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의견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이며, 일반적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자 및 방청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소개받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련입니다. 앞에 강경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혹시 침소봉대되거나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견강부회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원고를 읽고 나머지 시간의 여유가 허락이 되면 괜찮으시다면 우리 강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의 토를 달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는 자율성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제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130년에 이르는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는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립학교가 그동안 사회에 끼친 공헌은 인정하나” 이렇게 시작을 대부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인정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만 사립학교가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고 여기에 따르는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21%, 고등학교의 42%, 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력신장이나 특색있는 교육활동, 입시성적 등 모든 면에서 사립학교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사회전반의 이해부족과 편견, 불합리한 법 규정, 교육당국의 통제중심 사학정책 추진과 행ㆍ재정적 차별 속에서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학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사학운영의 제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현재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운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학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6월 20일자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상위 50개 학교 중에 일반계학교가 한 5개쯤 된다고 합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립학교나 흔히 말하는 자사고, 특목고의 학력에 관한 집중력과 학력신장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계학교 30위 중에 2위에 있는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30위권 내에 두세 개의 공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6월 20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6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립학교가 더 이상 사립학교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취지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공립학교도 사립학교처럼 분발하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그리고 성적이 더 향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부 말씀하시는 대로 비리라고 하는 것 또는 업무상 미숙에 의한 문제점이 발견될지라도 학생의 본분인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의 특징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공립학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만 사립학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있어야 되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학교장과 이사장님의 그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학 통제하려고 애쓰는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의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사립학교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원고가 좀 달라서……. 2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교육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른 권리를 담은 조례들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남발되는 조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이며, 또한 교사와 일선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드신 조례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비리가 발견되는 즉시 재정결함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이 피해를 보는 것이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사장과 학교장과 학교관계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개인의 비리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를 재정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사립학교에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당장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자녀들도 사립학교에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립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학부형들 입장에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정결함보조라든가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학교의 교장이나 이사장과 같은 학교의 운영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도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 사례로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모 학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조례가 있었느냐 하면 한 법인 내에 가족이 두 명 교장을 할 수 없다라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사장님의 아들이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교장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이 새로 교장을 시작했는데 그 조례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 결과가 거기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자질, 능력에 대한 심사도 없이 이사장과의 관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임명을 금지하는 서울교육청의 기준은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해 정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밑에 보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자녀라고 해서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비약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따지면 현대가의 자녀들은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의 자녀는 교직에 나갈 수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장께서 사학비리 또는, 계속해서 이 조례에도 사학비리, 비리사학,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사학비리라는 말이나 비리사학이라는 말 자체에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학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전한 사학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학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라는 말로 사학 전체를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에서 비리가 생기면 공립비리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사학에 문제가 생기면 사학비리 또는 사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립비리, 또는 국가의 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 하나 자체가 우리 사립학교에 주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사학비리라든가 이런 말씀은 그 한 개별법인에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전체 국회의원이나 의원을 매도할 수 없는 것처럼 일부 학교의 문제를 전체에 매도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차제에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못하는 것은 초창기에 만들었던 법으로 충실하게 운영을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은행이자가 떨어지고 해서 그 이자로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관계자의 의견만을 듣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의견발표하신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논의를 주고받거나 또는 공방을 벌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거용 상명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학의 우리 법체계상의 위치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의 자율성, 사학운영의 자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권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차원으로 올려져 있는 권리인 것이지요, 사학운영의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사학운영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위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주성이 기본적으로 이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그 위에 공공성을 가미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권리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자주성이 보장된 것이 사학운영의 자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약이 안 됩니다. 그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론이 법령선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법령이 이미 동일한 사안에서 제정되어 있으면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것을 약간 수정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취급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이라는 국가법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법률상 추가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례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법’에 명시적인 어떤 근거가 없으면 마음대로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조례가 딱 하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립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라는 그 ‘사립학교법’ 제43조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조례 속에 사립학교 통제를 위한 각종의 장치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법’상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탈하고 제약을 해 버린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 건의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역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제정 지원 조례라는, 그러니까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른 조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통제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조항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요약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단순한 행정지도인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까지도 재정지원 중단, 회수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지원 시의 불이익, 앞으로는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학생수 감축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기술적인 방법으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이외에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각에서 보면 현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요. 