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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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교통경제과가 사정이 있어서 환경위생과 다음에 교통경제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채령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득문입니다. 자원재생계장 최관균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최영식입니다. 환경관리계장 강호근입니다. 위생계장 박선옥씨가 오늘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권영덕 주무관이 오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위생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임채령 청소행정담당 정득문 자원재생담당 최관균 오수관리담당 최영식 환경관리담당 강호근 주무관 권영덕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환경위생과도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업무와 환경위생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133페이지 군정질문 했는데 과장님 담당계장님 좀 옆에 배석시켜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어느 분?

정우

김정우위원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바뀌었죠.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잠시 앉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모르겠네요, 그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고 주무고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RFID방식 이게 뭐냐면 전자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되려면 2～3년이 흘러야 되겠던데 보니까. 지금 기장에 언제쯤 전부 다 설치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에 1차로 하는 게 8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요. 내년부터 또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음식쓰레기를 아예 없애자는 그건데 지금 취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보면 이거 해 놨다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어디 뭐 기기 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부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니까 군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음식쓰레기 자체를 없앤다는데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정에 가서 볼 시간도 없고 그런 핑계를 하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동인가 거기는 50%까지 지원한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그 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퇴비화시키는 것 말이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 분쇄기는 앞에 실패를 해 가지고 지금은 허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국가인증해서 환경 쪽으로 해서 그걸 된다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음식쓰레기를 넣어놓으면 그게 뭐 한 2주일인가 지나면 음식물 자체가 퇴비로 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방식도 있고 연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기다리려면 5년간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한 5년간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화리를 한다든지 기장읍에 어디 구역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처리하기 힘든다 하면 그런 데를 한번 실시를 해 본다든지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해 놨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청취불능)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쉽게 확산이 잘 안되고 하여튼 그 부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진1차 들어가 있네요. 2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었는데도 보면 말리는 겁니다, 음식물을. 말리는 건데 그걸 사용 아무도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집 자체도 안 쓰고 있지만. 계속 이래 음식물 넣으면 말린다고 기계 돌아가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아파트 주민들 물어보니까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쇄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차라리 이래 하면 다 쓰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은 음식물쓰레기가 집에 하루 이틀 놔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바로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 보면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면 바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지 채로 넣어놓고 옆에 툭 던지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음식물 자체를. 그래서 이걸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첼시아울렛 토목공사 관련 소음 먼지 등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기장읍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지금 소규모로 빌라 짓고 조그만 건축물 지으면서 지금 분진하고 소음하고 이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적절하게 그 업주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있어보면 대부분 민원이 먼지하고 소음관계 민원이 가장 많은데 사실 옛날보다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들이 민감해 지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법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민원을 한 세 군데 받았는데 체육공원 앞에 그 빌라 짓는 것 또 여기 앞에 파출소 앞에 짓는 부분 그걸 처음에 건축 시행하면서 건축업자 사장하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민원 발생 안 되게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좀 이끌어 가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는데도 왜 그러면 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하다 보면 자기들 또 공기도 쫓기고 이러다보면 해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인제 그 반경 뭐 몇 미터 안에는 사장이 다니면서 말이라도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자체도 없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주위에는 공사하는데 뭐 소음 들리고 분진 날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행위하면서. 그런데 그 주위에 원하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직접 그런 게 생겨서 가면 거기서 공사 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그 대표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해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봐야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공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호근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빌라 같은 조그만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1000㎡미만은 사실상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호근 예. 그래서 사실상 건축부서에다가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해 다오 이런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상태고 또 어차피 건축허가부서에서 또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현재 1000㎡ 이상짜리는 신고를 해서 하는데 금년도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초과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8개 사업장 밖에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보면 지금 민원인하고 공사 어떤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먼지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로 보면 보상관계가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계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했는데 계장님 갑자기 대답을 하시네요. 일단 과장님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상관계 주민들이 뭐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건 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니고 처음부터 뭐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들은 부분은 순수하게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들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업주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업주가 먼저 주위 반경 한 20～30미터 그런 부분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공사하게 되었으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고 며칠 기간만 한 3개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기 명함을 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전화주면 빨리 시정하겠다 그것만 해 줘도 주위 분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하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좀 권유를 부탁합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재생문화 실천” 이래 가지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이래 놨는데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게 소형은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었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무상으로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대형까지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형하는데 보니까 벌써 부산시에서 체결해서 한 군데에서 수거한다면서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민간이 하면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업체들이요.

정우

김정우위원

민간업체인데 한 군데 선정해서 한다면서요. 16구군 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 대형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소형은 여러 업체가 있고요. 대형업체는 부산시내에 2개 밖에 없습니다. 대형은 해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이런 것들은 가져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업자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리고 이거는 무상수거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버릴 것 되어야 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로 받아들이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 쪽에 하나 있고 울산시 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나도 몰랐는데 지방사는 분이 와 가지고 이게 거기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입 자체도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옆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한 두 군데 해서 선정해서 바로 이래 하니까 민간인들 먹고 살려는데 너무 지장이 많고 본인이 홍보해서 본인이 수거해 가면 안 되나 민주화시대에. 그래 하니까 자기도 하는 말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거기 협회에 가입하려니까 딱 고리를 잠가버려서 전국에 협회를 만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이걸.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일반업자들 많이 가져갑니다. 일반업자들 대부분 가져가고 지금 사실 무상수거하는 것은 가져가서 돈 안 될 것 완전 다 부러진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안 되는 것 대부분이지 좀 쓸만한 건 오히려 돈 얼마씩 받고 처분하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냉장고를 하나 수거한다, 수거하면 냉장고를 다 분리를 한답니다. 분리를 하면 아무리 썩더라도 그게 분리를 해서 가면 남는답니다. 많이 모아가면. 그래서 그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에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문을 너무 완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와가지고 투덜투덜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는 한번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해서 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거는 뭐 좀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금년에 3개소를 지정했는데 막상 하면서 보니까 소유자 관계가 또 문제가 있고 한 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두 개는 교체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재래식이 아직 있습니까? 보니까 공원이 더 깨끗하던데 가정집보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수요는 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직 있어요. 수요는 많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하여튼 몇 개 안 남은 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잘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현황이 39건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처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처분하고요. 저희 카메라도 현재 가동되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카메라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개쯤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한 대여섯 건 됩니다.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모양인데 그러면 카메라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예방 효과도 있겠지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고정식인데 화소가 좀 떨어져서 또 실제로 막상 잡아놔도 주변에서 가서 물어봐도 누구라도 잘 이야기 안 해 줍니다. 사람 와서 버리고 가는데 그 주변 사람 알아도 누구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힘든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누군지 모르고 고발은 못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화면을 넘겨주면 되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차량으로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좀 적발하는 가능성도 높이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동식도 그렇고 화소도 지금 한 2년 전에 설치한 것은 굉장히 낮은데 요즘 설치한 것은 한 300만 화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동식을 좀 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 달라 이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올해 일단 두 개를 하도록, 이동식을 저희들이 일단 두 대를 해 가지고 행위가 많은 곳에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정식은 아주 뭡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예방효과.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보면 163페이지하고 위반업소 현황 164페이지 보면 보니까 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이라든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이거 반복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폐쇄를 했다고 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석재회사인 것 같은데요. 석재가공 이 사람들은 사실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폐쇄명령 및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결과가 없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몇 건이 있는데 다 진행 중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일광석재, 솔석재, 성원석재 이쪽은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고발당하고 폐쇄한 데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뭐 하다 보면 사람이 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고 불가피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을 건데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분 다 폐쇄명령을 하면 거의 다 폐쇄를 합니다. 지금 여기 뭐 같은 이름으로 한두 건씩 나오기는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발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할 때마다 고발인데요. 할 때마다 고발되어 있네요. 폐쇄명령 및 고발, 고발, 고발 몇 건씩 반복되는데. 아예 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악취 및 소음예방 대책에 7페이지 보면 쭉 보니까 농공단지나 장안산단 내 유일고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고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왜 한 업체만 이렇게 타깃(target)으로 해서 올라왔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주변에 저희들이 실제로 고무를 취급하는 공장이 많이 없는데 고무 취급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중적으로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기 냄새가 많이 나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냄새를 맡아봤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냄새 좀 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다른 업체 다 놔놓는데 유일고무로 해서 타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호근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구기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진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악취하는 게 아주 개인성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측정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3월 28일날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개선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개선권고조치를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기서 개선권고 이행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많이 나아졌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업무보고가 주로 처벌, 처벌. 처벌위주인데 환경위생과가 지원하는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주로 재생업무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재생업무 쪽으로. 재사용 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재활용하고 재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면 아예 폐쇄명령까진 나간 업체들이 쭉 있던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산단이나 어떤 기업협의체가 구성된 지역에 뭐 이렇게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환경분야는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분야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뭐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쌍우

김쌍우위원

정책적으로 뭐 지원한다든지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자들 재래식화장실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말고 그래 정책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개별 그런 거 말고 기관시설에 대해서 혹시 포괄적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없으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주관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가지고 맞춤형기술지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해운대구 같으면 해운대구 쓰레기소각장 있었잖아요. 거기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거기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행정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타 지자체도 그런 사업을 시행했었고, 그러면 기장군도 예를 들면 뭐 유일고무라든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유일고무라든지 다른 기업체들 혹은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도 환경위생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걸 한번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NC부산이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NC부산과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사전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의한 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때 부산시에 가서 협의한 거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입지 분야기 때문에 교통경제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부산시 실무책임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적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만나서 협의한 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서요. NC부산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그 이전이나 지금 현재 시점까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게 현재 사실 NC부산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한지 오래 되기 때문에 뭐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건 많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부산시하고 협의한 게 없느냐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시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청취불능)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면 음식물을 분류하면 사실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폐수 처리…….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NC부산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협의를 한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도 포함이 되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한 거는 일체 없습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NC부산이 기장군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현재까지 부산시하고 협의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해서, 기장군이 했으면서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소관에 154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동료의원이 NC부산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허가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간은 기간자체는 유효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허가 만료 안 됐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허가만료 하는 것이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작년연말까지도 해도 좋다고 마을에서 동의서를 써줬거든요. 그 기간은 다 끝이 났습니다. 마을주민들 동의는 끝이 났는데 허가 자체가 (청취불능)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왜 기장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겠다고 NC부산에서 허가신청 들어왔죠,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작년연말쯤 들어왔어요.

대군

김대군의원

그 허가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

대군

김대군의원

반려를 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반려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당연히 반려를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그 업체에서 우리 기장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죠,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반려를 할 때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저희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뿐만 아니고 폐수관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NC부산은 당분간은 저희들하고 이견이 좀 있는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호객행위 없는 기장만들기가 있는데 기장시장 대게 판매하는 거기도 CCTV를 설치했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호객행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적 있습니다. 기장에서 작년에도 단속해서 두 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단속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객행위를 없도록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 매학리에 돼지 키우고 하시는 분들 보상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감정해놓고 있는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정신청을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정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상통지가 나갔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 별 다른 반발은 없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큰 반발이 없는데 지금 현재 업자들이 돼지도 새끼도 크고 있고 닭도 한참 알 많이 낳는 상태기 때문에 몇 개월만 좀 봐 달라.

