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구남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도 열악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겠다, 부산에 내려온 몫이 있거든요. 그 몫을 구남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학교도 만약에 되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겠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27개 초등학교 중에서 구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3개 학교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지역에 같은 주민들 자녀라고 볼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그래도 자기가 선택권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인접에 산다는 이유로 거기에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2개 학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되고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면 구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게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덕성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불러다 놓고 궐기대회 비슷하게 ‘우리는 왜 다목적 강당이 없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서 해 달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연초 업무보고 때나 그죠? 이럴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를 해서 앞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에 없는 데, 기존에 열악한 학교라도 우리 구비를 어렵지만 투입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초 업무보고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1,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6000만 원을 쑥 집어넣고 그리고 국비가 확정된 상황도 아닌데 먼저 넣으셔서,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지방비와 국비관계가 묘합니다. 중앙에는 주로 보면 풀예산으로 포괄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럼 우리만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는 배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건은 그렇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구남초 말고 지금 우수 학교 지원부터 해서 토요프로그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한두 개는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교학력 신장 지원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00만 원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회기가 끝나면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가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우수대학 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오히려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담당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수를 줄이고 오히려 학교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8개 학교에 똑같이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전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첫 해니까 사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똑같이 나눠줘 봤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받아보고 또 우리가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지금 금곡고등학교 운영위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형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얼마를 지원 받느냐면 한 학급당 1년에 15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30개 학교급이면 돈이 4500만 원씩 받습니다, 그 운영비로만. 학교에 돈 많이 남아돕니다. 물론 구청보다 훨씬 부잡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씩 3, 4백 떼봐야 몇 사람 밥 먹고 뭐 이렇게 어디 연수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구청장님이 교육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색내기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예 1년에 진짜 제일 힘든 학교에 5000만 원짜리 시설을 하나 해 준다든지, 뭔가 표시 나게 해줘야 되지 500만 원 뚝 떼서 ‘나중에 하세요.’ 하면 ‘간담회 했습니다.’ 하고 말지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그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내년에는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품 온종일돌봄 교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새로 만드신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우선 87페이지 보면 엄마품 온종일돌봄 교실 지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이상민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 이런 데 맡기는 때가 주로 아침에 8시 반부터 해서 저녁에 6시 반까지 하니까-물론 그렇게 안 하고 좀 연장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일부분만, 이게 전체가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교육청 소관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그런 아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개선해 보자, 시범적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으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부담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창의적 체험프로그램과 토요프로그램 외에 이번에 새로 올라온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시의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모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만덕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에서 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선정이 되었고, 2개는 화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선정이 되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비 말고도 작년에 창의적 체험프로그램과 토요 프로그램도 있죠? 그 부분도 35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다 이걸 모으고, 자율형 공립고는 올해 마지막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2억, 3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수 학교 탐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정독실도 운영하지만, 심지어 어떤 학교는 정독실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일반 학급에는 안 틀어줘서 학부모들이 엄청난 역차별적인 그게 생겨서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학교에 전화한 적도 있는데, 지금 우수 학교 탐방을 구청에서 돈 몇백만 원 줘서 한다면 가뜩이나 일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말고는 소외감 엄청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형 공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자율형 공립고 때문에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는 40명이 넘는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게 없이 그래서 이 예산들을 이렇게 주절주절 조그맣게 쓰지 마시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돈을 더 보태서라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돈을 학교별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 3억이면 3억, 1, 2억을 더 보태서 관내의 중학교면 중학교 아이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뜻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찔끔찔끔 표시도 안 나는 돈을 쓰셔서, 구청장님이 생색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끝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2500만 원짜리가 1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이상민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 직원들 발전을 위해서 행정지원과만 우선적으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과 직원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과목별로, 분담별로 있다 보니까 골고루 지원받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학력신장비가 전체 5000만 원인데 인접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1억씩 지원하는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오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연구해서 다음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립형 자율고등학교인 낙동고등학교를 올해로 4년째 마무리 지원했는데 저게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1억을 내년까지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의원님들과 의견 공감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자율형 공립고는 제가 듣기에 돈이 좀 남아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유 있게 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에 1억씩 더 줘서 교육청 예산 같으면 수월성 그게 가능하지만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특정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정말 이건 주민들이 알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나중에 논란이 없도록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 관련한 질의시간이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상민
이상민위원
죄송합니다. 연관된 거라서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니까 대동·화명대교 진입램프 일원 명품 가로공원 조성해서 4억 원이 전액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동·화명대교 진입램프를 조성하려고 관계기관-부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건설 본부와-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는 차도선형-3차선, 4차선-이 필요하고 건설 본부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부에 철근이나 야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11월까지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서 4억을 올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재 사업대상지를 편성했었습니다. 장미마을에 2억, 금정산 명품숲길 조성에 2억을 편성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2억은 화명 공공청사부지에 장미마을인가 거기 2억이 들어가고, 2억은 금곡동 어디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금정산 명품숲길,