사립학교는 잠재적인 부정 내지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학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상해하고 정말 억울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현물교부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조례안 제2조제1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도 ‘사립학교법’의 해석, 그다음에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교육부령 이런 규정들을 감안했을 때 불가하다고 해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현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그 물품을 타왔다, 그러면 회수명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할 때는 현물로 도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가액을 정해서 반환해야 됩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어디 뭐 도매시장에 가서, 죄송합니다. 아주 염가로 동일한 모델, 동일한 종류의 모델로 그냥 도로 반환해서 교육청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물교부를 허용하겠다는 이런 조항 자체는 지금 맞지도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결함액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제5조제2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3항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자율형사립고를 인가를 해 줄 때 요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표의 규정에 따른 재정결함액이 또 있습니다.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재정결함보전액 이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1조의3 규정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원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위법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했을 때 재정지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제6조제6항인데요. 그러니까 제6조제6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는 전혀 다른,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요. 이사회 의사록 미공개,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하면 재정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25조, 그리고 제43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당연한 책무로서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43조에서 터 잡아서 마련하겠다는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재정 지원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인 다른 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재정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향후에는 아예 안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은 기본적으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본 건 조례의 가장 바닥에 깔린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시설물, 영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지원대상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법인격이.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법인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나가는 지원, 각종 예산 중에 학교법인 회계로 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법인 임원들에게 용돈으로 가거나 보수로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 지원의 실 수혜자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 임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왜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들에게 지워야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미흡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제11조에 보면, 제11조제5호는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행정지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지도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권고의 경우까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하다.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학생수를 감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위반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수 감축하는 문제하고 재정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변윤석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차례인데 아직 오시지 않아서 장명수 과장님이 시작하겠습니다. 장명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님 의견을 발표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장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특히 사립학교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한 건전한 사립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 재정지원조례 취지와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94년 6월 28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교육 관련법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에 오늘 발표자로 참석하시려고 했던 우리 송병춘 감사관 주관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개정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결과물로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12년 3월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부변호사 1명과 감사관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사립학교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례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초 TF운영 기한인 5월 31일까지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12년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TF운영 시에 가장 큰 쟁점사항은 사학기관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신청한 경우 해당보조금에 대한 중단ㆍ반환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으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그 후의 제재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는 사립학교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였고 그 이유는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부당하게 사용한 해당 보조금에 대한 지원중단의 제재조치를 타당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후 TF팀에서는 그 이후의 재정결함지원금 등 보조금 교부결정 시 이를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 동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19일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2월 28일 우리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발의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는 교육청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청인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행 법률과의 관계 등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을 하여 지난 4월 회신을 받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 재정지원에 관한 정의 중 “금전 또는 현물”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사립학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립학교법시행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상에 기타지원으로 현물교부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에 현물 교부를 포함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과 같이 현물의 교부형식은 물론 현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종류와 범위가 모호하며 현물의 종류에 건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서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에 의하여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 안에 당해 학교설립ㆍ경영자 이외의 소유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현물(건축물 등)의 형태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또는 현물” 문구를 삭제하고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11조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 2항입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등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감안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위의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의 경우에 이를 수용계획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의 제3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원금의 중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해당보조금 지원에 한정한 것입니다. 즉, 본 조례개정안 제5조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의 사업에는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특성화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그리고 교육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종류는 많지만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 있다면 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11조2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학급감축 및 학생수 감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급감축 및 학생정원의 감축을 포함한 학생수용계획의 제재 조치를 반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교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명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사립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및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설립자 등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9조(기준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로 학생정원의 감축 등을 포함한 학생수용계획의 반영을 도입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급 감축 또는 학생 배정 감원의 제재조치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급수 감축 등의 조치가 행해지면 연쇄적으로 인근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학생수용계획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학생수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다른 보조금과 달리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 학교가 해당 학년도에 필요한 재정수요액에 비해 자체 재정수입액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를 감액할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재학생들에게는 교육여건의 불이익과 정상적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피해와 사립학교 교육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감액조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근본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 11조1항은 현행조례의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규정보다 강한 의무조항인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며 이러한 의무조항은 본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원대상기관이 개정조례안 제11조의 ①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장 및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간접적인 행ㆍ재정적 제재조치보다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으로써 관련자 및 책임자에게 한정되는 강력한 처벌 또는 배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감액 등의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제재조치의 궁극적 피해자는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립학교의 재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조 ②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규정인 개정안 제1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장명수 과장, 많이 남았어요?

