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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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장마의 시작과 함께 무더운 폭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조치내역 및 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페이지 4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유달리도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관리·감독 소홀’ 이렇게 나왔고, 또 보면 ‘장애인 등급 변경자에 대한 사후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연금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급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 장애인 등록 제도가 1988년도 11월 1일 시행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의사 진단에 의해서 장애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등록에 대한 것은 2011년도부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재판정 기준이 2년,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회 하면 끝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 종류별로 의무적으로 판정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체 같은 것은 끝까지 장애가 갑니다. 그러나 심신이라든지 뇌병변, 중간에 변동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관리 분야가…….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매년이 아니고 2년 주기에 그 사람이 장애등급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 판정을 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사전에 안내해 가지고 이렇게 洞 직원들 사회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안내가 좀 부적절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니까 다시 병원에 가서 재등급을 받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년마다 하는데 세 번 받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재판정 등급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하고 난 뒤에 2년마다 할 때 우리 동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받으라고. 여기서 2년마다 세 번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안 끝나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동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2년마다 통보를 받고 병원에 가서 다시 판정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또 동에 제출을 하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장애인 수가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등급이 계속 많아져서 지금 2만6,000명 되어버리니까 동에서도 그 관리하는데 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이 등급별로 내용이 좀 다르니까 거기서 통보를 안 해 주는 바람에 판정이나 이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을 연거푸 안 받도록 해 주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대업소가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이런 데는 미용업소는 전혀 없고, 이용업소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좀 골고루 우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00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달구벌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그것도 나가고, 건강보험공단도 나가고, 생활체육회도 나가고, 달서구 보건소도 갑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안 하고 차라리 건강식이나 침술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하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경로당을 순회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도 상당히 업무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 분야는 조금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만, 보건소가 우리 달서구보건소하고 성서지소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항상 공무원은 정원에 좀 시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문간호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좀 힘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본위원이 얼마 전에 경로당을 가니까 성서보건소에서 나왔다면서 젊은 두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체크하러 왔다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한 번씩은 나와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에는 보건소 인력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특히 독거노인들, 그리고 경로당에도 우리가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될 수 있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전문성에 맞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봐 준다든지, 노인들 건강을 봐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요가나 뭐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다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등록 경로당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원이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로당에는 사실 관리소에서 자기들 그것을 가지고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경로당에는 정말 그분들은…, 거너실이라든지 넝쿨이라든지 지금 열한 개 무등록 경로당이 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1년 5월에 무등록경로당에 대해 아무것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의 발의도 있고 이래서 난방비 5개월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소화기라든지 전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현재 진행되어서 매년 지원되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 당시에 조사내역을 살펴보니까 대구지역에는 무등록경로당에 지원되는 구는 없고요, 부산과 인천에서 운영비 월 5만 원이나 난방비 일부하고, 일반 등록경로당하고는 확실히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거너실경로당을 갔었어요. 거기에는 지원을 받는 게 곤란한가 수도요금 그것도 한 푼 아끼려고 옆에 장애인분의 그쪽으로 수도요금 그것을 해 가지고 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무등록경로당도 우리 달서구의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아파트에 지원이 더 낫습니다. 아파트는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로당 이용인원 현황을 어제 받아봤는데, 용산1동에 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 3단지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본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경로당 이용인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용산1동이 아니고 성당동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못된 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지원이 한시 냉방비가 50만 원 나가는데, 350만 원 나가는데 區소유 경로당만 3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區소유 경로당은 냉방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5만 원은 작은 경로당에 5만 원씩 다 나가기 때문에 35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5만 원만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區 경로당은 30만 원 플러스 5만 원이 더 붙어서 35만 원이고, 다른 데는 한시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는 모범경로당으로 해서 구암경로당에 시상금으로 전년도에…….

