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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1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 사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앉아계시고,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등단함)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이상현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서재령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집행기관석에 앉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면 팀장이 하라고 하시든지…….

14시28분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재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14시39분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회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안내책자는 타기관에 방문했을 시에 일단 홍보책자를 가져갔다가 왔을 때 그쪽 기관에 것 안내책자 갖고 왔을 때 그것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외부에 나가서 충분히 우리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뭔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갔다 오면 한번씩 비교를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그렇게 저희가 타의회보다 못하다 그런 것은 없고, 그렇다고 아주 훌륭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 비교견학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연수에서 가져와서 좋은 부분은 계속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우리도 다른 기관에 것을 본볼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달서구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 홍보지 관해서 어린이의회 체험 올 때 홍보지, 그날 1일 그걸로 버리는 그런 그걸 하지 말고, 애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책자만큼은 어린이들이 돌아가서 다시 달서구의회에 들어와서 그 홍보지를 그 다음에 와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들 이제껏 운영위원회 했을 때, 관내 출장여비 내역서가 이렇게 나온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전문위원들 중에서 장춘자 전문위원님, 허 면 전문위원님, 유승무 전문위원님, 박성우 전문위원님이 있는데, 그런데 유승무 전문위원님이 관내에 많이 출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여기 보면 상인1동엔가 제설작업 거기로 해서 출장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거기 갔을 때 상인동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전문위원……. (유승무 전문위원, 발언대에 등단함)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제가 제설작업 현장 확인은 그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담당할 때 사항인데, 제가 그 현장 본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있는가, 그것 확인하러 간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되어있습디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잘 되어있습니다. 통 안에 넣어서 잘…….
순화

장순화위원

상인동에 몇 동, 몇 동 가셨는데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상인동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주로 눈이 많이 쌓이는 두류동의 파도고개 하고, 위험요소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과 또 우리 의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보 받는 것 현수막 몇 개 걸었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스물두 개 걸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서 제보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영애

이영애위원

있으면 여기 전체 볼 수 있도록 좀…….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여섯 개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받은 내용만 좀 간단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6월 7일에 두류동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하는 것 하고, 파도고개 전체 횡단보도, 차선도색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당동에 도시가스 설치 신청, 설비가 지연되고 있으니 독촉해서 빨리 되는 걸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세 번째가 물류센터 주변 자전거 도로가 불편하다고, 이용자가 별로 없으므로 좀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와룡공원, 분수공원 등에 사행성 윷놀이, 고성방가 등의 불편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성서주공2단지에 옥상에 물이 새고 있다, 그 다음에 쥐약배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다 드렸습니다.

14시45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 제보가 많은 것 같은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자료 지금 바로 배부하이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이걸 복사해 가지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더 많이…….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특히 위원장님이 강조를 하셔서 옛날의 세 배 이상 들어왔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소식지 하고 어린이의회 안내 책자가 어디어디 주로 보내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영애

이영애위원

의회보 하고, 타기관에 보내는 데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의회보 하고 안내책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보는 현재 동주민센터에 인구 비례로 동으로 1만 명 이하는 150부, 최고 350부까지 동별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이런 데 민원실에, 그리고 각 실·과에, 우리 구청 민원실에, 그 다음에 가정 우송을 희망하는 데 직접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구민들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가면 ‘우리 의원들 하는 것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반문을 하거든요. ‘올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그것을 요청을 받아서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시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도 몇 부씩이라도 보내 주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정심사위원회에 모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심의위원회 들었어요. 의정비 인상 그것에…….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 의원들 하는 것 없다고 우리 의정비 인상 그것에 자기는 인정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역구 의원이 활동하는 걸 보고 정말 의정비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한테 한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좀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보여 주고, 그리고 어린이용 의회안내책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각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의회 체험 온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또 배부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앞으로는 그걸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51개 정도 됩니다. 총 학교가 지금 105개인가 이런데, 51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애