다 됐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표명을 하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봉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나오지 않고 공립학교를 다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정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투명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법 규정에 있어서 모호한 유치원까지도 다 포괄해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사실상 조문을 전부 정비는 했지만 이전 조례안하고 많이 달라진 사항은 몇 가지 없습니다. 현물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거나, 11조2항에 새로운 학교 수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새로운 점이라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변윤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은 사실 그 이전에도 조례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결부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개정안의 제6조6항 같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11조 5호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런 제재사항들은 원래 있었던 그대로 조문이 바뀌어서 체계가 바뀌면서 마치 신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원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물지원에 관련한 내용은 지원방법의 다양화를 찾기 위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못 믿어서 사립학교를 무슨 때려잡아야 할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조례하고 사실 체계나 방향이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것이라고, 또 저 의원이 평소에 보여 왔던 성향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넘겨짚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의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박거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총론적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보고서로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할 용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조비율에 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다만, 지금 사립학교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하는 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변윤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정안 제5조제2항에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재정결함액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재정결함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제외를 하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별표에 이를테면 사배자 지원에 대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맞는, 법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쟁점은 제11조제2항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우리 전교조 사립위원회의 강경표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보다 더 강력히 제재수단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감사관과 학교지원과에서 상당한 쟁점 논쟁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길게 법제처의 법 해석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부당결부를 해서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사학법’에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정 지원을 죽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그 규정에 언제든지 강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넣었고 그것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금 더 사립학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 우리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제분이 다니시던 모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는 현재 법적규정으로도 교사 면적이라든지 학생수용 여건이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을 못했고 그 학교에서 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학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개선도 못하고 사학비리로 이렇게 얼룩졌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매를 들고 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교육적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가지고 조정을 좀 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조금 더 강화된 안은 분명히 맞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안은 맞는데 이러한 강화된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또 사학 측에서 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결부를 하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교육감이 받아주신다면 특별히 위법사항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나 변호 정도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발표자라든가 또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질문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과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가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입니다. 이중에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이 8.4%로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사립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도대체 비리백화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립 초ㆍ중ㆍ고 교비 회계 중 법인전입금은 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의 6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운영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입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금 부담률은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이 96개소나 됩니다. 이사장 등 사학 임원 11명이 취임 승인 또는 취소요청이 되어있고요, 관련공무원 23명에 대해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사용된 831억 8,000만 원이 환수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수나 고발조치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장부 외 관리 비자금 운영금액 등을 합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건전사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사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몇몇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이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사실 어떠한 자구책을 사학이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 박재련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또 이게 법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학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법인전입금,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설립 인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에 전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중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전에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더 내놓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점몇%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기준은 다 충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이율이 옛날에 20몇%까지 됐던 게 지금 4%, 3%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본인들이 어떠한 것을 내놓고,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을 때 이사장들이나 다 개인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만들죠,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도움을 안 줍니다, 신설할 때는. 그러면 신설할 때 상당수의 돈을 내놓고 거의 상당수의 학교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인이 법인전입금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설립취지와는 다르고요.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 때는 등록금으로 운영을 했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등록금으로 지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공립과 동등하게 등록금을 해 주고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겠다, 그리고 학생들을 배정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더 이상 법정전입금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혹시 아까 우리 박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사립학교에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곳은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자사고나 이런 데처럼 스스로 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해 봅니다.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지 각 법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입장이 현재 법인전입금이 없는 사유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사립학교에서…….

