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교육체육과장 손삼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 지원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40억원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는 43억5,400만원으로서 관내 전 초등학교 면지역 중․고등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에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는 관내 유치원, 중․고등학교 2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2월 달에 개최해서 3월에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비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과 8월에 걸쳐서 12년 보조금 집행 현지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 14년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9월에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비심사를 거쳐 9월과 10월에 보조금 지원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은 서울 서대문구청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협약을 체결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1대 2, 1대 2, 1대 4 등 원어민 화상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대 1일 때는 8만5천원이고, 1대 2일 때는 4만3천원, 1대 4는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서울 서대문구와 화상영어 학습협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올 1월에 원어민화상영어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회원가입이 225명, 수강인원이 152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헤럴드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500만원으로서 시비 7억8,600만원, 자체수입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1명으로서 캠프장 1명, 강사 11명, 강사11명 중에 외국인이 7명입니다. 운영팀 9명이 되겠습니다. 올 1월과 3월 중의 위탁운영사업비를 3억9,900만원 교부를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정규프로그램 19개 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영어마을 방학캠프운영은 방학기간인 여름방학 7월, 8월 중에 실시하고 겨울방학은 12월과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과정과 이주일 과정으로써 참여인원은 기당 100명해서 한 5기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바자회를 10월 중에 영어마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장학기금 예산액은 적립기금 이자수입액의 80%인 1억3,200만원입니다. 지급대상은 58명으로서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32명입니다.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장학생 추천 및 신청접수 받아서 4월 15일 날 거제시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23일 날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장학생선발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 입법예고해서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시의회의결을 거쳐 9월에 공포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현재 기부금 43억원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57억원을 더 기금을 모으려면 한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내년에는 출연금을 좀 확대해서 5억원 정도로 출연금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1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상은 11개소로서 시립도서관 3개소, 거제교육지원청 도서관 1개소, 작은 도서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서 푸른숲 작은도서관 외 4개소에 5천만원,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서 푸른숲 작은 도서관에 2천만원, 교육기관 거제교육지원청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보조금으로서 2천만원, 우리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으로서 4,3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충으로서 장승포 도서관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를 19종 47권을 구입했고 장애인 도서택배서비스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북 스타트 사업은 우리 시립도서관과 4개 도서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서 고려4차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조성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아파트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올 목표는 130개 팀 5천여 명이었습니다. 12년도 유치실적은 축구 외 119개 팀 4,650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실적은 138개 팀 5,258명을 유치했습니다. 축구 95팀, 야구 42팀, 럭비 1팀이 되겠습니다. 유치 중의 주요대회는 제6회 거제시장배 전국 중고등부 축구스토브리그, 거제시장배 전국 야구스토브리그, 홍명보장학재단컵 전국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140개 팀, 6천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축구, 야구, 마라톤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올 체육행사는 홍명보장학재단컵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거제시장배 전국 중고등부 축구스토브리그,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는 우리가 참관을 했고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했고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육상대회는 보고서 만들 때 개최 안 되었는데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육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11월중에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요트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6명입니다. 예산액은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트팀이 출전한 실적으로서는 제13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제18회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제6회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제5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를 했고 지금 현재 여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수산배장관배 요트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전북 부안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고 제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 부산시에서 개최합니다.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요트대회에 참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부지면적 3만2,565㎡에 진입도로 416m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1식해서 사업비는 70억원 보상비가 13억원, 공사비가 55억, 기타 2억원입니다.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국비가 17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43억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1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했고 2013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올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내년 1월에 편입토지손실보상을 협의하고 내년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632-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체육공원조성 1식으로서 2만6,197㎡가 되겠으며 진입도로 610m 사업비는 75억원으로 보상비가 25억원, 공사비가 47억5천, 기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5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 8월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고 2011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2012년 8월에 공사 총괄분(1차분) 계약 및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올 6월에 진입도로 구조물공사 및 부지성토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 계약 및 착공토록하고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산8-5번지 일원으로서 독봉산 웰빙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 4,708㎡의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었는데 당초에 시비 12억원이었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2억 5천 확보해서 국비 2억5천, 시비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은 전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10월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3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신청해서 7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61-1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2만6,830㎡ 운동장1식을 설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보상비 31억원, 공사비 38억, 기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국비 11억, 도비 8억, 시비가 5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12년 7월부터 13년 5월까지 현재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난 것이 29필지, 손실 보상 미 협의가 5필지 3,56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6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손실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5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6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19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56-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5,777㎡, 운동장 1면, 야구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서 보상비 8억6천, 공사비 129억4천,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비 40억, 도비 15억, 시비가 8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부터는 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편입 토지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필지는 협의가 끝났고 미협의 5필지 중에서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3필지는 지금 자산공사에 토지보상 협의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사유지 2필지는 재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끝내고 201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착수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22-1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확장면적 12만8,3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1억원으로서 보상비 127억원, 공사비 247억원, 기타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81억 중에는 국비 76억원, 시비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고 2011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에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무상급식하는 65억에서 전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면지역에 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현에 있는 중앙, 해성, 거제 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있고 옥포하고 연초, 거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심권에 있는 인구가 거의 5분의 4입니다. 고현, 장승포, 옥포 이렇게 치면. 그러면 지금 혜택 받은 아이들은 면지역에 있는 연초나 거제, 옥포는 전부 다 혜택 받죠?

