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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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불요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른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본부장,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각 팀장,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규석 전략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 지식산업팀장 한재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동욱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서명에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감사 장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안병권 위원님 저 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칠구

이칠구의장

늘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6대 의회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도 있는 기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또 의회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일부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요구를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의회가 살아 숨 쉬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감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시원하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단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지식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과학 인프라 역량강화를 통한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절전대책에 따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전략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직계 순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200억 원을 포함한 국비 1,05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축물 축조공사와 선영가속기 등 주요장비를 설계·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막스플랑크 한국-코스텍 연구소 운용지원은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과 국제공동연구그룹 운영을 위한 MOL를 체결하고 공동연구그룹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90억 원을 확보해서 연구소 내 설치된 아토초과학연구센터 및 복합물질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에 필요한 장비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고출력 레이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 420억 원으로 기술개발과 센터건립, 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부의장 등 각계의 여론을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철강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끌어낼 우리 지역 신성장동력산업인 고출력 레이저산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8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흥해읍 용안리 일원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중건설로봇 2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2013년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7월 중에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구성 및 컨소시엄을 확정하여 연구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82억 원의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의용원천기술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로봇분야 상대적 미래개척기인 수중로봇사업의 선도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포항시가 해양관련 수중로봇 메카로써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열발전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흥해읍 남송리 일원에 건립되는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는 총 424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1.5MW급의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25km를 시추해서 100℃ 이상 열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산업으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5km 까지 시추함으로써 180℃ 이상의 열원을 확보해서 2015년 말부터 전기발전과 장기적으로 20MW급까지 시설을 확장해서 지역발전단지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관을 걸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수속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87억 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소재의 실증·성능평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76억 원으로 1차 장비구매 및 실증·성능평가 서비스를 개시하여 올해는 7억 원의 사업비로 2차 장비구매 및 실증·성능평가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3차 장비구매, 제품과 부품별 실증시험 서비스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수소연료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쪽, 태양광발전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 농산물도매시장, 유강·양덕 정수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약 200억 원의 융자사업이 추진되며, 현재까지 융자사업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발전 사업을 개시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부응 및 친환경 도시 기반조성을 통한 그린 시티 조기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떠나서 우리 시 전체의 전략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신재생에너지사업 말씀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전략사업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반적인 우리 전략본부의 전략사업은 첫째, 저희들 이제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권

안병권위원

본부장님, 어떤 자치단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그 본부소관 외에도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 전체적인 시 전략사업은 자치구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시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단, 블루밸리공단을 설치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동력산업으로써 영일만항 추가개발, 그다음에 유명한 물동량확보 또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또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그 어떤 철강산업단지 일변에서 벗어나서 신성장동력으로써 해양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해양시설이라든지, 해양스포츠개발 그리고 또한 관광객유치로 해서 동빈내항 개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전략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철강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쇠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철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 그게 우리 전략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전력투구해서 빨리 개발하고 또 입주업체를 또 해서 그다음에 또 항만을 활성화시키고 하여튼 물류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당히 계획보다도 좀 늦어진다,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가 그렇고. 이제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계획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전략본부에서 그야말로 전력투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예, 본부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에너지전략업무가 우리 전략사업본부 소관업무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2011년 9·15 정전대란으로 인해서 어느 때 보다도 대시민의 에너지전략홍보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 시에 에너지전략 정책추진이 참 필요한 때라고 보여 지는데 에너지정책 중앙부서로서 포항시의 하절기 에너지전략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우리 정말 그 전력이 정말 대란이 올 것이고 올 여름에는 또 무더위로 덥고 기후가 이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자로가 고장 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많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책을 정말 논의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 시민들이 첫째 절전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일 오후 4시에도 범시민주간단체협회에서 합동대책회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주관해서 거기는 뭐 한전, 상공회의소 심지어 소방서, 해병부대, 상인연합회 각종 공장, 철강공단단지에서 대책회의를 한번하고 거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절전입니다. 전 시민들이 한 등 끄기 또 산업체에서도 절전방향 또 여름 한창 피크시절에 어떤 휴가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LED등으로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기구로 교체하는 방안 또 시민홍보를 위해서는 현수막도 게첨하고, 캠페인도 6월 말에 캠페인도 개최할 계획이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단속해서 단속반도 만들고 같이 홍보도 좀 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절전운동도 하고 있고.

방진길위원

지금 기관대책회의를 한다는데 한 번 하셨어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내일할 계획입니다. 왜 좀 늦었냐하면 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보고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절전분야 해 가지고 작년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전에 통상자원부를 기다리지도 않고 저희들은 그전에 미리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각종 행동에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진길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사실 바라고 지금 사실 각종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전대란 우려다 뭐 이렇게 각종 경고의 메시지가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에너지절약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조금은.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형판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지, 공장 등의 에너지 절약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절약홍보나 이렇게 대책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 첫째 저희들도 공장, 대형 사용하는데도 일단 그 홍보내용을 홍보물 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절전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 각 가정에 절전할 수 있는 모델 20가지 또 공장에 20가지, 공공기관 20가지 이래서 전부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절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델을 개발해서 내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 부분에는 모두 생산이 우선이니까 무조건 절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를 수리할 때에도 피크시간에, 피크 때에 8월 중순에, 8월 달에 피크시간에 그때 기계정비도 하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그때.