네, 교장선생님, 그만하세요.

사립학교에서 본인들이 돈을 냈으면 그것에 대한…….

교장선생님, 제가 좀……. 제 시간 3분 2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공연예술학교는 법인전입금이 몇 %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작년까지 4,000만 원, 그러다 2,000만 원 이자가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는 몰라요?

네, 정확하게 %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 학교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학교를 안 하면……. (장내소란) 그러시면, 좋습니다. 위원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만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불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법정전입금도 안 낸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반적인 사립학교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지만 저보고 대표로 나오라고 그래서 왔고, 우리 학교를 불만이 많아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취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면 누가 그러면 의원 그만 두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말씀이 섭섭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의견을 개진하는데 너 그렇게 불만 많으면 학교 그만 두라는 말씀이 과연 의원님으로서 이 토론회에 적절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재련 교장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학교들에서 그동안에 불법과 비리가 있었으므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가의 교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종교사학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ㆍ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립학교가 다 공립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반수용 되다시피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립학교가 이렇게 공립체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례로 인해서 종교사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의 자정능력을 위해서 사립학교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개별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 위원님, 대답은 이따 받으시죠. 시간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춘 감사관 오셨습니다. 10분 내에서 의견발표를 하시죠.

서울시교육청 전 감사관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집행부의 발의로 이 법안이, 이 조례가 추진이 되다가 유야무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진되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정결함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 내부에서 이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재정결함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또는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 제재가 당해연도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회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다음 해 차년도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하고요. 또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경우에 이것이 그러면 학생들을 배정을 해 놓고 학생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목고라든가 또는 자율ㆍ자립사립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낸 것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도 아니고 또 학생을 강제배정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평준화된 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는 사립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의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학생수용계획에 반영이 돼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숫자를 줄인다든가 이것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저항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재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결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제 의견이었고, 또 변호사들의 자문도 이걸로 받았습니다만 이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왜 재정결함보조금을 결정하는데 학생수용계획을 들고 나오느냐 그런 반대가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변호사로서의 법률가적인 어떤 상식이나 양심에 비추어볼 때도 이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따라서 지금 입법조례 안에는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밖에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아주 좋은 토론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인전입금이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 정도 들어오지요?

36% 정도, 서울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못 내는 학교는 왜 못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재련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오래된 학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오래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생각하면 사립학교가 어렵다, 그다음에 학교에 투자할 의욕이 없다,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중도에 인수한 이사장들 이런 분들이 왕왕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투자했으면 좀 다른 대접을 하는데 지금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존중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비리 이런 데 그런 저것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근 2년 동안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소송관계에서 교육청이 승소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송병춘 감사관님이 좀 말씀하셔도 될 텐데…….

지금 9개에서…….

승소율이 50% 안 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봐야…….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기로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감사가 잘못됐던 것인지, 아니면 감사과정에서 잘못됐던 것인지, 사립학교가 이겼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고통을 주고 시간낭비와 인건비 낭비와 막대한 예산으로 학교에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한두 개 학교가 이길 때까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영장발부를 받아서 가택수색까지 다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패소할 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사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방법은 미달됐다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불법ㆍ탈법에 의해서 재정결함을 적게 준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계로 전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보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사고에 대한 부분은 재정결함 보조가 없고요. 자기들이 수업료를 받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는데 학생수용이 미달이 됐을 경우에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미달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자사고 지원이 100% 안 됐을 경우에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은 안 하고요. 사배자, 전에 사배자라고 한 부분들이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지원을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자사고에서 자사고 학생이 미달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계고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60% 이하일 경우가 있고요. 100%가 안 됐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환했을 경우에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본인들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정을 해 가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라는 얘기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단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의 감사는 감사관이 감사하는 건 조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병춘 감사관님 계실 때 수사의뢰할 것 같은 것은 심증은 가나 물증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 수사의뢰하지요? 그렇지요? 의뢰하면 검찰이 손을 대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단계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조례에서 안 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서 안 하도록 하는 겁니까?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가서 교육청이 승소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안 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서 안 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법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은 바로 지원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학교의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법인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반환하도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즈음 이사장하고 이사님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인마다 좀 다른데요.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안 되는 법인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사장님은 선생님들…….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사업이 큰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서 봉급을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열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사장님은 직원들 경조사비도 못내 가지고 고민스러워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학교장님이라든지 또 교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권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체적으로 사립학교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경표 선생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학의 건전성, 투명성이 개탄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이 개탄스럽습니까?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입니다. 오늘 여섯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거용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30년이면 고교생이 37%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지요. 아까 김선동 국회의원께서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래서 사학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해서 설립자에게 30% 반환하는 안 이런 것이 있고, 출산율 하락의 현실에서 이 조례안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준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시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니까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지요. 시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이 사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안 같은 것을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서윤기 의원님 어렵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현물 등을 교부하는 것 이것만 없애면 일단 2조1항은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하고 수용계획…….

