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8일 한기수위원께서 요청한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와 주십시오. 먼저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익동 거제관리단장, 정광진 거제수도센터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여러분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증언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익동 단장님은 증인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진 센터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증인 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김익동 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정광진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동단장님, 정광진센터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최근에 아주동 덕진 휴먼빌 고지대 아파트에 물이 부족해서 단수가 되었는데 발 빠른 대처로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조금 이번 대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자원공사가 처음에 위탁받은 때가 언제였지요?

2008년 2월에 위탁운영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이후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우리 거제시 상수도사업을 운영해 오셨는데 상당히 잘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 또 이런 감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면서 거제시 또 거제시의회에 몇 가지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분석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이 분들이 처음 전환할 때 임금을 10%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거제시에 있었더라면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있는 상근직이나 도로보수원들이나 관리분야의 무기계약직인데 이 분들이 임금 상승된 것만큼 그 이후에 상승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는 임금을 얼마나 상승시켜줬고, 이렇게 추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한테는 특수계약직인데 넘어오신 분들이 18분이 넘어오셔서 3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 1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임금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몇 년도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 와서 6개월 동안 보니까 작년 대비 한 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인상을 시킴에 있어가지고 전 직원들 공히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데 저희들 회사 기본방침은 평균 예를 들어서 3%면 상위직급들 차장 이상은 2% 정도고 하후상박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은 4% 내지 5% 적용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 임금수준이 시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보면 특수직계약직들이 이 분야 말고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이 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제시에 있다가 그쪽으로 전환을 했고, 또 우리 거제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절대 임금이 하향 조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었는데 그러면 거제시에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기대임금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의 기본 레벨이 있겠지만 그것을 단순 비교해 버리면 안 되고 처음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자료는 갖고 있는데 시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진팀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임금이 계속해서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되는데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자료가 없다니까 단장님께서 우리 감사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모레까지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거제시에 있었다면 인상될 수 있었던 임금인상분, 그것은 거제시에서 받으면 될 거고, 현재 수자원공사에 가서 임금인상분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안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분류를 보면 원래 수자원공사에 있던 분들은 정규직이지요?

저희들도 특수직계약직에 보면 범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이 분들 외에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광역 쪽에도 배출수라든가 사무실직원 보면 별정직이 있고 특수직계약직이 있습니다. 한 20%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넘어와서 새로이 설정된 직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수계약직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계약직의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계약직들이 당직근무, 쉽게 말해서 당직근무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직근무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 직원들 보면 당직근무는 일반직 위주로 합니다. 일반직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별정직이라든가 그 외 특수직, 계약직들은 일반 당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고유의 업무에 비상근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

예.

비상근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거제본부관리단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5분 같은 경우는 그중에 2분은 일운정수장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13분은 평일날도 저녁 9시까지 한 명씩 당직근무하고 동일하게, 당직근무자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합니다만 그분들은 민원에 대비해서 대기하다가 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1내지 2명이 똑같이 주야로. 그런데 야간에는 9시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간에는 같이 비상대기근무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일반 당직이 아니고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민원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희들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 퇴근입니다.

저녁 6시 퇴근인데 비상근무할 때는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한다?

예. 당직자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는데 비상근무자는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당직자는 특수계약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 위주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저녁 9시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비상근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률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만원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만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직비 지급기준에.

센터장님 일어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내에 당직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6시부터 9시까지 계산해서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면 6만원 주고 있습니다. 시간보합이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당직비 지급기준하고 비상근무 지급기준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직 부분은 책임이 좀 따릅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되고 비상연락망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반드시 추궁이 되는데 비상근무의 목적은 저희들도 민원을 대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라는 것이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그 노동에 따른 대가가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비상근무는 당직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 저녁에 비상근무자가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하고 당직자가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것 2개를 보면 똑같이 그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직자도 마찬가지고 비상근무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시간이 12시간하는 경우하고, 12시간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3시간하는 그것을 비례해서 저희들하고 있고, 참고로 비상근무비도 당직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공사에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직근무자하고 비상근무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건 없건 연봉 억대를 받는 사람이 회사안의 어떤 룰에 의해서 조금 작게 받는 것은 자기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 4천을 받는 사람이 자기 노동에 대한 정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3천만원부터 보통 직원들은 5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3천만원, 5천만원, 중간에 4천만원 아닙니까?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그리고 이 분들이 9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출근합니까?

예. 출근합니다.

9시에 출근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시 출근하는데 그 9시에 퇴근해서 그 다음 날 9시까지는 자유입니까? 어떤 내부적인 룰이 있습니까?

그 당직근무자는 익일 특별한 경우 없으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상근무자들.

비상근무자들은 정상 근무입니다.

그러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나면 다음 날 출근하는 9시까지는 수자원공사에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네요?

그렇습니다. 퇴근입니다.

그때는 퇴근이고?

9시 퇴근입니다.

센터장님 맞습니까?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말고 비상근무자.

비상근무자는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가 다음 날에 근무를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출근해서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퇴근하는데 그 전 날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나서 9시부터는 다음 날 출근하는 9시까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수자원공사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냐고요?

관리하에 있지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관리하에 있네요?

그것은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직원이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을 따지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내부 규정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자기가 퇴근했으면 관리하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표현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불러낸다는 내부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에 대한 대가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것 안 같습니까? 단장님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일반 직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도 관로 사고가 나서 10시 되어서 불려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했으면 그 시간을 따져서 비상근무비를 주게 됩니다. 그냥 무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 경우는 아니고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오늘 월요일날 A라는 사람이 비상근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정상근무고, 그다음에 6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사람에게 비상근무가 걸려있는 거예요, 맞지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침 예를 들어서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하고 돌아가면서 한 분이 6시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자인데 그 분이 비상근무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퇴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시 되어서 관로사고 긴급사고가 발생하면 전 직원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 줘야지요. 비상대기근무자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목 하청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그 전 직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급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그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B라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비상근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못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갑자기 밤에 일이 있어서 갔다 못 나오겠다, 그것은 가능한데 이 A라는 사람은 비상근무라는 그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9시 넘으면 조건 똑같습니다. 조건 똑같습니다.

