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ㆍ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266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2,794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072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3,82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294만 천원을 증액한 1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110억 9,030만 2천원 보다 11억 5,266만 9천원을 증액한 122억 4,29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276만 3천원을 증액한 21억 5,1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향상에 기정예산대비 1억 4,581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6,423만 6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4,819만원, 직원 워크숍에 7,680만원, 기간제 근로자대체인력에 3,2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기정예산대비 180만원을 증액한 14억 4,923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천 2백 3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6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기정예산대비 1,514만원 5천원을 증액한 2억 3,819만 1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에 8,2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분야는 2개 단위사업에 4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683만 3천원을 증액한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기정예산대비 44만 7천원을 증액한 2,641만 4천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에 996만 2천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860만 6천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7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기정예산대비 638만원 6천원을 증액한 6,165만 6천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5,2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6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4,206만 6천원을 증액한 16억 6,6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3,039만 5천원을 증액한 7억 8,516만 7천원으로 동청사관리에 4,000만원 통장역할제고에 6억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정예산대비 2,678만 6천원을 증액한 8,499만 3천원으로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5,7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은 기정예산대비 3,289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724만 2천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3억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시민의식 정착은 5,500만원으로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에 4,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1개 단위사업에 2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2억 8,719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2억 8,719만 9천원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400만원 동구 자원봉사자 관리자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개 단위사업에 4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2,227만원을 증액한 73억 8,6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총괄에 기정예산대비 8억 717만 7천원을 증액한 70억1,395만 7천원으로 인력운영비총괄에 69억 7,457만 8천원 인력운영비 하수관리에 3,9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1,734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6,9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재무활동총무과입니다. 재무활동총무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9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대비 기본경비 857만 천원을 감액한 7억 1,9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 국제화 여비, 그 대상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6급 중견간부양성반이 4명씩 해 가지고 1년을 교육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후에 방침이 6개월씩 2회를 하자 그래서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뺄 수가 없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8명한테 전체 보내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넣은 사항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포기했고요.

대상은 8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3명분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직원 워크숍인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 직원 워크숍이 98년도인가, 90년도 말에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08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그 뒤로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분의 1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워크숍 본연의 어떤 역할,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양 내지는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재추진을 해 보자 그런 사항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하다가 2009년도에 중단된 이유는 뭐였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국제여행도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형편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감도 해보자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활하기가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중단을 했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연말에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까지 시행을 했죠. 2009년도에 편성을 안했고,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빼고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보자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회가 종목별로 얼굴 볼 기회가 없어서 한번 모여서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요. 워크샵을 통한 본연의 역할임무, 자질함양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공무원들은 다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공직자가 되어서 공무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발현시키는 것이 1박 2일 갖고 발현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답도 현장 공무원들이 잘 압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다 모여서 으� 해 보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각 부서 직급별로 의제토론을 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루쯤 공무원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문제인식을 이렇게 했고 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실천해 보자. 난 이런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행사로써 끝나지 않을까. 어찌됐든 한번 모이면 모인 것 자체로 전체 600~700명 공무원들이 전체 한번 모여서 어우러진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얼굴한번 보는데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나 고민이에요.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교육이라든가 전문 분야 교육이 있고, 일반교양 교육이나 직장 교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직장 육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제를 놓고 토의를 해 보자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임토의라든가 저명인사 특강, 아까 말씀하셨던 얼굴 한번 보고 단합을 과시하자 이런 것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1박 2일 프로그램 중에서 적정히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IQ큐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하다 그러듯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서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얼굴한번 보자 하는 건 약간 비중을 줄여서 그 가운데 일환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되, 현재 다양하게 직장교육이 있는데, 해외연수코스도 있고, 광산구는 참고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북구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립하는 건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점의 문제인데요. 7,000만원 넘는 예산을 쓰는데, 이게 잘 기획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내년 선거 앞두고 이번 추경 전반이 사람 모으는 예산이 많다고 그러고 있는데,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실행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7,000만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걸 그냥 행사 치르기로 해 버리면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내년에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올해 어떤 형식과 내용과 흐름을 가지고, 직원들이 으� 하는 내용을 담보로 하면서 이런 걸 올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선거 앞두고 맨날 사람을 모으니까... 뒤에 통장단 뭐도 있고 자원봉사자 지도자 대회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방선거가 어차피 4년마다 있고요. 중간 중간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2년 간격으로 계속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우리하고 연계가 없다고 치고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4년마다 그런 사항을 의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다 그럴 사항인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아까 직업공무원 성격 플러스 저희들 공무원이 선거대상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취지가 순수하다 해도 배 밭에서 갓끈 만지지 말라고 하듯이 갓끈만 만졌지 배 안 따먹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기와 상황과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고 이런 걸 제가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90년대 후반부터 2008년도까지 쭉 해왔는데 그것 좀 평가 잘 해보시고, 그때 했던 거 부활한다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잘 평가를 해 보고 내년에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 보고 했습니다. 추산하기로 80.1%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한 측은 아주 하지 말자보다는 변형을 시켜서 하자 해외연수를 보내주라, 소그룹별로 산업시찰을 하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 될 소지는 있지만, 내년에 하다가 2년 하다가 또 선거직전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만둬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

