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건,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건,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는데요.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규정을 안 제2조제2호 별표5호에 담았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25만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표시가 있는 부분으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월 20만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 해서 25만원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방범수당을 삭제했고요.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일부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비용추계를 한 결과 현재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8명이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씩 지급되면 연간 한 2,400만원정도 더 지출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장 10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3억 1,200정도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흑자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금산군수제출) 4.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의 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이 세정운영 효율화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용어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담았습니다.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나번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 내용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1/2씩 연2회 7월과 9월로 고지하고 있으나 연1회 일괄부과 기준 금액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고지서 발행 건수가 현재 5만원이하일 때는 18,139건이었는데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14,863건으로 약 3,200건 정도가 감소돼서 고지서 송달 비용과 행정절차비용이 연간 약 120만원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호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금산군은 유상으로 국가는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공유재산 운영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상호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현재 공설운동장 부분이 교환하는 면적이 2,504㎡로서 빨간 부분만 교환을 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군유지를 국가에서 무상사용으로 교환 처분 재산으로는 제일인쇄소 옆 상이군경회 사무실 111㎡와 금성면 의총리 칠백의총 관리소 직원관사 뒤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칠백의총에서 울타리가 기 쳐져 있어서 맞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총 면적은 10,947㎡로 약 3,311㎡가 과거에 구거나 하천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총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 약 8,443㎡ 약 2,554㎡는 금년도 기 문화공보과에 6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완결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번호 39호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리면 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의 건으로 기 작년 11월 1일자 의안번호 19호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주가 무기한 토지가격을 유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토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평촌리 입구에 농바우끄시기 전시관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20만원으로 감정가격은 19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4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구 앞에 농협창고 도로와 더 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당초에는 1,086㎡에서 1,656㎡로 약 172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이 세정 운영 효율화에 맞게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공유재산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상호 교환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평촌리에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 건물신축은 관계법령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 교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 체험관 부지변경 취득·건물 신축)건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등 사전 의회 동의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각종 협약 체결에 앞서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 군민에게 의견을 듣는 등 MOU 등 체결시 사전 의회 동의 및 보고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다시피 2012년도에는 군에서 18건을 5개과에서 MOU 체결을 맺고 금년도 현재는 3개과에서 6건의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군정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MOU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군에서 MOU체결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MOU 체결시에는 군 의회 사전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군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금년도에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과 5번은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정신보건센터에서 MOU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작년도 국민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공무원 인·허가 비리 근절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산군이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12년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4등급으로 하위권으로 떨어져 군민의 실망이 큼, 앞으로 직원들 청렴교육과 클린 운동 등을 통해 공직윤리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공직 부조리 발생시 연대책임제 시행,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해 비리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군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충남에서 계속 1위, 전국 3위에서 2011년도에는 측정면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등급이 제일 높았고 외부청렴도에서는 5등급으로 많이 추락한 그런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추락 원인은 일부 소수 공무원들이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향응을 받은 그런 사항이 노출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군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강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모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청렴신문고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문조사와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서면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지양을 해야 한다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현재는 전화 설문조사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 접수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첨부를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 같이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청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문과 같이 민원과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는 실과장 연대 책임제를 운영해 강력한 신상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대책 추진으로 군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근절을 강력히 강조를 하셨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4번에 걸쳐서 1,300건에 대해서 사후에 부정이나 부패행위 개선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월례회의 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청렴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군 청렴도가 항상 상위권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등 매달소유자 활용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 시군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축제나 군 홍보로 활용하고 있고 체육관 이름도 체육인의 이름을 붙여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도 새로 건립되는 체육관의 이름을 군민의 대표적인 체육인으로 명명하는 방안과 군 홍보대사 임명, 은퇴후 직장 알선 등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체육뿐 아니라 우리군 지역마케팅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홍보대사를 임명하거나 축제라든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과 연계시켜서 어느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홍보를 통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작년도 인삼축제시 신아람과 최윤정 선수에 대해서 군민대상을 수여해서 공감대도 확산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주지해서 적극 활용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과에는 앞으로 다가올 인삼축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인삼약초과에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인삼 홍보 CF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군 특정인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삼약초 홍보나 인삼축제 등 우리 군 대단위 행사, 지역 농특산물 홍보, 체육관련 분야 등 지역 홍보대사나 지역마케팅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어쨌든 5가지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처리 결과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 지금 2층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 장애인들이 20명 정도 현재 고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 다락원 프로그램 운영시에 원하는 분들이 하루에 5～6분이 있더라구요. 그분도 같이 겸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재활센터에 일하는 사람들 20명 고정적으로 먹고 다락원에서 이용하는 사람 5～6명밖에 안돼요?

당초에는 많은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요. 이용객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락원에서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여쭤봐서요. 식사할 수 있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식당 연락을 해 드리면 그때그때...

식비는 3천원 받나요?

그렇죠.

밥값이 비싸서 이용 안하는 가요? 우리 생각도 다락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5～6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홍보가 좀 안된 건지

홍보는 잘됐는데 잘 안 잡숴요. 월 파악해 보면 150명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원이면 어른들 크게 부담 안가잖아요?

그것도 비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네요.

홍보는 많이 했어요. 어쨌든 다락원장님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룹별로 나가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구요. 의외로. 어쨌든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6월에 구축된 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고 유지보수라든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읍면 사용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정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 10개읍면에서 1,316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일 평균 12.5건이 이용이 됐고 요. 앞으로 구술전자 민원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라든지 또 사용자 교육 시스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발이익환수금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1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에 부과한 이후에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건에 3,059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가 현재 돼 있고요. 계속해서 납부독촉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가산금 부과 통보라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요. 건물번호판 우편함 기능 보완 강구입니다. 저희가 도로명이 2014년 1월 1일날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편함 기능을 갖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가 더러 훼손된 것이 더러 보인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1,200여개를 건물번호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하나 하나 확인해서 혹시 건물번호판이 훼손이 된 경우에 그때그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요. 이거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편함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든지 건물번호판 페인트 칠한게 일반 홍보 문구 같은 거 테이프로 딱 붙이잖아요. 그것을 보기 싫어 떼어버리면 페인트가 벗겨져 버려요.

그게 페인트로 돼 있는게 아니라요. 반사지 스티커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처음에 201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한 것이 그런 것이 더러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것을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뗌으로서 훼손된 것은 현재 1,200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앞으로도 발견되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즉시즉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로 말씀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주신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다시 떼어내고 다시 큰 거로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구요.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신규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직접 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요. 그것이 그분들이 부담 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테이프 붙여서 벗겨진 부분 페인트를 칠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글씨도 지워지고 그런데 이장님들의 조사는 그런 것까지 안해도 세밀하게는 안하시더라구요. 깨졌다든지 이런 건 조사를 하는데 페인트 조금 벗겨진 것, 여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글씨가 29인데 그것을 테이프를 붙여서 떼버리면 20인지 그냥 9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가 많아요.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구요.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