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서장인 저와 우리 직원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새겨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구정발전에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성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음식문화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윤석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과 주무 정연수 주무관입니다. (인사)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 물품 구매 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그리고 위생과 소관으로 음식점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 숙박업소 및 대형업소 위생점검 현황 및 단속내역, 횟집수족관 안전관리 추진실적, 깨친맛 업소 및 모범음식점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설명을 원체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네요. 예,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0쪽에 대형업소 단속실적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보면 “뼈마시감자탕 부대찌개 대곡 상인점”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모범음식점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뼈마시는…….
재령
서재령위원
모범 맞지요? 깨친맛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닙니다. 깨친맛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유경위원
모범음식점요.
재령
서재령위원
모범음식점 맞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깨친맛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분은 연속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영업정지 10일에 대한 처분을 했는데, 이것 역시 행정심판에서 3일 갈음 과징금으로 처분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말함) 지금 자료…….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에요?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표시를 해놓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34쪽 4번에 “조이”라고 있지요? 업소명이…….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134쪽…….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번, 5번, 6번 같은 “조이”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같은 업소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예, 같은 업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날짜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깨친맛업소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깨친맛업소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모범업소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당시에 모범업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우
박성우음식문화개선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말함) 지금 현재는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면서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6월에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자체에서 선별을 하고 그 내용들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교수님도 있고, 기타 기자, 이런 분들로 짜여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음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평점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 확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점검은 저희 직원들하고, 음식업협회 위원들하고, 올해는 직접 정현숙 교수하고 최영준 교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업소의 실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락해 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게 모여서…….
재령
서재령위원
연락해 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리가요?
재령
서재령위원
업소에 간다고 연락해 주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연락은…….
재령
서재령위원
불시에 갑니까? 연락은 해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지부에서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사를 한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현재 모범업소를 선정해 놓고 위반을 해서 모범업소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면 날짜를 언제쯤 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1주일 내로 갈 예정이다. 통보가 되면 1주일만 청결하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시에 가서 언제 갈지 모르게 가서 정말 평소에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잘 하는지 그것이 되어야지, 미리 통보해 주고 가는 것 모범업소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래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을 때 평소에 저희가 죽 관찰을 하고, 또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주로 하는 곳들입니다. 추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서 추천을 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음식업협회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업협회에서 추천하는 곳은 자기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금년에도 상당수 탈락을 많이 시켰습니다. 추천한다고 다해 주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령에 근거를 해서 각종 쓰레기봉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용품들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깨친맛이라든지 모범업소로 선정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깨친맛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별로 적의 없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깨친맛심의위원은 외부 위원이 9명, 그리고 경제환경국장하고 위생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외부는 교수님들, 음식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회에 의원 두 명 더 추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깨친맛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몇 명 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15명 이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 두 명 더 추천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통보해 줄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위촉을 1년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15명 이내 같으면 11명이면 바로 추천하면 되는데, 검토할 것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관련 조례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가 15명 이내 같으면 관계있습니까? 지금 15명까지 추천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과장님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빨리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벌을 받은 삼천포횟집하고 뼈마시감자탕 이 모범음식점이 이런 행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요. 결국은 우리 구에서 모범음식점을 정하기만 해놓고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100%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처분이 나온 겁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 상당히, 위생단속도 면제가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원래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는 출입검사를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2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쓰레기봉투, 깨친맛음식점 지정판 교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우선 추천, 9가지나 있는데요. 맞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물론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음식점이 다 융자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융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은행을 통해서 알선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에서 위반사례가 가끔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생단속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음식점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음식점 지정판을 부착해 놓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만약에 위반한 업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번 위반하면 범칙금 매긴다고 그 밑에 하나 써 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할 겁니다. 200몇 개입니까? 모범음식점이 244개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깨친맛음식점 25개, 여기에 홍보를 다하셔서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에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을시 지정판에 기록하도록 조치를 해보세요. 해보면 다시 이 사람들이 위반을 안 할 겁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상당히 수준 있는 업소들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숫자 5% 이내인데, 지금 5% 하려고 하면 275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완벽한 업소가 아니면 바로 지정취소를 하고 간판을 회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을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 브랜드인데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사실 이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으로 정했다는 이런 핀잔을 받을 수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점에 또 유의하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으뜸음식점이라고, 대구에서는 모범음식점, 깨친맛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모니터링을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전문평가사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암행어사 하듯이 이런 감시를 한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역마다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도 그렇지만 남구 같으면 남구 나름대로 맛집이 있고, 수성구에는 명품맛집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나 지원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구가 대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전국에서도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 한번 해주시고, 깨친맛 스토리를 찾아서 하면서 달서지에 공모전도 하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 음식점 골목의 유래라든지 맛과 멋을 갖춘 음식점이라든지, 대대로 내려와서 음식을 한다든지 또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음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를 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전통 있는 집이 있고, 또는 시설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또 뚝배기 맛을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뚝배기 맛이 있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계획하기로는 그러한 것을 전부 자료로 수합해서 달서구를 나름대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책자를 한번 보면 음식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다양한 채널로, 실제 또 나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달서구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을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듯이 이렇게 발굴되면 여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또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아! 