내년에 시작해서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 해주실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단, 우리 내부적인 보수교육 중 일환으로 직장교육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과 흐름이 잘 잡히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의도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합시다.

올해 하시되, 제 생각입니다. 기업에 기획단계에서 우리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우리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직장동호인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아예 없습니까?

네.

전혀 지원 된 게 없고요.. 예전에도 한 적이 없었고요? 500만원?

네.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새로 확보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호인회 취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축구, 탁구 등을 비롯해서 23개 클럽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89명 정도가 클럽에 참여해서 취미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겹치는 분들도 있겠네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인이 하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게 두 개 정도 참여하시죠?

제가 보기로는 두 군데 정도 참여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500만원 쪼개서 나누어서 드려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회원 수나 활동..

네. 회원수나 활동 또 대회출전 등 그런 걸 파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장 워크숍은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통장워크샵 이것 역시 아까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됩니다만, 2009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새롭게 시행한 사업인데, 하루 코스로 해가지고 그것 역시 우리 직원워크숍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자질 함양이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7명하고 주민자치 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방에 다 의원을 다 집어 넣네요. 이건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장들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직접 당사자들이시고.. 그냥 위안잔치 이런 형태보다는 통장으로서 자부심과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아까 공무원워크숍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체로 세워놓으면 잘하거든요. 수백명이 모여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정말 잘해요. 근데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레크레이션하고 술 한잔 먹고 노는 형태로 하면 먹고 논 것만 남습니다. 계속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해버리면 통장님들이 올려고 하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느냐 이거거든요. 피동적으로 앉아서 강의하고 하면 다 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31쪽에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워크숍 관련해서 제가 삼선의원이다보니까 저도 과거에 세 번 정도인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하지만 이것은 직원 워크숍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상대로 찬성, 반대율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80% 넘게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20%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참여를 해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이 되고 상사와 부하와 연결이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 보니까 동구청 직원분들의 화합된 모습을 상당히 봤습니다. 시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3곳이 있습니다. 13개동에 보면 새로 건물 지은 곳도 있고, 매입해서 한 곳도 있고, 또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져서 그런 곳도 있고, 아주 불편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충장동 자치센터 관련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일단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0억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하고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구비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장동의 경우 자치센터가 앞전에 5개가 있었죠?

네.

지금 싹 없어졌잖습니까! 금남 근린공원에 있었던 충금동사무소도 근린공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박광태 시장님께서 5억을 그 부분에 자치센터에 포함해서 하라고 우리 동구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직원이 18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아예 없잖습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서로 오고 싶어하는 충장동 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피해 가려고 하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도 딱 한분이 밑에서 벨 눌러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관심 많이 갖으셔서 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이 동구 인근에 들어서면 동자치센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매년 2억 7,000이었는데 이번에 3억으로 올렸습니다.

네. 2004년도부터 계속 2억 7,000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으로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신청액이 6억 5,000정도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2억 7,000~2억 5,000정도를 최종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데, 하여튼 50%정도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활동 하는데 지장이 된다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꼭 지원해야 할 곳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2억 7,000에서 3,000이 늘었죠?