예, 그렇습니다.

정작 그 아이들의 5분의 4는 도심에서 가는 아이들인데 정작 고현 같은 경우에 중앙이다, 해성이다 하면 촌에 있는 아이들이 온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면지역에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가. 그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가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도 못 받는다는 거야.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 측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방법이 없던가요? 실제 혜택 받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게 그게 제일일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고등학교 몇 개 있는데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되면 도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우리 도청하고 우리 시․군 관계자들하고 과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율이고 이게 도가 30, 교육청이 30, 저희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시․군이 높다 이래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 관계도 건의를 하는데 도에 건의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죠?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바뀌어 내려와야 저희들도 따라서.

아니, 위에서 지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의 범위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 밑에서 거꾸로 가더라고 가야될 자리면 가야죠. 하여튼 조금 모순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했다는 3개 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 팀들이 와서 지금 심지어 어떤 데는 2,600명 그 기간 동안 520명, 500명 이렇게 되면 결국 숙소라든지 제반 문제들이 안 생겨졌습니까?

예.

그런데 이 3개 팀 전체하면 근 3천 명이 넘는 자리인데 시기가 1월 달에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방학 중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자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 축구도 같이 중복 뭐 야구 이래서 일시에 3천 명이 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부서에서 조금 날짜를 조정해서 서로 그런 야기되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안 되어집니까?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이거를 특히 전지훈련은 겨울에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합니다. 게임을 날마다 못하고 야구 전지훈련 온 팀이 야구는 또 시간이 너무 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이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명보장학금 이게 거제시장배 중고등 스토브리그가 끝나고 나면 홍명보재단컵 축구대회를 연달아서 하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고 날짜를 보면 중복되는데. 스토브리그는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거는 18일부터 23일까지. 그 기간 안에 하잖아요.

실제 보면 스토브리그가 1월 2일부터 1월 28일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기간은 전지훈련을 온 팀들이 훈련을 하고 실제 대회는 1월 11일까지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페이지 날짜 개최일시하고 13페이지 일시하고는 차이는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미스가 났는데 밑에 야구가 1월 28일까지이고 위의 스토브리그가 11일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중복되는 부분은 줄어들었다.

예, 축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은 공인구장으로 고심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한인라인스케이트 전무님을 모셔서 자문도 받고 경남 인라인협회에 가서도 자문을 받고 설계하는 팀들도 일단 공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간다는 얘기인데.

예, 1급까지는 안 가도 한 3급까지는.

그럼 그때 예상을 할 때는 이 예산 규모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내나 그 돈 가지고 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사실 1급을 하려면 여기에서 한 8-9억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한 28억 들어가야 되는데.

2개 만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준비를 안 하고.

우리가 대한인라인스케이트 전무님 오셔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1급을 하려면 땅도 좀 더 사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20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20억을 가지고 하면 한 3급 정도 공인경기장이 되겠다.

아니, 도비를 받아서 그래도 지역의 도체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물로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걸 경기도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3급 정도 돼도 세계대회는 못 치르더라도 전국대회는 치를 수 있습니다.

일단 돈에 맞추어서 부족하지만 시설물을 지을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 거제 관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하나 짓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문제가.