그리고 11조2항 거기에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것만 빼면 되겠다 이거죠? 송병춘 감사관님께서는 오히려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나왔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에 제가 20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속성과 생리, 그리고 어려움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사학이 일정부분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학도, 제가 사학 이사장님들을 자주 뵙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기업을 하던 분들이 사학을 하면 기업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요, 장사를 하던 분들이 사학을 하면 이상하게 장사하던 습관대로 많이 하시고요. 그런, 특히 요즘에는 또 교회가 운영을 해요. 그랬더니 좀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입시학원들이 사학을 인수해서 하는데 학원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자나 경영진의 뜻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교육은 국가의 일인데 국가를 대신한다는 생각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것을, 교육은 국가의 일인데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내 학교 내 맘대로 하는데 그리고 개인사업장처럼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입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행인데 앞에서 많은 분들이 비리사학 자꾸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하시는데 소위 비리사학에, 원치도 않았는데 비리사학에 다니는 아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로 배정이 된 거예요. 3년간, 또는 중학교까지 합쳐서 6년간 사춘기 때 겪는 고통은 제가 잘 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사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요, 조선시대 서원과 같다. 서원이 참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선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폐해가 커져서 나중에는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부르짖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학이 지금 선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되어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발표자들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사학지원조례나 사학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자는 겁니다. 모든 사학에 대해 매도하거나 모든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매도하자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자. 대신 부패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인ㆍ재정적인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학이 누리는 자율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율성은 누리려고 그러면서 그만한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면 귤이나 사과를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사과나 귤이 썩습니다. 한두 개 썩은 귤이나 사과를 내버려두면 다 썩어버려요. 당연히 썩은 사과 골라내야 됩니다. 왜, 나머지 건강한 사과나 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사학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2개 정도가 대표적인 비리사학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12개 정도는 정말 교육기관임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사학을 맡겨도 되나 이럴 정도로 한 12개 정도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학들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화나 성심이나 양정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사학을 운영해 주면 얼마나 우리나라 사학들이 다 칭찬받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그 정도로 또 훌륭하게 운영하는 사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학연합회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사학연합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좀 해 주시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2개 사학, 명단 달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들 사학이 좀 개선되도록, 좋아지도록 당신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우리까지 욕을 먹는다.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중 문제 한번 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입니다. 성적 조작했고요, 부정입학 시켰습니다. 거기 학생 골라 뽑았어요. 학생을 보고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사실상 골라 뽑기 했거든요. 다른 데도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기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개 학교에서 사과표명 한 마디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마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세요, 영훈이나 대원이나. 사과 한 마디 있습니까? 사과 표명 한 마디 없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사과 한 마디 있습니까? 사과 표명 한 마디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답답하고요.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반칙과 특권을 좀 줄이자. 너무 일부 사학들이 고질적이고 아주 지능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면허취소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선수가 만약에 약물중독이나 부정출발을 했다. 심지어 승부조작을 했고 심판을 매수했다. 선수자격 박탈이죠. 그런데 학교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외법권적인 특권과 성역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숭실, 동구마케팅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어렵게 감사를 한 후 처분을 정당하게 하면 중징계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경징계하고, 경징계하라면 아예 주의경고하고 숫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억울해 해요.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은 60만 원만 가지고도 해임됐습니다. 그것의 수천 배, 정말로 수십억 원 한 이사장은 멀쩡합니다. 그것을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까 소송 얘기를 몇 분이 하시던데 제가 소송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비리사학의 경우 비리의혹을 한 100가지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한번 봐줘요 두 번째 처분하면서 또 한번 봐줍니다. 그다음에 대단한 사학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명 법무법인을 써요. 유명변호사를 씁니다. 검찰총장도 쓰고요 판사하고 같은 동기도 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소될 거 불기소되고 구속될 거 불구속되고 제가 그거 똑똑히 봤어요. 이러니까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결국 어떤 사학은 대법원 가서 거의 유명무실로 멀쩡해 버려요. 그렇게 피해가는 사학이 서울에 몇 개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학재단 이사장님을 몇 분 만났어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제일 뭡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생기는 게 너무 없대요. 옛날처럼 비리 막 저지를 수도 없고 생기는 게 별로 없고 왜 아버지는 나를 장남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물려줬을까, 또 동생들한테 빌딩도 좀 주지. 강남의 한 재단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팔면 참 좋을 텐데 좀 팔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님 팔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그분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옥석은 가리되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학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들에게 일정 정도 급여를 좀 줘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래야 딴 눈 안 팔 것 같아요. 보시잖아요, 이번 영훈 이사장의 경우. 그분이 수익용 재산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결국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영훈이 어떻게 했는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일부 저기 하시는데 학교들에 기부를 권장할 수도 있다. 금옥여고 한번 가 보세요. 백금옥 여사가 사립이었습니다. 공립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물려준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있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물려줬다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꼭 훌륭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설립 취지대로 좋은 뜻대로 운영했는데 2대, 3대 가면서 한번 염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는 이사장이 생기는 순간 하루아침에 비리사학으로 전락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백금옥 여사는 공립에 기증했기 때문에, 한번 가 보세요. 동상 있습니다. 산소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금옥여고라는 이름, 그 이사장님에 대한 아이들, 또 일련의 축제도 하면서 기려주거든요. 정말 왜 사학은 세습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매, 아까 얘기한 좀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사장님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시가대로 팔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아마 정말 이것도 한번 공론화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이사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시가의 반의 반, 기준시가의 반의 반만 줘도 팔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뭔가 양성화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면 정말 나는 사학에, 아버지는 세웠지만 나는 사학에 별로 뜻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좀 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사립에 있어서 잘 아는데 과원교사의,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의 공립 특채가 지금 막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것 한번, 그래서 과원교사나 부득이한 경우 공립으로 교사들을 특채하는 방식도 좀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리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죠. 여야도 따로 없죠. 그렇죠?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운 행동은 안 보이면 좋겠다. 정말로 잘하는 사학이 많이 생기면 국민들이 당연히 박수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몇 개 사학이 서울의 한 12개 사학이 정말 학교로서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학지원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또 하나 앞으로 사학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절대로 이념대결도 아니고 그리고 대결구도로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사학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자. 그리고 건실한 사학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 어려움을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풀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교육기관, 교육자 전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사학에 대해서 내버려 두냐. 그 한두 개 사학을 내버려 두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사과상자 전체가 썩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5분 내로 하세요.