네. 3,000이 늘었죠. 3억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도 14년 넘게 회사생활 했는데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은 전국에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하기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권역별로 가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지역본부나 국별로나 과별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간다면 체육대회 행사를 하루정도 전국이 모여서 쉬는 날, 토요일 하루정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서비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1박 2일로 간다는 건 거의 어려울 겁니다. 사기업도 그 정도 결단을 하기에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자리는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대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요. 직원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근데 워크숍에 대한 이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워크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해 보면 거의 먹고 놀다 오는 거니까요. 이런 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먹고 놀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얼마 전에 평일 날 과별로 야유회 간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단체적으로 평일날 1박 2일 동구청 직원 절반이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과연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좋아라할지 과연 언론들도 훌륭하다고 박수를 칠지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시같이 국이나 과별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겁니다. 자율로 맡겨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인데요. 국장님 계시는데요 구정 질문 때 대체 인력 관련해서 구정 질문했잖습니까? 충분히 인력을 확보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안했고, 타구에 비교해서 일부 반영을 했다. 계속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산 여건상 충분하게, 예를 들면 육아휴직 10명이 가면 10명 다 채우면 좋겠지만, 예산 운영상 그렇게 못하니까 %를 제시하면서 일부 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예산을 왜 세우죠?

예산 세울 때 이 부분도 감안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이 휴직만 계속해 버리면, 지금 20~30명씩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저기 계시는 이흥선 주사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육아 휴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흥선 주사님이 하시던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대체인력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원 아줌마는 공무원으로 뽑고, 실제로 공무원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기간제로 뽑아서 공무원 역할을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이 예산을 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뽑을 때 그걸 감안해서 뽑아야죠.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교사 대체 뽑듯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역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이건 삭감하시고, 필요하신 대체인력이 있다면 회계정보과에 총액 인건비로 해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대체인력을 쓰십시오. 그게 가장 합당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정규 공무원 중 하나고, 기간제는 기타로 분류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균형예산운영 지침에 기간제를 특정 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해서 공무원이 결원된 경우에 충원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공통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많이들 계시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뭔지 잘 아시죠? 실제로 그 분들이 공무원의 대체인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길은 뒤로 하고 정말로 기간제를 써도 무방한 곳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정말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써야 될 자리는 기간제를 하겠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 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대체인력이에요. 이 분들은 와도 공무원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근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에도 잡히지 않고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이 출산육아 휴직이라든지 병가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차라리 총액 인건비 내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쓰셔 가지고 대체인력을 정말 실효성 있게 써주십시오.

그 부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식이 기간제는 단순노무분야, 즉 어떤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뽑을 때는 기간제라고 보통 인식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인사운영 균형지침에 의해서 꼭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특정기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 기간제로 보통 충원해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 광주시를 비롯해서.. 남구를 제외하고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단, 가장 핵심이 뭐냐, 시간제계약직 내지는 기간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뽑을 때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을 뽑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시간제 계약직도 년단위에서 개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그런 부분인데 적격자를 뽑으면 1년 중에 8개월 쓸 수도 있고, 기간제도 역시 1년 쓸 수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그런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인력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갔어요. 여성공무원이 인감을 떼 주는 업무를 했단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업무는 못하지만, 그 중 일부는 수행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한테 업무분장도 하고 있습니다.

인감을 발부할 수가 있어요?

인감같이 중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이 하고, 나머지 업무는 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나머지 업무라면 어떤 게 있죠?

동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아니, 우리가 대체인력을 쓰고자 하는 것은 그 직원이 빠져나간 공간을 메꿔 줄 사람을 원하는 거 잖아요.

인감이나 주민등록법은 누가 봐도 민원하고 연계되는 부분, 개인정보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민원이나 인감을 봤던 직원이 해 주기로 하면, 그 옆에 있는 정규직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옆에 있는 정규직에게 적정하게 업무를 안배해서 업무를 이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의 경우 일반 민원도 있고, 청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덜한 쪽으로 맡길 수 있죠. 중요한 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15명에서 10명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억지를 쓰지 마시고요.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일을 해 주세요. 의미 없는 기간제.. 그 분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데 왜 권한이 없는 자를 뽑아서 자꾸 하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시간제 뽑아서 계약직 공무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걸 포기하고 왜 권한 없는 자를 자꾸 생산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인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을 했다 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사람을 제한적으로 뽑는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왜 안되죠?