그럼 다시 고심을 하십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라인스케이트장 때문에요. 그러면 3급이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고 본부석이나 관람석 인원은 몇 명 관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용역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관람석 인원은 16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부석.

관람석은?

본부석 및 관람석이 160석이고 옆으로는 스탠드가 면적이 좁아서 안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본부석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나 도체는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과장님 이왕 하는 거 물론 더 이상 예산확보나 부지문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확실하게 처음에 할 때, 다시 또 확장을 하고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생긴다고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늦다고 빨리 안 된다고 민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조성을 한다는데 위치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그 위쪽이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좌측 쪽입니다.

내려오는 물도랑 있잖아요. 식수 쪽으로? 물먹는 쉼터 쪽으로? 쉼터 쪽은 놓을만한 자리가 안 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묘도 있고 경사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뒷면은 경사도가 좀 높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실시설계팀들하고 측량을 해 보니까 충분히.

진입하는 거는 저쪽에 용하한의원 쪽으로 저쪽 건너에서 진입을 하고, 고물상 쪽으로.

일단 현재는 그렇고, 걸어서 오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 보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입로는 그렇게 하고. 그럼 주차장은요?

주차관계는 저번에 녹지과에서 우리가 앞에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녹지과에서 주차장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시용역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7월 말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단 용역이 되는대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지역구위원님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요트팀 운영에 대해서 강연기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물론 이런 요트팀을 운영하려면 월급도 줘야 되고 비용이 약 7억 가까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다른 그걸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계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상시근무인원 1천 명 이상 공공기관은 체육운동부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트팀을 해체를 하게 되면 다른 운동부를 창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일이 되고 내나 다른 팀을 창단한다고 해도 지금 요트팀에 들어가는 예산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를 봐서는 우리 거제시의 요트가 위치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거제에 맞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없애면 또 다른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거죠?

예, 상시근무인원 1천명 이상 공공기관은 전부 이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팀을.

집행부에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제 스포츠 확장조성인데요.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건축 체육시설 집단화 및 규모 있는 시설 조성, 각종 경기대회와 전지훈련 경쟁력확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라고 기대효과에 돼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다 구축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전지훈련을 주목적으로 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2014년도에 전지훈련 온 팀은 몇 팀이나 됩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지금까지.

우리 전지훈련팀이 2012년도에 축구에 119개 팀 3,650명.

아니 말고, 그냥 자기들이 전지훈련 와서 돈을 주고 쓰는 내용들만. 대회행사 유치한 거 말고. 돈을 쓰고 준 거, 사용료를 지불하고 한 거.

올해 인천 프로 2군이 왔습니다.

그게 실업팀이 1팀만 왔습니까?

사실 우리 프로나 실업팀은 우리 날씨가 아무리 남부지방이 따뜻하다 해도 밖이 좀 추우니까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 목적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실업팀이 따뜻한 거제도에 와서 겨울에 동계전지훈련을 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실제는 뭐 1년반 가까이 되지만 인천팀 1군데밖에 안 왔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201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거 다 받아 추려서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면 사업이라는 게 기대치도 있는데 이미 그거는 거의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고. 통영 산양면에 했는데 남해만 겨우 연명할 정도인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거제시 전체의 예산에,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업이고 확장계획이 13만 정도 돼 있습니다만 농업개발원하고 병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3만 이상 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농업개발원 쪽으로 하고 생태공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차피 요즘에는 거제스포츠도 크게 보면 거제시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인데 사실 실제 운영은 동네 운동장밖에 구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다시 치밀하게 짜서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 있는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체육시설물 등산로나 공원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물을 공원에 있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고 일반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돼 있는 것은 시설물도 녹지과에서 합니까?

등산로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전에 언론도 보도도 있었지만 김성용 씨 같은 분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충효공원 가는 데 반씨 종묘 쪽으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고 상당히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으로 돌아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운동시설이 엄청 노후돼서 엉망이 돼 있고 도로도 위에서 비가 엄청 오니까 실려가지고 상당히 걷는 게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뒤의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옮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거요?

김성용씨.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체육과에서 한다던데.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옮기겠다고 건의를 체육과에 했나요?

녹지과에서 하고.

문화공보 쪽에서 안 합니까? 충혼탑 가는 길.