종복

정종복위원

아,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장보다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사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발하는 거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보상을 더 줄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나가는 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우리 예산편성 범위 냅니까. 금액은? 감정금액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비슷합니까, 그 금액?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기를, 1년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명령 하고나서 1년까지는 기간을 주거든요. 1년 넘어가면 명령불이행으로 해서 고발조치 한다든지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집행?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말썽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라고.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거 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이나 되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명예감시원 없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장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감시원 위촉한 사람은 없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가지고 그게 없어서 그러면 그린리더를 뽑습니까, 이번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명예환경감시원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별갠 줄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뽑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166쪽에 보면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 준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위생관련해서 있고 환경관리 관련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이거 잘 듣고 실행을 좀 해주십시오. 단속을 하러 나가면 다 생계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분들이 야간민원에 옵니다. 야간군수실에 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줄 알겠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단속 나가는 사람 중에 여직원이 나가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거기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할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는 준사법권이지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같이 가세요. 거기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정말로 아니 말로 진짜 그 어떤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여직원들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주로 (청취불능)많이 나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 나가도 흉기를 들이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대호 봐보세요. 예리한 흉기를 옆구리에 차고 있는데 자기가 저항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보면 4대악근절 해가지고 식품은 여기 환경위생과 소관이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경찰서에서도 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함께 하세요. 함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지금 제가 진짜 부탁을 합니다. 여직원이 나가가지고 목에 흉기 들이대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오면 미안하다 하고. 그럼 직원은 어째 돼뿝니까. 그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 보면 위원 명단을 다 제출하세요. 업소단속가고. 지금 기장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제가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덮고, 잘 알겠다 알겠다하고 넘기는데, 이 일이 더 크게 확대되기 전에 김해는 봐보세요. 복지지원실인가 어디는 복지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가스총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안일한 생각인지 몰라도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험지역에 나갈 적에는 경찰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인1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위험한 곳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갔는데, 직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사람들이 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위에서 미안하다 해버리면 그 직원이 어째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단속나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라도 챙기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서 CCTV 갖고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어제아래께 어디 언론에 봤는가 보니까 팻말 한 개로써 무단투기하는 걸 잡더라고요. 제가 문구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CCTV보다 팻말 한 개가 낫다 해서 그게 무단투기 완전 상습지역인데 노란팻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뭐 글자를 모르겠는데, 글자가 좀 그거해서 제가 지나가는 걸 한번 봤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주 좋겠습디다 보니까. CCTV 몇 개 달아도 안 되는 걸 그 문구 한 개 가지고 조그만 팻말 한 개 가지고 노랗게 세워놨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산진구.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내가 어디서 신문에 봤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CCTV갖고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얼굴 싹 가리고 와서 요즘 워낙 지능해서 얼굴 가리고 와서 버리고 가뿌고 하니까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정관 매학리 악취 부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철마 아니고, 내리휴먼시아에 냄새 항상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즘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름에 냄새나기는 나지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냄새는 좀 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쪽도 매학리처럼 그걸 어떻게 보상문제를 해결해서 예산 올려갖고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할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내리 같은 경우는 앞산이 좀 가리고 있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직접적으로 많이 오는 정도는 아니고, 또 이게 가축관련법에도 크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명령을 내리는 것도 업자하고 저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치우겠다 해야 명령을 내리고 시행이 되는데,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정관 매학리처럼 우리가 이전해서 보상을 다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그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쪽도 휴먼시아 쪽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군데 가니까 철마 안평 쪽에 저녁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나서 그 옆에는 소고기집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 뭡니까, 송화원 뒤에 이쪽에 있는데 정말 냄새 많이 나서 음식점 안에도 냄새가 다 베일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거기는 보면 철마 안평 쪽에는 반송이나 동래 쪽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완전히 거기 냄새가 나서 여기 오면 완전 촌이라는 그런 냄새는 맡으면 촌이라는 인식이 탁 들고, 그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한번 오면 안 오겠더라고요 그 식당에. 저도 가서 이거 무슨 냄새고 싶어서 했는데, 그쪽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안평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또 저희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가지고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아파트단지로부터 1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마리수가 좀 크고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잔잔하게 하는 건 대책이 없고 한데.

동만

정동만위원

적게 있으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적으니까. 규제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법률로 규제할 방법은 없고 단지 저희들도 행정지도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권유를 해서 정, 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쓰레기 넘치던 망신지역 표지판 하나로 말끔하게 정리됐답니다. 가야1동 망신지역 했네요. 이거 과장님 주시고. 이게 CCTV 몇 개 설치하는 것보다 표지판 하나로 깨끗이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가 정리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실 아까 카메라를 세워놨지만 카메라 잡기 힘든 게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닷가 쪽은 낚시하다가 차 밖으로 버리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있어도 가뿌면 못 잡는 게 있습니다. 붙여 놓으면 지역에서는 좀 (청취불능)할 수 있는데 외지인들 와가 버리는 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외지인들이 와서 그걸 버리고 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더러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놀다가 가면서 버리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가야1동 망신지역 해서 팻말 한 개, CCTV는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개로 말끔하게 정리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음식물쓰레기 관계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연도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1년에 7715톤에서 2012년도에 8300톤 처리물량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은 기존 아파트부터 해서 캠페인 같은 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거는 개인 가정가정 따지면 양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갖고 물량이 많아진 거지. 세대별로 나눠보면 매년 조금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많이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줄이기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RFID방식으로 하면 직접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줄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물쓰레기 과일부터 해서 더 많이 나올 건데, 지금 NC부산 안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거 처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현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어디갑니까, 지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피마하고 삼덕하고. 해운대하고 저기 생곡하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63쪽 보면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해놨는데요, 지금 위반업소 보니까 일광석재 하니까 또 1년에 한번씩 나갑니까, 단속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이라고…….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2012년도 6월 7일 해가지고 일광석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해가지고 폐쇄명령 및 고발. 딱 1년 정도 되네요. 11개월. 전부 다 보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고발조치 폐쇄명령을 하고 나면 1년간 통상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 들어오는 입구에 레미콘 있다 아닙니까. 기장에. 거기도 이제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네. 주민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런데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좀 1년에 한번씩 나가니까 계속 개기죠. 여기 보니까 전부다 거의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폐쇄명령 또는 고발 이래 다 돼 있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폐쇄명령하고 고발조치 한 거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166쪽에 있지요. 식품위생업소 위반 내용별 해가지고 1번에서 26번까지 해놨는데 단속을. 이거를 기장경찰서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기장경찰서가 들어왔으면 기장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 해가지고 민간인, 그러니까 청년, 자율방범대, 그리고 우리 위생과, 경찰서 이래 같이 합동단속으로 나가면 아주 괜찮을 건데요. 제가 부산회장 할 때는 부산시장 그걸 받아 가지고 제가 명예식품감시원을 해봤거든요. 그래하는데 보면 경찰이 맨날 먼저 들어가고, 이 민간인이 먼저 들어가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까 백영희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막 칼도 대고 이럽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통합으로 해서 나가면 또 이래 보면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장경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면 아무래도 주류판매라든지 청소년한테 이걸 억수로 조심을 한다고요. 이게 단속의 목적이 돼야지, 뭐랍니까. 처벌을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예방차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사실 경찰서 들어오고부터 합동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명예감시원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 중에 상당수가 경찰에서 넘어온 게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군수님이 명예감시원을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명단 제출하라고 했다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각 단체에 보면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면 한달에 한번 딱 이래뿌면 조용하거든요. 기장이.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단속을 나가는 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면 이 업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 맞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할 때 준사법권을 가진 분은 우리 직원이지만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같이 나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와 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행정이 민원을 너무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옵니다. 그죠.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직원들 완전 묵사발 돼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하고 계도하는 거는 얼마든지 위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에도 불량식품 단속하는 분하고 같이 이 단속하고 명예회원을 제쳐놓고 위원 안에 우리가 한번 참석하면 7만원이 나가든 그 사람들을 위촉하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1년에 3개합니까, 3군데, 3집?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3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하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를 확대를,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해보면 또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별로 없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자 되는데다가 이 대상은 또 자기 소유건물이라야 되거든요. 그런 재래식화장실 있는 집을 소유한 생보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선정했다가 2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또 1개는 시행하고 2개는 남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자기소유라야 된다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활보호수급자가 돈도 없고 어려운 사람인데 자기집 가진 사람이 몇 이나 있겠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도 자꾸 자주 옮겨 다니니까 하는 데만 내 해줄 수 없는…….

종복

정종복위원

기초수급자를 떠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허리도 아프고 아픈데, 이 양변기 설치해주면 편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자기소유라야 된다하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선방안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깨끗한 거리 1사1도로 클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28개 업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뭔 일을 합니까? 자기가 맡은 도로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한번씩 가끔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쓰레기 줍고 이런 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가끔씩.

종복

정종복위원

쓰레기 줍는 건 좀 그렇고, 그야말로 길 가에 풀도 좀 베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지정만 해놓고. 그런 걸 좀 확대하는 게 안 좋겠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완전히 그냥 서류상만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건 군에서 하지만 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클린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보이고요. 책자 16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기장군 분들 맞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맞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대부분 하면 안 되지. 기장사람들 해야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다 기장사람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맞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시니어클럽 자체가 기장사람들로 구성된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명단 한번 달라고 그러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굴뚝있는 공장이 몇 개 되죠? 조사 안 해봤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조사 안 해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굴뚝 있는 공장에 온실가스가 배출할 시에 지금 저희들이 법정기준치가 지금 현재 몇 PPM으로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홍복

박홍복의원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가스가 가스 속에 포함돼 있는 성분에서 성분마다 기준이 좀 있는데 온실가스에 해당된다 해서 특별히 규정은…….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굴뚝에 나오는 가스는 말입니다. 그거 법정기준치가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있는데 그게 나오는 성분에 따라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환경청에서 법정기준치는 제가 200PPM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에서 200으로 전년도에 4월 1일부로 사실 더 강화됐다는 소리를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굴뚝이 있는 공장에는 상부에 센서가 있어서 매실시간 30분마다 부산시 환경청으로 전송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다 보니까 그 벌금이 나오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기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그거 통계 한번 해봤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영남환경하고 한국유리하고 두 군데.

홍복

박홍복의원

기준치가 많이 오버됐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영남환경은 금년에 초과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버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기준치 오버돼서 개선환경금이죠. 그거 얼마쯤 부과됐는가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부과대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기준치 미만이네요, 그럼요. 부과대상이 안 된 것 같으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의 기준치 근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사실 굴뚝 있는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 부산시 환경청에서도 실시간 단속을 30분마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도 30분마다 전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시면 공사장의 환경발생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하시고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부탁말씀 드린 것은 자료에 보니까 베이사이드도 지금 현재 벌금이 부과되었다니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과 베이사이드골프장 주변에 오폐수가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건설과 하수관리계와 합동으로 장마철 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이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장안에 대형토목공사장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부터 늘 문제가 되는데 반룡리에 보면 고무동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 의원도 몇 번 환경위생과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공사장에서 덤프차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갔다 뭐 차 도로에 덤프차 다니는 것 막지는 못 하죠. 그렇지만 그게 흙을 엄청나게 도로에 퍼부어서 한번 과장님 시간 내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작업을 해요. 한번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단속실적이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단속 나가서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표도 없이 그렇게 계속 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공사장에는 건설파트에서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세륜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면 바로 저희들이나 했을 때 바로 적발되는데 공사하면서 가끔씩 한두 대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두 대라고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현장에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두 번째 석면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석면지붕에 대해서 다 조사를 완료 하겠다 기장군에서 이렇게 제가 알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정관에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작년보다는 예산이 금년에 1억 8천인가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적어요. 적고 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지금요, 책정된 것 보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총 80건 신청이 왔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건 24건……(담당설명 들음)총 80건 중에 24건은 포기를 하고 56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포기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위원장님, 계장님 대답하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호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기하는 이유는 보니까 주로 첫째가 저희들이 240만원 지원됩니다, 한 가구에. 240만원 지원되는데 첫째 뭔가 하면 주로 철거 부분이 지원되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 200만원 지원되었다 이러면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 남죠. 그래 가지고 40만원 부분으로 가는데 실제 지붕을 얹다 보면 돈이 또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러니까 계획보다 많이 드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 그냥 막연히 신청했다가 자기의 어떤 내부사정으로 자기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6건인데 저희들이 또 한 10건 정도 더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90건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계속 군보에도 내고 사업계획을 군보에도 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포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군보에 내서 이래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는 안 되고 이 슬레이트라는 게 주민들이 지금 슬레이트로 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암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재료라는 걸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석면이 있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걸 왜 교체를 안 시키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래 원망하고 본인 사는 사람은 아주 무대응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걸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건강에 신경을 쓰고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낙후된 옛날에 70년대 그때 만든 슬레이트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그걸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호근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충분하게 지역에서 건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국·시비도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 기장군에는 슬레이트지붕 석면 관계 되는 걸 좀 이래 다른 타 지역보다 농촌 지역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관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반폐기물처리업체 그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업체간에.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갈등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뭐 좀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히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한 개 업체 허가 와서 행정심판 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심판 중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소송.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7월달이나 한번 심의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7월달에 심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구역 조정에 따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되면 빨리 빨리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장 최정훈 계장, 교통지도계 김영훈 계장입니다. 경제활력계 하남순 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 황정희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계 박경희 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경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교통행정담당 최정훈 교통지도담당 김영훈 경제활력담당 하남순 기업지원담당 황정희 일자리창출담당 박경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교통경제과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소관업무하고 교통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교통으로 말하면 끼어들기식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을 보다 보니까 끼어들기를 좀 배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 오후에 알게 됐는데 정관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작년에 우리들이 다 반대하고 이래서 무사히, 뭐 무사히라기보다 취하원을 접수했거든요, 작년에. 그래 안 하는 걸로 계속 있었더니만 다시 또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사전절차를 공고를 했어요. 18일자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설명회를 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2시에 정관면에서 기자들보고 우리 군수님도 기자회견까지도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주관부서장으로서 가서 경과보고도 하고 또 대책회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 좀 발생되어서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하고 합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에서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어제 그거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거냐고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빨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이 뭐 갑자기 그렇게 어제 저녁에 났다고 해서 오늘 소집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시일이 좀 급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시일이 급했으면 이때까지 뭐 했어요, 그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알기를 어제 알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뭘 알았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공고됐다는 것을. 시작하겠다 다시 하겠다는 걸. 허가를 받으려고 사전조치를 한다는 것을.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NC부산하고는 뭐 어차피―교통경제과 소관이죠―NC부산하고는 기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 갑자기 일어났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 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취하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전하는 것.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안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하려고 저게 절차를 밟는 거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NC부산에서 허가신청 들어와서 어딥니까, 핵의·과학단지 쪽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림 뒷산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예림 뒷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처음에 기장군하고 핵의·과학단지 저쪽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림 뒷산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핵의·과학단지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으로 예림 쪽에 가는 걸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게 행정심판에 졌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행정심판 안 했습니다,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소송 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기 취하를 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취하를.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이 허가 반려를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취하원을 했죠. 안 하겠다고 취하원을.