센터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그렇게 근무해도 되지요?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의 요지가 제가 보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했는데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에 대한 대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대가 부분은 일단 빼놓고 저녁 9시에 비상근무자가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 출근하는 아침 9시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자유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로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근무자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시간에 밤에 새벽 3시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뭐 같은 식구니까 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사람은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꼭 나타나야 되느냐, 비상근무자가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안 나타나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뭔가 책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수자원공사에 관리 체계하에 있는 사람이 돈 2만원 받고, 비상근무비 2만원 받고 근무를 하고 자면서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이제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일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2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비상근무하는 분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이후에는 당직자가 전적으로 전화를 받고 하도록 하고 그분들은 일찍 퇴근을 시켜 준 겁니다. 원칙대로 저희들이 하면 당직근무자, 비상근무자, 이중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날 근무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시 넘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근무자는 다음 날 아침 10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탄강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홍수 피해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인사사고 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원위치 시켰는데 저희들이 재택근무란 게 있었습니다. 당직근무자도. 그러면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때는 예를 들어서 당직비가 4만원이면 1만원, 1만5천원, 정확하게 급여는 모르겠습니다. 주고 이분들이 퇴근을 하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8시까지 하고. 그 대신 그다음 날 아침까지 똑같이 관리하에 있고 그다음 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도 원래대로 하면 당직근무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형태로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자는 그러면 오늘 당직을 하면 내일 아침 10시에 퇴근하는데 당직근무자에게 당직비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지금 정확한 급여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당직근무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예.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6만원요?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다 정규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과 특수계약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지요? 저도 대우조선 다니는데 저는 대우조선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들 많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연봉도 배가 넘습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 수자원공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 특수계약직 시에서 근무하시다 넘어오신 분들 수자원공사 가족이 되신 분들하고 저희 일반 가족 분들하고 복지의 수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특수계약직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작게 주면서 실제적으로 비상근무라는 근무형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실제 오늘 퇴근해서 저녁 6시 이후에 내가 친구들 만나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등등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될 시간에 돈 2만원 주면서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묶어 놓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수자원공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부방침인지 규정인지 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우리 거제시민들이 받는 처우는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도 현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우리 수자원공사 거제시 지방관로를 관리해 오시면서 블럭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도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두환위원님 장승포 고향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장승포항과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염분이 들어와서 많이 노후될 가능성이 많은 그렇지요? 옥포도 마찬가지고 노후될 가능성이 많은 관들은 오히려 교체가 되지 않고 바다와 멀리 있는 오히려 ‘저기를 왜 했지?’ 싶은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면 여기는 오지입니다, 거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몇 십 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살기 좋고 공기 좋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단장님, 팀장님들, 우리 정광진팀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발령을 받으면, 거제에 발령받으면 탈출하기 바쁜 아주 길어봐야 1년 몇 개월, 심지어 1년도 안 되게 있다가 가시는 그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실제적으로 땅 밑을 파봐야 알지만 예상치에 누수가 많이 되고 하는 지역들부터 우선 공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실질적인 조사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매설연도라든지 지반환경조건이라든지 노후도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지표가 있어서 계산하는 값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간별로 누수현황을 조사합니다. 누수현황을 조사해서 그 2개 데이터를 믹스시켜서 연차별로 개량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회사에 관로 교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누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 2013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어느 시기에 잡습니까?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 단위로 잡아놓고 가는 겁니까? 그 해 그 해 잡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2011년도에 관망 정비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비용역결과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결과에서 몇 년도까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장기적인 투자로 10년 정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이것 몇 십억, 2014년도에 몇 십억,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하겠다. 쉽게 말해서 어느 단장님이 여기에 부임하느냐에 관계없이, 또 어느 팀장이 여기에 근무하러 오느냐에 관계없이 계속 그대로 진행해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8년 2월 1일에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사업계획에 거제시 관망 186km를 관망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시점으로 52km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4km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연도별로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km 하기로 해 놓고 20km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아까 정광진 팀장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계획은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2011년도 관망정비용역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86km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금액은 기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단장과 팀장이 바뀐다 해서 전혀 바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시) 여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여기 터파기를 해서 관을 교체를 하고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거니까 정광진 팀장에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광진 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터파기 배수관 표준 터파기 단면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터파기를 하고 모래를 넣고 토사를 넣고 해서 보조기층을 해서 아스콘을 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다 동일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관에 충격을, 국부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관에 충격이 갑니까?

터파기했던 토사가 되메우기 시에 큰 돌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관 주변은 모래를 부설해서 관을 보호하는 1차적인 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요?

가장 큰 부분이 관 보호측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래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 주위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 주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모래가 여기 보면 관이 10mm관이다. 10mm관일 경우에 모래가 백미리보다도 몇 배 이렇게 많이 넣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면 관을 되메울 경우에 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모래를 이만큼 두껍게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되메울 때 조금 신경 써서 큰 돌만 골라내면 되지요?

토목에 대한 설계개념은 기본적으로 안전윤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관 주위에 10cm 됐을 때 안전하다, 20cm 됐을 때 안전하다. 그럼 10cm, 20cm, 그 차이는 안전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땅 밑에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땅 밑에서 관이 나중에 통수가 되면서 관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통수가 되면 일차적으로 진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약간은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벨 차이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관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단수시켜서 다시 재통수를 시킬 경우에도 관이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관이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통수 시에 압력을 보면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진동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안 움직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요동하는 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모래가 마찰력으로서 관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찰력을 진동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진동은, 저희가 광역 같은 경우는 관이 크기 때문에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구경에는 많은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래를 터파기해서 되메우기할 때 모래를 표준단면에 나와 있는 대로 표준단면도대로 설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의 관을 다시 교체공사를 하면 거기에 표준단면도대로 설계를 해서 모래가 몇 루베 들어간다. 그래서 그 모래를 시공서에 있어서 그 모래를 부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모래를 작게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이 들어간 경우에 비해가지고 관에 충격을 다소, 많이 넣는 경우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진다 안전율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작게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이동을 했다. 이동을 해서 그 관 주변에 가서 있다면 관이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통수가 되면서 관이 움직일 때마다 관이 돌을 때리게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관이 부식 정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파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격방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단면도대로 시공을 다 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하는 거를 공사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일차적으로 공사 중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품질확인은 공사 중에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하는 시점에서 항상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검사할 때 또는 준공검사할 때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할 수 없으므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주로 어떤 사람이 감독관을 합니까?

담당 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차장이 주무감독관이 되고요, 담당 과에 과장이나 직원이 보조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은 누가 합니까?

현장 확인은 거기에 주무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 그리고 계장님들 다 있기 때문에 상시에 현장에서 표준단면도대로의 시공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사람이 누가 상주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무감독원 또는 보조감독원 그리고 밑에 있는 특수직 계장님들, 그렇게 3분이 거기에서 적정한 과에서 배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직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한다?

예.

만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준공을 할 때 그 감독관 이름으로 해서 준공서류에 됐다 하고 도장을 찍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명을 할 건데 그 서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준공은 감독관은 준공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검사는.

마이크 이렇게 잠깐 당겨서 하세요. 울리니까 좀 내려서.

감사합니다. 준공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준공검사원이 임명됩니다.

준공검사원이 따로 있고?

예. 준공검사원이 책임검사원, 보조검사원이 별도로 임명되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원이 공사현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원은 뭐를 보고합니까?

준공검사원은 일차적으로 공사감독원이 제출한 공사사진대지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공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진위여부 사실관계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누수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누수사고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표준단면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누수가 생겼느냐, 아니면 관 자재에 대한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자기간 동안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해서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부족이 있을 때는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감독관이, 현장감독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밀착해서 시공방법에 대한, 또 표준단면도처럼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땅 밑에 다 묻어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나 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파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거제시하고 계약이 2026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7년?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 게 2013년도에 하면 앞으로 15년? 아니 12~13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될 경우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그 감독관, 또 검사원 이런 사람 믿어야 되겠지만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어떤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면 그 관의 수명은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관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바닷가 같은 경우는 염분을 고려하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 종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들을 교체하고 있지요?

PE관하고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까?

구경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요, 장소를 고려해가지고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는 몇 mm 이상 되면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이렇게 합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아주 소구경은 PE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700mm 이하 같은 경우는 주철관하고 그 이상은 강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제시)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능포동에 보면 능포시장통 위에 쪽에 이렇게 골목길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골목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 공사하면서 기존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들은 같이 개량공사를 안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결부위를?