길 말고 체육시설.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누구 과를 떠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일단 시민들이 녹지과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전부 체육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녹지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일제 점검해서 안 되는 거는 없애버리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가면 부서져 있고 안 돌아가고 방치돼 있고 이런 거는, 특히 녹 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일제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7월, 1년 다되어 갑니다.

저도 같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체육과가 주로 스포츠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반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예산이 한 쪽으로만 가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 행정에서 하는 거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오신 지 1년 차 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화상영어 올 1월 달에 했으면 크게 1년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지금 상반기로 봤을 때 지금 학습유형이 1대 1 수업이 있고 1대 2수업이 있고 1대 4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1대 1, 1대 2, 1대 4 수업에서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나는 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5월까지 실적이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97명. 수강신청 인원입니다. 중학생이 23명, 고등학생 3명, 일반 29명해서 152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이 21명, 2월이 29명, 3월이 24명, 4월이 43명, 5월이 44명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1대 1 수업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죠?

예.

지금 화상영어라는 것은 사실 1대 2, 1대 4 수업은 좀 떨어집니다. 어떤 효과대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화상영어라는 것은 1대 1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마을 운영도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과 영어마을 운영을 보면 대상자가 거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영어마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사실 이 효과 대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발 빠르게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작으로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더 성과를 낼 수 부분인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을 한다면 지금 너무 확대해 놨다는 거죠. 초, 중, 고, 일반 이렇게 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영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인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화상영어를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이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내 욕구, 영어에 대한 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대상을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면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대상자을 초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해서 집중시키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습이 아니라 일반생활영어가 되겠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조금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확대해 놓는 것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어마을과 운영과 화상영어에 대한 약간의 균형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준비도 덜 된 게 있는데 개선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대 1 수강료가 8만5천원 아닙니까? 8만5천원이면 과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시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본다면 8만5천원에 대한 수강비가 비용이 고가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의논해 보고 건의사항 수립해서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뭐 20%나 3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없이 다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하나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만 한다고 이런 정책만 딱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광고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정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죠?

체육유공자 포상은.

우리가 도체라든지.

그거는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에서 하는데 결국 우리 부서에서 보조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기여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도체 같은 경우는 한 1천1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말 그대로 본 취지가 체육활동으로서 내 지역을 알리고 기여함으로써 포상하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 내가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가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가는 것도 있고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 게요. 지금 자료상을 보면 개인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선수한테까지 마지막까지 갑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환경위생과장 여영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환경위생과 총 담당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 26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각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대시민 기후변화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2년도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기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380세대, 금액은 645만4,860원이고 2013년도 상반기 분은 11월 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린리더를 상반기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였으며 그린리더를 통한 그린 홈 컨설팅을 고려1차 아파트 입주민 등 10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100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용품의 10%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후변화 계획과 관련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 시 탄소중립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거제시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수립 및 활동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각종 시민이 관심을 갖는 대기환경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오염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시민중심의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특정공사 사업장 8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역별로 각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환경민원 이동반을 1개 반, 2명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총 29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민원은 보통 하루에 많게는 5건에서 6건, 적게는 1일 2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양환경보전활동을 위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11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콜 서비스를 1회 22대 설치하였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1,887대에 대한 차량단속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을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및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불편․불안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철저로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석면 피해자 2명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했으며, 500평 이상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석면건축물 조사를 총 대상 180개 동에 5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서 33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7천여 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관리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하여 그중에 7개소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9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이 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위반내역별로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사업장 관리기준 초과업소 배출부과금을 4개 업소에 118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외에 낙동강유역청과 거제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26일에는 ㈜삼록에서 유독물 유출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다중시설 공기질 오염도 수시검사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농지구입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사업과 구거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중 명하, 이남 주렁, 상천, 하천마을은 2012년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규제 완화를 적용받고 있으나 명상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상마을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조기 설치되도록 하고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으로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통한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음식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점 앞 도로상에 적치물 안 내어놓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해 위생교육 및 식품감시원 지도점검 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좋은 식단 이행사항을 수시 홍보를 실시했으며 위생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업소별 내외 환경개선 중점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사항 협조와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한 지부 자율 지도를 추진했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게첨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875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분위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토록 하고 일반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조리조항 공개 시스템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식품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보건증진을 도모하고 기획적 단속 체계 구축과 영업소의 서비스와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 위생업소 4,533개소, 공중 위생업소 35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위생업소 87개소와 공중 위생업소 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허가 영업 2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59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자 전환에 따른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김밥업소 등 9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와 학교주변, 대형유통업소 등 집중 관리업소 72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과 시민다소비 식품 등 70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즐기는 연극공연 변화하는 위생교육입니다.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 공연을 가미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 상승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혼숙 및 도박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여 지난 4월 2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극단 이야기나무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로 숙박업 위생교육에 연극공연을 가미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한 영업자들의 흥미 유발 및 공감을 통하여 교육효과 증진에는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소재가 단순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래 관광객 맞이하는 자세 등 소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개최하다가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가 중단되어서 같이 중단됐다 이번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거제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볼거리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식업거제시지부를 통해서 대회준비 및 참가 홍보토록 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음식점을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를 계획하고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건물주와 영업주가 서로 달라 사실상 대상업주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설치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완화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애 편의시설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 13페이지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단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보통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은 그 현장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예,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기존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소음,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초록빛깔사람들 , 장목 태성개발에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이걸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진정을 낸 게 아니고 초록빛깔사람들 단체에서 진정을 내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이전에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진정을 내어본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것인데 현재 모범음식점에는 이 설치가 몇 군데 되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나간 적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편의시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5군데입니다.

