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년째 표류 중인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브레인시티 사업 촉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15일 행정처분 발효시기 도과 이후에 경기도에서 금년 6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유예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행사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대에게는 이사회에서 의결 된 이전계획서 등을 6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면서 행정기관의 재정보증과 사업기간 연장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의 자금조달방안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신영증권에서 검토한 결과 제시된 사업구도로는 사업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행사, 토지주 등에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는 사업승인 후 2년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행사에서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오는 7월 2일 14시에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지난 6월 17일 통보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처분기간 중에라도 시행사와 성대에서 합의하여 전체 사업비 80%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조달방안이 확정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이미 제시한 산업단지 직접개발, 또는 기반시설 지원과 시행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 역할방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이미 해제된 타 산단 사례와 같이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해서 조기에 지역안정을 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시면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승인취소가 됐을 때 주민 피해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대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지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해제가 됐을 때 관련 읍면동을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총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 단기, 중장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승인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비지원 확보도 요구토록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시에서 확보해서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 피해대책이라면 개인적인 금전문제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동안 묶인 기간 동안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제한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도로 확포장이나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개인적으로 피해를 해소시킨다고 하면 그 분들이 대출 받아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로니 이런 것은....

현금이나 이런 보상은 전혀 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긴지, 아니면 도로나 어떤 주변환경 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상할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아니면 발전하는 모습을 빨리 보상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오픈되기 전에 됐을 때, 안 됐을 때 시에서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공개는 못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진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일단... 청문절차 밟아서...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청문절차가 다 끝나서 해제를 했어요. 지금은 다른 업자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업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제상태에서?

다 결정 난 다음에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물량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자금 확보능력, 이런 것을 도에서 승인 받아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별개로 가니까...

네.

이런 얘기는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 사업자를 결정할 때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회서고, 자금...

그건 그 사업계획서에 자금을....

지금은 검증을 다 합니다. 그때는 페이퍼상에 능력만 있다고 보여 지면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여기는 산업단지지만 성균관대라는 게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어차피 사업 주체가 브레인시라는 사업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성대잖아요. 이게 해제결정이 나면 성대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대책을 가져야 될 거예요.

성대 유치만큼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대의 의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대가 산업단지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갖고 건물도 짓고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산단이 안 되고, 택지개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성균관대가 30만평, R&;D 부지까지 해서 얼마예요?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대의 의지가, 지금 시에서 20만원에 조성원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문회를 거쳐서 7월에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보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행정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국도 바뀌면 어느 국에서 어떻게 맡을 것이며, 성대는 어떤 식으로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대유치만 별도로 하려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성대 유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 제안 을 해 오면....

아니죠. 사업 제안 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5%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성대하고도... 그럼 성대에서만 우리 측에다 요청할 게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성대에다 요청을 해야죠.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브레인시티 사업 내에 성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백지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이 성대가 우리시와의 관계, 너희가 여기로 이전해 와라, 서로 콘택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안 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성대는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이잖아요? 일류대학은 개별적으로 여기 못 옵니다. 안 와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오는 거예요. 그게 브레인이라는 시티 146만평에 대해서 32만평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독단적으로 대학유치는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다 인센티브 요구하는 거예요. 대학 유치하려면...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시장님하고도 그런 구체적인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해제되고 성대가 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여기 특위 와서 얘기하는 것은 해제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제하려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대응방침은 무엇을 갖고 있다, 아니, 해제도 안 됐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특위에 와서 “해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제 후에 대학이 어떤 제안 을 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해제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래도 성대를 유치하기 위한,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성대유치 해제된다는 가정을 해서 성대유치가 갈망이고,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왜?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성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라도 내놔야 된다는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대 부분은 우리 갈망이지만, 지금 여기 답변으로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삐걱삐걱하면서 5년을 온 것 아니에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성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죠. 그냥 80% 해 가지고 와, 이것만 얘기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대를 어떻게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성대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 온 추진사항은 보고드렸잖아요. 그 80%를 먼저 자금 확보를 해 오면 우리가 20%에 대한 지분을 해 주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그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8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30%만 갖고 와도 진행돼요. 우리가 20% 안 대도 그 사람들은 80% 중 30%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20% 안 대줘도... 의미가 없어요.

30%도 못 하는 사람인데요.

30%만 갖고 와서 보상 주면 계속 진행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브레인에 대한, 성대 없는 브레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든 이것 때문에 밖에서 유치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일류도시가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만 오면 도시가 형성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거기에 보여 줘야 된다 이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의지를 표명해 줘야지요.

그런데 성대 유치에 대해서 일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특위에서 제가 큰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