포괄적으로 계림1동이면 계림1동에 한사람을 기간제로 충원을 해줘서 포괄적으로 동 행정을 돕도록 하는 그 수준이지, 학교선생님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동에 10명이 있어요.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갔어요. 한 명 육아휴직 간 부분에 대한 인력만 충원해 주면, 10명이 동일하게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인력이 대체하고 기간제를 뽑아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만족도가 떨어집니까?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죠. 자꾸 옆의 업무를 늘리니까. 그러니까 남자 공무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 공무원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부서장님도 출산 앞 둔 여자공무원 배치 받으면 앞으로 말은 않지만 뒤에서 아~ 이렇게 한숨 쉬고 있고, 그게 현실이면서 그러세요. 현실을 바꿔 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의미 없는 기간제 예산을 자꾸 올리냐 이 말이에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써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에 잡히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걸 왜 안하고 자꾸 엄한 예산을 쓰냐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을 뽑아서 충원을 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됐건 무기계약이 됐건 시간제가 됐건 업무는 똑같이 할 수 있다. 단, 업무 비중에 따라서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런 상황이고..

업무를 똑같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 추세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자공무원이 어쩐다 그런 건 저희들이 감히 거론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대체인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5명을 해 보자 하는 것은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연초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고하고 하다보면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 뽑은 거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6개월 뽑은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식당도 시간제로 예산을 책정 했는데, 총액인건비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공고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면, 4~5개월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라면 향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시간제까지 검토하고... 그것까지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워크숍 안가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써서, 현재 직원들의 열악한 실제적 근무 여건을 해결 해 주는 게 직원 워크숍 가는 것 보다 백번 나을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바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제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테스트 기간을 한번 가져보자..

무슨 테스트 기간을 가져요. 권한이 없는데...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보안을 하겠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같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업무분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해서 그 분이 동에 내려가면, 출산육아 휴직으로 나간 그 여직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인식의 차이인데..

아니! 인식의 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몇 개월 뽑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아니! 중요한 임무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행정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뽑은 거죠.

기간제 근로자가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중 있는 업무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김동헌 위원님! 그 문제는 거기까지고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할 수 있는 건 포기하고 엄한 걸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언성이 커졌습니다. 234페이지 동 청사관리 인데요. 총무과장님이 아마 조사는 하셨을 거예요. 동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건 가장 최근에 지어진 동 청사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는 거 하나하고, 아주 오래 된 청사들의 누수라든가, 보안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뒤로 미뤄져요.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유가 있을 때,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에 물에 세고 고쳐야 할 곳은 천지인데.. 직원워크숍도 좋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당장 물 세는 건물에서는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물 뚝뚝 세고 있는데, 1박 2일 직원 워크숍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워크삽 부분은 모든 조직사회에서 있는 행사이고, 누수관련 문제는 급한 것은 보수를 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후순위는 확보를 해서 약간의 보수를 할 예정이고...

명단을 받아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과 처지가 참 다른 게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답답해하고, 조사하고 가시는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그때그때 해주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말 올해처럼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해 줘야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주민센터에서 주민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주민프로그램 하시면서 시설들 요구되고 장비들 고장 난 것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 교체해 준다고 하는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실은 동주민센터 옥상에 동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중대본분들 다 샌드위치 패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들 방수누수문제 있고..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참고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열창호 교체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6억짜리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 서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이미 응모사업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까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좋고 확보해서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한 것은 일단 보수를 했고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6페이지에 모범구민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민간인 표창이 배가 늘었습니다. 표창을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죠. 공이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표창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너무 과한 건 아닙니까? 배로 늘린다는 게 사실은 옳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을 받으실만한 분을 발굴해서 상을 주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상이란 것도 너무 남발하면 사실 상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특별히 저 사람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받더라, 순번타고 주는 상 같애라고 느껴버리면 사실 구청장 상이 무슨 의가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산이 배가 늘어나는 건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동구청장 상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정말 기분 좋다고 느껴져야 할 것인데 누구나 다 주는 거야라고 느껴버리면 사실 무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준다는 부분에서는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상의 의미 부분에서 상당히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상은 일단 희소성이 있고 공적이 뛰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맞죠.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상 여러 가지 지역발전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함 있어서 받을 분은 받아야 된다, 내지는 이전 공적 플러스 앞으로 열심히 할 분 최선을 다 해서 선정하는데 동 주민들, 내지는 자치위원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동 행정을 하는 직원들과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매년 가던 동구자원봉사 관리자 대회라는 것이 1년에 한번 씩 해수욕장 가던 그런 건가요?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쪽 예산이 조금 다른 데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것들 다 경상보조로 빼고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늘려야 될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2억 7,000중에서 이런 경우는 성격상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또 다른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에 포함시키자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실제로는 예산서상에는 3,000만원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경상보조로 돌려서 주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신청할 때 6억 5,000에 가까운, 배에 가까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안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체사업을 다 하고 싶어 하고 우리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대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3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13개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삭감이 됐네요?