총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125개소입니다.

125개소에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위치상도 문제가 있죠? 건물주와 임대한 사람의 다툼도 있고?

맞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이 현실적으로 2층, 3층에 있다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되고 계단이 있음으로 해서 건물주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에서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부분이 잘 돼야 모범음식점이다, 했을 때는 모범음식점을 제가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로는 사업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관계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의 기준이 안 됩니까,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전체 대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을 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약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이 됐든 편의시설이 됐든 하되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모범음식점이 아니어도 신청을 하면 우리 거제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거제관내나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층 계단이 있고 하는 부분은 건물 자체가 노후하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거제시청 앞에서도 보면 몇 군데가 쭉 나가다 보면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앞에 옻닭이라든지 저 앞의 청화라든지 등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 예산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는 홍보만 되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도 이 사업은 효과가 증대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와서 모범음식점 작년에 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을 전부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상 이렇게 해서 되겠나,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좀 되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업주하고 물어도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부에서도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 3천만원, 올해 예산 3천만원가지고 10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3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단 두 명, 열 명이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했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도 사실상 좀 어렵다고 그러고 본인들도 건물주인하고 영업하시는 분하고 틀리니까 건물 주인이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해야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에서 어느 분이 책임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범음식점에 우리 거제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음식업 거제지부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거제시에 있어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음식점과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담당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어보면 많은, 마치 이것이 어떤 특정계층 즉 말해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다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적어도 일부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만이라도 이런 인식 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정책은 충분히 우리 거제시에는 정착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부말씀드린 건 지부 생각이 아니고 지부는 일반 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노약자, 나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불편한 분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필요한 시책이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에 과장님 모든 업무 가운데에서도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또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거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전체실적하고 올해실적하고 체납부분의 건수하고 금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 거 데이터가 없죠?

예. 작년 거 데이터는.

작년 거를 한번. 그 체납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체납부분에 작년하고 건수하고 금액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증폭을 했는지 건수도 많고 체납금액도 너무 많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보시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징수한 율을 갖다가 도내의 전체를 따지면 아마 도내 시․군부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상위권에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체납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거는 전부 후불제거든요, 이 자체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 이건 폐차되고 난 이후에도 부과가 되고 다른 데 이전도 하고 난 이후도 부과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영업장이 그만두고 났는데도 그 뒤에 부과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후불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상 좀 체납이 많고 이러는데 올해도 사실상 우리 엊그제 도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전국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추가징수교부금을 7,326만1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늘어난 게 사유가 뭔지 그건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건수가.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증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사유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교부금이 9.5% 밖에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재정여건상 감안을 해서 체납금액은 하루속히 많이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반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될 권리를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답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유해물질 에틸벤젠 서 너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대기 측정하는 자료를 보면 아주 극히 미미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에 있는 우리 검사, 소위말해 측정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전에 아주 보건소.

보건소 옥상에 있습니까?

예.

