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6월14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보다 약 37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실제로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비라고 하면 지출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이 지금 안전지도 제작하는데 씁니다. 학교주변에 안전 취약지를 파악해서 학생들과 함께 안전지도 제작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관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000만원 중에 대부분이 지도 제작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도 제작비라고요?

예.

그러면 지도 샘플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 한 부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예산집행내역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27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개최해서 본예산에 없던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국비 시비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당첨 되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행사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사시기를 저희들이 10월경에 잡고 있습니다.

이 세부계획서가 아직?

아직 세부계획서는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에 만든 계획서는 있습니다.

예, 공모신청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예,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275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1억6400만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예산 관련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서 수상...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로 질문 드린 것 아니고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서 상 받으셨는가 해서요. 축하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예,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그때 우리가 5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한 게 보여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 싶어서 축하드리려고 질문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에 대해서는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274페이지 아까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음식물류 감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하셨죠? 274페이지 5페이지고요.

예.

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190만원.

예.

올해 4월달에 수립하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찾아가는 음식물 감량 홍보계획 해서 홍보전단 제작에 430만원을 원래 예상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430만원 안 하고 190만원만 집행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 자료나 홍보물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19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물 관련해서 한 종 제작 하셨습니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여러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홍보물이 있고 RFID 관련해가지고 아파트에 돌면서 하는 홍보물이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전단지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장바구니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절감 감량 관련한 홍보물 중에서 인쇄형 홍보물만 한정해서 금년도에 제작된 것 부수하고 단가 수량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샘플 한 종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280페이지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 후 자산취득 하는데 비품구입 야외용 판매장 설치 관련해서 300만원 사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 올리셨는데 야외용 판매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착오를 해서 말을 좀 잘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산취득비로 식음료 자판기 캔 음료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려놓고 다시 이리 저리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삭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이다 그렇죠?

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야외용 판매장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노상에 노점을 하게 되면 단속해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인데 거기도 노상인데 그 노상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판매장을 설치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면 관에서 잘못하면서 무슨 노점 단속을 하겠느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도 오해가 있었고 또 다른 식음료 자판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과장님 290페이지입니다. 청사담장허물기 사업 보안시설 정비하시는데 4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것 당초 계획하실 때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도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의 안은 장애인 램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구청사 후문 쪽에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검토하는 게 그 주변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구상안을 만들었던 거지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 조경 전문분야가 아니고 건축이나 전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를 검토를 하면서도 그 주변까지는 같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 때 확정되기 전에 서로 기본 여러 개의 안을 놓고 주축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잠시 반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상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때 예산도 대충 나왔었나요?

구상안에서는 예산이 확인이...

안 나왔었나요?

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부산은행 앞에 그 일부만 공사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시다보니까 보안시설 정비가 또 필요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변까지 좀 고려를 해서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휠체어 경사로를 만드는 것까지 포괄해서 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안시설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중 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서진국 부의장님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김에 내년으로 넘길 필요 없이 그냥 보안시설 정비하고 다 하는 김에 휠체어 경사로도 세우는 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구상안에 혹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신 게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없었다 하시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도 청사 이외에 다른 지역에 계단을 없애고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신체 불편한 분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우리 청사의 현장여건상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관련 책자나 이런 것을 보고 했을 때 램프 설치는 사실상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별도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통해서 반영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담장 허물기 사업 공간과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는 조금 차이가... 구간이 구획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따른 예산을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좀더 빨리 완전히 복구하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기를 단축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경분야는 지금 현재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설치 사업 시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청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부서는 재무관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제가 재무과에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무과장님은 며칠 전에 건축 전문가하고 의뢰를 해서 약식으로나마 우리 구청 후문 계단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정도 나오는가를 검토를 해보신 바에 따르면 어느 쪽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소 3000에서 최대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조경공사와 별도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재무과가 주관부서가 되든 공원녹지과가 주관 부서가 되든 그것은 사실 저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그게 아니고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얹히든 아니면 재무과에 얹히든 3000내지 5000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공사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재무과장님이라든지 또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걸로 합의한 바 있으니까 예산 증액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사 후문 쪽이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에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공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담장이 있고 화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감히 저런 부분에 어떻게 램프를 연장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구청 후문광장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서간 회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개방하는 쪽으로 하되 그 부분이 담장이 과거에는 보안시설의 대용으로 썼는데 보안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청사의 보안부분이나 그 다음에 야간의 가로등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하되 CCTV하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램프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현장에 보이는 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간분할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는 조경 전문분야에서 조경 분야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청사의 기존 있는 노후된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좀 낙후된 시설과 인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더 개방적이고 밝은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어떤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복합적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 램프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은 청사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조경분야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조기에 완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제 의견 존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경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 점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구상안에 포함했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조경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공사만 딱 마무리 짓겠다 그 공사에 전념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은 없으니까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소상 어쩔 수 없이 후문이다 보니까 계단하고 바로 같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 의견도 존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 2차사업 관련해가지고 1차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셨잖습니까?