동만

정동만위원

취하를 해 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또 다시 하겠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했는데 어제 하겠다고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 다시 하겠다고 사전공고하고 절차를 밟으려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게 인제 어제 일어났던 이야깁니까, 허가신청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허가신청이라기 보다 사전 준비하는 공고가 있는데 그게 18일자로 공고되어서 저희들이 어제 알았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18일자로 공고해서 어제 알게 되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어제 알게 됐으면 그걸 꼭 어제 알게 되어서 바로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군수 인터뷰내용이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마 반대한다는 거겠죠. 이전반대 폐기물처리시설.

동만

정동만위원

이전 반대한다고. 오늘 2시에 갑자기 기자회견합니까, 이전 반대한다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갑자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빨리 당겨지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행정의 수장이 이런 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알기로는 765도 그래 했고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도 그러했고 또 어딥니까, 고촌쓰레기매립장도 앞장서서 다 졌잖습니까. 일광 청광에도 골프장 앞장서가지고 하다가 허가 나고. 결국 그게 맞는 겁니까? 행정이 뒤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이런 걸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표 얻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투사도 아니고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과장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오늘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걸 해 가지고 지금 나가서 설명하고. 왜 이러십니까, 행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어디 공산당도 아니고.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 없습니까? 아까 뭐했습니까? 오자마자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야, 의회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일정 변경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하자합니다. 이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러 온 거지. 부탁을 드리려고 왔잖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부탁이 그런데 그런 일정이 이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제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어제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갑자기 의장하고 협의했다고 통보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고…….

동만

정동만위원

오해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민들이 빨리 저 대처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들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들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 과장님한테 아까 나가실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날짜를 잡았다고 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이야기 안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까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에서, 과장님 시에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내 지금 만약에 군수가 우리 일정 잡은 것 같으면 허락 안 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시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 관계자도 나온다 하길래 우리 기획감사실에 시에서 감사하는데 예산계장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운영행정위할 때. 예. 군수가 일방적으로 날을 잡았으면 이건 아니죠. 이 다시 합시다, 이거. 저는 시 관계자가 온다고 해서 이래 됐고 그 다음에 왜 군수가 앞에 앞장서서 으샤으샤 해 놓고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왜 한수원에 가서 다 손 벌리고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이소. 나는 시에서 공문 가져오라 할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아까도 와서 시에서 이 회의가 되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가서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 아까 회의 잠깐 하면서 오늘 일정이 교통경제과는 다음 주로 하면 안 되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뭐 갑자기 이런 문제에 주민들 한다고 거기 가서 과장님 2시 되어서 브리핑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니네요. 단순하게 군수가 소집해서 군수 기자회견하는 거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군수 기자회견보다 주민설명회죠. 주민설명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지금 18일자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면 뭐 큰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허가기간이 언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허가는 아직 신청 안 됐죠. 이거는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단지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18일자로 인터넷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이거 이래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군에서 가만있어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 어제 정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 몇 분이 그랬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예림하고 강변 쪽의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일정이 다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갑자기 그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앞장서다가 결국 주민들 위해서 얻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예? 뭐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위에 군수가 그래 하니까 따라 하겠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이 한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주민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심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9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엉뚱한 걸 해 봐야겠는데 교통경제과장이니까 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기장까지 언제 개통이 된다 이런 신문인가 본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혀 모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정관에서 부산으로 가는 1010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철마를 경유 안 하고 바로 가 버립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 철마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본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공문으로 몇 차례인가 한두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 답변을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좀 뭐 어렵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유가 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탑승객이 적다는 뜻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탑승객이 적다. 다음 1007번, 1008번은 철마에 들렀다 가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 1007번, 1008번이 면사무소 나들목을 내려서 대곡으로 가서 다시 진입을 하는데 중리도 나들목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면 내려서 와여까지 오면 몇 분 차이 아닐 건데 많아봐야 2～3분 차일텐데 그건 건의를 안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료를 지금 준비 다 되어서 곧 건의를 할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건의가 정식으로는 안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 가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그 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리 거기서 내리면 도로 밑으로 오는데 굉장히 이게 곡각이 셉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좀 도로를 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돌지 말고. 그러려면 거기 일부 농지를 사들여가지고 도로를 바르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대형버스가 되다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틀다 보니까 내리막에 내려와서. 그걸 바르게 길을 땅을 사가지고 내면 완만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도를 개선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비가 좀 나옵니다. 이걸 반영되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걸 해 주시고. 내가 전에 재난관리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산서 산업도로로 와 가지고 와여에 내리면 와여로 가는 건 놔두고 우측으로 보면 이 굉장히 곡각이 셉니다. 그래 큰 차들은 그 도로를 많이 박습니다. 박고 긁히고 이런데 그것도 조금만 땅을 사 넣어서 하면 땅이 아마 있을 텐데. 그 좀 완만히 돌 수가 있는데, 작은 차는 괜찮은데 큰 차들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로 안전공단 전문 과학박사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내려왔을 때 이 좌회전하는 거하고 거기서 와여에서 사거리 삼각형 이래 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길 그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에나 회전교차로로 한번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가운데 교통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그 스페이스(Space)가 나올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총 길이가 28미터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쪽을 땅콩식으로 저쪽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도로 여기서 내려오는 이 두 쪽에…….

종복

정종복위원

산업도로 내려가지고 보림 쪽으로 가는 것.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땅콩식 회전교차로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튼 거기가 여러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제 생각에는 우선 급한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먼저 해결하고 내년에는 회전교차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장안지역 정관신도시 철마지역 마을버스 증차 및 순환제를 9월달에 예정한다 이거 무슨 얘긴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6월달에 6월 1일자로 장안지역에 순환버스제를 했는데 이 순환버스제가 뭐냐면 마을버스가 장안지역에 3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대가 기장에서 출발해서 한 대는 장안사고 한 대는 병산 가고 한 대는 길천 가고 이래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좌천에서 기장사이에는 쓸 데 없이 많이 오는 게 있다 그래서 기장에서 좌천까지는 한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내려서 나머지 두 대는 가운데서 뺑뺑이만 돌면 현재 10번 가던 게 17번 가지더라, 그게 순환제인데요. 한번 했더니 어르신들이 두 번 갈아타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약간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9월 예정은 총 5대가 정관지역에 가는데 이것도 기장에서 다 출발할 게 아니고 기장에서 한 두세 대만 가고 나머지 두세 대는 이 안에서만 정관, 장안지역만 도는 걸 순환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좌천까지 다른 차를 타고 와서 갈아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이 그거 적응하기 참 어려울 텐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요번에 한번 해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당초에는 9월달에 할 걸 한두 대만 기장에서 정관까지 가기로 하고 나머지 3대 4대는 안에 돌기로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또 어르신들이 바꿔 타기 곤란할 것 같아서 한두 대는 가운데 돌고 넉대 정도는 기장서 계속하는 걸로 조금 보완해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가 군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5개 읍면 순환버스 그거는 한번 검토 안 해봤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개 읍면 순환버스 그거는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공영버스로 해가지고. 정관에서 출발해서 월평으로 가서 노포갔다 철마로 들어와서 고촌 안평 전철을 거쳐서 쭉 돌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실 지금 현재보다 순환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빈차가 많이 가니까. 횟수가 많게 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 통합관리제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잘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또 적자노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사람이나 좌천사람, 좌천으로 서울가는 고속버스가 오기는 옵니다마는 하루에 몇 번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래 돌면 지하철1호선하고도 연결되고 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고속버스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몰고 대놓고 간다만은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서 탈 수 있고 이래 돌면 기장서 안평지하철로 돌고 이래 하면 지하철 이용도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수고합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요즘 시대는 고통경제과장이 돼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을버스 순환 관리하는 부분 그거 언제쯤 시행을 하신다고요? 9월달에 하신댔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안지역은 6월 1일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하고 한 2, 3일 지나니까 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걸 미리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잠정 한 두달 정도는 보류해놨다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첼시아울렛 개장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정관지역을, 저는 처음에 전면적으로 할라고 했는데 약간 보완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소 10번 가던 걸 한 열서너 번 갈 수 있도록 요 수준에서 조금 보완해서 9월달에 시행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은 주민들 개개인의 의사를 다 반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전체 공통분모를 찾아서 순환관리제를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전면적으로 순환관리제를 시행을 해버리면 더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잘 방안을 모색해서 실시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기본지원사업도 있고 해당지역에 맞을 경우에는 원전주변지역 같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번에 한번 신청을 했더만 아예 상정도 안 시켜주던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지원사업에 안 올렸잖아요. 그건 사업자예산에 올렸다아닙니까. 그런 거 올릴 때는 미리 우리한테라도 설명을 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 내용도 없이 한수원에서 덜렁…….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얘기 다 됐다 해서 가만있었더니,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한테 전혀 이야기 없었어요. 올릴 때. 전통시장 방문하는 행사는 거의 유야무야 돼가 안 하시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은 월1회씩 하고 또 매달 우리과로 그 실과에서 한 결과를 통보를 받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요새 잘 안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기는 하는데 개인별로 니 얼마샀노 이래 물어보기 곤란하니까, 하기는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보이던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몇 월 며칟날 몇 명이 언제 갔다는 우리한테 보고를 월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점검을 해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매일 가는데 못 봤습니다. 저하고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조례를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취약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업자가 입장표명이 수시로 바뀝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금액하고 자꾸 이렇게 편차가 발생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가스 매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울주군에 현황자료를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사업범위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매칭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는지 그 자료를 구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료 확보 해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급하게 민원들어온 게 한 10개소가 됩니다. 이 10개소 덕산마을도 있고 좌천도 있고 전에 좌천청년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어 가지고 이 10개 정도를 가지고 이번 달이나 다음달초에 도시가스 찾아가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 또 어떻게 해달라 협의회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가스업자가 자꾸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달라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도급자 이야긴 거 같네요. 도급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규정된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너무 지나칩니다. 당초 자기들이 요구했던 거 하고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울주군 자료 한번 받아서 비교분석을 좀 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신세계사이먼 교통대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오늘 4시에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신세계사이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400만이라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 이 400만이 왔다가 그냥 쇼핑만 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신세계사이먼을 유치하는 효과가 좀 반감된다고 봅니다. 이 400만 이용객을 지역 내 묶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계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좀 기장군 전역에 이용할 수 있는 적의의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숙박이라든지 시장 이런 거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 생각에는 그 안에다가 DID영화상영처럼 해서 우리 기장군 명소라든지 기장시장을 보여주는 들어가는 입구에다 좀 하고 관광안내도도 좀 해주고, 또 기장시장을 알린다든지 그런 거 좀 하고 그런 우리 홍보매체는 첼시하고 신세계하고 의논을 좀 할 걸로, 제가 군정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는 곤란하고 지역별로 어떤 특화된 사업의 거점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시장 같으면 수산물이라든지 그렇게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으면 황토방이 조성돼서 여기가서 잘 머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5개 읍면 적어도 한 군데는 지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특화된 사업이 이 지역에 가면 거점지역이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기장군정에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좀 해가지고 하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하자면 일단은 교통체계망도 확보돼야지만 그러나 신세계사이먼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 자가용을 거의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장시장 그 다음에 철마에 가면 한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어디 가면 좋다, 해안가는 어디 가면 좋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나의 거점지역을 해서 너무 많이 백화점 다 하면 곤란하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관광안내도를 크게 하나 만들어 단다든지 아까 말한 현관에 있는 큰 텔레비를 해가지고 기장시장 찍고 한우축제 하는 거 이런 거 표시 나도록 그런 거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철마 같으면 한우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오면 그 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하고 나름대로 자기도 홍보를 하면서 유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한번 교통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조가 사실 변화돼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좋지 않은 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오면 가급적이면 기장군에 유치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기업마저까지 그런 기피대상자로 지목을 해가지고 반기업정서로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 뭐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행복의 제1척도가 뭡니까. 일자리아닙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복지가 있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문화여가생활을 향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충족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경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교통경제과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좋은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이런 방향을 해야 된다고 한번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장군을 위해서 좀 해보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어떤 좋은 기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오시려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기업 중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산단 같은 경우, 이거 땅투기 아닙니까. 전형적인 땅투기 아닙니까. 사업할 의지도 없으면서 산단으로 지정해놓고 땅을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군수님이 진짜 나서가지고 삭발시위를 하든지 해야죠. 이런 거 안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반기업정서를 행정을 펼치는 거는 개인한테는 욕구가 충족될지 몰라도 기장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한번 대우산단 지정취소를 위해서 1인시위하라고 건의 한번 해보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좋은 기업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이소. 제가 적극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고, 있는 기업들도 다 쫓아내는 마당에 오겠습니까? 군수님이 반성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좋은 산단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광활한 자원 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장군을 외면해버리면 뭐 하러 행정이 존재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기 운영 중인 어떤 기업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종합안내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거 방향을 좀 해야 되는데 개별 업체 위주로 혹은 시설이나 혹은 사찰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건 도시미관도 좀 저해하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종합표지판을 좀 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일반산업단지 내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잘 돼…….