가정으로 저희들이 일단 들어가는 소구경에 관로상태를 일단 봐가지고 계량기 전단까지는 노후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그대로 한다면 또 생략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골목에, 능포동시장통 위에 골목에 골목 수도관을 개량을 했으면 그것이 골목이니까 50mm 정도 들어갔겠네요?

수영과 수에 따라서 관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최고 작은 것이 몇 mm입니까?

13mm입니다.

그러면 그 관이 들어갈 때 가정에도 전부 다 같이 가정 관로를 공사를 했을 건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한 여기는 옛날 대우조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집을 지은 이주단지입니다. 아마 한 30년, 정종진 계장님 한 40년 되겠지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시공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량기 앞에까지 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저번에 옥포 현장 다 돌아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려놓은 표시도 틀렸다, 틀린 거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내 다 돌아봤습니다.

예.

능포, 옥포, 고현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능포 여기는 가 보니까 전혀 수용가들의 계량기라는 것이 마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마당 안에 있습니다.

마당 안으로 뜯고 들어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세멘을 뜯어가지고 거기 가면 블록 벽 밑으로 통해서 이렇게 관이 들어갔을 건데 블록 벽이 엉금엉금해요. 뜯으면 블록 새로 다 쌓아줘야 돼. 그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혀 표시가 없더라고요. 했다는 게 나는 일단 센터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 썩은 것하고 새 관하고 어떻게 연결했을까? 하는 의문, 그다음에 계획을 하시면서 만일에 수용가로 들어가는 이 선을 연결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 그지요? 조금 있다 또 뜯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안에 이 새로 갈은 관하고 수용가로 들어가는 관하고 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예.

또 뜯어야 되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왜 그런 계획을 안 했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우리 쪽에는 우리 집 안에는 손 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정으로 들어오는 급수 소구경 그 부분에 대한 시공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수용가로 들어가는 관까지 다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가면 갈수록 그게 힘들어지겠지만 초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거제시와 약속된 유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수욜을 올리려면 압 조금만 내리면 유수율 올라갑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전체를 맡아서 할 때 압 7km에서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압 몇 km 겁니까, 평균적으로?

거제지역에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같은 배수지 내에서도 압이 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3km 이상, 7km 정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7km씩 쌔리 걸어가지고 물이 펑펑 새나가고 그랬거든요. 그 관리는 잘하신 거예요 사실. 잘하신 건데 그 압을 가지고 조정하는 유수율 올라가는 효과도 거의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끝나버렸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철저하게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면 결국은 약속된 2027년이 되면 서로 간에 정산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은 또 나중에 거제시가 져야 된다.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여부 관계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진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수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바라본다면 계량기 전단까지의 누수부분은 모든 게 수자원공사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관리와 거제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계획하고 공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팀장님, 작년에 2012년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내가 본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골목길에 노후관 개량공사할 때 계량기 전단까지 공사를 다 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모르겠다하면 아주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유수율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그렇게까지 공사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이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센터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혹시 그러면 오늘 담당차장이랑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조직은 국장님만 채택해도 다 계장들까지 전부 다 자료 들고 뒤에 대기하는데 수자원은 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너무 믿어버리는 것 같네요.

저희 처음이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단장님만 하면 다 오실 줄 생각하고 단장님만 하려고 하다 혹시 이런 실수할까 싶어서 팀장님까지 했거든요.

센터장님, 시공 부분은 보고를 하고 협의 안 합니까, 시공하기 전에? 관로 보수공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책임자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2011년도에 시공한 설계도면 부분 중에서 아주 상세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이나 ’11년, ’12년도에 실시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가 자료를 받고 파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수량의 정산관계하고 점합니다. 그러니까 몇 m, 몇 m씩 굴착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도 매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적될 거다, 잘못하면. 원래 감사라는 것이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난 5년간 노후관 개량공사 블록시스템 작업한다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땅에 다 묻어버리고 나면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표준단면도에 나와 있는 대로 터파기가 되고 모래 부설이 그만큼 됐는지. 이 모래라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하기 전에도 내가 점검해 봤었는데 모래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루베당 2만3천원. 바다모래는 안 넣지 않지요? 강모래 넣지요?

그렇습니다.

부식 때문에 바다모래 못 넣고 강모래 넣는데 여기까지 운반비하고 하면 거의 2만5천원 정도 치이는데 모래의 전체 양의 3분의 1만 속여버려도 시공업체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찍어온 사진, 우리야 뭐 저도 배 만들면서 원래 저는 치부사입니다. 배 철판과 철판조각, 블록과 블록조각을 이어주면 용접하는 사람이 용접하고 하는 그건데 검사관들 눈을 잘 속이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요즘 조선이 조금 한 물 가고 플랜트해양 쪽으로 많이 하는데 검사관의 요구조건을 다 맞추어주면 못 만듭니다. 배. 그래서 아마 이런 노후관 개량공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아까 단장님께 물었던 특수직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 못하신 그러한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의문이 있으면 모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단장님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난 5년 동안에 시공해 놓은 노후관 개량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현지역 한 군데, 옥포지역 한 군데, 장승포지역 능포지역 한 군데, 샘플을 제가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해서 현장점검을 해 보고 거기 세 군데가 다 제대로 됐다 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노후관 개량공사가 제대로 잘됐네 라고 믿어 줘야 되겠지요. 믿어 주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 개 다 엉터리다, 그러면 전체 묻어놓은 것을 다 엉터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엉터리라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샘플링은 어차피 통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 놓으면 틀림없이 바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 팠는데 세 군데 다 엉터리다, 그러면 다 엉터리 아닙니까? 다 엉터리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 주실 랍니까?

일단 세 군데를 파가지고 저희들은 설계대로 시공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었다 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되었을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토목이라는 게 안 되었을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위원님의 수치가 토목의 한계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한 위원님은 토목은 기본적으로 수량을 뽑을 때 평균단면을 고려하거든요. 한 10m, 20m 정도 되면 이쪽에 끝에 단면적 여기 끝에 해 가지고 평균을 잡아버립니다. 파다 보면 관로를 터파기 하다 보면 지반조건이 큰 돌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파공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가다 보면 구조물이 큰 어떤 지하매설물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나다 보면 또 일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날 수 있습니다. 토목에 대한 허용치가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cm단위 개념으로 가서 1cm 부족하다, 2cm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특수조건이 아니었을 때를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면 큰 문제없이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안 됐다 하면 거기에는 특별하게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됐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고현과 옥포와 장승포지역을 구분해서 고현지역은 1개 팠는데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고현지역 제외시키고 옥포지역에 1개 팠는데 안 됐다 엉터리가 나왔다. 그러면 2개를 더 파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장승포지역도 마찬가지.

예.

2개를 더 파고 2개를 팠는데 엉터리다. 그러면 4개를 터파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어쨌든 묻어놓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관로가 바로 옆에 돌이 있어서 턱턱 받치고 있는지 몇 년 안 되면 빵구 나버리지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충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이 관로가 잘 아시겠지만 물이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관로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고 많이 가는 것은 단수되었다가 다시 통수할 때, 그때는 거의 뱀장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뱀장어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기간 중에 하여튼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 군데에, 세 군데 작년에 일단 올해 있는 것은 놔놓고 2012년도에 공사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다 다르지요? 같은 업체입니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마무리되면서 내일이나 모레 현장 확인한 지역을 정하게 될 건데 연락드릴 테니까 포크레인 딱 대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기에, 계기에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 봐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예를 들어서 1개 팠는데 2개 파고 4개 파고 8개 파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온 시내를 다 파버렸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업체도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이니까 다시 재시공해야 됩니다.

