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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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온 지가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감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감사기간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천지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유사한 사례인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왜 이렇게 패소가 많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주유소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들인데 주유소 진입로에 부과를 하면 관계규정에 보면 인접한 토지에 접한 것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주유소 같은 것은 땅이 크다보니까 그 주유소 부지를 옆에 인접토지로 해서 공시지가를 부과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인접에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법원 판결은 그 도로하고 주유소 부지하고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것은 법의 문제를 떠나서 민원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하고현행법의 상치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뒤에 장애등급 이것은 자기들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는데 저희들이 공단에 신청을 하니까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의 등급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대구시내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부족한 재정으로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기획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너무 지방재정에 우리 구 단위에서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원의 구조적인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관장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세 세원을 조정해서 지방소비세를 올린다든지 세목의 조정, 근본적인 문제지 지금 어떤 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2 정도를 세원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증권 등 압류하고 추심을 하고 부동산 공매라든지 그리고 달서구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인력 퇴직 시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는 구조조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내부적 방침은 무기계약직이 퇴직하면 새로 채용하지 않고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6월 17일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병호 의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산팀장한테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들었죠? 그 자료를 봤습니까?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저희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직 때문에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통 국비는 60%, 서울은 2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루질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어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20% 정도, 우리가 60%를 지원받고 있는데 40%까지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20%를 더 지원한다는 이런 말이죠?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아직 법은…….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정을 해 가지고 만약 20% 지원을 더 받게 되면 우리 구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구에 덕입니까?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어제인가 아래인가 조선일보에 사회복지 중에서 양육수당,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해서 7대 주요 복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현 상태라면 2017년까지 800억 정도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20%를 받으면 400에서 430억 정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6:4지만 4가 지방비고 그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28:12, 그러니까 시비가 28이고 우리가 12가 부담입니다. 그 안에서도 지방비 6:4에서도 그 안에 비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재정 부족 때문에 대천동 460-8번지 일대에 달서가족문화센터가 한국토지신탁하고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은 파기가 되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대구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할 때 부관을 부친 것이 기부채납 받는 부관이 감사원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서 소송이 붙었는데 대구시 주장은 이것이 사업 승인 할 때 부관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용도변경을 하면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부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대구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시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 조건에서 건물비까지도 받을 수 있고, 설사 대구시가 지더라도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상…….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패스토(manifesto) 본부에서 기초단체 공약을 우리 달서구가 등급을 뭘 받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B등급을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구, 중구, 남구는 SA급을 받았는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구나 중구는 공약 내용을 아주 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관리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보면 공약도 해 놓고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신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의 그런 문제도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크게 논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달서구가 SA급을 받았다고 하면 신뢰부분을 거론 안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46-4번지 선에 도로건설을 하는데 이것이 총 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시에 요구를 할 때 60억으로 잘라서 요구를 해서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확보 해 놓은 것은 5억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이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첨단문화회관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참 고민스럽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하면서 첨단문화회관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이것이 조기에 되어야 된다고 수없이 건의를 하고 시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한꺼번에 120억을 요구를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못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긴급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러면 반 잘라서 일단 요구를 하자, 그래서 5억을 확보한 겁니다. 10억을 처음에 요구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5억 삭감되었는데 이걸 그냥 시에 도로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개설하라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건의는 시의원하고 간담회 할 때나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단골메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을지구도 그렇고 특히 월배지구 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거리에도 길을 뚫다가 중간에 막혀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계속 그랬는데 어제 정책보좌관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하도 민원이 있어서 국회의원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한 20억 정도를 받아서 시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5억을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이 도로 때문에. 확보한 사항을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속 확보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구에서 열중쉬어 한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출판산업단지가 거기에 완전히 하고 있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도 출판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점점 더 관심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있지 말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국외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청도시는 원래 대구시하고 93년도에 교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유명무실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왕래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청도시 사방구도 시북구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교류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될지, 통합되었으니까 그 쪽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실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93년도에 6차례 교류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교류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전환시키든지 그걸 확실히 파악을 해서 매년 유명무실하게 교류가 되지도 않는 것을 교류한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우리 구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청도시 교류가 실장님은 교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1994년도에 하고 지금은 201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끼시하고 교류로 인해서 여기가 외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오레곤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중간에는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검토도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기존에 교류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자 싶어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청도시가 시북구하고 통합된 상태라서 그 동안에 미진하게 추진되었던 그런 부분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청도시하고 땀끼시하고 청도시에 그 때 교류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때도 청도시 사방구에서 몇 번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류의 결과물이라든가 저는 그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큰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땀끼시는 새마을 사업을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는 그런 실정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그 쪽에서 지난해에는 생활체육회에서 한 번 방문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를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면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될까 싶어서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익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중에 이병호 회장님이 땀끼시에서 개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말 교류를 하면 「땅으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류 할 때 경운기를 사준 마을인데 그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도로포장을 해 주고 새마을의 어떤 모델로 해 주고 하면 다른 데서도 와서 대구 달서구하고 교류한 이 마을이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변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민간단체 교류를 하되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먼저 번에 방문왔을 때도 구미하고, 이번에 왔을 때 구미 새마을연수원하고 갔습니다만 그 앞에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 하고. 자연적으로 단체장들이 새마을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류가 그 쪽으로 주도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교류사업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뭔가 실효성 있는 것을 해주시고 아까 진천동 성노원 남편 도로건설에 재심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심사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보상도 있고 아마 유적물, 특히 진천동에는 오래 된 유적인 신석기에 대한 입석, 이런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50%나 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거기서도 특교세를 윤재옥 국회의원님이 4억인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었고, 이제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먼저 번에 발굴 작업한다고 해서 3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순화

장순화위원

2013년 8월 30일 같으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거의 완공되어갑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작년 시 감사에서 소송비용 채권회수 조치소홀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어떻게 되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적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니까 일부 재산이 나와서 저희들은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외환은행이었습니다. 외환은행에 해 보니까 계좌가 있어서 압류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야기로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금액이 부과액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 가지고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산 조사라든지 대응책은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것이 발생한 시점이 법무팀이 감사실에 있을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묻기는 그런데 어떻든 채권확보 시점을 놓쳐서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관심 있게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조직은 따라가지 못 합니다. 지금 달서구 같으면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비율이 7-80% 이상인데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팀이 없어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자기 일도 바쁜데 민원을 계속 상대하니까 일은 일대로 해결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대응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도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아파트 단체마다 동대표하고 새마을하고 관리업체하고 주도권 싸움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많아서…….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무하거든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많아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보완되고 하면 우리 구도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책일몰제로 10건 정도 정책을 폐지시킨 부분이 있는데 일몰제를 한고 난 뒤에 크게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때는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획팀에서 수시로 회의할 때 불필요한 제도, 꼭 정책일몰제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제도, 제안제도, 필요한 의견은 수렴해서 새로 시책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우리가 과감히 없애라는 것이 기본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