선주
이선주위원
아, 금정산 명품?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금정산, 화명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면이 유실되어서 거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쯤입니까, 거기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파악 안 됐지만 일단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4억 갖고 그럼 두 군데 나눠서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사용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신규 사업장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 사업을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금정산 명품 산행거리 이거 위치하고 거리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안 계시면 제가,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는 지금,
선주
이선주위원
아,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압축진개차량 구입 예산으로써 저희 본예산에 지금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11톤 CNG 압축진개차가 되겠습니다. 구입은 2003년도 11월 18일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4200만 원이 된 건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지원금으로 이번에 새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건 그러면 재활용수거 및 압축진개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구입비인데 이건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그럼 본예산에는 처음에 1억 8700만 원을 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 지원사업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비하고 국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세입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81페이지 세입부분 말씀이십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세출과 연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평생학습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공동적으로 노력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자는 그런 뜻에서 대부분이 공모를 하더라도 지방비라든지 같이 대응투자 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구청과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부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 폴리텍Ⅶ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서 시에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하니까 거기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안한 내용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게 시에서 시비로 2000만 원을 주고 600만 원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사업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안한 게 5개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면서 시설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인건비도 자기들이 무료로 참여하고, 다만 돈이 들어가는 건 여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물론 학습자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5개 과정이 제빵기능사 자격증과정, 그다음에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과정, 바리스타는 2개 과정으로 하고,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과정 이렇게 해서 5개 과정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계획에 의해서 공모해서 거기 참여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가 대학생입니까? 주민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일반주민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일반주민.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주민들이 앞으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우리는 비록 안 되더라도-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자, 이래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졌는지 일단 당첨이 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학습이라는 이런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하다. 예산서를 가지고 볼 때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접근을 한다 할까? 이런 아쉬움을 늘 가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좀 이런 예산들을 대폭 확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근로, 경제학에서 화폐의 가치가 실질가치가 있고 명목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근로에 1억을 투자했다 하는 가치하고 똑같이 명목적으로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이런 생계형 어떤 직업,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제도라는 게 서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낙오자들을 다시 자활시키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1억 투자시키는 것하고 똑같이 1억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공공근로가 많겠어요, 평생학습이 많겠어요? 이건 우리가 흔한 이론으로 고기를 사주지 말고 낚시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 아닙니까? 낚시대를 주고 낚시 법을 가르쳐주라 이런 것이 평생학습의 개념인 것 같으면 잘 좀 해서 아까 뭐 바리스타다 뭐 병원코디네이터다, 요즘 새로운 신종의 잡(Job)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예산편성권을 쥐는 기획실이 이런 각오 없이는 또 우리 오너가(Owner)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런 데 예산이 증액 되질 않아요. 늘 제가 아쉬운 것이 도로에 땅에 예산 다 쓰는 거에요. 이번에 추경 430억 보세요. 땅 파고 땅 묻고 하는 데 400억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몇 분이나 됩니까, 이 대상자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사람이 21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원이? 그럼 21명 대상이 3600입니까? 아니, 그걸 또 지원제로 합니까? 희망자, 지원제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흥주
박흥주위원
85페이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한 학년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래서 여기 일부 돈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을 건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1급지입니다-1급지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이 수혜대상자가 부산권역 외에 학교를 다니는 2급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은 돈이 남으니까 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예산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3600이 몇 명분이나 됩니까? 몇 명?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21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12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뒤에 보조자료 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아마 23명인가 그렇게 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2명을 줄여서 편성한 걸로,
흥주
박흥주위원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21명이고 지난해에 23명이고 그 앞에는 23명보다 한두 명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런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핍박한 이런 상태에서 좀,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늘 저는 접근을 하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북구에서 내로라하는 리더급 분들이 이런 국가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받느냐. 정말 학교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있지 않습니까? 점심 한 끼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게 사회 정의적으로 옳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아니고 장학금을 기증해야 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명목적으로 새마을운동 했다 하면서 장학금을 1인당 21명이면 한 15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국가예산이 정의롭게 쓰여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돈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돈이 정의롭게 정말 이 세금이라는 게, 세금의 정의가 뭐냐면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세금이 왜 필요해요? 가진 자들에게 거둬서 못 가진, 필요한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세금의 정의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쓰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제가 어쩌면 정치가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를 자꾸 하지만 그것이 제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국가세금이 이렇게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고 한다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나 다름 아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몇 번 강조 드리는데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해서 본예산에 없던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이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불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변기로 교체하고 정화조를 묻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4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각각 한 가정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개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아니, 수급자라는 건 아는데 어떤 분들에게, 공동입니까? 