아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연초에 당초 전형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인데, 사업종류에 따라서 절감률이 5%, 10%, 15%,... 동은 원래 10%이상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너무 돈이 어렵기 때문에 5%만 절감해라..

그러니까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워크샵, 또 아까 안병강 위원이 말한 사람 모으기 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삭감해버렸네요.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으로...

오히려 운영비 예산은 못해줄 망정 아무리 절감차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어필을 하셔서, 동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공통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이번 추경에 정리할 부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동은 부득이하게 어렵기 때문에 10% 할 것을 5%만 하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별로도 운영비가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한 곳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750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방범활동을 최근에 김동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신 사항 중 하나고, 최근 경찰청에서는 4대악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관심이 상당히 있고 저희 직원들, 간부들도 마찬가지여서 방범활동을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이전에 못했던 계림2동하고 산수2동을 초소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두 개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자 간식비, 간판 설치비, 전기요금 그래서 증액을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개를 설치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소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보통 3m*6m가 보편적인 표준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3*5로 하자고 하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 갈 사이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가격이 3*6은 해야 그 정도 나오고, 활동하는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동 것이 좀 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범주내에서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건 표준안을 줘서 꼭 규격에 맞게 하라 그렇게 하기는 힘든 사항 중 하나고, 또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상당히 적죠. 3*3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새로 초소를 만들면서 더 크게 하려고 노력 하는데 교통문제에서도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은 좁은데 너무 크게 하면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이 해야 하는데, 어제 시의회 추경할 때 상임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늘 우리하고 똑 같은데, 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느냐는 겁니다. 절감한다고. 애시당초에 아예 삭감해서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뭐하러 추경 때 삭감할 것을 더 줘 놓고 삭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돌발상황,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정 필요하지 않다면 중간 중간에 삭감하자, 가정살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률적이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면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할 때 그냥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줘놓고 뺏어오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돌발로 생길 수도 있다 또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감내를 하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으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태관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802만 8천원보다 4억 3,027만 8천원을 증액한 11억 2,8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9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 수입 7,000만원은 과목변경 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 증액하고,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사업 2012년도 특별교부금 2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338만 2천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에 250만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67만 8천원을 증액한 총 4억 9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국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관리 960만원과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5,960만원을 증액한 7억 1,9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89억 4,076만 4천원보다 56억 9,666만 3천원을 증액한 346억 3,7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재산관리의 내실화사업은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880만 천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출장여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192만 2천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792만 7천원을 증액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 1억 7,540만원,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9,870만원, 시설부대비로 59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은 계약 및 지출관리 사무관리비 35만원,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46만 5천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21만원, 국내여비 14만 4천원, 재료비 14만원을 각각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본청 전체 사무용 비품 구입 3,842만 2천원과, 노후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소형 화물차량 2대 5,000만원, 현장활동 업무용차량 구입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246만 4천원을 증액한 총 19억 9,1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164만 천원, 전산시스템 보강 연구개발비 315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 사무관리비 14만 3천원, 구민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244만 8천원, 행사운영비 6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28만 8천을 각각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하기 위해 컴퓨터 80대 8,000만원, 모니터 80대 2,2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관리 강화사업은 행정 통신 관리 무선방송장비 마이크 교체 2,400만원,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장비 구입 2,000만원을 증액하여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853만원을 증액한 총 7억 1,8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 총괄은 본예산 미반영 2개월분 인건비 등 37억 3,135만 9천원과 전임계약직(다급) 2명 인건비 7,116만원, 시간제계약직 6명 인건비 8,382만 9천원, 본예산 미반영 연가보상비 등 50억 735만 5천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 하수관리는 2013년 공무원보수 2.8% 인상분 576만 2천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 관련 인력운영비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48만 5천원 통상임금 소급 지급분 9만 5천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98만 4천원, 국내여비 50만 천원을 예산절감하여, 회계정보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1,521만 2천원을 증액한 총 318억 8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13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355만 천원을 2012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677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45만 7천원을 증액한 총 1억 1,9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2,9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국유재산은 전액 삭감하다시피 했는데...

