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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1

노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5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6월 26일 수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후 감사평가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외 증인
정현

노정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난호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이천삼 예산담당입니다. 강수용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서성환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조용화 직원입니다. 기술 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6급 임상현 직원입니다 구정 업무계획을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연 직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미선 직원입니다. 사업별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선배 직원입니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연옥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은옥 직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정아 직원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황경아 직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6급 김복수 직원은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현장 확인 수행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그리고 행정7급 김은영 직원과 배경희 직원은 교육 관련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이고, 한 사람은 출장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 수감 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 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서성환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감사 업무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집행된 부분 중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할 계획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2012년도에는 시 종합감사 관계로 일상경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금년에는 지금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차후에 세부적인 것은 매년 1월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때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일상경비에 대해서 우리 구 감사계에서 그러면 감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가 2012년도에 보면 민간 이전 비용이 817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계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감사계장님을 2년 정도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1년 6개월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일단 업무추진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주시면 자료 검토 후에 일차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우선 환수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환수 조치 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요?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그 후에 나머지 처분 양형은 조사 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위수탁하는 기관, 위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2011년도,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2012년도 작년부터 봤을 때 위수탁 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감사기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가 그 위수탁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된 내역 서류들을 전부 다 봤을 경우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쉽게 이야기해서 활동비죠. 업무추진비 이 성격이 활동비인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인지도 불확실하고, 위수탁 기관은 사용내역이.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법인 카드죠. 법인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 카드를 사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개인 카드는 부득이 한 경우 아니면 사용을 하지 말라고 표시가 돼져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위수탁 기관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오인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먼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취소를 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택시를 타고 있으면 미리 지나갔다 할 경우에는 취소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선 개인 카드에 사용했던 것은 자기가 추후에 결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개인 카드로 이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적정한 가 부적정한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고 우선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 카드로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금처럼 품의를 받아 가지고 개인 카드로 이체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계장님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위수탁 기관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다음에 할 때 위원님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비인가 시설,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인가를 내주는 시설입니다. 인가와 허가는 아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가를 내주는 시설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인가 시설만 운영비 지급을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설, 추석 때 위문품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까지 오랜 기간 우리 구에서 계속 이것을 지급을 해 왔다면 만약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 하면 관련 자료나 지침, 법규를 참고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참고가 아니고요. 허가와 인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인가를 내주는 시설이고 시설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하도록 돼져 있는 게 바로 인가입니다. 인가와 허가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가 시설만 지급을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감사 쪽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 가지고 원칙대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감사 기능 쪽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성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감사 기능만 별도로 떼어 내어서 직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 구가 지금 인구가 22만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은 반드시 떨어져 나와야 된다, 떨어져 나와서 일하는 부분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할 경우에 정책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감사 기능을 별도로 직제를 만들고 공모를 하실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차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조직을 승인을 해 놨습니다. 감사원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부산 같으면 예를 들면 해운대, 사하, 북구 이런 데는 감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 담당.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행정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현재 형태로 볼 때는 다른 것을 하나 줄여야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30만 기준으로 해서만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면 감사를 떼어 내서 감사실을 만든다는 게 현재로써는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데 하는 데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역기능과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합디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다음에 이게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떼어낼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감사계장한테 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상경비라든지 지원이 안 되고 해야 될 때 하는 것은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감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극적인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처음부터 전부 다 나가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전문성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본회의 때 공공 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하여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자는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관련 내용이 총액 인건비 문제도 있고 다양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5분 발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1차 본회의 때 노정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문제가 되는 게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인데 144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분이 82명이고, 국시비보조금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62명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방금 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첫째,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숫자만큼 타 구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사회복지과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통합사례관리사?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방문하시는 분은 동구가 16개 구군 중에 동구가 주로 나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건소 방문 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동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말씀도 있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방문 간호사 포함해서 26명 정도를 우선 전환 대상자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보건소에 사람들이 좀 많고 한데 지난번에 또 언론에 그런 것도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거나 전체 다 되지는 안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 안된 사람 입장에서는 꼭 무기계약직 말고 그대로 놔놓자 하는 말씀도 있다 합니다. 그대로 하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금 20명 있는가 30명이 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 밖에 안 되고 만약에 반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적하여 주시고 말씀한대로 가능하면 많은 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시나 타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전환을 하는 걸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고용 개선 지침 있고 고용노동부, 그 뒤에 보완대책 나오고 매년 2015년까지 해서 무기 계약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아직 제출은 안 했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립 중이고, 수립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8월 정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윤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전환 대상자 지금 직종 분류가 된 게 방문 간호직하고 통합사례관리직은 이미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 계속하겠다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은 호봉 문제하고 복지포인트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환 대상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1년에 55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26명 정도를 우선 대상자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이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담당하시는 이천삼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산담당 이천삼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49페이지 보시면 담당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11월 13일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서면 심의로 진행된,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당시에 11월 13일 서면심의한 것은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연제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세출 분야에 2012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 2013년에 새로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세입 부분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세입 부분은 아시다시피 연산8동에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177억이 세입에 들어온 걸로 돼 있고요.
정현