우리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접하는 어떤 일정한 높이. 사람이 뭐 1m50에서 한 2m50 정도 같으면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호흡을 통해서 접하는 층이라고 보는데 실제 측정하는 위치는 등 위에 조금 위치적으로 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항상 대기라고 말하는 호흡하는 자리가 아닌 옥상 위 정도에 있다는 거죠, 대기 측정기가. 그래서 이전에 대우조선하고 앞에 자동차 회사하고 소송이 한번 붙은 적이 안 있었습니까? 결과물도 결국 나와서.

이거는 대기측정소 이게 반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환경과에 와서 먼저 이야기한 게 대우도 대우지만 삼성 쪽에도 이걸 설치를 하자, 그래서 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기질 관련 이 업무범위가 환경부하고 도의 업무사무로 돼 있어서 우리가 도에다 또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환경부 뭐 계획에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그걸 그렇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 되면 우리가 국회의원 동원해서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측정 위치는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움직이는 활동 공간, 소위 말하는 대우나 삼성 그 인근된 그 자리에 실제 설치가 되어서 그 분들의 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됐다, 안 됐다 우리 시민 스스로가 느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는 그거하고 별개의 자리에 갖다 설치를 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처럼 지난번 자동차 회사하고 대우하고 소송이 붙은 것처럼 그분들 자동차에 거기 이물질이 날아와서 흡착돼져서 차를 못 쓸 정도가 돼 졌다고 해서 일이 생겨진 거니까. 이런 문제처럼 그 단적인 예가 우리 거제에 있는 피부과, 저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하도 고생을 해서 꽤나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를 그냥 나으려고 할 거면 거제를 떠날 수밖에 없다. 고현이나 장승포 지역을 벗어난 촌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아토피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분 나름대로 근거를 아토피 환자의 85%가 도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면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느 특정 업체들 때문에 이렇다는 말은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 거제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생각 이상으로 대기에 대한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회사 자체에서도 검사를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유해의 요소는 안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되면 우리가 그거를 있다, 없다 정리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는 실제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우리 대기에 이렇게 유해요소 자리는 이렇게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심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대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평 쪽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한번 지정해서 그 설치하는 게 괜히 불안해 지는 부분을 줄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막연히 우리는 그런 유해요소 발생치 않습니다, 라는 것 보다는. 여기 계실 동안에 한번 고심해 봐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현재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정보통신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도로과나 주민생활과에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향후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나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쿨존 지역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생활과나. 그래서 일단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일단 협의를 구하고 설치만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중이 안 되게 서로 협의해서.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이관돼서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제센터가 있는 만큼 CCTV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에 이렇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 업무이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걸 사실상 주민생활과나 도로과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자기들도 결과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또 합니다. 그리고 공문자체가 그 관련부서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치부분은 방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인데 지금 장애인방문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 재가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중국 조선족입니다. 여자 분이 담당하는 강사님이 장연금씨라고 그분이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방문을 해서,

딱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한 사람 갖고 뭐 방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1인당 단독으로 장애인들 주로 누워 집에 있으면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한 사람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 선생님 여러 사람을 고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면 교육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장애인들 직접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증장애인입니까?

예, 중증 가정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가 장애인이라도 중증장애인에게만 한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현협회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그런 분이 대충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사람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

다문화가정은 우리 교육장 3층에서 일주일에 세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하는 건 또 틀리고요?

예, 그거 별도고요.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더니만. 예를 들면 계속 고장도 잘 나고 제가 직접 싣고 가서 수리도 해 주고 했는데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집에 가면 안 되고 해가지고 더 불편사항이 많은데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고 명목은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좋은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67대를 보급해서 사용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전체의 36명이 거기 조사에 응했는데요. 약 70%가 아주 만족을 느끼고 있고 한 30% 정도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노후화돼서 좀 불편하다는 뭐 그런 조사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한 1년간은 우리 지역 도에서 지정 업체에서 현재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한 거하고 제 조사는 영 반대쪽이네요.

저희들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AS는 어쩌고 있습니까?

AS요? 제공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합니까?

예,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이걸 도에서 해 줍니까?

예, 도에서 합니다. 우리 사랑의 PC.

어디입니까?

정확한 업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도에서 합니다. 시군별로 다 받아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어디입니까, AS업체가?

도하고 경남 도내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도에서 그 업체에다가 돈을 매월 얼마를 주면 경남도내 전체에 몇 대를 보급을 하고 나면 1년간 보급한 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해 주고 난 뒤에는 별도로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까운 지역에 가서 고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 개인이, 본인이?