전부 다 파가지고 새로 하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묻어놓으려면 거제시에 일정 정도 미래의 어떤 가치에 대한 가치를 보전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보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것은 특별하게 답변이 되어야 될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 시간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선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로 좋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저 단장님 오신 지 몇 얼마쯤 됐지요?

6개월됐습니다.

연초면 덕치에 정수장이라고 해도 되지요? 개소식 때 단장님 안 계셨네요?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개소식을 하면서 단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질의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소식을 할 때 거기에 마을 이장이라든지 초대를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마찰이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도 초대를 안 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팀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별 것 아닌 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건데 그 마저도 관심을 안 가졌더라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고현 문동댐하고 연초 명동댐하고 두 군데 있지요, 크게 보면?

구천댐하고 그다음에 연초 명동댐하고.

명동댐이 정확한 일자는 안 나오지만 약 48년에서 50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수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48년이나 50년 전에는 벌써로 그때에 그쪽에 사는 어른들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분들도 맨날 하는 게 우리 거제시에 와서 우리 재산권 침해를 하니까 못 살겠다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주고는 있지만 충분한 혜택효과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전남 광양에 있는 상수원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있고, 부산 기장 청암에 가면 또 있지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 아니더라도 있죠?

예.

그다음에 함양에 보면 수력발전소 있고 그 밑에 상수원 보호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진주 남강 쪽에도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네댓 군데를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 전남에 가니까 상수원보호지역에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게 하면서도 언제든지 농사를 짓기 싫어하면 영산강환경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 기장 청암에는 가니까 그쪽에는 전부 주변이 펜션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구천댐하고 명동댐하고는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가, 이것을 내가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댐은 ‘79년도에 지어졌고요, 상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천댐은 ’87년도에 건설이 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초댐의 경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 댐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2천만톤 이상 되는 수자원공사 관리댐의 경우는 저희들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천댐 2천만톤이고 연초댐이 5백만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 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천댐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연초댐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은 되지 않지만 수도법에 따라서 지원은 됩니다. 그 연초댐이 한 3~4년 동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초댐이 용량이 16,000톤 됩니다. 그게 올 2월 1일부터 가동이 되다 보니까 12,000톤에서 16,000톤까지 물을 공급하게 될 건데 지금 수도법 기준을 보면 전전년도에 2개년 전에 물 판매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관계 직원으로부터 조사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1억 정도 시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연초정수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익히 듣고는 있는데 그러면 물 판매를 안 해서 재산권, 그러면 물 판매 안 하는 동안에 재산권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권은 묶어 놓고 5%에 대한 가치를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물을 공급시키고 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을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인하든 그 물을 사용을 안 했더라면 사용을 안 했지만 거기에 상당한 인센티브는 줘야지요. 물 사용 안 한다고 안 준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세워 줄래요?

저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우리 단장님이 본사 쪽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사실은 그 지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물을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논리는 안 맞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재산권을 못 움직이게 했다면 아니면 물 사용하기 전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놔뒀더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거든요. 안 그래요? 모든 제재는 다 해 놓고 물을 판매 안 했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고 이제는 줄 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어떻게 답변해 줄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것 한 부 드렸지요?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1,000톤 미만 500톤 미만 수도법에 의하고 정수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물론 구역마다 각 지방자치마다 다 틀리지겠지만 제가 대여섯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상수원보호지역인데 가까운 장성 평림댐이라든지 전부 상수원보호지역에 보면 유원지를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활용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거제만은 이렇게 안 하는가? 이게 나는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은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댐 건설할 때 관련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댐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밖에 제가 뭐.

단장님,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때 약 40~50년 전에는 우리 그쪽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지역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허가를 해주고 때로는 이름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양원 씨라는 분은 그때 당시 반대한다고 해서 구속까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떻게 말 못할 아니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지역을 주면서 그래도 이만큼 재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데 그쪽은 안 되고 있다. 또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그쪽으로 관광을 만들어서 지금 명동 가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깔끔하지도 못하고 우중충한 마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밝히는 사업을 우리 수공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거제는 구천댐이나 명동댐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수공에다가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수공 본사에 올려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아마 우리 수공에서 상수원지역에다가 아마 이런 시설한 게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른 타 지역과 우리 거제지역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날 거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또 현재 댐에 물 양을 얼마만큼 저장합니까?

500만톤입니다.

현재 지금?

계획저수량이 500만톤,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00만톤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원 월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500만톤 정도는 우리가 항상 보유해야 된다?

그게 계획수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저장량이?

예.

그다음에 하루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과 소비량이 있어야 만이 5백만톤이.

댐 원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거고요, 연초 정수장 용량이 1만6천톤입니다. 1일, 현재 1만2천톤에서 1만3천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달 7월 정도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옥포1ㆍ2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5천톤에서 1만6천톤까지 작년에 물을 사용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이 1만6천톤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옥포1동, 2동이 되고 연하장을 내년부터 아마 물이 공급될 건데 그러면 물 양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남강계통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청, 장목도 남강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강댐 물입니까?

장목도 올 7월되면 남강물이 바로 공급됩니다.

연초댐 물이 아니고요?

연초댐 옥포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거제가 연초하고 구천 외에는 물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남강에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전부 남강댐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초, 하청, 장목도 이 물을 사용한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은 부분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물량이 그쪽까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은 것이 잘못 알은 것은 아니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천으로 해서 하루에 방류량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문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자연 월류가 되고 안 오면 건천이 됩니다. 연초댐 밑으로 연초정수장 밑으로 농업용 때문에 하천유지 용도로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농사 사용으로 어쨌든 하루에 2,500톤이 내려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2,500톤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비수기와 갈수기를 봤을 때 비수기는 하루 2,500톤 내려왔을 때는 현재 지금 그나마 생태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는가 모르지만 연초천을 올라가면 고기가 뛰고 자라도 살고 있고 잉어도 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기 때 어떻게 단장님이 관리하실 계획인가, 나는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초댐의 목적은 용수전용댐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 당시에 하천유지 용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 당시는 그랬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냐 하면 연초정수장에서 생산해야 될 양을 공급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상황을 고려해서 댐의 용량이 갈수가 발생해도 예를 들어서 10년 빈도로 갈수가 와도 가뭄이 와도 용수공급에 차질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저희들 용수를 겨울철에 또는 건기 시에 가을이나 겨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번기를 지나가지고 장마를 지나가지고 용수공급 여부는 상당히 의사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제시에 용수공급에 1차적으로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기상이라는 것이 내년의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양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 팀장님 다시 제가 질의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약 40~50년 전에 이 댐을 건설하면서 그때 환경에 대한 자연파괴,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하고 한 그런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비수기든 갈수기든 물을 내려준다는 계약이 없었다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수공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하류에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용수를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0톤을 내려 주는데 농번기에 2,500톤을 내려 주면 심지어 제가 그때 거기에 아마 단장님하고 통화를 못했는데 아마 단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한두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연초댐에서 내려오면 덕치, 다공으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물은 내려왔는데 오는데 연사에는 물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어느 정도 흡입이 되니까 조금 물을 보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비수기나 갈수기를 평소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무지개가 떴지만 요즘 무지개 안 뜨잖아요. 그게 전부 환경파괴거든요. 댐에서 물을, 물론 식수를 줄 수 없을 정도의 가뭄이 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식수가 하루에 16,000톤을 내려 보내준다는데 16,000톤이 만약에 적다 하더라도 남강댐을 가져와서라도 하천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댐 기본 계획에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팀장님이 참석하셨는가 모르지만 작년에 팀장이 차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아니 단장님이?