영애

이영애위원

월배 쌍용예가하고 구암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전년도 경로당 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2011년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별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뭐를 했기에 그 상을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경로당 평가를 시에서 해서 모범 경로당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 119쪽에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수행기관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인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생각을 했는데, 교육이나 문화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노인돌봄서비스까지 겹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로 위임을 하시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걸 저희가 해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1월부터 해서 3월말까지 독거노인세대 조사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사지침서가 조사 세밀한 내용이 한 40가지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시고 얼마나 세밀한지 이것 아무 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밀화되어있어 가지고 그것 판단을 우리 독거노인이 한 1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750명이나 선정하는 데는 아주 세부기준이 면밀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으로 해 본 경험이 없고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누가 생각을 해도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교육과 문화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돌봄서비스사업까지 겹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전담 기관이 하나 있어서 1년 연중 계속 사람이…, 우리가 2012년도는 27명이 출근해서 매번 전화하고, 또 관리도 하고, 대장도 기록해야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따라 줘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성서도 만약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 세부집행내역에 보니까 사실은 3번에 장기동 이우정 씨 같은 경우는 온돌, 보일러, 수도교체 공사, 이런 것은 참 적정해요. 이 정도 사업에 192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적정한데, 11번에 홍순명 씨 입구 방충망 공사 이것은 194만 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도 평수가 얼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방에 도배도 해 보고…, 싱크대도 있는데 싱크대도 좋은 메이커를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 그걸 넣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공사비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좀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내역을 뽑아 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 화장실 문 공사 이런 것은 적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게 196만 원 들어가는 것은 좀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자료 좀 봅시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섀시하고 이런 것은 막상 가 보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장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주공에 한번 갔었는데 밑에 나무 몇 개 해 놓고, 싱크대 몇 개 해 놓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때도 전문가에게 이 정도 같으면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문의를 해서 그때도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그 자료를 보고…,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절감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마지막으로 지난해 경로당활성화사업 추가 지원으로 3,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우리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2012년도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활성화사업 추가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예산서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이해를 돕고 싶어가지고……. (장내 조용함) (이상희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번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추가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집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서 드릴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찾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백황실입니다. 그 3,000만 원 하고 활성화프로그램이 총 4,500만 원입니다. 그 수행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운영기간은 작년 3월부터 11월이고, 운영대상이 보면 우리 경로당 중에 45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해서 운영 내용을 보면 경로당별 주1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분기별로 하는 아이러브경로당 거기 사업에 드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기들 운영비 받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추가로 준단 말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이것도 우리 구청에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전에부터 시행했는데, 아까 기본 돌봄이도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는 이런 복지센터가 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방적으로 하세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그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려면 그걸 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수행기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먼저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렇게 받아서 한 프로그램이…….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이 4,500만 원이 전부 강사 수당입니다. 복지관에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강사를 섭외하고 이러니까 강사 수당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가 있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이 나들이 갔다 오셔서, 우리 달서구하고 그곳에 간 곳에 하고 시설을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갔다 오셔서 그분들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들은 게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날 가까운 근교에 합천 영상테마파크하고, 합천 해인사 안에 무료 관람토록 해서 상당히…, 그날 해인사 경내에 들어갈 줄 몰랐는데, 우리가 사전 공문 협조를 해서 그 안에까지 다 보고 와서, 가깝지만 보기 힘든 곳을 봤다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귀담아 들으셔서 다음에는 이분들이 나들이 갈 때 좀 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 자료가 다소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밀집한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700억 이상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그런 우리 구의 핵심부서로서의 그런 긍지를 가지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복지과 사무실이 도로에 연접해 있는데 복사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덥지는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1층이 되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근 들어서 에어컨을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주 덥던데,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참지는 마시고 제일 더운 부서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한번씩 켜십시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 발생이 되었지요? 지금 확정된 결산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한 11억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잔액이 총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17억 중에서 한 11억 정도가 장애인복지팀에서 발생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58페이지 관련 ‘사업예산 확정분의 미추진 현황 및 예산 대비 10% 이상 불용액 내역 및 사유’가 이렇게 적시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국·시비가 그대로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세금낭비라고 볼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관련 사업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실제로 10% 이상 불용액 사유가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3건에서 6건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수요예측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년도에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순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투자 효율성,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근사치…,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원짜리 하나 틀리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사치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예산 집행률이 대충 한 몇 %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예산의 구십칠팔 % 집행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이제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빼고 구십칠팔 %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율이 높은 자치단체네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중간에 정리를 두 번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집행률이 대충 몇 %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복지비는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걸 보면 예선편성이 국가에서 내려올 때 보면 전체 인구의 대충 몇 % 정도 달서구에…,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예산을 감안하고, 또 신규발생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몇 % 정도는 보통 평균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구비 같은 경우는 결산이 가능한데, 국비는 결산이 안 되니까 그대로 연말 되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시비 같은 경우는 집행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44개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자치단체는 227개…….

시영

허시영위원

광역, 기초 합해서 그런데, 광역 17개를 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평균 예산집행률이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 저는 답변을 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장애복지 관련해 가지고 장애수당 지급 관련 부분은 11%쯤 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5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6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40%, 이렇게 운영보조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사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에는 59페이지에 보듯이 다른 자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대상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청 대상자를 몇 명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대충 이렇게 적게 되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근사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 내려온 국비, 시비는 또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되고 이러면 또 다른 쪽에 급한 데 쓰이는 예산이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이 수요에 근접할 정도에 그런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