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14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은 부서는 제가 질문을 해야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만 설명을 못들은 부서가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기정액을 1200만원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미개설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과후 학교가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려고 하시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 두셨지요?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지역아동 EQ 증진 서비스사업 종류입니다.

EQ증진사업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 달 전에 저의 아파트에서 EQ 사업을 해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셨는데 왜 호응이 없었지요?

지금현재 보니까 대상자가 그쪽은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바꾼 것이 수영하고 인라인스케이트 그것으로

바꾸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전액 삭감하죠?

현재 운영할 경우에 운영수입 대비해서 그 다음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수영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영으로 바꾼 거에요? 안바꾼 거에요?

지금 그것이 프로그램 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개설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EQ증진 사업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로 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답변하신 것이고요.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은 EQ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무엇을 하려다가 안하신 거에요? 수영하고 인라인 하려다가 취소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 할 데가 어디 있다고 국민체육센터에서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인라인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어린이놀이터에 있습니까?

그 위에 옥상에

옥상에요?

옥상이 좀 넓습니다.

옥상에 가봤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를 그것을 개설을 해갖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당초 편성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아마 여기에 세외수입 부분이라서 혹은 세입 부분이라서 총무과장님이 다 답변하긴 그럴 것 같고 재무과 소관인 것같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3600만원 세외수입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을 시키셨거든요. 당초에 어디 임대료를 받으시려고 하다가 지금 한 푼도 못받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36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자체가 올해 1월에 자산관리 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전액 임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2월말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같은데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국유재산 관리가 소관이 업무가 달라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셨나요?

예견은 됐습니다만 시에서 일단 예산 편성은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추경예산 할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삭감된 내역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하지만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약품비를 당초예산액보다 3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셨어요. 왜 이 약품비를 삭감시키셨는지 이것이 잉여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일괄 삭감 형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 보건소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논의를 하신 뒤에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지금 잠깐 물어봐도 될 것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시액 변경인가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금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방 내시액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시액으로 인정을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을 쭉 내려오면 두 칸만 내려와 주십시오. 두 칸만 내려오면 노인 구강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이 6000원입니다. 이것도 내시액 변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시액 변경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가내시가 되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시액 내려오면 어떤 형태로 통장에 입금이 되거나 혹은 내시액이 이렇게 금액이 픽스가 됐다는 공문을 받으시는 것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정말 6000원이 차이가 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보조금이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 쭉 내려오다 보면 노인구강 건강관리에서 4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내시액 변경인가요?

예, 이 부분 전체가 이 부분 증감에 대해서는 전부다 내시액 변경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는 다 필요없고요. 노인구강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노인구강건강관리다 그죠. 이쪽에서 4000원과 6000원이 차이가 나는 정확하게 내려올 때 6000원과 4000원의 차이가 났는지 내시액 내려왔던 그 내역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빨리 하시는 것같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직원교육실시 이래가지고 애초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총무과 어떤 내역입니까? 112페이지까지 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교육실시가 90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에 300만원에서 어떤 내역으로 해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11일부터 12일까지 웃음치료사 과정을 1박2일로 했습니다. 2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업무 웃음치료사 과정 20명 받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세 개를 줍니다. 펀리더쉽 자격증 웃음치료사 자격증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주는데 1박2일동안 집중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웃음치료사 이것을 해보니까 아주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가 웃음치료사 주민들한테 그것을 주기 위해서 3회 정도를 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까지 몇 회?

1회 했습니다.

몇 분 정도 했습니까? 대상이

1회에 20명 했습니다.

20명

예, 그렇습니다.