처장급 단장에 있었습니다.

차장급 단장.

차장이 아니고 처장.

그분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본부와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단장님 챙겨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생태파괴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박장섭위원도 잠깐 제안했지만 옥포1동, 2동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남강댐 물을 주고 연하장은 그나마 1만6천톤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라도 연초천은 항시 갈수기 때는 5천톤 정도 내려 줘야 거기에 사는 생태들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본부하고 두 가지 건은 단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댐 주변에, 구천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민이나 누구나 와서 이렇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연초댐은 상시 비수기 때는 2,500톤만 하면 되지만 비수기 때는 물이 찰랑찰랑 흐르더라고요. 갈수기 때는 5천톤 이상을 내려줘야 생태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본부와 협의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관광하고 부산 기장 청암댐하고 진주 남강댐, 저런 데 보니까 우리 거제시와 조건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어디서 관리해 주는가 하니까 우리 이쪽 경남지역에서는 낙동강환경청, 저쪽 호남지방에는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쪽에서 뭔가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주민들 혜택인데 이런 것을 주더라고요. 그럼 연초댐이나 구천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물위험부담금이라는 건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는 것이 창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4대강, 그러니까 여기는 남강이라든가 낙동강 본류가 되겠지요. 거기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톤당 160원을 부과를 합니다. 최종 가정집에다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천이나 연초물을 공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값을 4백만원을 받으면 남강댐물을 하면 560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160원을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땅을 산다면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초나 구천은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장섭위원님.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한기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이게 하수종말처리구역에 포함되어지면 그 안에 유원지나 또는 집들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되어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법상에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희들이 명동에도 지금 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처리구역을 했을 때 그게 그 지역만큼 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 밖이 있잖아요.

예.

처리구역 안에 있는 부분만큼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비사업으로.

재정비가 아니고. 자,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거제면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제면에는 5개 부락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수보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고 지금 개발원 있잖아요? 개발원이 있는 땅 부분도 수자원보호구역이었는데 처리구역 안에 거제면종말처리장에 편입시키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 땅이 수보지역에서 풀어졌다고. 그래서 수보지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은 국토종합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이만큼의 바닷가에서 500m, 섬으로 100m 이상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는데 하수처리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어요. 이것을 접목을 하는 것이 거제시의 앞으로, 그러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마을단위가 되든 중앙집중식이 되든 처리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거제의 전체 땅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너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보지역을 풀어줄게,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늘 상위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하수구역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13개 마을에 준비를 다 하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둔마을에 올해 신규사업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아직 못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 한 번 해볼 때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해 가지고 물값을 남강물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수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단일요금입니다.

단일요금인데 실제 생산하는 양은 아까 단가가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정수 같은 경우는 413원 정도 공급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 같은 경우는 상수원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막여과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처음 도입한 겁니다. 원가는 1,200원 이상 들어갑니다. 오히려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사용합니까? 풀어주지.

저희들이 남강에서 갖고 오는 자체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관경이 900mm 한 개가 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목저수지를 보면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수가 깨끗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제에서도 구천댐이 1천만톤, 이게 5백만톤인데 30만톤짜리도 있고 각 저수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다른 데는 거제면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3개나 있는데 면 단위로서는 저수지가 3개 있는데 그것이 그런 좋은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에 있는 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목저수지가 수질에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혹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좋은 댐을 하나 더 막지 외포 쪽으로? 풀어버리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에는 신규로 댐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강댐 물을 몇 천억이 들든 간에 공사를 해서 오는 것은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연초댐을 다시 가동하는가 하면 2년인가 3년 전에 볼라벤이 와서 대재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남강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 폐쇄하고요.

아니 아니 그러면 구천댐을 1천만톤을 폐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천댐은 그나마 주변 인가에 비해서 산지가 많기 때문에 또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질 원수가 좋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이목댐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큰 산들이 없잖아요? 수목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민가의 농사부분이 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옆에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원수 2급수 수질을 유지하는데 그 정도는 수처리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수도물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수도요금에 5%를 지역민에게 환원 못해 주는 부분이 1년에 1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물 공급을 못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물을 생산해서 못 팔아먹은 것은 수자원공사 사정이지 지금이라도 가동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수돗물을 공급 안 하면 돈을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고요. 그 사정을 본인들이 기관에서 있었던 사정을 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까? 우리가 생산을 못한 우리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을. 그러면 그 기간만큼 수돗물 공급 안 하면 수보지역을 풀라는 말입니다. 그게 원칙에 맞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을 1년 동안 공급 안 했다. 1년 동안 집 다 지어놓고 다시 상수원지역보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논리가.

저희들도 수도법을 따르기 때문에.

수도법을 아무리 따라도 당초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평생 이 부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있을 건데 그것은 해마다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은 묶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돈을 줘야지 물이 공급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정이지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단장님이 만약에 그 동네 살고 있으면 왜 약속한 것을 안 주느냐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동네는 가만히 있었는데 원인제공이나 잘못은 수공에서 해 가지고 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줄 부분을 삭감합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하천지반유지수관계 부분이 있었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농사용으로 쓰는 부분도 지금 현재 가장 밑 부분에 있는 물을 흘려보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 부분은 생활용수 취수하는 부분하고 취수지점이 똑같습니다.

취수지점이 전체 수심에 있는 부분의 어느 부분의 물을 빼내느냐고.

저희들이 다단게이트가 되어 있어서요.

상층에 있을 때도 있고 중층에 있을 때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기본하천유지수 농사용 낼 때는 주로 어디를 합니까? 다 내용이 다릅니까?

중층으로 해서 적정 수온을 가급적 유지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킵니까? 표층하고 지금 구천댐 같은 경우는 표층에 있는 수온하고 제일 밑에 저층 있는 수온 차이가 제가 알기로 5~6도 이상 차이날 걸?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 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논에 물을 댔을 때 논에 물 들어오는 입구에 벼가 잘 큽니까? 아니면 나가는 쪽의 벼가 잘 큽니까? 농사 안 지어 봤지요?

나가는 쪽에.

벼가 잘 되지요?

예.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수온 때문입니다.

수온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 논에 바로 안 넣고 뱅 둘러서 넣는 우리 어른들의 축대 밑에 있는 부분에 물을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듯이 공급되는 수온이 4~5도 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밑에는 모기가 안 산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 밑에 저온이 굉장하게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표층수로 밑에 내려줄 때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전체 면적 대비해서 생산량이 크게 차질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온이 확보된 표층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혹시 일지 같은 것도 적습니까?

저희들 특별하게 일지는 없습니다. 게이트가 여러 개의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이야기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이 정도는 기본상식을 지니고 있는 담당자가 표층수나 중간층수나 저쪽에서 물을 내는 게이트 여는 자체를 신경을 안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준입니다.

저희들 수질 쪽에 전문과가 하나 있으니까요.