우리 달서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식당이 어디다.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선정을 하나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먹거리타운이라고 지정한 데는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먹거리타운은 모다아울렛 뒤에 깨친맛 먹거리 골목으로 했고, 수밭골이 있고, 먹거리 골목은 법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없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것이 형성되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먹거리골목으로 뭐라고 합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남구에 보면 무슨 골목이고 무슨 식당이고 이런 지정이 있지요? 동구도 있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남구는 예를 들어서 안전한 곱창골목이라든지…….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왜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달서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친맛거리가 있고, 수밭골 음식골목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상화로라든지 아니면 계대 앞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고 해서 아직 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생과에서 이런 좋은 일도 한다. 우리 달서구민들이 어디에 가면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든 뭐든 맛볼 수 있다. 지금 젊은층들은 보면 새로운 문화가 발달되어서 거의 그런 것을 찾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단속을 2년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속차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에도 우리 소비자감시원이 계도활동도 합니다. 지침상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을, 점검을 2년간 면제하도록 그런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여기에 단속된 모범음식점 2년간은 한번도 단속이 안 되고 2년 이후에 단속된 실적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침을 바꾸어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모범음식점 지침은 저희 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위반해도 단속을 안 하겠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2년 안에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침 상에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면제할 수 있다.’ 지침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다.’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침내용은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단속은 매일 나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이 6,7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 점검할 수도 없고, 저희가 사실은 민원 처리에 거의 직원들이 매달리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아까 음식점 단속실적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고, 그런데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단속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나 일반음식점이나 비슷해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한데 모범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모범음식점이라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적발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수시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침서 복사 좀 해주시고요. 그 단속이 4대악이잖아요. 위생이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도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점검할 때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민단체도 이렇게 같이 동행을 안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합동 단속할 때 민관 개념에서 꼭 시나 구의 소비자 감시원들을 대동하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도 참고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나시는 분들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산지 표시는 경제과에서 하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가서 위생만 단속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안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홍보, 계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 있고, 우리 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 홍보사업을 음식점에서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산지 표시도 분명히 위생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속한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자꾸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해서 위생과에서 같이 어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단속도 효율적으로 되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주로 유통업체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음식점은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속된 부분에 ‘이물 혼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물 혼입은 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제보나 민원 신고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다른 이쑤시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나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은 거의 제보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네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음식을 먹다가 발견되어서 신고한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횟집 수족관 문제, 거기가 단속내용이 청결부분인데 지금 여름에 계절적으로 볼 때 횟집은 거의 날 것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청결이 끓이는 것 어떤 조리해서 하는 음식점보다 하절기에 횟집이 더욱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횟집은 저희가 하절기가 다가오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집, 일식집은 일제히 소비자감시원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아까 수족관 물도 좀 탁하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육안으로 봐서 의심스러우면 그것을 전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인력이 좀 투입되더라도 하절기에는 횟집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정재식 팀장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 정기진 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재봉 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 예이수 팀장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이어서 김경욱 주무관이 대산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환경허가팀 전영백 팀장도 어제와 오늘 교육 중이어서 이상율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등 7건, 녹색환경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환경국에 과가 4개 과지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4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과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과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비교 안 해봤지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녹색환경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처분단속 날짜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 녹색환경과에는 처분단속 날짜를 전부 표시를 해놓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속된 날짜를 보니까 참 좋은데, 다른 과도 녹색환경과를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다음 감사 때는 꼭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서류도 잘 만들었는데 녹색환경과 직원들 고생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140쪽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있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도, 공휴일에도 나가고 있고, 한 번 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보면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팔았고, 또 혼합시켜서 파는 데도 있고, 회로기판을 조작해서, 그러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당연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2,000만 원을 내면 바로 영업은 가능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로 생각이 됩니다. 위반업소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결국은 달서구민, 대구시민의 피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당한 돈을 주고 가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해인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달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몇 개소는 달았는데, 단속하는 것이, 워낙 지능적이어서 제가 제도권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할 때 과장님, 한 개라도 단속이 되었다. 과징금 2,000만 원 물었다. 그 앞에 “이 업소는 유사휘발유를 섞어서 판매한 업체입니다.”하고 붙이라고 안 합디까? 붙여야지 고객들이 알고 그 집에 안 넣을 것이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주유구를 봉인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영업하고 난 뒤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물고 나면 영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또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내용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첨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이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에 연좌제에 해당되고 영업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징금을 물었을 때는 할 방법이 없겠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영업정지 2개월은 당연히 저희가 주유구도 봉인하고 현수막도 같이 걸고 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을 걸은 사진 있어요? 찍은 사진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서면으로 서재령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악덕업자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가짜휘발유 14건도 근간에 곧 조치를 하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 성서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시 쓰레기소각장이 600평인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가 동아일보 네거리 있는 데 그쯤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조금 못 가서 오른 쪽 편에…….