국유재산 관리가 원래 저희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해서 국유재산 632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감액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요?

공유재산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었는데 3월 8일자로 구내식당 영업권자가 포기를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구내식당 임대료군요.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구유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짜투리땅이 많습니다. 최근에 짜투리 땅을 사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된 게 아니라 매각진행중이군요

꼭 청장님이 현장 나갈실때만 필요한 그 용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업무 활동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끔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풀차량으로 사용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히 청장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차량들이 국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국별 배치가 아니고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현장활동에 나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가능한 차량, 출장이 가능한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프라이드가 한 대 있고, 밴으로 스타렉스 5인승이 있는데, 현재 행정 수요에 비춰 봤을 때 차량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직원들이 그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 현장활동에 나가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인데요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다목적 승용 9인승을 구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아반테라든가 중소형으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훨씬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봉고 스타렉스 하나 있는 것은 문서 사송용인데 문서 사송용을 거의 뺏어서 쓰다시피 하고 있고, 직원 7, 8명이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거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고 관외 출장을 간다거나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 봉고 스타렉스가 한 대가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인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관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느끼시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대개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 했는데, 일괄적인 예산절감 때문인지 예산을 절감합니다.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도 중요한데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할 곳은 절감을 하고,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더 늘려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원상회복이 되어야할뿐더러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번에 컴퓨터 100대 정도 새로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잖아요. 그 중에 상태가 괜찮은 것들이 있다면 좀 더 공간을 늘려서 확보해서 이왕이면 주민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지금은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주민들이 우리 청장님을 더 좋아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침 컴퓨터도 교체를 하니까 그 중에 쓸만한 컴퓨터들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올려 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248페이지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입이 아픈데, 전임 계약직이 2분이 늘었네요? 다 급 2분은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의전업무하고 사회단체업무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나요?

이광호씨가 전환되었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요?

네.

그래서 다 급이 두 분이 늘어난 것이네요. 이 분들 급여는 나가고 있죠? 진즉부터?

네.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강화에 무선방송장비 교체로 4,500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무선장비 마이크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740~752 메가헤르츠 그 주파수 권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 전환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을 사용 못하고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라는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파수 권역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시험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파수 권역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맞는 안테나나 무선 수신기까지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요?

네.

지금 노래방이 난리 났잖아요 못쓰게 되어 버려서...

기본 장비가 이상이 없는데도 무조건 바꾸어야 하네요?

네. 바꾸어여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밀어주면서 해야지, 우리 구비로만 4,600만원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참 아쉽네요. 그리고 동구 홈페이지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누가 합니까?

정보운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합니까?

네.

뭔가 부족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기존 틀 그대로고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지 않고.. 전에는 청장님 인사말도 잘 나오던데 현재는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 예산 세우죠?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191억 811만원보다 6억 3천만원 증액된 197억 3,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한 16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한 9억 5천만원을, 기타수입에서 구금고 약정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정종합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4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4,10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388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1,22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351만 8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예산절감에 따라 530만 1천원을 감액한 6,1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158만원 감액과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2,706만원을 반영한 6,1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관외체납자 체납세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176만 6천원을 감액한 8,839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요사이 이율이 올랐나요?

작년보다 떨어 습니다.

그런데 2억이 늘었네요.

2억 올린 것은 장기 예금으로 많이 비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떨어졌어도 원래 예치한 이율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억 5천만원이었는데 좀 늘 것을 예상해서 2억원을 늘렸습니다.

이자 수입은 빤한 것인데 본예산에서 2억을 갑자기 올리니까... 본예산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 본예산 편성할 때 7억 5천으로 했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신거네요.