수질이 아니고 수온이지요.

수온 전체를 관리합니다.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농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나는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 간에 지금 현재 하천 정비를 끝냈습니까?

예. 끝냈습니다.

준공해줬습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모르고 있다고요. 거기가 통영시입니까?

관보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까지 내는 거기가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거제시이지요? 그런데 거제시에 그렇게 막대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들었는데 그 큰 공사가 거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제시는 정작 그것을 모릅니다. 하천담당하는 계, 방재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지역에서 도가 공사하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든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 길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다음에 볼거리가 될 건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이것이 50년빈도 80년빈도의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공사감독이야 하지만 우리 시의 주변 환경에 적합한가 부분은 거제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준공검사 언제 났습니까?

작년에 아마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작년에요?

작년 아니면 재작년 같은데요.

지금 저게 방재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업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준공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준공.

그래 공사준공. 공사준공이 사업준공이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구천댐 하류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게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댐 직할로 인한 하천 부분은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천 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자체자금 40%, 국고 60% 돼 가지고 거제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후에 부산청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준공합니다. 공사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준공을 다시 부산청에 하게 됩니다. 공사준공은 저희들 자체에 대한 행위고요, 사업준공은 부산청에.

공사준공은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까?

사업준공도 지금. 저도 올해 왔습니다. 올해 와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준공은.

단장님 모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업무에 수공단장으로서 최고의 모든 업무의 총괄 아닙니까?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점적으로 공사해서 끝났거든요. 계획은 5년 전에 했더라도 공사는 작년 한 해만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준공이고 간에 실제 준공이고 간에 사업준공은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자,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하천부지가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설계변경되어서 하천부지에서 제외된 면적이 있어요. 일부 하류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물론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하천부지가 필요 없다, 제외시키고 다 준공을 했는데 나머지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은 도면상이라든지 지금 지적사항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공이 끝났으니까.

예. 공사가 준공되면 사업준공을 위해서 지적정리가 들어갑니다. 사업준공하고 나서 지적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에 계획에 있는 가이드라인 있는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가 아닌 부분이 들어오고 하천부지가 있던 부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부분은 공부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민원재산이 하천부지로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거라. 이미 준공이 끝났으면 그 공부정리까지 정리를 해 줘야 본인들이 그 땅의 어떤 면적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수에 대한 영향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정리를 꼭 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것은 점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적 안 하니까 도로로서 편입되어 있었던 땅들이 나중에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보상주고 하는 부분이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있으면 그 때 공사 완공되면 공부가 정리되어 버려야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기억하셨다가 시에서 요청갔을 때는 공부정리를 좀 사업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지 감사를 장소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오늘 있었던 내용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동단장님, 정광진센터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과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증인 환경사업소장 김종철 상하수도과장 주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님들께서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는 상수행정담당을 비롯하여 상수시설담당, 하수행정담당, 하수시설담당 그리고 하수관리담당 등 5개 담당에 22명의 정원에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금 현재 1명의 직원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담당별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늘어난 관광객과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13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장목면 장목, 외포, 대금, 농소, 송진포, 구영리 일원에 송ㆍ배수관로 40.85km 설치와 배수지 2지를 신설하는 사업을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101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 장목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사업 송진포, 구영~농소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장목, 외포, 대금, 일부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내년도 사업 분인 율북, 율천, 대계, 소계마을지구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에 전 공정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수양동지역의 신도시 조성 및 인구 유입으로 기존 신현통합배수지 용량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양정동 일원에 1만7,500톤의 배수지 1지를 신설하고 송배수관 100m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8억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이후에 86억6,2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수자원공사와의 위탁대금 협약조정 시 본 사업에 일부 급수계통 변경을 통하여 광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를 함으로써 당초에 목표했던 1만7,500톤 급의 배수지를 7,000톤 규모의 배수지로 축소하는 협의를 완료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ㆍ수탁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 77%의 목표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한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계획은 8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위탁대가로 지급하게 될 금액은 87억2,000만원입니다. 올해에도 누수관탐사용역에 8,000만원, 노후관 개량 24.1km에 51억1,000만원, 밸브류 개량사업 50개소에 1억5,000만원 등 총 68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구간 대부분이 시가지인 관계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일부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단수가 예상되는 공사일정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연초면 죽토ㆍ오비ㆍ연사리 일부와 상문동, 수양동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루에 1만5,000톤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간선관거 14.1km와 지선관거 33.38km, 그리고 1,663가구의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58억1,000만원이며, 이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10억1,800만원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77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2개의 공정을 평균하여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2011년 6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착공하여 금년 6월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구간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간선관거 14.1km 중 5km를 완료하고 지선관거는 33.8km 중 23km, 그리고 배수설비는 1,663가구 중 15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증설구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는 하수관거를 포함한 전 공정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과 지세포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루에 1,50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간선관로 2.1km, 지선관거10.79km, 배수설비 92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5억8,200만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42억8,200만원과 하수관거 설치에 6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현재의 공정은 설치처리시설의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는 등 하여 전체공정 4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지세포지구 일원만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총 사업비가 142억8,200만원의 처리시설을 짓고자 하였습니다만 사업기간 중에 소동까지 확대 시행하여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다시 71억6,400만원의 예산을 더 증가하는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올 2월에 올렸습니다. 지난 6월 3일 71억원에 3억여원 모자라는 68억2,300만원을 최종 승인하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이미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내년까지는 사업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의 과정은 이미 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아양동 산28번지 일원에 있는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난 ’12년 12월부로 총괄적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사업으로 지금 장승포, 마전, 능포동 일원의 지선관거와 배수설비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 주민들의 하수처리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받기로 약정을 받고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부족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비 착공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2015년도를 목표로 하여 하루에 1,500톤을 처리하는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성포ㆍ사등ㆍ사곡ㆍ지석리 등 9개 마을이 수혜지역이 되겠으며, 처리시설은 하루에 1,500톤 시설하는 용량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일부 용역을 개시하였습니다만 차후연도 사업예산이 미확정됨으로 해서 지금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받으면서 국비 포함 7억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이 적은 관계로 우선 올 하반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고, 내년도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늦어도 2005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여건 증대와 FDA 지역 오염원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2014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일운면 망치/망양마을 외 12개 마을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용역을 착수한 이래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하둔마을 증설사업 한 군데를 신규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부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13개 마을 중에 4개 마을 처리장 부지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하둔마을은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초에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거제지구에 하수관거2.2km와 배수설비 748가구 그리고 학동지구에 배수설비 130가구, 구 신현읍 구역인 고현, 장평, 상문동 지역에 하수관거 9.5km와 배수설비 2,20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실적을 말씀드리지만 먼저 거제ㆍ학동지구는 지난해 6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관거 2.2km 중 1.8km를 완료하고 지금 배수설비 878가구 중 340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학동지구 배수설비 130가구는 지금 공사를 해야 하나 지금이 또 관광 성수기인 관계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올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9월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 신현읍 구역에는 작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2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동지역은 성수기라서 성수기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또 일부 구간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됩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거제면 명진과 오수리 일원은 청정해역으로서 육상 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생활하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제면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신설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명진리, 오수리 일원을 정비하는 오수관거는 29.6km가 되겠으며,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6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올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우선 사업비로 확보하여 거제 명진ㆍ오수부터 차츰 시행해 나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간, 외간, 화원마을들도 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반영하여 그 이후에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연중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또 우수기에 집중하여 하수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구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부면 저구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루 45톤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지금 있습니다만 하수관거가 노후돼서 이번 하수관거 1,166m와 배수설비 8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3,400만원으로 사업은 올 10월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간도 2013년 4월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이 관광성수기인 관계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9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빗물 관련한 게 있지요? 공사비에 100분의 95,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되어 있는데 이거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2개 시설을 했고 올해도 2개 시설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아닙니다. 우리 관공서하고 공공 어린이집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개인 신청은 아직 받은 데가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1톤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내나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이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밑의 통을 이용해서 집수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받아서 그걸 쓸려고 하면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할 때?