예.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예, 1년 지나고 나면요. 1년간은 현재 도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AS 받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사도 보통 하자보수 기한 지나면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한테 주면 괜찮은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상당히 좀 어려운 세대들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 보고 AS 받으라고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AS까지도 책임져 주는 게 그게 사랑의 PC보급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도에서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이러 거는 어려운 세대들은 AS까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거제시만의 독특한 그걸 하나 만드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사실상 장애인, 저소득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여기도 다 가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뭐 고칠 수 있는 데 가는 거는 제가 말 안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주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는 것이 사랑의 PC보급. 사랑의 PC보급 자체가 그냥 사랑이 필요한 세대가 쓰는 데가 사랑의 PC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려운 세대니까 그런 어려운 세대가 AS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고장 났다든지 이러면 AS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의 지정업체를 하나 줘가지고 사랑의 PC는 항상 AS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불과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도에서 한다고 해 놓고 그분들은 실제 어디 가서 AS받을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걸 잘 어차피 사랑의 PC니까 사랑받는 세대들에게 좀 더 부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것도 뭐 새것 주는 것도 아니고 중고 갖다 놓고 AS 제대로 안 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해 주는.

도는 도의 일이고 거제시는 거제시 자체만으로 사랑의 PC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AS 업체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현재 상황이 현실에 가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지금 현재 102대 신청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2대 다 공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 102대를 전체를 1년간 AS 또 계약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맺는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 정보통신과 주로 예산이 보통 2억이고 4억인데 차라리 그걸 좀 줄이고 이런 데 차라리 AS 구축을 잘해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좀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2억이고 4억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정보통신 이 파트의 기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정보통신 지금 사이버 테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비싼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별로 피부에 와 닿는 걸 못 느끼거든요,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이런 걸 잘 해주심으로 해서 행정이 칭송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해 줄 것 같으면 AS 지정을 한 곳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인데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매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이 많습니다만 정부 도비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면 판매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판매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근 한 5년째 돼 가는데. 8페이지, 특산물 판매라고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판매라는 이런 거 통계조사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1년의 수입을 말씀드리면 어구 같은 경우에는 약 1년에 800여 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주 수입이 뭔가 하면 어구는 콘도해상낚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역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젓갈류를 비롯해서 이런 상품판매 거기의 수입금, 이래서 한 800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지출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1년에 한 40-50만원 정도밖에 순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태이고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700여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수입이 뭔가 하면 주로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 그다음에 일부 독지가의 기탁금 그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각종 센터,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거기도 절반 40-5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전체의 수익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그 개개인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어구 같으면 젓갈을 판매하는 거기에 개인적인 도움이 좀 될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 시행한 지가 5년이 됐는데 한 5년 정도 되면 자립해가지고 자체 내에 기반을 구축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이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딱 그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도 올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매년 지원될 뿐 아니라 또는 여기는 보면 우수, 최우수로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자립을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5년 되면 자립 정도는 돼야죠. 그리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꿔서 이래야지, 이거 매년 세월 보내고 뭐 이러면 정책의 의미가 없잖아요. 고기를 잡을 정도가 됐으면 고기를 잡을 정도는 돼야지. 계속 이렇게 하라는 이런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목적이.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특단의 어떤 방법을 하셔가지고 잘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보고를 하고 이래야지. 마지막으로 우리 관제센터가 지금 몇 개, 정식 가동한 지 한 4개월 됐습니까?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딱 100일 됐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도 벤치마킹도 많이 해갖고 하는데 운영함과 하기 전에 100일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랄까? 아, 정말 잘했다든지 이런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난 6월 13일자로 운영 100일해 가지고 언론보도도 낸 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비를 근 10억이나 투자를 해서 17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최초에 설치를 했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시장님까지 오셔서 보고 갈 정도로 자기 직원들이 한 달 전에 왔다 갔습니다. 직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보고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거제더라, 자기들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설치도 완벽히 잘 됐다고 봐지고요. 또 설치를 위해서 꼭 범죄를 잡고 한다기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이 상당히 높다. 저희들은 그런 성과를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크게 못 느낍니다만 다만 모니터링하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 주간을 돌아가다 보니까 다소 인건비가 작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이직율도 많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별도로 운영해 보니까 좀 시민들의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은데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안심도 하고 많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데 관제센터 하나만큼은 거제시가 최고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16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이게 우리가 관제센터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CCTV 이거 외국어 아닙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론은 우리 관제센터의 설치, 그 내용이네.