소극적이 아니라 연도페쇄 결산을 하다보면 2012년도도 당초에 9억 5천보다 10억 이상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최저금리로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말 씀은 장기예탁을 많이 해서 이자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 9억 5천이었는데 7억 5천으로 세웠다가 2억을 반영한 것이네요! 너무 수세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더 주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면서 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물론 여러가지로 지역 사회활동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5천이 약정된 것이죠? 매년 5천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네.

한 2억 주라고 해도 했을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 결산을 보니까 12억 정도 되네요?

1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억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올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결산쯤 되면 2013년도에는 공고예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네.

다른 데는 돈 쓴다고 뭐라 하는데 세무과는 돈 안 걷는다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위성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881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 대비 658만 천원이 증액된 2억 1,930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여권대행업무 국비 사용잔액과, 도로명주소사업 시비 사용잔액으로 이월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여권업무 대행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2만 2천원이 증액된 7,951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 보수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7,383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4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4만 8천원이 감액된 7,0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프린터정착기 Assy 등 교체 구입비 136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보조금 감소와 예산절감 등으로 28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92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4,517만 4천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전국 동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서버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도로명판 유지보수 및 홍보비 시비 보조금 감소로 1,0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17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정 예산대비 58만 3천원이 감액된 9,1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급지급 인력운영비와 예산 절감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도로명주소 사업 시비집행 잔액 등 6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올해 홍보든 뭐든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도 될가말까한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러면 손 놓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왜 이럴까요?

물론 예산안만 보시고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50 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씩 500씩 양쪽에서 삭감을 했고, 구비 확보 못한 부분은 확보를 안해도 사실상 현재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를 반납한 것이군요?

구비를 확보 안했죠.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확보를 못한것 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현재 예산으로 천만원을 깎는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충분히 홍보하고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구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나을 수 있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60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시내 쪽에 중앙로로라고 되어 있어서 중앙로 60번길 몇 번길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 충장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충장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황금로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추경예산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억 4,7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36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8천 114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995만 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사용 잔액에 4,247만 7천원을 기타수입에 건강검진 공단환급금 3,36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250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5,7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9,479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9,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7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521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5쪽～271쪽, 건강증진관리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재편성등 요인으로 2억 9,561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4,393만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니다. 271쪽～276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난임부부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4,469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7,978만 4천원, 276쪽～280쪽 정신보건관리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으로 6,209만 2천원을 감액한 14억 7,73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예산통합 운영이 주요요인입니다. 281쪽～284쪽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보건 사업운영 등 7개 세부사업으로 888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4,410만 9천원, 284쪽～286쪽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892만 4천원을 감액한 5억 3,783만 6천원, 286쪽～287쪽 구강보건관리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85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1,707만 6천원, 287쪽～288쪽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은 내소자급만성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746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1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3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482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6,8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292쪽, 전염병 예방관리는 결핵환자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으로 1억 6,345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6,7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민간의료기관 위탁금 지원방법 변경이 주요요인입이다. 292쪽 방역활동 강화는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16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2,285만 6천원, 292쪽 ～294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사업비 증가 등 2억 4,154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7,8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력운영비 를 3억 5,040만 8천원으로 일부증액 및 지역사회통합 증진사업에서 재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사용 잔액 반환금 7,6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291쪽 방역활동 강화인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감액을 했는데요. 김동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전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정이 생겨서 부결이 되었는데, 7월에는 상정해서 홍기월 위원장님이 아마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문제잖아요. 4,000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까?

네. 추경 때 사전에 그 이전에 추경을 제출해서, 그 부분을 예산요구를 미처 하지를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방역에 관해서 좀 더 확대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일정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방문방역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시는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확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평균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약간 부족하긴 하겠죠.

안 부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번 심의에서 집행부가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희 소관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번 요구를 해 놓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기도 하고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증액 동의를 얻는 거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전에 수요를 조례를 예측하지 못해서, 요구를 안했던 부분이니까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요. 고마워 하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세워진 예산도 가능하면 많이 절약을 하고, 시비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아껴 가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안을 냈으니까 원안을 의결해 주십사 이게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심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원래 답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통과가 답이라면 심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 보자고요. 과장님,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다른 사업비를 감안하고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이 단계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부분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 보시고, 기왕에 시범 사업 측면 보다는 방역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해 본다 이런 관점을 갖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보는 걸로. 일단 여기서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소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게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 협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당장 여름부터 7월부터 방역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시에서 2,000만원 주기로 했습니까?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게 5개 구역에 공히 주는 겁니까?