이영애위원

각급 학교에는 다 안 되더라도 몇 부 이렇게 보내 주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구입 해서 1층 집무실에 하는데, 지난번에 도서를 뭐 구입할 것인가 써 내라고 해서 내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책하고 한 다섯 권 보냈는데, 그 책은 구입해서…, 내가 찾아봐도 없던데, 그건 어디에 비치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구입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1층 의회민원실 책꽂이에…….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문 교양서적을 58권 구입했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빌려갔는지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해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대출해 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출해 가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가져갑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가져가도 됩니까?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 중에서 박성우 전문위원님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진숙 씨한테 이야기하고 가져갑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계약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우가 사무관 대우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6급 대우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6급 대우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철제

조철제위원

6급으로 들어왔는데 호봉 올라가서 승진하는 것은 없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다 되어가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2년 되었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한번 나와 보이소.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7월 8일 되면 만 2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년 되면 얼마까지 재계약됩니까? 박성우 전문위원 한번 나와 보이소. (박성우 전문위원, 발언대에 등단함) 본인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올 2013년 7월 8일이 되면 만 2년이 되고, 재계약 기간은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2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례가 재계약은 2년으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년 해서 현재 박 전문위원님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해서 잘 한다고 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계약 그것은 구청장이 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가 합니다. 임용권자가 접니다. 제가 의뢰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2년 재계약이 되어서…, 3년 하느냐 2년 하느냐, 앞으로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가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할 겁니까? 2년으로 할 겁니까, 3년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방침상 보통 집행부에 2년, 2년 하는데, 1년, 2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박 전문위원이 그런대로 무난하게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 2년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년으로 하면 4년 하면 끝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또 하면 6년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때 1년 할 수 있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최고 할 수 있는 게 5년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뽑아야 되지요. 5년 지나면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때 다시 우리 박 전문위원이 새로 응시해서 합격하면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박 전문위원님이 처음 뽑을 때 내가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그때 71년생, 73년생, 박사학위 있는 분, 서강대학교 나와서 어디 강의 나가는 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박 전문위원님이 나이가 제일 많고, 66생이던가 뭐 64년생인가…….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61년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이가 제일 많고, 또 국회 송영선 의원 보좌관도 하고, 영남호텔 사장 이름 뭐고, 그분 보좌관도 했고, 범어로터리 옆에 국회의원 이원형 의원 비례대표 거기 보좌관 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그 당시 강력히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 점수가 한 1점 차이 나는 사람이 어디 강의 나가더라고. 이런 분 뽑아 놓으면 전문위원 하다가 어디 강의 나가서 교수 되어버리면, 가버리면 또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 전문위원님 경력도 좋고 해서 점수 많이 받고, 그리고 고향도 대구이고, 부모님도 대구 계시고 이래서 했는데, 이제 이사는 다 했습니까?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기도 어디엔가 있었지요?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고, 터가 이제 좀 잡혀서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7월 3일에 재계약 되도록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개인 특성이 많이 강한 편이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성순

이성순위원

강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참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면 가장 좋지요. 그런 게 조금…, 의견이 상충될 때 저희 사무국에서 어렵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특별한 큰 고통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그걸 일일이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큰 게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무국 살림을 꾸리다 보면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불법 아닌 이상은 다 받아줍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관내 출장여비 집행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년도에 우리 감사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다른 집행부서에 보면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 이상 출장여비 집행내역들을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 계장 6급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보존용에 안 되어있기에 조금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이걸 자료를 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지역 언론을 비롯해서 중앙지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월별로 그걸 했는데, 월별로 16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사실 19일 같으면 거의…, 우리가 대부분이 20일 근무하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일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19일 정도 같으면……. 사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고충이 있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또 반드시 이런……. 대부분 자료 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는데, 구태여 이 정도…, 또 그리고 갑자기 확 줄었어요. 2012년에는 예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확 줄었는데, 그러면 이만큼 출장이 많다가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보좌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출장을 11일 이상 다 나가면 돈을 정액으로 준다 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출장을 다 달았습니다. 달아 가지고 그래서 실지로는 달아놓고 자기가 출장을 안 나가게 되면 그건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별 그게 없기 때문에, 11일 이상 되면 정액 22만 원 다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다가 한번 지적이 되어서 2012년도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출장을 달지 말고, 실지 나가는 시간에 출장 달아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목적을 딱 달고,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완전히 줄어든 겁니다. 현재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컴퓨터에 흔적도 남기 때문에 만약에 달아놓고 안 나가고 근무를 하면 지금은 흔적 남아서 시의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확 줄어든 겁니다. 사실 바로잡아 가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2012년도부터 바로잡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 자체가 자기가 본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 자료를 하나 받으면, 조례라든지 받으면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양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양심적으로 가서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양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양심을 뭐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출장 달아놓고 만약 다른 데 가서 걸리면, 당장 복무단속에 걸리면…….
성순