예.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차후 5년간 계획 잡은 거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게 7억2,000만원이?

예, 감사요구 자료에 거기에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23페이지 감사자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설치비를 향후 한 5년간 연 10억 정도. 지금 사실은 차량번호인식 그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한 2,600만원 2,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영상일반 동영상 이거는 실제 한 곳에 볼 때 하나에 2개 정도를 설치할 때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년에 한 10억 정도 하면 한 50-60대 정도는 설치 안 되겠나? 그리고 향후 한 5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1천대 정도 얼추 우리 관내에 필요한 지역에는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다만, 지난번 우리 반대식위원님께서 실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관제센터에다 이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는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흥에 우리 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해서 갔다 왔는데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번호판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건널목 같은 데 누가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다 전부 뒤져 보니까 잘잘못이 영상으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경찰서에 가져갑니다.

보니까 딱 받쳤는데 차가 잘못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됐다. 판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수준이 되고 있습니까? 고현에 사시는 개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차를 긁고 갔다고 좀 볼 수 없느냐? 급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현에 사시는 개인 분이 한분 오셔갖고 자기차를 끌고 갔다고 볼 수 없느냐,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후 5년간 근 10억 정도의 가까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처음 초창기에 잘해놔야 됩니다. 모든 게 나중에 번복하고 또 기계 바꾸고 기계 바꾸고 결국에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과장님 계실 적에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들어가 보시면 혹시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층 입구 쪽에 보면 경찰서 영상정보센터 위에 보면 사실 조금 저녁에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공간을 도저히 확보할 자리가 없어서 회계과에다가 현재 증축하는 옥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쉴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통계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김성화 저입니다.

김계장님이 하시네요.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을 보면 모든 통계라는 것이 정확해야만 모든 행정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통계를 잘 내어야 우리가 정확한 수치,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과장님께서 통계가 정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저출산 문제도 정부에서 몇 년 전에 통계자료가 좋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약간 빗나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는 통계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모든 시의 자료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관제센터 설명 중에 민간인이 이런 접촉 부분인데 그걸 알고자 한다. 찾아오면 열람이 가능합니까?

오면 일단 근무하는 경찰한테 무조건 넘깁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 구축돼 있는데 몇 대까지 소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완전하기 보다는 이게 몇 대 몇 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서버가 또 뒤에 설치가 돼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앉은 자리가 15석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00대 정도는 무난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가지고 CCTV 1,500대를 관리할 수 있는.

아니, 인원은 계속 늘려가야죠.

그러면 자리는 15개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앉는 자리가 앞에 5명이니까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10개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300몇 십대 아닙니까?

370.

그럼 계산적으로 2배인데 200% 아닙니까? 10자리 남았으니까 그러면 1천대 미만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연 10억씩 해서 아까 천대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5년 계획해가지고 그 정도하면 관내 모든 자리를 다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인원적인 증가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갈 것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제센터요원들의 임금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냥 무작정 5년 동안 계획만 나올 게 아니고 숫자만 늘어난다고 발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봐 가면 저희들은 그리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회에서 사무감사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CCTV 고화질로 바꾸긴 바꾸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관제센터 생기고 나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일몰 시간 일과 시간에 네 군데 비춰주는 게 다죠?

예.

그럼 고등학교도 같은 사항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다 그러면.

그런데 야간에 보충수업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단지 시설물을 쳐다보는 그런 용도.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아까 우리 야간수업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반대식위원님 말씀처럼 관제센터가 안 생기고 없어서 그런 게 없을 때 생겨지면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 됐다 이렇게 해결될 수는 있는데 관제센터 만들어놓고 나서 이건 예입니다. 우리가 내년이나 1, 2년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겨졌다 당장 지탄받을 자리가 우리 부서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너거 뭐 했노? 이러면 당장 나올 거거든. 반위원님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단계적으로 내년이고 그 내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계획은 잡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고심하시고 남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까지 시설적인 부분 이런 자리가 돼져 있는 거 같으면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도 만들어서 효용의 자리가 극대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6월 2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인) 옥영문 이형철 반대식 강연기 이행규 신금자 김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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