쌍우

김쌍우위원

돼 있는 데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데는 돼 있는데, 대체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종합표지판 앞에 서면 ‘아,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몇 군데 조사해가지고 정관일반산업단지 한 것처럼 그래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어제 무슨 과였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번에 정관산단 이거는 천만 원 이거는 완전 새로 했고요, 2개는 깨끗하게 옛날 거를 고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꿈의구장 그 뭐 표지판 세워가지고 그게 무슨 과였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미래전력과.

쌍우

김쌍우위원

미래전략과였나. 내리에 기장군의 브랜드가치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꼭 세워야 된다 해서 사업승인을 했더만 의회하고 전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꿈의 행복타운 표지판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토지매입도 안 된 거를 갖다가 그렇게 치적사업 홍보수단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이게 전용의 대표적인 폐단입니다.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번에 정관일반산업단지 세운 걸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좀 더 세우라 이 뜻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 들어오면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업체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다 한눈에 보고 그 해당 읍에 가면 그 읍면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다 있다,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 그럼 이 시설을 찾으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업안내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좀 세워주든지. 표지판 세우기 어려우면 대중교통노선안내 그 뭡니까, 전광판처럼 자기 입력을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게 돈이 많이 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 기장군에 오면 일목요연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장안지역 정관신도시 철마지역 해가지고 마을버스 이래 순환한다는데 지금 저한테는 건의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교리보면 태영아파트하고 이진1·2차 그 안쪽으로 지금 마을버스라도 좀 넣어줄라 하는데 비가오고 이러면 상당히 시장보고 올 때도 무거워서 택시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용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다른 버스는 전부 다 교리초등학교 대 가지고 바로 가뿌거든예. 가뿌다 보니까 거리가 좀 되는갑더라고. 우리는 차로 자가용으로 자꾸 운행을 하다보니까 먼 거를 못 느끼겠는데 마을버스라도 좀 넣어달라 하는데 순환버스. 그리고 교리에서 기장고등학교로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장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보면 스쿨버스를 내달라 해샀고, 아침에. 이거 순환 마을버스를 돌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번 검토해주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3페이지 보면 지금 2013년도 국가자전거도로 개설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등이 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청 앞에 이거는 지금 어째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 송정에서 대변입구까지 했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 체육관, 청강사거리 요까지 작년에 시공까지 했거든요. 나머지 안 된 구간이 대변에서 대변사거리,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울산시계 월내까지 아직 시공이 안 됐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설계 중인데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디자인심의하고 국토관리청 협의하고 진영국도하고 협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 협의가 끝나면 한 8월달쯤 되면 공사시공 입찰을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16억으로 다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는 한 일광 동백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요 주정차단속실적 해가지고 승합차 168건, 승용차 2567건. 지금 이거는 과태료 매긴 걸 말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로 어디가 많이 끊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정관이 총 1239대고 그 다음에 기장읍, 주로 기장읍이죠. 일광 장안 철마는 아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실적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역을?

정우

김정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현대화 및 소규모환경개선. 이거 보면 지금 2014년도에 광특에 요청해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장 화재감시방범CCTV하고 화장실 리모델링비는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작은 거 2건은 반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지확보 100억 이게 좀 내년에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전체 전통시장에 배정되는 예산이 광특회계가 120억입니다. 부산시 전체 전통재래시장이 이백 몇 개 거든요. 그런데 한 전통시장당 나누면 5천만원입니다. 근데 100억을 다 달라 하니까 시에서 얼토당토 안 하게 많다 싶은데,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꼭 줘야 된다. 이 용역이 이번에 끝나면 주차장이 결정되면 10월달에 결정되면 11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올릴 겁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통과된다는 거는 부산시에서 광특을 돈 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 연말에 투융자심사 통과시키면 국·시비 받아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 면담을 한번 하자했더만 벌써 신청해가 벌써 그거 돼가 2014년도에 가능성 있다. 그때 또 안 돼뿌면 기장시장의 상가주민이고 전부 다 실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군비 시비 국비 이래 3개가 매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기본인데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전부 다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 기장의 실무자들이 될 수 있으면 국회에 얘기해가지고 나름대로 보좌관도 같이 만나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앞으로 방향을 봐가면서 필요하고 협의하고, 내년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우리 군비부터 먼저 확보해놓으면 광특받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자료 넣을 때 우리 지방비 이 정도 있는데 광특하고 시비를 좀 달라하면 좀 받기가 쉽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100억을 받아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확실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산담당관은 저하고는 약속을 그래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서명 받아놔야 될 건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날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 녹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보면 경영현대화 촉진해가지고 점포당 5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는데 1.2% 이거는 휴면예금계좌는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은행은 아무 데나 다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국가에서 은행을 부산은행하고 몇 군데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정은행은 어딘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미소금융재단하고 정부하고 MOU맺어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미소금융에 가면 해준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미소금융이 여기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에…….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는 없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기장에…….

정우

김정우위원

찾아가가지고 받는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서른일곱 분이나 찾아가서 돈을 받았어요.

정우

김정우위원

점포가 많을 건데 아직 다른 분들은 돈이 많아 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몰라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기는 아는데 여기 자격이 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좋은일자리 발굴 맞춤형일자리 알선. 취업지원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우리 취업알선하시는 분이 대화해 주는 사람이 세 분 이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세 사람.

정우

김정우위원

세 분이 다 경력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과거에……. 자격증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데 근무를 좀 하다 왔어요.

정우

김정우위원

저한테 오면 많이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걸 해가 통보를 해줄라 하면 사실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있다아닙니까. 대부분의 말이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안부 정도 해놓고 끝이라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실은 구인자와 구직자 매칭은 잘 돼야 되는데 실제 기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회사가고 이러고, 여기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 큰 기술이나 없고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는 다 젊은 분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구인자. 상담하시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고 경력자고 자격자고 다 경험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신청오면 저희들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 구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알아봐드려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전화는 해야 되고, 어째 잘 계십니까, 안부전화 이래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 계시지만 매칭 맞는 데는 연결해주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은 그러면 회사 같은 데 구인 이래 들어오면 전화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총무과장이나 이런 분을 만나봅니까, 한번씩? 과장님이 만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주로 그런 분이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영업부장이나―사장은 안 오지만―영업부장이나 총무부장들이 우리 군에 와가지고 구인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거 쓰고 우리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 돌아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이력서를 쓰면 이력서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는가 알 거 아닙니까. 대충 아는데 월급 얼마고 이래 되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돈 이야기하고 교통편 이야기 하고 그래 있는데, 지금 보면 조금 더 친절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상담을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이런 해가지고 고려제강이면 고려제강 철강인데 어떻고 저떻고 그에 빠싹하게 알고 취업자한테 이야기하면 솔깃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직종은 이리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친절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통경제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개인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는데요, 13쪽에 보면 유랑극단 있죠. 10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기장시장에 우리 9900만원 가져가고 나서 위원 중에 여자 분이 있습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을 제쳐놓으니까, 지금 추석이 언젠 줄 알아요? 9월 18, 19, 20입니다. 무슨 10월달에 추석맞이 및 고등어 갈치특수. 이거 말도 안 되는. 내가 참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장에 제가 시장가면 좌천시장에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들 물건을 팔아주잖아요. 제가 기장시장 가면 좋아합니다. 물건을 사주잖아요. 제가 주부잖아요. 군의원이기 이전에. 그럼 그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그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여자분 있어요, 없어요? 여자 분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시장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라왔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장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거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의 개인능력이나 이런 거는 다 묵사발 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지금 제가 교통경제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이렇는데 이런 걸 왜 남자들만 일을 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제가 의정회 전직 군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을 위촉할 때 행정 하는 데 행정 수행하는 데 그 사람들 경험자기 때문에 수월하고 이럴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에 교통경제과, 복지지원실, 인재양성과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래 관심이 많습니까,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작년 업무보고 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은 부분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장님.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상회를 합니다. 본예산 할 때도 과장님 그 당시 안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상회를 하러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재흥아파트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아요. 거기 가는데 지금 우리 또 보면 어제 복지지원실 보면 성우재단에서 또 외국인근로자 희망나눔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땄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간부확대회의 왜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이거 외국인근로자들요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접근하면 안 되느냐, 이 분들이 제가 대충은 파악을 했는데 이 분들 거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투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 투어 잘못 시키면 달아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외사계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찾아가는 배달강좌 인재양성과 거기서 우리 기업체만 알선해 주면 사람이 나와서 그 기업체 안에서 한 열 명 스무 명 한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그 지금 하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관에 가면. 그 과장님 있잖아요. 반상회를 할 때 계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외국인근로자를 반상회를 하러 데리고 오면요. 거기 공장에 관리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오다가 어디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나 해 줄까요. 정관에 이 외국인근로자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그 바바리맨이 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신문에 나온…….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잡았는교? 이 이야기는 내가 동료위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작년에 대선 할 때 신정사거리 거기 서 있는데 키 큰 사람 시커먼 사람 딱 나오니까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거기 지금 바바리맨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이 외국인근로자를 왜 갑자기 이래 관심이 많아서 하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관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요, 자원봉사자들을. 실비 한 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기가 영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그런 과를 다니는 애들을 모집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이 외국인희망나눔사업은 12월달에 하는데 대학생들 방학 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백화점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애, 보면요. 이걸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하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처음 생각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 안에 근로자들 퇴근 6시 같으면 6시부터 7시까지 거기 안에 자기들 사무실 안에서 이래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안타깝게도요. 과장님은 그래 생각하시는데요. 이 외국인근로자는 3교대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와서 돈 벌러 와 가지고 누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도록 놔두겠어요. 반상회도 오라 하면요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게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워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걸 거기 특성을 알고 과장님 이 올리세요. 올리고 이거는 이 당장 시정하세요, 이거. 기장시장에 위원 중에 여자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제출하세요, 명단. 9900만원 간 중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차라리 8월달에 내 넣어놨으면 이거는 이해는 하겠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런 건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보내놨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이 지금 3자가 모여가지고 4자가 되겠네. 인재양성과도 잘 의논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되어가지고 오늘 4시에 신세계사이먼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죠, 과장님 참석하실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오실 분들을 손님들을 생각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할 거다 이래 예측을 해서 사전에 그걸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막상 그때 가서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소가 잘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교통심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1차, 2차, 3차 토지구획정리 그쪽에서 한 것도 보고 주신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검토한 게 보니까 안에 내부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진입로, 부진입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그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주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교통체증 그리고 주진입로에서 다시 나왔을 때 고속도로로 가는 그런 교통체증문제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오늘 4시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쌍우 위원님도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오늘 물론 첼시에서도 제가 여러 번, 오늘 회의 때 느그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계획서를 가져오라 하고 시에도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제가 꽉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오늘 나중에 회의 시에 부산시나 첼시 대책 또 경찰청의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요구할 게 있으면 조속히 빨리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해서 교통량을 분산을 시킨다, 그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진입로 말고 부진입로를 주진입로 밑에다가 만들어놨더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왔을 때 가까운 부분에 이 진입로를 이동해 가지고 좌동사거리를 전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또 연구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덕산입니까, 그 선암 들어가는 길 거기서 좀 이래…….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서장이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던데 이 교통문제가 진짜 물 보듯이 뻔하게 체증이 일어난다 했을 때 지역서장이 그걸 오픈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도 경찰청의 어떤 법에 따르는 것이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 하는데 신문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만일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픈을 미룬다든지 그런 지역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오늘 시에서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별 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세계사이먼 그 안에 MOU 체결할 때 50평 정도의 특산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45평.