예.

그 1차 사업구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차구간은 300m입니다.

1차 구간 300m에 지금 바로 2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1차 구간에 대한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 절감 해가지고 기전 4000만원에서 100만원 절감해가지고 3900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경정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금 아홉 본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여덟 본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가로등 개수도 한 대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개수도 차이가 나고, 거리는 똑같아요. 300m면. 같은 거리인데. 우선은 본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지역에 가로등 재료가 바뀌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불과 조금 전에 공사 끝낸 상황에서 3900만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지금 본수는 한 대가 줄었는데도 다시 4000만원 올라 온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 죄송합니다. 본수 계산이 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은 본수가 되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투자설명서에 조금 착오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1차 사업하고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예산도 대동소이하게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303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차선도색 및 이면도도 정비 해가지고 지금 기존 5000만원에서 두 배로 해가지고 1억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상 구간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상구간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상반기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요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대상지가 실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장조사라든지 지금 관내 순찰해서 퇴색된 것이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 1차 소진된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시행된 구간 저희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향후 지금 추가로 5000만원 사용하실 그런 현장조사 부분이나 계획이 생기면 우선 저희한테 내용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말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작년 2012년도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시책도 전달할 기회도 되고 또 좋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니까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했는데 우리 그동안 부동산에 관련 시책 같은 것을 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또 예산도 삭감하는 부분도 조금 많이 있고 해서 추경에 이 부분은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셨네요?

예, 11년도는 안 했고 12년도에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시 이제 또 하시는 거라고 하셨네요? 주로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중개업 관련법하고 부동산 관련 시책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초빙교수를 통한 강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협조사항도 많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까지 내걸어야 되나요?

현수막은 7만원정도 인데 이 부분은 굳이 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은 올 봄에 이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오히려 부동산 관련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워낙 불특정 다수라서...

한다면...

한다면 그런 것은 구정홍보나 이렇게 해야지 집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어요.

주목적이 건전한 중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개 불법 같은 것도 근절할 수 있고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라줘야 되는 어떤 교육에... 강사 교육 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교육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나중에 저한테 한 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재가 제작되면 위원님께 그 시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중개업의 나아갈 방향이라기보다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주가...

예, 그런 것도 각종 중개업자가 하여야할 의무라든가 잘못했을 때 벌칙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예, 그것은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그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부분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8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곡1동 323-23번지에 만들려고 하시는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진행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계획만 수립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진행을 하려고... 진행상태는 제로상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상이 들어가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니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상비부터 예산절감 부분하고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된 부분과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일부 사업의 변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오늘 중에 환경위생과 자판기 구입 등 시행이 어려운 그런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계의 12시03분)

간사 김남희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두 건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3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서2동 우성아파트 SK아파트 가로등 설치와 청암배드민턴장 보안등 개보수 작업은 구민의 안전상 필요한 사업이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금정구 전체의 가로등 사업을 파악을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확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