5개구 공히..

5개 구에요?

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매칭해서 거의 25%대고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방역은 약 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오로지 방역사업만 좀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더 해 주겠다 해서...

그럼 시 예산이 추경 때 이번에 통과가 됐겠네요? 지원해 주는 걸로?

어떤 목으로 어떤 예산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어제 그제 회의를 가서..

내용을 들으셨군요? 지원할 계획이라는 걸?

네.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다행은 다행이네요. 시에서 준다고 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에 B형간염 접종하는 백신을 사려고 예산을 세워놨던걸, 지금 폐구균으로 전환해서 산거죠?

네. 그렇습니다. B형간염이 접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B형간염은 5개 구 공통으로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금년부터요. 그래서 그 예산을 폐렴구균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 폐렴구균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거의 국비가 많고요. 예방접종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없다기 보다는 나중에 내시가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아니, 제 말은 폐구균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에 예산 내려줄 때, 그 사업으로 국시비로 내려 준거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폐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하라고..

당초에는 부족했었는데 예방접종이 B형간염하고 소아간염하고 전부다 섞어졌거든요. 그 사업비가 섞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폐구균을 접종을 하는데 접종을 다 못했잖아요. 75세 이상은 상반기에 하고, 65세 이상은 하반기에 계획 중 인거잖아요. 상반기 계획도 다 못 채운 실정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폐구균 백신을 못 사서 다 못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예를 들면 만들어져서 공급이 안됐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대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페이지 보면 건강체험 박람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서는 이 행사를 상당히 규모 있게 3,000씩 들여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축제 때 부스를 3칸 정도 설치해서 한방진료, 내과진료, 치과진료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마약홍보이랄지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련 홍보랄지, 또 건강증진 운동서비스 이런 홍보랄지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임차료가 좀 많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충장축제 때 건강체험박람회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임대료도 우리 구에서 받아요?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장비 임대한 것입니다.

트러스 설치 임대료 3,000만원.. 트러스가 뭐에요?

텐트 앞에 치고 설치하는 장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텐트 같은 거 없어요?

아니요. 텐트이외에..

이왕이면 몽고텐트 같이 생긴 것이 구에 있으면 구에 있는 거 활용하면 예산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구에는 몽고텐트 같은 것이 전혀 없죠.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해 보면 텐트 많이 있던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련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에 우리 구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1억 정도.. 큰 틀로 봤을 때. 여기에는 500만원 예산 세운 것만 보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구 학동 물리치료실 있잖아요. 올해까지만 유지 되나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 쪽에서 헐리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강생활 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확대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공공건물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마땅한 건물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거기가 건물이 헐리게 되면 우선 폐쇄할 예정입니다.

잠정폐쇄쪽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쪽 건강체험박람회요. 예전에도 이 행사를 충장축제때 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던 거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예요?

네.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회사무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억 7만 2천원보다 341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9,6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속기업무 담당자 1명이 결원되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임시회 속기 보조 인건비로 541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속기 보조 인건비로 17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1월에 청사환경관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사환경관리 인건비 60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283만 9천원, 국내여비 2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 기반조성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의회비 국내여비 7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47만 7천원, 국내여비 2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산 절감을 어떤 경우에는 10%하고 어떤 경우는 5%하고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5%정도로 집행부 실과 기준하고 엇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선거에서 신임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의원들, 공무원, 주민들 신임 청장님에 대한 기대, 새 집행부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높았고, 새로운 동구의 희망을 갖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면서 다 느끼셨고, 문제 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쨌든 의회 예산 심의권이 일부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와 주민들한테 유감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예결위를 마무리하면서 추경 심의를 끝내고 의결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실상 그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무시당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신임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관행화 되고 그런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발언한 문제를 명확히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이 자리에서든지 청장님이든지 부구청장님이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여건이 안 된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코멘트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든지 분명히 한번 짚고,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출발하는 이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집행부 류미수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일 본회의장에서 부청장님 참석하시면 가급적이면 의사표현을 하도록 의장님에게 말씀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운영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랄지 사업 추진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으로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은 6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