노정현위원장

맞습니다. 포스코 도로부지 매각 대금해서 177억이 당시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세입으로 편성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출은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스코 도로부지 매각 대금 이것은 전액 지역발전사업기금에 편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를 검토했을 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맞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런데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당시에 확정 의결된 내용은 177억이 전액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서면 심의가 진행될 당시 일부 금액 제가 기억하기로 30몇 억 정도 되는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2012년도에 33억이 포스코 공원 부지 매각 대금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추후에 177억 들어온 것은 2013년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177억이 서면 심의를 통해가지고 2013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작성한 게 맞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거기서 의결을 받으셔 가지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거고, 그 내용이 원래 177억이 아니라 전액 177억이 조례상 들어가야 되는데 서면 심의가 진행될 당시 177억 전액이 지역발전사업기금에 편성되지 않고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그 당시에 심의 도중에 다시 중단을 했었죠.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내용이 뭐 였습니까? 심의 도중에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그 당시는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177억 들어온 기금을 일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죠.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마치 갈등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뭔가를 어떤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귀찮은 이야기로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천삼 계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심의를 했었죠. 서면 심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면 심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심의를 다 했습니다. 전부 사인을 다 했고 마지막 1명 제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때 발견이 됐죠, 그래 가지고 심의가 중도에 중단이 되고 다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례상에서 전액 177억이, 우리 조례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제2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입은 전액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 돈을 당겨서 쓰려고 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맞죠. 그런데 더욱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여기 지금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을 보면 김영기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백대영 사회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세무사 분이나 경실련 분이나 이런 분들이야 이것을 세세하게 안 따져보고 사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편성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또 기획감사실을 거쳐가신 분들도 다 사인을 했어요. 유일하게 1명 제가 안 해 가지고 다시 심의가 뒤집어진 겁니다. 내용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당시에 사전에 미의결된 심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심의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럼 당시에 심의를 새롭게 하면서 기존에 사인했던 심의위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이루어졌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정해져 있지만 전액은 다 아니고 일부를 어떤 어떤 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사업기금에 세입을 넣겠습니다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게 조례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 담당으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일반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 그래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계장님, 내려가 주십시오. 실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례에는 있지만 이 내용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치면. 그리고 당시에 심사가 11월 13일, 14일에 이루어졌는데 지역발전사업기금을 5년 더 연장한다는 조례안을 2012년 11월 6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한번 더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관련 부서의 책임을 지시는 부서장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성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조례 위반 사항으로 해서 더 큰 2차, 3차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문제를 자꾸 했던 얘기 왜 하느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모른 척하지”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자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왜 꼭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냐 넘어가지 대충, 앞에서는 바꾸겠다 뒤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 결산 시에도 봅시다. 자료 한번 제출해 달라고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사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까? 자꾸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마치 귀찮은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연제구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을 절대로 왜곡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사업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잘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래 지금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더 되겠습니까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꼭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모두의 마음이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룰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게 저희들이기도 하지만 조직 법무를 담당하고 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더욱 더 심도 있게 책임져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리고 심의 의결되지 않은 자료는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 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외 증인
정현