20명 1회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몇 회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기 웃음치료사가 지금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이 3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를 해서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와서 직접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인들한테는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하루에 수목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집중으로 하기 위해서 이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직원 복지 제도 운영 부분에서 직원 문화체험 지원 경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때 말 그대로 직원힐링캠프 라고 해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지 복지지원과의 민원 많이 시달리는 데 그 다음 민원 많은 부서에 대해서 2박3일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힐링 자연과 벗삼아 가지고 그야말로 치유 하는 그런 행사 이 역시도 저희들 이번에 20명이 갔습니다. 그 사항도 분위기 좋고 우리가 일단 너무 한 군데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캠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계획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지금 구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 그 다음 소모품 구입비를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때 같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이라든지 아직까지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운동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도 따로 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인건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왜 반영 안했느냐 하면 우리 선동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이 한 번 왔다갔다 해서 거기만 보지 말고 같이 보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만드신 것은 좋은데 최초에 이 구민운동장이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올 때는 운동장이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인데 시장님이 그러면 명절 때만 쓰면 나흘밖에 못 쓴다 아닙니까? 나흘 동안 쓰면서 25억 쓰는 것은 안맞다. 청장님께서 평소에는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쓰겠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구민운동장이라고 해 놓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자유롭게 가서 그 공간만 빌려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인건비 빼고 나면 여러 가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런 방식의 운영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금방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저희들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도 사용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넣어놨지 그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금방 말씀하신 것 빼고 나머지 자잘하긴 합니다만 하다못해 선 긋기용 석회가루까지 사겠다고 지금 금액을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예, 그렇지요.

이런 것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자기 재료를 가지고 와서 선을 긋고 거기서 족구를 하시든 축구를 하시든 하면 되는 거지 금정구청에서 미리 긋는 비용까지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금정구청에서는 지금 화장실 운영을 청소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여기 총무과에다 따로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인건비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 관리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언제 가서 그것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다음번에는 인건비가 또 올라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관리하시는 분이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 왜냐하면 만약에 구민운동장을 그냥 내몰라라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민운동장 운영조례 할 때 한번 사용할 때 그러니까 축구를 사용할 때는 지금 축구장은 2개가 나옵니다. 야구장은 한 면이 나오는데 야구장을 사용할 때는 3시간 2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은 잡지 않았지만 세출부터 잡아놓은 형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논의해보셨나요? 완전히 선긋기 마사토도 필요없고 석회가루도 필요없으니까 공짜로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구민들도 분명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약하는 접수하는 담당 직원 필요하지 또 일일이 가서 하다 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픈하시고 화장실은 지금 청소과로 넘기셔 가지고 용역 줄 때 한 개소를 더 늘려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것을 총무과에서 안고 있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왜냐 관리측면이 안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만큼 그 비용을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준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저희들이 할 때 금정국민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넣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선동 잔디구장이 잔디 깔리기 전에는 아무나 가서 찰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잔디 깔리고 난 뒤에 주말에는 2시간에 24만원씩 주중에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불만이 팽배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마사토 깔아 가지고 아무나 가서 공차기 하겠다고 만들어놓고서는 또 돈 책정해 가지고 돈 받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관리해야 되니까 또 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발상을 한 번 전환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시고 청소과 파트에서 한번씩 도시면서 쓰레기 청소 한번씩 하시고 누구나 와서 금정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안고 있으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구민운동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했을 때 아침에 새벽에 한 특정단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운동장 말고도 금정구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베드민턴장이라든지 그야말로 노지에 아무나 가서 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해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상정이 되거나 할때 그때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선동잔디구장하고 연계해서 관리 체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선동잔디구장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재검토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운동장을 그런 식으로 통합관리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희석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같고요. 구민운동장을 올 동절기에 처음 가보셨겠습니다만 달집 행사할 때 그 전에도 가보고 달집행사 때도 가보니까 거기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거의 장화를 신고 들어갈 정도로 운동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 공사 기간중에 건설과에 지금 5월달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요.

배수 관계가 저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자보수를 염두에 두고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뻔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지적을 당하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두 번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애초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편성할 때 단가 계약을 할 때 많은 금액을 넣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여하튼 방금 이야기하신 정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안 생기도록 좀 앞으로 구민운동장과 선동잔디구장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우려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22페이지에 학교운동장에 지금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이것이 그것이죠? 인조잔디하는 거지요?

예, 그 2억 말씀하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내성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인조잔디가 파헤쳐져가지고 보통 저것이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올렸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그 다음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에 인조구장이 시설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금정초등학교 내성고등학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전자공고?