대군

김대군의원

그걸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애하는 걸로 그걸 기장군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떻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이냐 대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갈등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기장군 전체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선의 방책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 수익을 올리는 것 보다 우리 지역의 미역다시마라든지 멸치, 토마토, 흑미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날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채용박람회 거기 우리 지역사람들이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쨌든 우리가 일반 단순노무는 100% 해야 되고 판매전문직도 해서 할 70～80% 여주나 파주 보면 지역주민이 한 70～80% 된답니다. 그 수준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발표는 언젭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발표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개장 전에는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개인적으로 뭐 통보가 되고 이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나중에 파악은 되죠, 그죠? 지역에 얼마 어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개장시점 되면 다 파악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파악이 되죠, 그죠.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고용이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하여튼 첼시 아울렛이 9월 오픈 예정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9월 오픈 예정인데 교통문제 또 지역경제 김쌍우 위원 이야기하듯이 활성화하고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걸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33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고 교통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많은데 점심시간도 됐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두 분 오시라고 했어요. 직원들은 앉아 있는데 여기 어디 가셨는지. 오면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만

정동만위원

또 과장님 2시 되어서 저기 가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어떤 부분 지금 이게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까요? 아니면 식사시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두 분이 오셔야지 어디 가셨는지. 빨리 모시고 오세요.

대군

김대군의원

나머지 부분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넣어서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양이 많으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보세요. 위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사정상 교통경제과는 상임위에서 4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교통경제과 나머지 부분을 하기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용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최우용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진종진 농축산유통계장입니다. 신동화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신상섭 산림계장입니다. 조병운 생태학습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림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농림과장 김종범 농업정책담당 김은용 농촌개발담당 최우용 농축산유통담당 진종진 공원녹지담당 신동화 산림담당 신상섭 생태학습팀장 조병운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농림과에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와 농림과 업무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17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밖에 감사계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4페이지 교리근린공원 조성사업요. 지금 언제 합니까, 실시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현재 용역하고는 보상하고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조례에 의해서 그 조성공사를 할 적에 녹지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녹지심의가 7월 1일날 잡혔는데 7월 1일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가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7월 중순 되어야 되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착공은 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8페이지 보면 청강공원도 청강공원이 청강소공원 조성인데 한번 보십시오. 현대아파트 앞에 것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현대아파트 겁니다. 교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앞에 그게 현대아파틉니다. 지금 용역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 다 끝나가지고 7월 1일날 녹지심의가 있습니다. 녹지심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갈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청강이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그러면 7월 중순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교리소공원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교리소공원은 현재 보상이 한 90% 정도 됐는데 지금 보상금 안 가지고간 사람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탁금 실시하고 나서 공사를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적으로 한다 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보상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직 안 가지고 가고 미루고 있는 그런 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탁을 하고 그래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좀.

정우

김정우위원

공탁하고 바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공탁하고 공탁절차를 지금 밟는 중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밟으면 어느 정도 시점 됩니까? 내 한다고 해 놓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8월 정도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

8월요. 더 늦노. 주민에게 내 한다고 거짓말쟁이 돼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된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늦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타가는 바람에.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농림과는 이런 일 없죠? 교리근린공원 한다고 해놓고 청강공원 하고 저 쪽에 좌천에 무슨 이천생태공원에 붓는다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다른 데 자꾸 이용을 해 가지고 그래 쓰니까. 아시죠.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지역의 뭘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올려놓으니까 막 기장에 해야 될 게 정관에 가 버리고 이러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것은 절대 없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혹시 그런 그게 있으면 즉각 이야기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수령산 그쪽에 보니까 수령산이 아니고. 산성산 거기 옆에 보니까 체육기구를 조금만 더 놔 줬으면 하던데요. 바로 기장 산성산 올라가는 데 보면 지금 문화재 해 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우측 편에 중턱에서 우측 편에 보면 체육시설을 해 놨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해 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걸 조금 보강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임도변 저희들이 정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모자라는 거는 채워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진종진 계장님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문화재 해 가지고 성터 옆으로 해 가지고 둘레길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숲이 많이 자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유지가 있을 건데 기장 산성산 옆으로 보면. 국유지 같은 데는 계획을 짜가지고 안평에서 지하철 내리면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꽃도 좀 심고 나무 이래 아카시아 이런 것은 사실 없어도 된다아닙니까. 필요 없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양봉협회에서는 또 많이 심어달라고 하거든요, 아카시아를. 밀원숩니다. 그러니까 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카시아가.

정우

김정우위원

꿀통 없던데. 여하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쪽저쪽 그래 하면 주민이 사는 게 질 향상이 문제니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군정질문한 연봉산둘레길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저희들 연봉산둘레길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가 한 85명 쯤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소유자에 대해 전부 다 동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보니까 동의하는 사람은 한 2명이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되게 되면 확인해 가지고 그때 의견을 표시하겠다는 사람이 한 10명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사라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고 미회신이 한 53명 정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의된 사람들이나 전체적인 현황을 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산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는 한 1억 5천 정도 책정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먼저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많이 있겠던데요,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복

정종복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오면 그 사람들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둘레길 만든다 그러면 좀 그렇겠는데 산에 길 내 가지고 길 내면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은데, 산 가만히 놔두니. 땅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라가죠. 아무래도 길을 내 놓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용역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길이 나는 그 산주들이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협조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단 용역부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연꽃단지에 연꽃공원이, 공원이라고 하죠,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다음 주부터 착공 들어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그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장군 관내 등산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어째 되어 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대강 정비가 되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지금 조금 더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장안사 삼각산 쪽에는 정비는 완전히 다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됐다던데요. 그 등산로 개설이 안 됐다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정비공사가 구조개량이 10월말까지 저희들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석은덤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병산에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등산로 정비를 지금 6월초부터 우리가 인력 10명을 고용해 가지고 10월말까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비가 개설입니까, 정빕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설도 안 됐다던데 철조망 그 신앙촌 땅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신앙촌.

쌍우

김쌍우위원

신앙촌 구역에 협조를 요청해서 등산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했다는데 그게 지금 항구적으로 확보가 안 됐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항구적으로는 확보 안 됐는데 문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가고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가는 길을 현장답사까지 다 했었는데 그렇게 좀 우회해서 통행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할 수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등산로를 개설해서 굳이 그 사유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등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길은 저희들 임도 신설 공사 예산이 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임도를 만들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땅주인이 기분 나쁘라고 막아버리면 어쩝니까? 기장군하고 관계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회할 수 있는 등산로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병산에서 석은덤을 통해가지고 삼각산 방향으로 가는 코스가 가다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면 표지판도 표지판을 보고 등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등산로 개설과 표지판을 보고 등산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등산로 개설과 동시에 표지판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안 돼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갔던 길이지만 두 번째 갈 때는 막 길을 헤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비공사 10월달 하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 길도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지역민 한 분 붙여 줄 테니까요.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설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저번에 한번 등산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등산로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의사항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뭐 민원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지도가 뭐 형성된 게 있습니까? 기장군 전반적으로 등산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예 현황도는 있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지도를 하나 좀 주세요. 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설된 데는 개설된 데로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이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좌천어린이공원 어떻게 이거는 보상이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보상 완료 백프로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하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비는 책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본 예산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본예산 올려가지고 그래 공사…….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린이공원이면 국비 지원대상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린이공원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내년에 11억 9천만 원 예산확보하려…….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비가 11억 9천만 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완료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확보하는 데 별 문제없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리면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차질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좌광천 임랑까지 용역 이름이 뭐죠, 산책길입니까. 그 용역 이름이 뭡니까, 건강십리길입니까,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강십리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에서 용역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한 겁니다. 1억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영 말씀이 없네요.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그까지 좀 연결시켜달라고, 산책코스만이라도 좀 개설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게 산책길이 되든 자전거길이 되든 어떤 방향성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농림과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하고는 안 합니다. 예림 그 다음부터는 건설과에서 다 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농협이 요번에 친환경급식시설비 지원을 했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면 자기들이 사업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투입한 군비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군비는 반환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무슨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협약체결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리 달아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게 법률상 조건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교부조건이 그리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반납한다, 반환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국비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모든 보조금지원사업은 보조금교부조건이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법인체 지원한 것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찬가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정한 기간 넘어가면 법인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고정건물 이런 거는 10년이고 그렇지 않는 기계나 이런 거는 5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이거 법인체 재산으로 완전히 귀속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건도 그렇게 적용받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것도 그리 적용받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순수군빈데, 별도 협약체결이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것도 시비하고 군비가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 자재나 이런 거는 군비가 들어간 사항인데, 이것도 한 5년 하면 거진 자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 지원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일부 자재에 장비에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지원의 목적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거진 뭐 시설을 보고 주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 됐는데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새로 협약을 체결하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적어도 순수군비투입 분에 한해서는 그 사업을 취소함과 동시에 회수를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간의 협약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조건에 웬만한 거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교부금보조조건이 5년～10년이니까 그거는 국·시비는 그렇게 다룬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친환경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도 지키지 아니하고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취소를 해버리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보조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취소할 때는 당연히 귀속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면 이런 사업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 투입된 건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당사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군비가 매칭비율도 지키지 아니하고 군비를 자꾸만 투입하는 이런 선심성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와 동시에 적극 제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가가지고 합니다. 근데 일제 하는 거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권역별로 이번에 방제를 전부 했거든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는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제가 다니다보니까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솔잎혹파린지 재선충인지 제 식견으로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다 보면 “저건 재선충이다”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러 나무가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 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한번 실태파악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연꽃단지, 하장안 연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식용이다, 관상용이다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계장도 와 계시니까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 좀 할게요. 3월 3일날 하고 3월 4일날 감사계장하고 같이 우리 농림과에서 출장을 갔죠? 장미살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월 3일…….