예, 그러니까 그 시설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뒤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은 왜 그러냐하면 계속 물 부족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한다고 하면 지금 지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도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 공포되고 나면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빗물을, 우리 실제 거제지역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도 감사 지적내용에 장목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 부적정해 가지고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그만큼 아낄 수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를 안 했다 지적받아가지고 설계변경하였는데 감액됐다는 겁니까?

규모 이상일 때는 허가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맣게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데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톤이 기준이죠?

1일 100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톤 이하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는 뭡니까? 1,110되어 있는데.

기타는 우리 옛날부터 쓰고 있던 농업용수들 그런 것들입니다.

농업용수?

예.

지금 농업용수 쓰다가 아마 사용 폐기된 것도 많이 있을 건데 혹시 폐수공 처리현황 다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폐수공 처리한 실적 있어요?

폐공처리실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지하수 업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폐공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지하수특별회계해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왜 미수납액이 된 건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인데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77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계속 징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되면 금액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현재 이 시점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수납이 되면 내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조치를 이렇게 합니까?

예. 우리가 사전에 조치할 부분은 다 하고 5년이 지나고 하면 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보면 세출이 있는데 지출액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씁니까, 돈을?

세입예산을요?

예. 세입예산을, 밑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잖아요?

예.

지출액이 있는데 어디에다 주로 씁니까? 그냥 세입으로 잡아버립니까?

특별회계상으로,

쓰는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을 안 하신 거야. 그리고 단독주택도 홍보해가지고 많이 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70페이지, 오우수분리사업. 이것 우리 거제관내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몇 % 되어 있고 몇 %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1, 2년이 안 되고 시간이 조금 길게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되면 마칩니까, 사업종료시점이?

지금 거제, 학동, 신현구역에 전체 마치는 시기가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면 거제지역 전체가 다 마쳐집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되면 우수가 오수관으로 절대 안 들어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제 일부 지구하고 학동하고 신현, 고현, 장평, 상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로는 마을하수시설을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개 마을에 그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사업하는 때는 완전히 분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옛날에 했던 지역이 문제잖아요, 지금?

예,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옛날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적에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또 우수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물론 뭐 땅 속에 들어가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고 난 뒤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ㆍ오수가 빨리 분리되어야 하수처리시설도 우수기가 되면 용량이 넘쳐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주된 원인이 이겁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 사업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관내의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추진에 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장평지역에 해양파출소에 있는 그 근처 작년에 비 왔을 적에도 역류되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전임 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해 가지고 작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확인됩니까, 그거?

최근 자료목록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전체 시가지 준설사업이다.

장평에 비만 오면 해양파출소 위니까 옛날에 시마 있던 자리, 그다음에 오토바이센터 있던 자리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항상 역류가 됐거든요. 그게 뭔 물까지 넘어왔냐 하면 똥물까지 넘어왔어요. 혹시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이수명 예, 하수관리계장 이수명입니다. 오토바이하고 시마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가보니까 오수, 우수되는 오접된 부분이 있는데 한 10일 전까지는 장평1동까지는 오수배수설비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분리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인데 아직까지,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 어쩝니까? 지금 장마기간인데.

이수명 장평초등학교 뒤에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좀 급해서 우선 했고 그다음에 한 10일 전부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공사가 되는 대로 해서 오수, 우수 오접되는 부분 중에서 그것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관은 꽉 차 버리지 하니까 그게 저쪽 처리장으로 못 가니까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명 예.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과장님?

이수명 지금 본 공사는 2015년 2월까지.

아니, 장평지역에만 이야기하세요.

이수명 장평지역은 지금 대한아파트 뒤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장마는 시작됐지만 작년에 보고 완전 놀랐습니다. 완전 거기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분뇨처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도 누수가 되지만 하수도 누수가 될 수 있죠?

예.

그걸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11년도에 보니까 6월에 왔나? 그때 언론에 보도된 오비 앞에 하수관이 터져서 역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니 관이 전부 삭아서 다 썩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누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제도장치가 돼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누수탐사 장비가 있어서 하고 습니다만, 하수는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생기고 나야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로가 묻혀진 게 특히 우리 하수 쪽은 빨리 상할 건데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터졌을 때 대책.

터졌을 때야.

터졌을 때 대책은 있는데.

예, 이게 당장 터지겠다, 내년에 터지겠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터져봐야 이제 공사를 한다?

뭐 오래된 데는 정비를 할 때 같이 정비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 전체 현재까지는 1만 5,000톤 또 1만5,000톤 증설하고 나면 3만 톤이 될 건데 그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그 중간에 그 관 안에 들은 부분을 차단시켜놔야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어밴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비나 고현에서 터졌을 때 고현까지는 괜찮겠다, 오비 저쯤에서 터졌을 때 고현 하수관이 전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차단하는 방법은 제어 밴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

장기적으로야 곤란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루저녁에 공사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공사는 아니잖아요? 하루만에 마칠 그런 공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고장 난 부분을 긴급 보수하는 데는 하루 저녁 몇 시간하면 다 되는 그런, 대부분이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수가 된다는 것은 관이 노후되어서 터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관을 잘못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뒤의 대책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아까 국장님, 과정님 잘 들으셨지요? 수공에서 단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5%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 5%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단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전전년도에 물 판매금액의 5%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행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정수장 활용을 안 하고 쉬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잘 지적해 줬는데 박장섭 위원도 잘 지적해 줬고.

그거는 지적은 지적인데 지금 현실상 저희들이 맞닥뜨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전에 실적이 없으면 안 준다 이 말입니까?

법률상은, 법 해석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법 해석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올라온 이 부분은 요금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전년도에 그때 요금을 기준하자는 이야기이고 그걸 기준하기 위해서 전전년도로 하는 것이지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어떻게 그걸 해 줄 랍니까?

종량제봉투 팔면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10%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물을 팔아야, 종량제봉투를 팔아야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피해인데 피해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판매금액 5%라고 했는데 꼭 5%가 아니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워낙 수공 공사는 것이 정해진 그 틀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좀 유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유도리 없다고 우리 행정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요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년도에 다 수반되는 건데, 확보가 된 건데. 그리고 관리단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사의 권한이지 여기서 요구하기가 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안 된 것은 유감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발방지는 당연한 일이고 이때까지 못 받아온 것은 챙겨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이 그 자리에 서서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할지 모르지만 본사에서 당연히 줘야 될 일을 누군가가 이걸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청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챙기십시오. 챙겨서 왜 수공에서는 보면 흑자를 내서 아까 한기수위원께서도 임금 관련 건도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흑자를 내면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본사에 쫓아올라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게 한 4년여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돗물 거래 안 된 지가. 4년여 간에 또 5%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해서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덕분에 저희들 이번에 수공하고 협상과정에서 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요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만 주민들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부터 챙겨왔던 걸 챙겨주셔야 될 걸 못 챙긴 게 이제 결국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져줘야 될 처지다 생각하거든요.