개정 발의한 의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련 교장선생님, 사립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자립형사립고 관련해서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잘돼야 되는데, 학교가 사립학교도 잘되고 공립학교도 잘돼야 되는데 일반계고등학교, 특히 자립형사립고에 대비해서 일반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참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근본적 교육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생들, 국민들의 학습권 규정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학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권이 중요한 겁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교육청 내지는 학교법인, 경영자, 교사가 뺏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았는지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 발의됐다 하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서울시의 사립학교가 약 1년에 1조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학교운영비 비율로 따지면, 재단전입금, 법정전입금의 비율로 따지면 약 한 32~33% 되는데 학교운영비 비율로 따지면 5% 이내일 겁니다. 자율형사립고나 자율적으로 받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요. 사립학교 이사장님께서 저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사립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자면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좀 높여야 할 것이다. 제재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5분 이내에 말씀하세요.

5분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문제점 또는 추진하는 측에서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이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중단해야 되는 것이냐. 무슨 법규위반이 있을 때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그전에 있던 조항이라고 그러시는데 제11조제5호일 겁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것은 여기에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거든요. 그러면 과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관할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야! 이것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겼을 때 그것을 보조금을 다 뺏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권고냐.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 조례를 실제 시행하게 되는 주무부처 교육청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그 작동될 때의 문제점은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랐는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박재련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마치 사학 측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무슨 꾸지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와 있는 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힘든 시간을 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이런 형식이 조금 의아스럽고.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나 서윤기 의원님도 이것은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의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좌와 우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률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다들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중에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법하게 되면 그 조례안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측면, 아까 송병춘 감사관님께서 당신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이것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보면 현재 이 조례안은 법원에 가면 바로 무효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추진하시는 것도 좋고 나중에 가결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법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만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학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느냐. 예컨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경비를,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디 예산 가지고 외유를 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깎을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요. 재정지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그 조항을 왜 둔 것이냐 하면 사립학교를 지원하라고 둔 조항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하고 중요 지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방법은 앞으로 그 해당 지원에 대해서 안 주거나 이미 나가고 있는 것을 중간에서 끊거나 앞으로 이미 나간 것을 회수하거나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학생수를 줄이라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항목의 지원까지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사립학교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을 끊으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가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립학교법’의 취지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부시켜서는 안 되고 정 필요하시면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을 하세요.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을 해서 비리 임원들, 비리 교직원들을 엄청나게 더 단죄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봐주세요, 객관적으로 이 조례가 법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냥 필요하니까 일단 질러본다가 아니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정말 자신 있는지 딱 한번만 좀 더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금 전에 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 학교지원과에서 답변을 못한다 그랬지요? 그 첫 번째 조항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에서 할말 없습니까?