예, 정보고등학교요. 맞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보고 신청하라고 안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쭉 받아들이면 안됩니까?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담도 있고 다른 인조잔디 설치해놓았는데 어떤 데는 3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내성고등학교도 보이지 않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디다. 저도 해보니까 동창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아무래도 모든 생활과 환경이 나아지면 그쪽에서 뭡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는가 싶어서 신청을 안하고 내성고등학교만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내성고등학교는 기 해놨으니까 그죠. 그것은 자기들이 보수 안하면 안되니까. 그러면 다 보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시

완전 뜯어가지고 새로 합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그 당시에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2013년도에 인조잔디는 상당히 기술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 했을 때는 슬라이딩 했을 때 찰과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리 부분에 알갱이 그것을 계속 깔아주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축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괜찮다고 이야기 하던데 기금부분에서 그것 한다면 자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마다 계속 학교에 공문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정산 이야기버스 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쪽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린 것이 있는데 그리고 문화공보과 일도 많고 바쁘셔서 못챙겨봤나 모르겠습니다만 상마공영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마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관리를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고 거기에 광특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재원확보 그 관계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공사 진행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공사를 해가지고 상마공영주차장이 다 완료가 되고 교통행정과로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지금 상마공영주차장의 관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거기 가보면 차가 안차고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제안을 했습디까?

그래서 거기에 다른 문화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자동차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펼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긴밀히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됐는데 말씀도 없으시고 이래서 지금 저녁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 상당히 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내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 어떻게 차가 있어 가보면 데이트족도 차 안에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서 활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신 김에 하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예술인 협의회에 지원금이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예술인협의회에 8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8개 분과위가 있는데 10월달 되면 예술제를 예술인 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크게 예술인협의회에 공연단체와 전시단체로 크게는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연단체라 하면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연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시단체라 하는 것은 미술 협회라든지 서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시단체가 되는데 기존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어가지고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8개 단체를 이렇게 나누어버리면 1개 단체에 30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안돌아가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공연단체에는 공연을 하려고 하면 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350만원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네들이 5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7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연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있어야 이것이 어떻게 예술제가 되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과에 어떤 전시물이면 전시 공연이면 공연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쓰실 겁니까? 나눠 부칠 겁니까?

아니요. 나눠 부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역사 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 회원이 많이 있는 단체가 미술협회 서예협회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공연단체인 국악단체 음악단체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그러면 8개 단체에 지원하시는 내역을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금정산 이야기 버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스피치 과정 해서 2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새로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스피치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숲해설사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고요. 금정산 이야기버스

이야기버스 봉사하시는 분은 1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하고 있고 숲해설사 과정을 마치신 분은 저희 부서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숲해설사 과정이 있었고 심화과정까지 마친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심화과정 마친 사람들 30-40명 정도 저희 과에서 마친 사람들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피치 과정을 하려고 하게 된 계기는 금정산 숲해설사 과정을 이야기버스 사업을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베이비부모들의 재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한다든지 평생교육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작은 모티브라도 찾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의 심화과정을 시켜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고 봉사하는 작은 봉사비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시작해 보니까 저희 축제 관계 시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홍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담당자의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평생 학습도시 관련해서 PPT 보고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다음주쯤 결정이 나지 싶은데 거기에서도 금정산 이야기버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은 그 분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안에 내용은 해설사 과정을 다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이기 때문에 지식은 풍부한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오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스피치 하는 것을 조금 더 숙련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스피치 과정을 부득이 넣게 되었고 하반기에 다시 이야기버스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피치 과정을 운영하는 목표가 지금 산성에서 버스 왔다갔다 하는 것 버스에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금정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기존에 열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축제기간을 전후로 해서 활동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분이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스피치 과정을 또 여시는 것인지 양성을 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금정산 이야기버스로만 저희 금정구를 홍보한다거나 하는 생각으로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정산 이야기버스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피치 과정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다 졸업하신 분들 그 이야기버스에 투입시키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올해는 저희가 이야기버스 예산이 10월부터 추진하는 예산이 또 하반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반기에 했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거니와 이분들이 이야기버스를 타고 그리고 금정산 산행을 하면서 안내까지 요청을 하면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금정산의 관광까지 같이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정산에 대해서도 같이 스피치 과정 안에 금정산과 스피치가 같이 들어가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입니까? 일자리 창출입니까?

평생교육은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창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열 분밖에 안계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죠? 그것 하고 계신데 그것 수요 메우겠다고 30-40명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시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한테 일당이라고 그럴까 수당을 얼마씩 드리고 계시죠?

하루에 일당 1만원으로 교통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예산을 빼서

이야기버스 특화사업 추진안에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빼서 드리는 거에요?