영희

백영희위원장

3월 3일, 3월 4일. 내가 지금 군정질문에 넣어 놨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목은 검수 이래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감사계장하고 송승욱이하고 3월 3일날 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갔는데, 거기 보면 간 장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로즈팜 장미회삽니다. 장미회산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로즈팜에서 장미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한 거 하고는 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감사계에서는 8천원이면 농림과에서는 만6천원 이런데,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감사계장님이―감사계장님, 잘 들으세요―3월 3일날 같이 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3월 13일부터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연제구 가신 분 우춘식 그 분하고 이래 불러가지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 3월 3일날 이렇게 같이 출장을 간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감사계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그때 경기도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간 목적은 묘목이 품종, 품종과 묘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그 당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상태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니까 나무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게 1차분으로―1·2차로 나누겠습니다―1차분으로 이제 들어왔고, 또 2차분은 그때 그 당시 품종이 좀 달랐는데 2차분은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2차분을 갖다가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 현장을 군수님께서 가보시고 품종이 너무 안 좋다, 이건 반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저하고 또 다른 계장님들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갑니다. 1차분은 아주 상태가 좋고 양호했는데 2차분은 품종이 다르다보니까 보기에는 대가 조금 약하고 품종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게 원래 그렇답니다. 원래 좀 낮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그라네예.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거는 안 된다, 안 좋다, 안 좋은 거다, 반품을 하자. 또 반품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아마 반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사실 가기 이전에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로즈팜에 보면 인터넷에 가격이 떠 있습니다. 8천원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설계서에는 만4천원, 최고 만8천원까지 설계서에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제가 또 감사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나오면서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얼맙니까?”이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품종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요 여기 견적서가 대어종합건설 로즈팜에서 낸 게 2013년 1월에 냈습니다. 1월에 냈는데 만8천원씩 냈는데 훼어리퀸 이래 가지고. 그러면 출장은 3월 3일날 갔습니다. 3월 3일날 가고, 3월 12, 13부터 아마 그때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한 모양인데, 제가 지금 감사계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3월 3일날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이 견적서는 2013년 1월에 이미 로즈팜에서 들어왔어요. 3월 3일날 로즈팜에 견학을 갔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8천원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올려놨으매, 이게 지금 로즈팜에서 1월달에 낸 게 아마 1차분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난다는 그거를 어디서 그럼 감사계장님은, 단지 인터넷상에 보고 그래한 겁니까. 안 그러면 1차분에 대해서도 거기 갔을 때 묘목의 품질이나 상태도 보고 가격도 꼼꼼히 살펴봐야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일반기업체 사기업체에서는 감사실에서 검수를 다 합니다. 이 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재 제조회사에서는 감사실을 안 거치면 물건 자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반 우리가 관공서기 때문에 감사업무가 일반사기업체처럼 그럼 권한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3월 3일날 감사계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다 하길래 아마 이 사기업체를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갔을 때 품질이나 상태나 가격을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왜 이 장미공원 본회의장가면 또 제가 군정질문합니다. 여기는 수박 겉핥기 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우리 의회를 수사기관에다 이름이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스럽고, 감사계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경찰서에 수사관하고 그 위에 팀장을 불렀어요. 농림과에다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동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전부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자료를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는데, 사법기관에서 내놓으라 하면 감사실에서는 다 내놓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군청도 그렇지만 기장경찰서도 저는 책임 있다고 보는 게 수사를, 수사진행과정인데 왜 내사종결이란 말이 나오죠? 내사종결이라는 거는 검찰에 서류 안 갑니다. 그죠? 경찰서에서 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종결하는 걸 내사종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날 5월 13일이죠? 저는 그 날짜 다 기억합니다. 5월 13일 오후에 내 이 전화를 받고 허심청에 행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내 잘 건드렸다고. 그래 하고 제가 감사계장 만나러 갔죠? 그때 제가 뭐랍디까. 계장님 이거 웬만하면 수사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직원이 일을 하다보면 좀 잘못된 게 나오겠죠. 나오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그러면 제가 왜 수사를 또 멈추라 했겠습니까. 당당하게 수사를 해야지. 거기다가 군의원을 팔고 군의회를 팔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수사관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싶고, 감사를 해가지고 직원이 잘못됐으면 당당하게 해야지 왜 우리, 제 이름이 나오고 군의회의 위원이 다 나오냐 말이야.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2탄 3탄이 또 나갑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이거를 감사를 했으면 감사자료를 경찰서에 다 줬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의뢰했는지 이 부분은 정보관…….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계장님, 수사의뢰를 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정보관을 아마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아마 다 이야기 해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한테 정보관이 와가지고 저한테 온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저한테 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저한테 와가지고 서류를 달라 이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래 이 관련자료는 주겠다. 그래서 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4대악 돈 천만원 예산 나갔습니다. 군수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정보관이 군수실에 찾아가가지고 군수님 마음을 돌렸어요. 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수사를 누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관 말만 듣고 정보관이 와가지고 군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는데 왜 자료를 함부로 넘겨주나 나는 그 말입니다. 왜?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수사상에 의문점이 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 싶으면 자료를 술술술 내놔도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도 그날 다 들었어요. 근데 단지 그 이야기만 듣고 나는 자료를 줬다는 데 대해서 감사계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는교? 감사계장님이 경찰서에 내가 고발하고 신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어째보면 정보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뭐 사실관계 확인을 감사계장님 물론 안 했겠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료를 좀 주시오 하는데 순순히 다 줬습니다. 그 수사를 한 사항도 아닙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이거는 가격조삽니다. 가격조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예, 가격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거지. 뭘 직원을 처벌해 달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 이 가격이 차이 나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가격이 잘못됐으면, 내 말은 지금 그 말아닙니까. 가격이 잘못됐는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계에서 단지 혼자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관이 와가지고 자료 내놔라 한다고 줄 수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 정보관은 이 가격이 비싸다는 걸, 내가 아까 안 그럽니까. 다 알고, 다 알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듣고 저한테 와서 자료를 달라. 그래 우리 가격을 조사한 자료는 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론을 어디서 들었다합디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제가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정보관을 입회시켜가지고 증언을 들어보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요, 계장님! 정보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못 부를 것 같아요? 근데 계장님이 나는 너무 경솔했다고 봅니다. 왜? 내 안에 그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기장군청하고 기관이 다릅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협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관이 다른데 아무리 협조를 한다 해도 그래 하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날 저보고 뭐랬습니까. 5월 13일날 밤 9시에.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저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내 이름이 들어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사를 받을 때도 위원장님 이름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는 뭡니까. 서류에 위원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저녁에 오셨다아닙니까. 오셔가지고 내 보고서도 안 보여드립디까. 보고서에 위원장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내가 다른 거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농림과에서 건설과 주는 거는…….

홍복

박홍복의원

잠깐만. 감사계장님! 위원장 묻는 말씀에 답변해주세요. 먼저 하지 말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의장님, 여기서는 제가 지금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농림과에서 건설과로 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에 주면서 군수님 여기 사인했네요. 그날 5월 16일날 군수님하고 싸운 거 알죠? 옆에 있었다매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옆에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처음에 내가 군수님보고 지새끼 죽인다고 난리를 지기니까 무슨 소리 그래 하냐고 싸움하는 거 들었죠? 들었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거기에 조치사항이 없었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제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토 달지 말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압니까. 속기 다 남겨놓습니다. 지금.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그걸 알고 싶으면 정보관을 출석시키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정보관은 정보관대로고 왜 남한테 자꾸 떠넘깁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이렇게 군수가 OK사인해놓고 아래께 내 나가니까 뭐랬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운영행정위원장님한테 따지랬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왜 기관에 함부로 서류를 주노 이거라. 정보관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서장입니까. 정보과장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보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잘못이 있구나 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사자료 주는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경찰관이고 사법기관에서. 정보관이 뭔데 서류줍니까? 정보관이 내한테 서류들고 갔다고 얘기합디다. 정보관이 감사계장이 서류줘서 들고갔다 얘기합디다.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안 합니까. 내 속기에 남겨 놓는다고. 왜 줬어요? 내가 수사과에 수사과장님이나 서장님 명의로 서류가 와가지고 준건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왜? 수사진행상황에 수사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보세요. 왜 정보관이 왔는데 왜 줬어요?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줬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직원이 잘못이 있기보다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사진행도 안 했는데 정보관이 수사관입니까? 정보관은 정보만 해가지고 위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사과에 서류줬으면 이해한다 안 합니까. 지금. 왜 정보관한테 줬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정보관한테 주는 게 마땅합니까, 합당합니까, 지금?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사법기관에 준 거는 제가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못했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잘못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협조공문 없이 사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면 기관 간에 유대강화를 위해가지고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제가 지금 내 말 귀 못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상호 견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그 직원이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찰서나 검찰에 한번 갔다 오면 데미지 입어요. 왜? 죄를 안 지어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혹시 거기 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 그렇는데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보관한테 서류준 거 계장님 잘못됐다고 인정했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수사진행과정에 이거를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이 자료를 줄라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는교. 그러면 공문도 없이 협조공문도 없이 왜 서류를 줬나. 이거는 어디 해당되는지 내가 지금 이걸 계장님한테 따져볼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지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못을 인정했고. 근데 무슨 정보관하고 계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없겠지만 그 줄라한다고 순순히 주는 계장님이나 정보관이 여기 와 가지고 군청에 와가지고 줄라하는 사람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지능팀장한테 두 가지를 딱 요구했습니다. 내 명예회복 하나, 하나는 내가 99%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밝혀달라 했는데 곤란하다 합디다. 그래 내가 그 이상은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내가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2차적으로 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 수사관하고 지능팀장을 농림과에 불렀어요. 불러갖고 얘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지금 왜 저는 순순히 감사계장님이 수사진행과정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순순히 넘겨줬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끼리 있을 때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완전히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달라, 서류를 달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명확한 혐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혐의 없는 상황에서도 공문을 달라 이러면 이 기관끼리 좀 그런 면도 있어서 그냥 저희들 공문 없이도 요구를 하면 주는, 뭐 그렇게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오. 나는 이해 못 합니다. 이거 권익위에 질의해볼 겁니다. 왜? 내 뿐만 아니고 그 직원이 피라미 같은 직원이 8급이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다 시켜놓고. 제가 앞전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군에는 직원들이 자기 개인능력이나 어떤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없어요. 왜? 인사권자의 눈밖에 안 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사결과에 보면 1억 6685만 6797원이 차이가 난다고 딱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수사기관에 갔을 때 뭐라 하겠어요. 지금 내 수사진행과정도 흘러흘러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아 이 직원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래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감사계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어떤 응당의 조치가 돼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법리검토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왜? 내가 너무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람이 세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여론을 듣고 정보관이 첩보차원에서 저한테 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계장님이 지금 여기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 정보관 안 물었어요. 나는 지금 경찰서, 저는 정보관 그거를 안 물었습니다. 왜 안 물었느냐. 지금 계장님이 왜 경찰서에 수사부서도 아닌데 왔는데 줬나 이거지. 정보관 여기 끼우지 마세요. 여기 정보관 올 자리면 저 정보관 부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협조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 그 부분만 저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정보관 왔는데 협조공문 없는데…….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래 제가 잘못했다 안 합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 한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우리 감사계에서 검수라는 그거는 정의를 내려 주이소. 검수라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감사계에서 검수를 안 합니다. 그 물품 구입하는 부서에서 검수, 검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날은 보면 견학내용이 장미검수인데 검수 이 장미 검수 정의를 내려 줘 보이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 대충 이야기해 보이소, 그러면.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간 이유는 품종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비전문가면서 그 날 갔을 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다 가가지고 저희들 토론한 결과 품종이 괜찮다 그래 가지고 한 겁니다. 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날 로즈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여기 조사서에는 8천원, 만원 되어 있고 뒤에 넘기면 로즈팜이 보면 1만 8천원, 1만 9천원, 1만 4천원이래 되어 있는데 왜 가격을 안 봤습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면서…….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안 그럽니까. 간 목적이 가격이 아니고 품종을 봤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제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못 살펴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계장님 내놔도 안 내놔도 되는데 경찰서에 협조 공문 없이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 자료를 줄라 했는데 계장님 줬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다른 규정에도 없습디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나는 쑥덕쑥덕해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아니 위원장님.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 보낸 자료 일체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래 그 자료 냈습니다. 다 드렸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이거 보면 군수가 사인했네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다 드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계는 대단한 부서네요. 그런데 내가 대충은 아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계에서 군수 결재를 득할 때 바로 감사계장이 바로 결재 맡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 다음에 실장이나 부군수를 통해서 결재 받는 서류는 어떤 어떤 서륩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이 내부결재인데 내부결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계통적으로 밟아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보라는 게 있습니다. 막바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직보가 있습니다. 그 직보에 의해서 보고한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출장 갈 때 저희 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사후에 부군수님 또 실장님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보고한 것은 사후보고를 했고요. 출장 그거는 사전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물어봅시다. 군수님 구두지시사항은 우리가 근거를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이와 같이 구두지시사항은 이와 같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2월 27일날 군수님 구두지시사항 있는데 이거 근거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월 27일 무슨 내용인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구목정친수공간 및 윗골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수목 및 장미 검수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진지견학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해 가지고 군수님 구두지시사항 2월 27일 관련 사항인데.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감사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마 지시사항 내려갔는 아마 기획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렇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거는요. 군수님의 구두지시사항이라도 근거를 남기나 안 남기나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구두지시사항은 위법부당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근거를 남깁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감사계장님, 감사계장님이 잘못을 인정해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따지겠는데 본회의장 가서 군수님하고 내하고 싸울 일이고 지금 어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감사계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이런 일로 해서 직원들 사실 힘들고 이러는 것도 저도 사실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직원들 뭐 위해를 가하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그러면 덮어둬 버리면 직무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단지 인제 어떤 처벌을 받을 때 양형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지금 계장님 조사에 의하면 1억 6천 아까 제가 불러줬죠. 그 정도 갭이 생기면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지금 조사를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요. 계장님, 제가 그날 5월 13일날 밤 9시에 가서 뭐라고 합디까. 직원이 좀 잘못하면…….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압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조서를 만듭니다. 만들면 인제 결과가 올 겁니다.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내부결재 이야기를 했는데 계통을 밟습니다. 밟으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 과실이 없다 과오가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형량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이거 지금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만일에 없다면 저희들이 덮어둡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덮어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3년 동안 하면서 그만큼 가슴 아프게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그날 5월 13일 올라가서 이야기할 때 직원이 정말로 좀 잘못됐고 이럴 경우에는 계장님이 중간에서라도 군수님을 설득을 시키든지 직원을 불러서 좀 야단을 치고 말아야지 내 그 이야기 합디까, 안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런데 위원장님 압니다. 알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 계장님 조금만 덮었으면 이 문제가 이래 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알고 제가 덮는다기보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결과물 조정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합니까. 기장경찰서에서 정보관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진흥팀이나 거기에서 서장이나 수사과장이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면 그때 줬으면 우리 직원이나 저희들이 마음이 덜 아프겠죠, 그죠. 그걸 하기 전에 벌써 온 동네 소문 다 내 가지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래 누가 소문을 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데 계장님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가서 제가 군수님하고 할 이야기니까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저도 막 헷갈리는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좌광천변에 윗골공원 안에 지금 장미정원하고 자이언트트리하고 어린이도서관 있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7억 6100만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윗골공원은 전체 3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갔죠. 그 간단하게 장미학습원하고 어린이도서관 그 예산이 각각 얼만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이언트트리하고. 장미공원은 15억 9900만원이고 자이언트트리가 5억 8800만원이고 어린이도서관은요? 어린이도서관 얼맙니까, 금액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 건축하고 기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린이도서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5억. 이 예산 그대로 37억 6100만원 넘어 쓴 것 아닙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37억 넘는데. 뭐 편백나무숲 그거는? 이 예산보다 넘어선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옛날에 2010년도에는 윗골하고 구목정공원하고 좌광천을 구분을 안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적에 안 해 가지고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윗골하고 구목정하고 좌광천을 분리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2010년도 할 적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명시이월된 좌광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윗골공원에 투입된 것 같네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10억 투입됐으면 기존 37억 6100만원에서 플러스 10억 더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8억 6천 정도가 좌광천변 친수공간사업비에서 윗골공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7억 6100만원에서 8억 얼마가 더 투자됐습니까? 합쳐졌습니까, 예산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합쳐진.