지금 권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권고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수준을 지금 아마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권고만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전제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 신규조항에서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로 개정이 됐고, 그 앞에 있는 조항의 구 조례에는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이것은 그대로 또 들어 있어요, 새 조례에요. 이 변경권고와 관할청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관할청에서 변경권고와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규칙을 만들거나 방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되겠지요. 이게 명령이라고 한다면 변윤석 변호사님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령이 돼야 합니다.

위의 조항에도 또 권고라는 조항이…….

의원님, 일단 첫 번째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여기서 법리논쟁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만 좀…….

두 분 다 발언을 제지합니다. 또 하시겠어요?

3분만 얘기할게요. 뒤에 방청객 중에 훌륭한 교장선생님도 많이 와 계시는데 오신 김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사립학교는 그런 대로 제가 볼 때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보면 일반계고등학교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같은 동네 사립학교와 공립고등학교하고 선생님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교육예산을 보게 되면 전부 예산에 결부돼 있기 때문인데 특성화고등학교 등록금 한 푼도 안 받지요. 자사고는 능력 있는 아이들끼리 다니니까 스스로 해결이 되지요.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만 수업료를 받는데 그게 연간 1,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4,770억 쓰지요, 누리과정에 5,400억 쓰지요.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급수를 줄인다 이런 건 상위법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립학교가 법률적ㆍ법리적으로 어떤 탈법, 불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 내보내고 다 법적절차가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돌아가시면 열악한 일반계고등학교도 여러 교육자들이 깊이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를 보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끝까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윤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비리 때문에 사학조례를 만든다는데 이것을 좌우 문제로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 지역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서울지역에서 대표적인 분교 비리사학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개입했습니다.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앞에서 학생과 교직원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간제교사를 쓰지 않겠다, 교직원회의를 상설화하면서 함께 가겠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야말로 요샛말로 감동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신청을 하는데 제가 교육청에 힘을 썼습니다. 이 학교를 살려보자. 지금 그 학교 서울에서 초일류학교가 됐습니다. 상위성적 30% 안에 들지 않으면 거기에 지원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사학에 대해서 지도하고 바로잡자는 것이지 대다수 사학에 대해서 징벌적인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명의 운전자가 있는데 교통법규를 강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확립해서 사고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저 지금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즈음에서 사학에서 어떤 성명서 하나쯤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국제중이라든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의 설립인가 조건을 우리가 붙여서 할 때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장학금을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이 사람들 전부 교과부에 가서 로비해서 국고를 받아다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책임으로 해서, 동창회라든가 법인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뭘 해서라도 인가만 해 주면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한 분들이 하나같이 교과부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교과부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모순이 오느냐. 최홍이 의원, 사회적배려대상자, 가난한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태 의원, 학교비리 고발했다가 해임 파면 당했습니다. 어느 사립학교 먹는 것 가지고 13억을 부정축재했어요. 이걸 고발했다고 파면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학에 대해서 정당한 길로 나가자고 지도방법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건전사학과 공립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좌우문제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단일사안에 찬성하는 변호사도 있고 반대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법적인 타당성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우선 각 팀들의, 각 사학 측이라든가, 반대하는 팀이라든가, 주장하는 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듣고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리분규사학을 제가 두세 개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서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문제를 좌우문제로 몰고 가시는 것은 세상을 갈등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