아니면 개인 화장실을 이렇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개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인이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개인 같으면 주택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주택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주택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거주를 하는데 그 집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건 집주인이 화장실 개선을 해야 되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이라 든지 기초수급자 이분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구가 4가구라고 했는데 주소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선정하는 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황 나와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저에게 서면 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역시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쓰레기 수수료를 기존에는 세대별로 배출이 안 되고 단지별로 배출총량을 측정해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라는 건 RFID 해서 전자체크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쓰레기하는 기기에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뚜껑에,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그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120ℓ 한 통 수수료가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이게 옛날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할 때는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RFID가 시행이 되면 배출수수료는 킬로그램당 68원입니다. 68원인데 120ℓ,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환산계수가 1ℓ당 0.73㎏를 적용해서 산정된 가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구나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30%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시비가 4억이 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시 정책사업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현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될 텐데 대상은 어떻게까지 됩니까? 단독주택은 하기가 힘들 텐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전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입니까? 그 공동주택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럼 200세대 이상은 이 시스템화 된 장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88개소가 있는데 기기가 총 707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2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적격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800세대인데도 아직 보급이 안 된 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 7월부터 전면시행이라는 이 용어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전면시행인데 그 22개 아파트에 대해서 전면시행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 때 혼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에 이 부분을 잘 좀 교육 시키셔서 그러니까 이게 단독세대냐, 안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냐,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현재 22개 단지가 우선 신청해서 된 건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다 된다부터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치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위원장님 계속해서?
흥주
박흥주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추경에서 이 예산을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비신청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신청을 500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예산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1월 초에 도시녹화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시 녹지정책과에서 3500만 원을 받아서 만덕에 은행나무 단근작업라든지 정전작업이라든지 수목보호대 교체사업을 35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실 때에 충분하게 산림청에 올2013년도 예산이나 업무계획을 보시고 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국·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보조 사업이니까 신청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럼 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산림청에서 안 준다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좀 전국적으로-청장님이나 누가 애를 쓰시다 안 되면-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좀 방문도 해 보셨나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한 적이 없고요. 일단 올해도 신청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우리 지역에 녹화 관련해서 많이 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본 위원도-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 우리 구에 오셔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하나라도 더, 국·시비 사업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확보하셔서 만약에 확보가 처음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과 같이 방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원래 정초에 시작했던 업무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북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6월 말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노시영 과장님께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노시영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마지막 떠나는 감회가 좀 어떻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실 건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늘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해 주시는 노시영 과장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분야에 지역방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에는 국가방위와 지역방위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지역방위라 하면 국가 전체보다는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그래서 국가방위 개념에서 보면 인력관리라든지 무기류관리 이런 분야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예비군 훈련 시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등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다가 또 작년에 여건이 바뀌어서 여성예비군소대도 만들어지고 또 특수예비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1500만 원 했는데, 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증액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참고로 다른 구를 말씀드리면-물론 저희들 구와 유사하게 지원하는데도 있지만-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적게 지원하는 데가 서구, 동래구, 북구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부산진구에 1억 8000만 원, 기장군에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순점이 어느 지역에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훈련 받으면서 목마를 때 마시는 수통도 있고 또 아니면 탄입대도 있고 그런데 북구 예비군은 그런 것도 지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다음에 더 필요하더라도-기본적인 건 지급하는 게 안 맞느냐. 북구에 산다는 이유로써, 이분들이 계속 북구에만 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관계없는데 다른 데 사시다 온 분들이 비교할 때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확보한다는 측면입니다. 요구는 많이 왔는데 다른 건 다 접어두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자동네는 잘해 주는 것도 맞지만 저희 북구는 아직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육성지원 관계가 200만 원, 300만 원 한 연도를 대강 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선, 주민자치제도가 되기 전에 그전에도 이런 지원금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편성권이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이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위협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예산편성권이 자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군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 대략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다가 이게 점차 올라서 구 별로 자립도 형편에 따라서, 지금까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3개 구가 있는가 하면 1억대가 넘어가는 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각 구의 예산담당실장 즉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상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을 정하고-강제성은 아니지만-그렇게 하자고 의논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구 별로 너무 많은 돈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서로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서 국민에게, 구민에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해서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교부금, 구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16억 6600여만 원이 전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분야, 16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16억 2460만 원은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써 화명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 공원 내 전기료 670만 원과 어린이, 유지보수비 1억,
선주
이선주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화명 근린공원이라면 공공청사부지 그겁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화명 롯데카이저에서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우리 구에 예치시켜서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외 7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