노정현위원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 선서는 대표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자치행정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반성룡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 서훈교 재무과장입니다. 정승화 세무과장입니다. 구병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윤기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과별 6, 7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현

노정현위원장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석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판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담당, 7급 직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삼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진병호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외경 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정미 직원입니다. 행사,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순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지영 직원입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웅기 직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수현 직원입니다. 자치단체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직원입니다. 직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상정 직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배국희 직원입니다. (담당․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판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김판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저는 통장 선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통장을 선임할 때 형식과 요건을 갖추고 누구나 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정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보면 총무과에서 2012년 7월경에 각 동으로 권고안 알림 이래 가지고 다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간 전 동에 대해서 통장 공개 모집,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의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 서류를 전부 다 세부 내용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 동별로 전부 다 표준화 되지는 않고 차이가 전부 다 있고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아직도 그 부분을 운영하는 동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 동은 심사위원의 점수가 부적정하게 주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 동은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통에 통장을 심사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을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연산9동 하영필 동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출석요구도 했습니다. 먼저 연산9동 동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직급하고 성명은 말씀하셔야죠.
영필

하영필연산9동장

연산9동장 하영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질의부터는 요청되는 시간까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치를 조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15시19분 비공개감사개시 15시48분 비공개감사종료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비공개 의결을 할 때 관련 질의 위원이 요청하시기까지 비공개로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이후는 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다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나면 4시에 지금으로부터 10분 뒤죠. 4시에 감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알고 싶은 게 통장 공개 모집에 대한 제척 사유에 대한 통장 모집에 대한 조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공개 모집은 조례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돼 있지 않고 공개 모집을 할 때 조금 전에 위원이 다섯 분이 선정되어서 통장을 모집합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심의위원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모든 권한은 통에 동장님에게 주어져 있다고 봐도 됩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동장의 고유 권한인데,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가 없다면서요?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조례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는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안이 나와서 2009년도부터 권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잘 하자는 게 시달이 됐는데 조금 하시다 보니까 정에 쏠리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위원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는 제척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게 조금 전에 제척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서상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척 사유가 된다 해서 그런 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통장을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이런 사례가 주위에 빈번하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볼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비출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에게 알려서 제일 보니까 통장 선임에 대한 얘기가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안된 사람이 많지요. 된 사람은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데 안된 분들이 자기 잘못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명자 위원님.
명자

성명자위원

통장 건 이라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통장님은 연령 제한에 대해서 폐지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연령 폐지하는 부산시에서 구가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지금은 없고요,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지난 2012년 10월 24일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여기에 제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할,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그런 계획인데 현재 그 사람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임 가능한데 정년은 70세로 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통장님이 만 65세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어느 구는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100세 시대해 가지고 그것은 이야기가 있는데,
명자

성명자위원

일괄적으로 다 부산시면 부산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부산시는 지금 없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명자

성명자위원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성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더운 날씨에 감사 준비하시고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에서는 야당 택이죠. 그래서 선거를 지난번에 대선, 총선 이런 걸 해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연제구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가동도 하고 투표날 제가 투표소마다 순회를 쭉 해보면 선거 관리 투표소 같은 것 구에서 관리하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담당 부서가 따로 있던데 선거투표소나 개표소 관리 매뉴얼이 있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투표소 같은 경우에 책임자들 직원들이 나가서 투표소 책임을 맡아서 집행하죠. 그 매뉴얼 문서화 된 것 있으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1부 부탁드립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제가 다녀 보니까 각 정당마다 참관인들 추천해서 투표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투표함 봉인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상황실로 전화가 바로 옵니다. 나가 보니까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개인적 성향 혹은 개인적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당 쪽에 조금 편향적 사고를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있어질 선거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엄중한 투표소에 아주 엄정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헌데 보면 투표소 안에 동장 내지는 구청 간부님들은 격려차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그럽디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받고 갔는데 출입조차 못하게 만들고 아주 그리고 책임 담당자라는 사람이 너무 강압적이더라고요, 고압적이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는데 몇몇 제가 볼 때 조금 개인적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에 민망할 만큼 한쪽에 편향된 사고 내지는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때 한번 지적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엄정한 투표소 선거 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특히나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하러 간 사람이 무슨 벼슬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유권자 투표하는 데서 아주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고 또 참관인들한테 기를 죽이는 듯한 고성도 지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뉴얼을 제가 봐야겠지만 담당하시는 주무관들께서 향후 있어질 선거에는 꼭 명심, 유념하셔서 교육을 잘 좀 시켜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질의 때 기본적인 사항들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보완 지침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산에 어떤 전환 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 2,890명,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전환된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34%죠. 단시간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론 비율 조정이 좀 되겠지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매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연제구에서 세운 계획은 전환하지 않겠다, 0명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정현