동만

정동만위원

그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합계가 45억 6100만원 정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것이 지금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참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기가 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지금 37억인데 큰 거만 일단 하겠습니다. 37억인데 장미공원이 15억 9천이고 자이언트트리가 5억 8천 얼마고 어린이도서관이 한 15억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치유의 숲입니까, 편백나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편백 식재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얼맙니까,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토목 조경 안에 17억 9700만원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토목 조경 안에 17억?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17억 97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대체가 얼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전체 쓴 게 45억 5300만원 썼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요. 45억…….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53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5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전체 37억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명시이월되어서 8억 6천만원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구목정공원 전체 좌광천변 예산에서 이쪽을 명시이월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이월 언제 시켰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기억이 별로 없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2011년부터 시켜놨네요. 명시이월로.

동만

정동만위원

2011년도에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2010년도에 이거는 1억 5천이고 2011년도에 이거 복잡한데…….

홍복

박홍복의원

자, 잠깐만요. 정 의원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의원

대신 제가, 메모하세요. 2010년도 윗골이 15억, 구목정이 9억 9천입니다. 그 다음 2011년 윗골이 30억, 구목정이 19억, 좌광천이 9억 7천, 2012년 윗골이 약 29억 6100만원, 그 다음 좌광천이 8억 3700만원, 2013년 윗골이 3억 예,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윗골은 총 사업비가 51억 696만 1천원, 구목정이 34억 4200만원, 좌광천이 54억 200만원 총 사업빕니다. 토털이 토털 금액이 총 사업비가 3개 현장을 합쳐서 139억 5096만 1천원입니다. 이거 농림과 사업 확보 내역입니다.

「토털은」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뭐. 하여튼 의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일목요연하게 대충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 파악도 안 되고 계시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파악 못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우리 감사계장님한테, 김쌍우 위원도 지금 어디 가셔 버렸는데, 보충질의 할 것 없으면 감사계장님 가시라고 할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계장이라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계장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정동만 위원 빨리 해가지고 끝내보이소. 지금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윗골공원 하는데 어차피 다 연계가 되니까 전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윗골공원부터 먼저 하고 다른 걸 하죠. 그러니까 윗골공원 할 때까지는 감사계장이 있는 걸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참고인으로 왔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장님은 장미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윗골공원 안에 장미공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윗골공원 할 때만큼만 있다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래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윗골공원 할 때 여기에 오늘 윗골공원 한 개만 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고 윗골공원 끝나고 감사계장 보내면 안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담당하셨던 진종진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도 처음부터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최고 많이 아시는 분이 진 계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라실랍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회의 자체가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감사를 하는데 그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무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윗골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전체 예산인데 저희들 집행현황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윗골공원에. 그래 집행현황은 전체 45억 5300만원이 집행된 거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총 예산이 51억인데 집행이 45억 됐습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0년도부터 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2010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처음에 장미공원 용역을 했을 때 처음에 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뭐 큰 타이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 뭘 하기로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처음에는 좌광천변 생태체험학습장.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무궁화공원 한다고 했다가 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2010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농림과장님이나 어떤 최초에 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했으면 거기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바뀝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뭐…….

동만

정동만위원

공사 자체가 계속 바뀌어서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가까운 울산대공원에 가서 보고 맞다 해서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 왜 수차례 바뀝니까, 모든 행정이? 공원 한 개 하는 것도 왜 바뀝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 결정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당초에는 이러기로 했었는데 현실성이나 현장감이나 이래 봤을 적에 이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집행결정이 조금 변동된 그런 경우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집행결정을 의사결정을 군수 혼자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중간 담당자가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자리서 협의하고 고민을 하고 처음부터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시로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수십 번 바뀌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뭐 사고라기보다는 하여튼…….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사고 한 것은 심지어 대어건설 그 직원한테까지 수시로 바뀌어서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하니까 그의 어떤 반발 때문에 해서 지금 뭐 경찰의 조사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윗골공원 구목정 이런 부분에 정관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좀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좀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데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장미 저거 죽고 나면 아무 것도 없으면 저거 뽑아서 국화로 또 가을 되면 아주 아름답게 국화로 조성해서 국화공원 만들어야죠, 아름답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설득력이 저한테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지금 참고인을 불러놨기 때문에 참고인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좀 질의해 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다른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만들고 하면 이게 군수가 지시를 해서 이걸 감사를 해라 그런 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별로 없었거든요. 하필 왜 이렇게 윗골공원에 이 부분만 감사를 시켜서 구입적정선 검토보고까지 해서 군수 사인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까? 뭐 자연생태학습장 내 장미구입 적정선 검토보고해서 이 뭐 군수가 사인해서 감사계장이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하죠? 꼭 이것만 그래야 됩니까? 다른 건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관급자재 자이언트트리 놀이동산 이것도 예를 들면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감사보고 올려야 되고 어떤 공사 때마다 있잖습니까, 자재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감사보고 올려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저는 이게 의문시되는 게 왜 이게 장미공원만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갔는가요? 과장님은 제가 볼 때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데 전체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러선 게 아니고요. 장미를 넣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하나라도 하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동만

정동만위원

없는데 왜 군수가 내 이거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군수님 판단이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감사 차원에서 그래 안 봤겠나 하는 그런 거죠. 감사 차원에서는 뭐 진돗개하고 똥개하고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진돗개가 진짜 진품은 10만원 하는데 길거리 다니는 이런 거는 뭐 만원 할 수도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 권한으로 지금 수사받은 당사자 진종진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앉아가지고 계장님 여기 조병운 계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사받은 당사자로서.

계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5월 13일 이전에 이미 감사계장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5월 13일날 밤 9시 넘어서 갔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본회의장 가서 이야기 한다 안 합니까. 계장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일차적으로 송승욱씨 가기 전에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는데 내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한다 아닙니까. 나중에 본회의장 가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전 직원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감사계장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진종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보고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의회에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뭘 제출했는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회에서 수사, 수사요청.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 자료를 의회에서 보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요청이든.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이야긴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계장한테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장님 지금 하고 3시에 회의가 있다니까 감사계장님 여기 답변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정보관을 불러서 증인요청을 하시면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다어떻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요 정보관한테 증인신청을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지금 우리 직원이 묻는 거는 뭐냐.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고. 지금 뭐 싸움을 붙이는가 모르겠는데, 다 접어두시고예 정보관을 불러서 증인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는 정보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관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지금 정보관을 핑계대지 말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정보관을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아까 뭐랍디까. 정보관은…….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사받아 놔놓고 왜 5월 13일 올라갔을 때 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아니 그 조사받은 걸 갖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모른다고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아니 백 위원님, 나는 몰라요. 왜 내한테 연락왔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내한테 연락 와 가지고 내 이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한테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진종진 계장님 내 이야기하고 일치하잖아요. 내가 5월 13일날 밤9시에 우리 의원들 다 같이 차타고 갔어요. 갈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올 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그 우리 봉고차 안에 영국씨가 운전해서 가는데도 내가 일체 말을 안 했어. 과장님 전화 다 받아도 내가 사실관계 확인해도 우리 의원들 몰랐어요.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올 때도 몰랐어요. 정보관 핑계대지 말고. 진종진 계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일치하는 게 뭐냐, 5월 13일날 밤9시 정도 내려 가지고 내가 감사계 올라갔을 때 옆에 가니까 무슨 방이 있더라고. 갔을 때 내가 물었을 때 감사계장님은 그때 아무 것도 모른다 했어요. 나는 이미 감사계장이 조사받고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멈추세요. 멈추면 안 되겠냐 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종진 계장님도 이야기하잖아요.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감사계장님 내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네요. 뭘 몰라요. 정보관 핑계대지마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오시기 전에 사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사받았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느냐, 그럼 오시면 내가 보고서를 보여드리겠다. 보고서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조사를 받았다했어요. 경찰서에 이야기 안 했대지.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백 의원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 조사받았다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류에 안 줬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류에 안 줬다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뭘 안 줬다고 그럽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류 아까 보여줬다 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보여줬다, 그날 보여드렸다아닙니까. 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내가 보여드려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 뭐 시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묻는 이야기만 답하고.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장님, 수습을 하세요. 수습을 하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지금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계장을 3년 정도 했으면 군수 스타일도 알고 이러면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로 잘못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가면 되는데 왜 정보관을 통해서 자료를 유출하고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아닙니까. 지금 저는요 여기 적어가면서 합니다.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 됐어요. 이야기하지마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아니 위원장님만 전부 다 이야기…….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답변하지마세요 지금부터. 3시 안 보내줍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정동만 위원님 알고 싶으면 뭡니까. 정보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면…….

동만

정동만위원

기관이 틀린데 우리 감사를 우리 직원한테 해야지 그거 뭐 정보관을…….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료 뭐 하러 줬어요, 그러면.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 이외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이외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위원장님이…….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보이소. 자꾸. 내가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종진 계장이, 진종진 계장이 지금 한 이야기를 지금 묻잖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했어요? 진종진 계장이 13일인가 의회에서 누가 경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를 묻잖아요.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진종진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일일이 그 말까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 기억도 없고요. 제가 일일이 수사상황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수사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기억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억이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대군

김대군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감사계장님! 지금도 경찰수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내사종결 됐습니까, 이 건이?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자료가 외부로 나갈 때는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게 공문이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서류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어디까지나 우리 감사계장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상대방 기관에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가지고 최종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말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서류는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갔을 때 그 공직에 있었던 비밀취득을 밖에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이거는 비밀취득하고는 관계없는…….

대군

김대군의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밖에 공개시킬 그런 거는 아니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계장님은 잘,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 내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백영희 의원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진종진 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 업무를 4월달까지 해나오면서 분명히 경찰수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저게 추호도 차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고 이러는데 1억 6천, 국가예산이고 군비 아닙니까. 그죠. 혈세고. 저걸 분명히 명확하게 써야 되거든. 그에 대해서 추호도 업무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죠. 명백하다 이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가서 조사받고 그런 건 없다 그죠.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하고 아무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조직에서 감사계장이나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이래 있은 문제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명백하고 자기가 정정당당하면 조서도 받을 때도 있고 또 요구한 대로 다 해줘야 돼. 그래 공무원 아닙니까, 그게요. 좀 의심받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섭섭하다고. 나는 명백하다, 나는 정정당당하다, 누가와도 얘기하겠다, 검찰에서 와도 이야기하겠고, 경찰에서도 내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내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얘기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이런 얘기는 조금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내 바람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잠시.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 문제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진종진 계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아마 내사를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뭐 사실 어떤 경찰에 조사가 더 됐었고 아마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되려 지금 문제는 검찰에 누가 고소가 돼 있느냐 하면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고발이 돼 있느냐 하면 감사계장하고 군수가 고발이 돼 있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날 직권남용으로 해서 뭐 대어건설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위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 주 금요일날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다는 그걸 저는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내용은 저도 상세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고소고발 된 거는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화요일날인가 그것도 저도 접수증을 못 봤기 땜에 맞다, 안 맞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화요일날 윗골공원에 장미 때문에 점검하러 나가 있으니까 기장경찰서 수사과장님하고 지능팀장님하고 현장에 왔습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소고발이 있어 가지고 점검차 왔다고 그리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없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사건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윗골공원 장미정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계장님한테 업무지시가 내려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또 내용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계장이 전체를 다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다보니까, 뭐 이야기 자체가 그렇고,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아침에 새벽에 군수님이 나오시니까 새벽에 저는 못 나가고 담당계장이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서 이런저런 지시도 하고 뭐 어떤 내용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런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무슨 지시 있었다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면서 대화하기는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업무를 전체 총괄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일단은 감사계장 건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장님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정우

김정우위원

잠시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난타를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엉망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윗골 장미공원하고 도서관 할 때 우리가 그때 현장점검 나갔다아닙니까. 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장미가 시들시들하니 맛이 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했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 정도는 의아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나중에는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종진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하고 이러는 거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다 의원님들이 잘 알아요. 열심히 한 걸.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인터넷이고 보니까 군수님하고 사이가 벌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섭섭하지만, 왜냐 하면 장미가 장미가격이 단가가 갭이 많이 생기니까 이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미를 이래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품종이 좋아야 되고, 옛날에 백만그루 나무심기 할 때도 보니까 거의 반을 버렸어요. 그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보니까 우리가 오픈식 할 때 딱 가니까 장미가 싹 다 피어있는 겁니다. 놀랬어요. 제가. 그때는 다 교체를 한 상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정우

김정우위원

그대로 있었는데 살린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좋은 거 맞네요. 앞에 볼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 오해라는 게 뭐냐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래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시들시들하니 겨울이고 이래서 다 죽어가는가…….