김화덕위원
그 월암동 쪽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1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하면 그 매연이 굉장하다고 나 보고 한번 가보래요.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함) 과장님, 거기는 우리 구에서 어떤 단속을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매연에 대해서는 측정해 보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쓰레기소각장,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TMS(Tele Metering System)라고 굴뚝에 24시간 자동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시청,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역본부, 환경부, 세 군데로 24시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계산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TMS(Tele Metering System)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렇게 넘고, 밤이라고 내보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 TMS(Tele Metering System)시설에 대해서는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지 최근 한 10여 년간 해도 자체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 5분, 10분 정도는 모르겠지만 야간이라고 해서 따로 오염도가 나오면 배출부과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장치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그 부분은 매연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밤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봤나 봐요.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리고 대형버스에 신나가 배달을 와서 주유를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주민이 그러는데 그 대형버스에 어떻게 신나를 넣어서 45명씩 탑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차인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단속에 좀 철저히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차 있는 데 와서 직접 주유를 하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위에 140페이지에 참고내용들을 보면 이동판매차량으로 등유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제보를 받아서 경찰관하고 같이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차량도 압수를 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내용만 했는데 형사처벌도 같이 했기 때문에 탱크로리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현장에서 사람을 인신 구속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부분에 따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복을 해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적발 안 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버스에 경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우리 위원회라도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씩 전달해 주시면, 주민들의 궁금증을 ‘그런 것이 있다던데, 있다던데…….’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번거롭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업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하절기에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낙동강에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한데, 우리 금호강은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금호강에 하류하고 신천 상류하고 수질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금호강은 영천부분에 있는 금호대교부터 시작해서 아양교, 그 다음에 무태교, 강창교 이런 식으로 매달 해오고 있는데, 오염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가장 최근에…….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검사성적을 지점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금호강에 수질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큰 다행인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금호강 수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금호강 수질도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꼭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푯말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 3월에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1984년도에 강창교에 BOD가 111이었거든요. 거의 정화조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가 3.5정도 되니까 획기적인 수질개선 자료도 되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단순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질이 이 정도 개선되면 기념비적인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한동안은 금호강에 염색공단의 물이 유입되어서 그만큼 정화조 수준보다 더 낮게, 그 인식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배여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수질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런 데 새롭게 금호강을 살린 이런 대구시의 어떤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시에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수질 개선을 이렇게 했구나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 꼭 성취를 시켜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손광식, 류광현, 두 분이 단속되셨는데…….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141쪽입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142쪽입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THC가 총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총탄화수소입니다. total hydrocarbon이라고 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에 보면 기준치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조치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조치가 바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맨 위에 1번은 기준이 40이고, 나머지는 기준이 200입니다. 이것은 8시간 이상 계속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40이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한두 번 이런 것은 자동차 한 대는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이런 경우에 간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200인데, 저희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검사를 거쳐서 완료보고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 류광현 씨는 잘 아는 분이네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달서구에서 환경오염이나 폐수배출은 성서공단 쪽이 가장 많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성서공단 쪽에서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폐수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많은데, 1년 내내 보면 성서공단 우리 서편 쪽에 있기 때문에 월배 쪽이나 성서 쪽에 보면 가장 피해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갈산동에 24시간 상시 자동측정소가 있고요. 수질측정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서공단 쪽에서 대구시내로 불어오는 바람을 1년 내내 저희가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를 보면 한 62에서 68%정도의 바람이 성서공단에서 대구시 쪽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장비라고 해서 따로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보면 성서공단이 의외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공단 안에서 마라톤코스를 공인받아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데는 성서공단밖에 없습니다. 달서웃는마라톤대회가 성서공단이 깨끗하다는 반증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내서 나오기 때문에, 폐수부분도 공단하류부분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그냥 새서 나간 것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하천에 바로 방류되도록 된 것은 무조건 2차 처리를 거쳐서 오존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지역에 환경시설공단에 따르면 측정소가 13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달서구에는 갈산동 측정소 한 곳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구로 잡는다면 두 곳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인구수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 오염물질 총량으로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대구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측정소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달서구 쪽에는 공단지역에 대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단지역에는 참고로 저희하고 이현공단, 삼공단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성서공단에 오염농도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들어 기온이 올라가고 일사량이 늘면서 여름철에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치보다 많이 높지요? 환경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환경기준치가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0.012가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주의보, 경계경보, 준계경보 이렇게 단계별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올 5월에 환경기준치를 넘은 적도…….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정도 가지고 크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체력이 약한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질환자라든지, 어린이들은 될 수 있으면 노출 안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용
배보용위원
자료에 보면 머리나 목이 아프고,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환경기준치가 넘으면 우리 달서구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발생기준이 보면 오염물질이 강한 태양빛하고 온도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정체되어 있을 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오존이 발생할 수 있는 전구 물질,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HC농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허가나 신고를 강화하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범위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 여러 가지 배출로 인해서 주로 예상을 하는데 파악되는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과 인체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동 도시가스 때문에 제보 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성당동 대구남중 뒤쪽인데 그쪽에 있는 도시가스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도시가스 인입을 신청하는 주민의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대구도시가스에 인입신청 자체가,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빨리 넣어달라고 민원제기는 하고 있고, 그쪽 지역은 어차피 관을 확보하는 데는 관의 크기를 더 늘려서 기본배관을 많이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