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59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의 개정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 중 두 건은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이고, 두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권고 등 행정기구개편 필요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분리를 통한 복지정책과 신설 및 기존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조직 기능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설부서 명문화 및 기구명칭 변경, 신설사무 추가 등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와 자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자활장애담당을 장애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전조직 체계구축을 위해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재난안전 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 인적, 사회적 재난대응 총괄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내 현원 대비 여유정원 1명에 대하여 현실화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구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탄력적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수가 당초 553명에서 554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간병, 휴직 등을 허용하고,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을 명시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 처벌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검토보고를 네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관리 최 일선 기관인 시군구에 안전총괄기능을 대폭 강화코자 2013년 7월까지 시군구에 안전조직을 개편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력구조개선을 통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행정직 인력의 사회복지부서 (업무) 추가 투입 관련 복지 부서를 증설 시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보강, 총괄 조정 부서 지정 및 명칭변경과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분할 신설과 명칭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재난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처리와 대민업무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승진·전보 등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안전조직 개편 등과 관련하여 구 전체의 탄력적인 인원 조정으로 구민을 위한 원활한 대민업무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내용은 역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간병휴직을 허용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구의 조례를 안전행정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역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4호가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되어 고용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네 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파악한 바로는 입법예고가 미처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입법예고를 얼마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성윤 위원님하고 부의장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입법의 취지는 주민들이 우리 입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불편도 없어야 되고,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우리 조직 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법에 정한 대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맞고, 단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제처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는 기구개편 사항을 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의 직렬변경 및 기관별 정원수의 상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지?’ 더하고 빼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질문의 답이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혹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하는 것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지, 마지막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귀청의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단축할 수 있는 사례를 자기들 법제처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난번에 자기들 직제개편을 했는데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예고했다’ 이래 가지고 입법예고 단축과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예고를 반드시 20일 이상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일 이상 예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부서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에도 정해져 있고, 조례안에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도 입법예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때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절차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굳이 막판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고 법을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런 일이 뭔가 좀 평소 때도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에서 이렇게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개편 이야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인원변동이 많고 이래서,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도 설명회 한번 듣는데도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엎드려 절하는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왜 이런 시기까지 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치행정과 온지 3년이 되었는데 매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해같이 이렇게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 이르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회직 조직이 비대하고, 아시다시피 언론에 사회직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생기고 해 가지고 벌써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해당부서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를 해서 사회직의 사기앙양을……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말입니다. 서론은 좀 빼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다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해당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왜 이게 좀 무성의 하냐면요. 우리가 회기를 잡는다고 일주일 전에 기획자치위원회를 열어도 그 때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진짜 좀, 지금 이야기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 보고 저희들이 소홀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입법절차 문제, 이런 문제도 20일 이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0일 동안에 의견서나 좀 받아…… 내부적으로 의견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이사항 전혀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볼 때는 20일 이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항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도 지부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마찰이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

마찰이 생긴 것은 동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영선1동과 동삼2동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을 뿐이지,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이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사실,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20일 동안, 물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의견 올릴 그런 게 많이 없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라는 걸 잘 소통을 해서 바르게 해라는 이런 취지에서 내가 볼 때는 20일 이런 걸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조정이 막바지에 와서도 불과 내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뭔가 조정이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성윤 위원님 호된 질책을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법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여기 3년 아닙니까?

예.

뭐, 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는 착오가 없도록, 행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절차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예외규정을 찾아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입법예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뭔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도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제대로 지켜주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고 이렇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난 상태에서 이러니까 마지막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아, 정말,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정말 좀 이런데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요새 ‘소통소통’ 이야기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