노정현위원장

기획감사실 계획에 보면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환된 사례를 보면 우리가 2명 정도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확인되시겠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1명은 교통과에 무기계약직 1명 채용했고, 취업정보센터에 2명하고, 3명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다, 그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전에 계속 업무를 해왔던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있었을 거고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기 계약으로 추가 전환을 한 거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교통과도 그렇고 취업정보센터도 거기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신규로 온 사람이 아니고.
정현

노정현위원장

신규로 온 사람이 아니고 전환 내용 맞네요, 그러면.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국고 지원 받은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사실 우리 구에서 계획은 없는데 또 전환은 3명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획성 없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3명 채용과 관련되어서 부서별로 전환 계획이 있었거나 채용 계획이 있었거나 또는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당초 정수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하고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채용 과정에서 들어왔던 서류하고 그래서 채용 관련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2012년도 1월 16일자로 보면 정부에서 고용 개선 지침이라는 걸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2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지침이 내려온 적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거기 행정 사항에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우에 금번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 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맨 마지막에 행정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 되십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게 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총액인건비하고 불이익을 안 주겠다 하는데 문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외근비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연간 4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렇죠, 실제로는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면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문까지 내려 가지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자기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전환한 곳은 총액인건비로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확인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안전행정부죠. 그래서 고용 관련 개선 지침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관련 공문으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2012년도 우리가 결산 승인은 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액하고 결산액 정도는 나와 있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주관인데 기획감사실로,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약간 섞이는 내용인데 무기계약직 정수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자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26명 정도를 우선 전환 대상자로 고려를 하고 있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 올해 8월에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방문 간호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2년 이상 근무한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26명 정도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드는 비용, 이것을 한번 호봉을 대략적으로 맞춰서 한번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대강 1억 정도, 400만 원 잡고요. 26명 같으면 1억 정도는 예상하는데 이것은 상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근무하신 경력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봉을 한번 잡아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정리한 곳이 있더라고요. 대략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일인당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연차별로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3개년 정도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그리고 작년 총액인건비 기준, 올해 기준액은 발표됐을 거고 작년 기준액에 기초해 가지고 추가로 드는 비용 그것이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것은 내일 당장 되지는 않을 거고 며칠 걸릴 건데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주 광산구에 63명,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타 구에서 전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에서는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전환을 추진하게 됐고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없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다 명시할 수는 없어도 자치단체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자료를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 부분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셨죠?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구에 모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일이 해당 그 부서에서만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또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저도 교통과는 근무를 했었는데 교통과만, 일단 현안 부서만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게,
정현

노정현위원장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까? 이런 일이.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확신은 제가 다 근무는 안해 봐서 부서장 책임이기 때문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총무 인력 담당하시잖아요?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인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점검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점검을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부서에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시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원영식 결석의원( 34 명) 국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반성룡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정승화 민원여권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신윤기 연산9동장 하영필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송난호 예산담당 이천삼 조직법무담당 강수용 감사담당 서성환 행정6급 조용화 시설6급 임상현 행정7급 박정연 행정7급 박미선 행정7급 유선배 행정7급 이연옥 행정7급 조은옥 행정7급 이정아 행정7급 황경아 총무과 총무담당 이창삼 자치행정담당 박영태 구민협력담당 진병호 행정7급 김외경 행정7급 천정미 행정7급 안영순 행정7급 고지영 행정7급 백웅기 행정7급 유수현 행정7급 이진희 행정7급 안상정 행정7급 배국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