이성순위원

걸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어디 걸립니까? 꼭꼭 숨으면…….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출장 달고 나갈 때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보고를 하면 그 출장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양심보다도 국장님이 판단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편제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내가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업무든지 당장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원화 체계입니다. 여기는 직원이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은 나오면 위원장 명을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복무 관계를 맡고 있고, 무슨 술 먹고 잘못 했다 이런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당신 업무가 틀린 것 같다, 못 나가겠다, 결정을 못해 준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편제상에…….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출장을 달고 나갈 때에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한테 받고 가야지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는 저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지시받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이것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하러 나가는 것이고, 의원님이 검토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 실정에 안 맞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전문위원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위원회에서도 약간의 통제가 필요하고요.
성순

이성순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다니까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19일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출장 달고…, 보기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는데, 타시·도에 갈 때 선물 갖고 가는 것, 장구, 북, 그것 지금 처음에 몇 개 주문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선물 제작 개수 말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개수를 몇 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300개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교견학을 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양을 추정해서 그렇게 하지요. 조금 여유가 있도록…….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을 만들 때에 충분하게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장구, 북, 그것은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 뭔가 달서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그걸 좀 내세울 수 있어야지 이것은 북, 장구가 달서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할 때에 1안, 2안 해서 북이라든가 뭐라든가 몇 개를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나 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일반운영비 회계법에 보면 양면지 쓰는 게 기본 원칙이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료를 만들면 양면지 쓰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왜 양면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양이 조금 작고, 옆에 백지에 적기 좋으라고 저희가 편의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시대로, 말씀대로 바꾸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성순 위원님과 장순화 위원님이 전문위원님들 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성순 위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네……. (웃는 이 있음) 출장 많이 나가면 자료 수집 많이 하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011년 전에는 한 달에 11일이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냥 달고 22만 원 받아갔고, 2012년 이후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감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출장 횟수가 줄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10일이고 2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많이 줄었잖아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10일이고 20만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도 전문위원님들이 10일 나가다가 5일씩 6일씩 줄어버리면 어쩌노? 제대로 보조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나름대로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보좌가 안 되잖아?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거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 세 분 나와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뒤에서 배석해서 감사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감사를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유승무 전문위원?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처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성우 전문위원?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처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때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출장도 이것 뭐 일일이 제가 거론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보조도 아니고 보좌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무슨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성심성의껏 잘 해줘야 되지요. 잘 못 해주면 그 전문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자꾸 해서 지도를 해서 잘 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도?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웃으면서) 그것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위원들이…….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점수를 깎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뭐를 깎아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성적을 깎을 수도 있고, 근평을…….
재령

서재령위원장

근평을 깎고…, 우리가 지금 6대 의회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과거는 다 떨쳐버리고 진짜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보조를 잘 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면 제때제때 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번에 이귀화 부의장 5분자유발언 자료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서질 않는데, 시간 5분씩, 10분씩 자료가 제대로 도착 안 해 가지고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없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세 분 앞으로 좀 분발하셔서 의원님들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대꾸하면 안 되지요? 박성우 전문위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대꾸하면 안 되제?

「예」하는 이 있음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유승무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지요? 대꾸하면 안 되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앞으로 대꾸하면 안 됩니다. 정회해서 속기록 안 남기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김화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김화덕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기 중이라 의정활동보조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있어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분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