웃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다 보면서 와 이렇노 하면서 장미공원이 왜 이렇노 하면서 전부 다 입을 댔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나는 교체를 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의혹이 좀 풀리는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오래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되게 오래들 하시네. 감사계장님! 앞으로 잘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종복

정종복위원

뭐 하나 잘못하니까 이래 시끄럽잖아요. 감사계장 자리가 어렵고 직원들한테 참 호감을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안 할라는 자리인줄 압니다. 알지만,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잘 하시길 바라고, 이 건은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처리가 될 것이고, 우리 의회나 우리 백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불쾌합니다. 불쾌하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이나 서류를 주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미공원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계장 보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2차 추경할 때 지금 방금도 자료는 내놨는데 130억 이라는 돈인데 그 중에서 제가 투입되기는 8, 9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장미공원에, 저 울산대공원에 입장료가 얼만줄 압니까. 상당히 싸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천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생태 그거하고 나비생탠가 같이하면 한 4천원 정도 치이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속기에도 과장님 보여주고 오규석 군수한테도 읽어줬어요. 뭐냐 좌광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그 한켠에다가 알죠? 농산물 우리 특화작물 이런 거는 판매하면, 부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곡해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저는 아직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계장이 쓸 데 없이 서류를 기관, 그것도 사법기관에다가 서류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 동안 꾹꾹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내 뒤에서 직원들이 내 송승욱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내 압니까, 이러니까 잘 모른대요. 그 대신에 자기가 건설과 가서 내라는 사람을 물어봤대요. 그래 뭐랍디까 하니까 그 의원이 그래할 사람이 아닌데 왜 고발을 했을까, 전부 다 그래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이래 어마어마하게 직원들 사이에 퍼져가 있는 지도 저는 진짜로 몰랐고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감사계장님 자꾸 정보관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또 내가 나중에 2차적으로 할 이야기지만 앞으로 그러면 정보관이 온다면 직원들이 얘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하겠지만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래 어마하게 이래 일을 벌여놨는데, 과장님 앞으로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장미공원 안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도서관이나 놀러오시는 분들 그걸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에 우리 농민들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장안사에서 꿀 파니까 참 보기 좋대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농림과에는.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감사계장 자리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오늘 많은 이야기 많이 들었죠?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홍복

박홍복의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시 기감실에서 감사계장님이 퇴장할 시 복도에서 우리 백영희 위원장한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그거는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나오시는데 제가 해명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조금 언성이 높았으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꼭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야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사전에 그날 기감실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말씀 들었으면 바로 백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방에 와서 뭐 이렇게 됐다 하고 말을 하지, 꼭 감사장에 여기까지 오늘 와야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어저께 올라고 전화를 넣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아마 뵙지를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1대1도 아니고 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다 감사장에 있는 상태에서 계장님이 그렇게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처사가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무리 속이 상해도 1대1로 만나서 하든지 해야지. 감사계장도 영원한 감사계장도 아니고 우리 의원도 영원한 의원도 아닙니다. 감사장 밖에서 퇴장 당해서 동료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의회 의원들에 대한 도전이지, 무시고.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언행과 행동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무슨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갈 때 계장님 얘기할 때 저 뭐랍디까. 말하기 싫다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랬죠. 저는 치마 두른 여자지만 제가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할 말 안 할말 구분해서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손님 만난다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오니까 안 계셔서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 안 들어오셨다 하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요 5시 10분에 나갔습니다. 계장님. 어디로 전화했어요? 휴대폰으로 했어요, 사무실로 했어요? 저 계속 있었어요. 어제 손님이 계속 오는 바람에 어제는 사실 제가 오후에 저거라서 늦게 올려고 했는데도 아침에 사정이 있어서 빨리 왔는데, 말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치 혀가 사람을 흥하게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5월 13일날 그렇게 속이 상해도 나는 처음에 전화 오신 분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왜? 내가 정말로 이거를 알아보고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중한 일은. 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저는 전화를 받아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날도 계장님 혼자 하도 그래사서 어이가 없어서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라고 했지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장님 보내도 되겠습니까? 감사계장님 가시고. 이어서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전반적인 거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아까 윗골공원 내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이언트트리 놀이동산 돼 있죠. 이거는 구매가 조달청 특허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조달에 등록된 걸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는 거는 조달청에서 같은 물품이 3개 이상 나오는 품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허를 내가 하는 것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단일업체에 조달에 등록된 그런 걸 겁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파크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해서 등록을 조달청에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조달구매를 한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갖고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구매를 해주는 거죠. 구매해주면 저희들은 돈만 주고 그런 절찹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특허수의계약은 이제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해서 한다 이 이야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이지 우리하고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 자이언트트리 놀이동산 요거는 얼맙니까, 금액이.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확하게 5억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억 5천인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5억입니다. 조달 딱 등록된 가격이 4억 9천 얼마 딱 5억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보면 재료비가 2억 2천이고, 노무비가 3억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5억 3475만 4천원이네요. 경비 빼고. 경비 빼고 하면 한 5억쯤 되겠습니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수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작업하는 걸…….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 조달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만 조달구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제가 작업하는 거 봤는데 진짜 그리 들겠대요. 전체 수작업을 해가지고 한 벌 입히고 두벌 입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달구매 할 때 금액 자체를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3시반되면 이 회의를 종료하도록 할 테니까, 빨리빨리 질문하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그 덕산마을에 정관 일부가 지금 이 소두방공원 있죠. 정관에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관 소두방공원요.

대군

김대군의원

거기 좀 등산로하고 운동기구하고 약수터가 거기 또 있는 모양이라 그걸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강력히 주위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둘레길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시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운동기구도 하고 그 다음 둘레길도 만들도 쉼터도 만들고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시비교부금액이 이번 달에 아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달 되어야 착공하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기간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은 저희들 주기 나름이니까. 감사끝나고 용역 바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2개월 정도 줄 수 있어도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한 달 정도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착공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204페이지요. 간단 못 합니다. 보면 형질변경 해가지고 불법해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게 두 건 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지금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서류상만 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서류 검찰 송치한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올해 이뤄진 행윕니다. 올해 초에 이뤄졌는데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 수사관이 있습니다. 산림사법수사관이 있어서 거기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자기들이 현장 보고 사건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지는 초에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게 용소 이게 언제 했습니까, 초에 언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작년 9월 19일날 이뤄진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2년 9월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밑에 것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8월 10일날 이뤄졌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장군청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저거는 어째 된 겁니까? 원상복구도 아니고 보면 나무만 좀 심어놓고 그게 끝난 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그거는 전체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다 합니까. 아직 안 넘어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자기들이 산지복구계획서 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산은 원래 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림과 소관이라도 형질변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먼저 하고 저희들은 산지 복구할 적에 산림 수종이나 그런 것만 저희들이 지정해 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러면 나무를 작은 나무를 몇 개 심어놨더니 농림과에서 그걸 보고 또 봐줘야 되는 현실입니까? 복구명령을 때렸는데 이 산은 없어지고 그냥 평지에서 나무 몇 그루 심어가지고 그걸 묵인하고 넘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묵인하고가 아니고요. 법에 보게 되면 어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하게 되어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떻게 뭘 얼마를 심으라는 것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형질변경부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부서에서 당초와 같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딱 보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딱 해 가지고 토, 일 해가지고 산이 한 개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바로 검찰이고 불러가지고 바로 포크레인이고 중단시키고 바로 잡아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저걸 다 놔 놓고 저래 쇼만 해 가지고 저래 묵인해서 평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뿐만 아니고 용궁사, 시온합섬 땅은 거의 그 형질변경 다 합니다. 불법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고 우리는 기장에서 등산로고 이래 가려면 전부 다 철조망 쳐버리고 철조망 치는 것 저거는 뭐 불법 아닙니까? 농림과에서 관할 아니죠, 이것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개발제한구역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산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장거리 코스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광산 올라가면 일광산 40분이면 한 1시간 되면 왔다 갔다 내려오거든요, 사실 올라가면. 땀흘리고 이래 되는데 지금 이정표가 좀 등산로를 하려면 길어야 된다아닙니까. 일광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철마 쪽으로 가다가 저쪽 기장산성산을 가려면 코스가 3개인가 이래 있거든요. 이정표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아는데 그게 보면 만화동으로 내려 가 있고 또 한 코스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한 코스는 또 보면 철마 갈치고개 쪽으로 내려가는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산악인들이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정표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풀이 자라고 이러면 몰라요. 그래서 좀 장거리 4시간 정도 코스가 되도록 이래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도 왜냐하면 이래 장안사고 가면 그건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광산에서 딱 하면 뒤로 넘어가는 건 되어도 산성산하고 연결된 게 참 그렇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쪽 내려오는 건 그런데 테마임도에서 해 가지고 백운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3～4시간은 걸리지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거는 백코스를 하니까 갔다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면서 항상 건너가는 걸 좋아하니까. 기장 같은 경우는 일광산 갔다가 용소 웰빙공원 갔다가 올라가서 산성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게 한 3시간 반 코스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갔다가 돌아오는 걸 하면 그렇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 백코스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좀 잘 해 주시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 양해 하나 구할게요. 지금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을 아마 해야 되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부산시나 우리 기장군청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6페이지 일광생태공원 조성사업 2013년도에 57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서약을 한 자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57억을 다 확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홍복

박홍복의원

준공예정은 2013년 12월로 준공예정이 내용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되어…….

홍복

박홍복의원

약속은 지켜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최대한 뭐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약속 지킵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서약까지 했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 일광면장님한테 공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칠암초등학교에서 동백 지금 현재 19호 군도 나가는 거기까지 테마임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 공문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일광면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아직까지 공문을 못 받은 모양인데. 공문 받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못 받았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읍면에서는 안 받고 개인이 한번 전화가 온 적은 있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읍면장을 제가 올리라고 했는데 농림과 쪽으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올라왔답니다. 제가 미처.

홍복

박홍복의원

조속히 시간 되시면 시간과 예산이 되면 좀 추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한우축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1차 연락은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작년 주민자치위원회 하듯이 이번에도 아마 그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정육분야에서는 정육분야별로 자기들 정육을 별도로 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이번에는 한번 그쪽으로 안 가겠나 자기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세한 건 아직 잘 모르시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아까 연봉산둘레길 소유주 있잖아요. 명단을 저한테 한 부 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연봉산둘레길.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달음산자연휴양림 조성 이거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이번에 산림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시 예산 뭐 200억인가 그때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광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산림청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산림청예산입니까. 하여튼 예산이 뭐, 추진은 하고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까집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개장 공고해서 개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15년까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올해 15억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게 원래는 이게 100억이고 도로 내는 데 100억이고 그랬었는데 도로는 우리가 해 주고 100억은 산림청이 해 주고 이렇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그 예산이 약간 축소되어서 50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올해만 15억 투자를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투자가 되고 갑자기 왜 군에서 도로를 100억을 냅니까? 사실 처음에 시에서 200억 들여서 뭐 휴양림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더마는 이게 시장 공약사항도 좀 들어 있었거든요. 들어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군비가 왜 100억 들어가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림청으로 넘겨버리더라고 시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를 좀 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천에서 해안길 임랑까지 가는 길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가지치기해 가지고 한번 저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뭐 어떤 솔껍질깍지벌렙니까. 그 방제 해안가인데 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좀 강전정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늘이 지면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 강전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수세가 좀 많이 약화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도 병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정도 살린 것만 해도 내가 볼 적에는 잘 많이 살렸지 않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안가에 해송인데 보기 좋은 소나무니까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도로가 옆에 처음에는 이게 전부 풀베고 이런 게 잘 되었거든요. 지금 중간 중간에 일광 가다 보면 중앙에 통로에도 풀베기가 자체 안 돼서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풀베기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 궁금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

용천골프장 안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디요?

정우

김정우위원

용영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골프장.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용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용천골프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거 지금 보면 아까 산림청 이야기 했는데 산림청에 불하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개인이 스포츠 저거 골프장 한다고 다 혼자 명의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 승인만 해 주면 다 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혼자 명의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살지도 않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불하받는 것은 뭐…….

정우

김정우위원

특혜가 있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초지나 이랬을 적에는 그래 하는 거고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용되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나무가 식재가 그래 좋은데 전부 다 그걸 골프장으로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가슴 아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1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에 따라 교통경제과, 해양수산과 심의는 월요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