예.

지급 근거는 있으신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마 이야기버스 운영하시면서 당초에 그분들에게 문화공보과에서 스피치 하는 내용을 지정해 가지고 암기하게 하셨죠?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급된 내용이 너무나 정당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내용을 수정하면서 내용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스피치 과정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이야기버스 외부광고와 내부광고를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금정산성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그 이야기버스를 실제로 들었던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스피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스피치 과정의 운영이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금정산성에 계시는 금성동의 주민들도 같은 의견을 일부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운전하시는 분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정거장은 동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녹음을 전문가가 비전문적이라서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과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금정산을 홍보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를 녹음을 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에 가면 그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계절이 바뀌거나 혹은 안내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때 재녹음을 해서 버스기사분이 버튼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금성동분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스피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에서 일반분들을 양성하겠다는 것도 지금 열 분이 충분히 사실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도 금정구에서는 솔직히 인건비도 아닌 것이 봉사활동 수당도 아닌 것이 조금의 금액을 주고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밖에 안하시잖아요. 나머지 시간대에는 전문가들한테 녹음을 해가지고 기사분이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흘러나오는 형태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버스회사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도 무엇을 광고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버스를 광고하시겠다는 것인지 금성동을 광고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정산성 막걸리를 광고하시겠다는 거에요? 무엇을 광고하시겠다는 거죠?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버스를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타야 이야기버스를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버스를 홍보해 주는 것을 듣고 시간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광고하시려고 이야기버스

맞습니다.

언제 몇 시에 합니다라고 광고하시려고 지금 광고비를 하시는 거에요?

네. 그것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금정산 전체에 대한 해설하는 과정에 광고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는 143페이지와 연이어서 교육특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교육특구 홍보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비용을 증액을 시키시고 홍보물 제작비도 지금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특구를 홍보하시겠다고 하는지 지금 금정구청 앞면에 보면 대대적인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봐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또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더 하시겠다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홍보물 제작하실 겁니까?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특구 21개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어느정도 만들어서 배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특구 관계 이번 27일날 특구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가.

아니요. 업무이관 된 것을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홍보물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찍겠다는 내용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확인이나 평가를 수시로 오거나 해서 저희가 특구에 대해서 홍보 안내 회의자료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축제 때나 어떤 행사에 그 자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실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 지나갔고요. 홍보물 만드는 것 산발적으로 뿌리지 마시고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신다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몇 부 수십부 찍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찍어 가지고 온 천지사방으로 뿌리고 계시면서 또 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앞에 만들었던 홍보물조차 저희 손에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물이 더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 들여서 찍었던 홍보물도 샘플을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소규모는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없다고 답변하시고서는 왜 말을 금방 바꾸십니까? 답변은 알겠습니다. 잘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비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니까 그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1월달에 전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최소경비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최소경비는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최소경비요?

예.

최소경비가 아무 내용이든 상관없는 것인가요?

최소경비가 여기 나온 대로 예를 들면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추후로 잔존 업무가 있을 것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만 삭감을 안 시키셨더라고요. 나름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실질적으로 부대비용입니다. 수수료라든지 구입비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고 여기 적시된 대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대비하라는 뜻에서 내시액이 내려와 가지고 존치를 시킨 것입니다.

내시액이요. 내시액이라고 그러면 구비도 삭감 안시키셨던데요. 구비도 내시액인가요?

이것은 전액

없던 구비를 200만원 따로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신 거죠?

측량 수수료 부분은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10원도 없던 것을 이번에 따로 200 편성하셨고요. 그러면 급량비는 어떻게 된 거에요. 국유재산 관리는 안하는데 국유재산 급량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는 지금현재 존치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보일러를 교체하시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예결위 할 때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는데 그때 그것을 구청장님이 거부를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거부해놓고 지금 얼마 되었다고 지금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청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은 당초 편성요구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되어 있고 구청 집행부에서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예산으로 올렸다가 냉난방 배관쪽으로 선회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하여간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동의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 아니셨고 지금 다른 자리에 계신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분이 담당과장이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삭감한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본인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그것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어요. 당시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만났었어요.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반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보일러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그때 문제가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그것을 매우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알 분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 파트를 맡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정구를 잘 되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하면 제대로 직언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