시를 거쳐 나가면 되는데 수공하고 주민들하고 다이렉트하는 건가, 내가 가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야기 안 하던가요? 한 40~50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진짜 순수한 그 마음만 먹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 5%라는 이야기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안 준다니까 더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한 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과연 수공을 어떤 방향을 하든 조아놨으면 다른 타 지역처럼 좀 관광화되어서 아니면 친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수공에서 얼마든지 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공을 누구 한 사람이 조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제시만 유일하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 시설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한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까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자체 전체 다를 못 봤는데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수공에서 자기들이 버린 돈 자체를 이익금으로 하지 싶어요. 그거 환원하는 의미에서 다 했다, 저는 이리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것을 챙겨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안락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단디 챙겨서 구천 쪽은 친수공간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했는데 이제 연초 쪽도 하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지속적으로 강요해야 됩니다.

윤위원, 그거를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구천 삼거리마을에는 2억을 지원했잖아,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건물 지은 게 그거거든.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못 받은 게 더 억울하지. 그거를 지적을 해야지.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장섭위원, 저는 처음 느끼는 부분인데 들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앙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그것 할게요. 아마 그때도 국장님은 아마 이 업무에 안 계셨지 싶은데 저걸 1만5,000톤을 증설하면서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시장님한테도 두어 차례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는 걸 봤고 나도 따라가 봤는데 그때 1만5,000톤을 증설하면서 오비주민들은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수과는 따로 또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그 부서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냄새난다, 어떻다.

예. 오비나 특히 하수처리장 인근 오비마을에 그동안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신우마리나 쪽부터 해 가지고 초원빌라까지 민원도 많았고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자원화시설 저게 한 12-13억 정도 투입됐을 겁니다. 추가된 것이. 내가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냄새가.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가 진두지휘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공사 시설비 투입해서 집진시설하고 냄새관계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다음에 우리 중앙처리장하면서도 그 시설 일부를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상당히 보완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마을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좀 되어야 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백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초에는 하수관리 그거 이번에 중앙처리 관거 관련해서 처리시설도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거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인근지역부터 주민들, 저쪽 환곡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여러 번 사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번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저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씩하나씩 물으려고 했던 것은 한꺼번에 답을 다 해 버리니까, 한방에 답을 다 해버리네요. 지금 우리가 1만5,000톤을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개 마을에 문제점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1만5,000톤 증설할 때 합의사항을 어떤 식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3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비, 오비 중촌 그다음에 신우, 거기 보면 초원이 또 빠져 있어요. 초원도 사실은 보면 오비 중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각자 정리를 싹 해줘 오다가 초원하고 신우가 빠져버렸어요. 맞죠? 인센티브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우에서도 당연히 그 약속을 받을 때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매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1억 상당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왜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아파트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좀 일부 공공성을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부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없다고는 안 합니다. 보면 거기에 아스콘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현금을 달라한 것이 아니고 공사 사업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에 보면 신우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개인사유지를 안 넣나?

하여튼 뭐 좀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관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2, 3년이 안 흘렀습니까? 약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지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오비나 오비 중촌은 보면 지관이라도 깔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해 줬는데 이제 신우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중앙하수처리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비나 신우 쪽이 사업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포함시키고 모터도 설치해서 펌핑도 아파트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만큼 큰 걸 주겠다 해 놓고 조그만한 걸 줘도 됩니까?

그것도 사업이 많습니다.

연간 한 1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에 연간 하면 운영비만 해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모터를 돌리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질의할 말을 답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았기에 한내, 환곡이 하수관거공사가 2020년도, 약 한 10년 후로 미뤄져 있습니까?

이게 당초 기본계획 작성하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용역기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빠졌던 부분이라서 지금 가운데 추가로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4년도 예산확보해서 2015년도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우선 하수도기본계획에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선행되는 조건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그 자체는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공단지역이고 지금 보면 거의 시가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좋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기본계획을 반영시켜야죠.

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6년, 2017년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15년도는 공사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연초 자체에 하수종합종말처리시설을 갖다놓고 이제 관을 묻어가지고 사업 공사한다는 자체는 누구나가 봐도 웃을 일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보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윤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시급한 일이다 하는데 거기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부분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제가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송하고 상송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송, 상송은 저쪽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것도 다음에 기본계획 반영할 때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도 달리 빠져 있는 부분, 빨리 챙겨서 2015년도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우마리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하고도 몇 번 주민들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파트단지 내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가령 자연마을 같으면 지선을 우리가 깔아준다, 이런 게 가능하지만 아파트 안의 그 배관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하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인 사유하고는 관련이 없으면 해 줄 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개인 사유가 아닌 단지 안의 시설을.

그러니까 단지 밖의 시설도 할 수 있다는.

단지 밖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시설 같으면 가능하죠.

그래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일단 사업 내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쪽에 우리 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약속이 아니지만 그 전에 아마 김한겸 시장이 있을 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약속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약속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제가 그 관련 건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고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공중화장실은 이동식까지 포함되면 전부 몇 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2개소입니다.

172개 중에서 보니까 1구역, 2구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세식은 고정식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것을 수세식이라 하면 됩니까?

예.

그게 50개 있고 이동식이라면 두 칸짜리가 있고 한 칸짜리가 있는데 다 포함시켜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칸짜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다 모르겠습니까?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칸짜리가 제작을 하는 데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2,500만원 정도 보면 될 겁니다.

평균 2,500만원. 그러면 122개 중에서 평균으로 보면 2천만원 잡으면 됩니까?

보통 만들려면 2천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 정도 잡는 평균을 잡는다면 122개 2천만원 같으면 얼마고?

24억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순수하게 자원순환과에서 제작한 게 몇 개가 있을 거고 관광과나 항만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요청한 것도 많이 있지요?

대부분 타 부서에서 요청한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단지 172개라는 관리만 할 뿐이지 다른 소관부서에서 요청해서 만들어 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건대 수세식이야 어차피 콘크리트구조물로서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거야 어떤 방법이 없는데 다른 데 해안가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다니는 장소에 가보면 거미줄 친 곳이 좀 있습니다. 아예 사용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실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한 곳에 2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세 곳 정도 폐쇄 신청해서 철거시킨 바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쇄 내지 철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별도로 줘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금액 환산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지출현황 2013년도에 해 놓은 게 1구역, 2구역해서 연간 3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관리비일 거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도 현황해서 월 6,575만9천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보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보수비 별도. 이러면 그나마 우리 거제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단돈 10만원도 줄여야 될 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에 필요한가 한 번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받는 게 낫겠네요. 각 소관부서에 몇 개 요청했는가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의뢰해서 아니면 우리 계원이 나가든지 가서 정말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구분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반납을 시켜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 다 깔아놓고 있으면 172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분명히 위탁관리비 줄 것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안 그렇습니까? 위탁관리받은 수탁자는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돈 청구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또 두 개, 세 개 있어야 될 곳은 두 개, 세 개 놔주고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소관 실과 의견을 물어서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되겠지요?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7월 중순까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