방진길위원

지금 뭐 대기업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참 휴가철에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식으로 절전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포항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공문도 내보겠고 내일 회의할 때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정비를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비할 때는 8월 달에 피크시간에 해 달라. 그다음에 가능하면 휴가도 많이 좀 보내서 좀 조업을 단축해 달라. 심지어 우리 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가발전시설도 있지만 지금 그 시내 야간 포스코 경관등 있지 않습니까?

방진길위원

예.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물론 전기료가 전체 1년 켜면 한 1억 5,000 정도 되지만 그 돈이 중요.....

방진길위원

줄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경관조명을 켜놓은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경관조명이 전체 LED등하고 일반등이 쫙 켰습니다만 지금은 LED등하고 소통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켜고 나머지는 다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일부만 경관등 한다는 얘기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시민들한테 뭐 어떤 분위기상 안 좋을까 싶어 가지고 아니면 불빛축제 기간에는 저희들 다 켜는 방안으로 하고 현재에는 경관조명등을 거의 끈 상태입니다. 끄고 소통보드하고 그다음에 벽체 LED등 그것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이 절전에 대해 가지고 좀 의식감을, 경고감을, 절박감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그렇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그다음에 LED 자체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어쨌든 중앙정부와 정책공유를 이렇게 잘하셔 가지고 신재정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전략사업 등에 국비확보에도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포항시 경제가 자꾸 자꾸 나빠집니다. 나빠지고 있는데 이때에 국제화전략본부의 업무는, 의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략본부소관에 지식산업팀이나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비도 많이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비도 투입이 많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관 사업이 현재 우리 포항시의 경제 쪽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유발 쪽에 현재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 점차 전략추진본부 소관에 각종 산업이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서 경제를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뭐 여러 방향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차세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병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현재하고 있는 그 외에서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고출력레이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서 거의 우리 대구·경북, 포항 쪽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한 1차 연도는 한 400여 원 투자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한 1조 2,00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감사하게 용역비를 7,000만 원 줘서 전체 도의회하고 합쳐서 2억 확보해서 1조 2,000억 짜리 공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이 되면 한 50내지 80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 정말 그 5,000명 이상이 먹고 살 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영일만항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을 늘려서 그 물량 자체가 바로 그 시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물량도 확보하고 앞으로 베트남 포스코 물량이 수출되고, 베트남 수출되고 할 때 영일만항을 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일본 마이주르시하고도 어떤 정기 페리항로를 현재개설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2015년 상반기 중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특히 방사광 가속기도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좀 올해까지 1,500억이 들었는데 내년 2,300억 원을 이를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본부에서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인이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4세대 방사능가속기 지금 거기 민원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민원은 전에 민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한 가지는 그 나오는 흙을 저쪽에 갖다버리는데 환경에 안 맞는 그런 것을 갖다버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어서 가속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흙 만드는 사람이 다른 것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지 그 가속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주민들이 소음,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대표자하고 합의를 봐서 문 닫고 이렇게 지내고 하기 때문에 전력비 정도는 보조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전력비 금액을 1억 한 3,000여만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그것을 어떻게 서로 이용하느냐에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전력비 보좌라는 것은 무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소음이 나니까 여름에 문을 못 열게 하니까 에어컨이라도 틀어야 된다 그런.

이상범위원

시중에 들리는 그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그쪽에, 지곡 쪽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약속한 거 있어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가속기와 관련해서요?

이상범위원

예, 민원에 대해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외에 추가로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본부에서 지금 2012년도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혹시 아십니까? 집행된 부분이?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본부 전체?

이상범위원

예.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체, 전략본부 전체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래, 본부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최소한 본부장이 되면 과 부분이고, 전략본부 전체 예산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사업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정석준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발굴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전략본부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혈세라는 것은 피를 얘기합니다. 피를 얘기하는데 약 1,100억 원이 2012년도의 예산으로 가령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도 700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이정도 되는데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의 느낌이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느낄, 경제적인 유발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사광가속기를 지으면서 시민한테도 경제에도 영향이 되고 또한 영일만항도 건설하면서 추가로 하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저희들 LED등 교체라든지 또 태양광, 태양열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100만호 가구 공급 열원공급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우리 일부분에서는 또 우리 전략본부가 연구소에도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국가나 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어서 연구소 지금 당장은 효과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인건비로 인해서 조금 지역 경제에 그 사람들이 포항의 사람이 추진하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전략사업본부에는 뚜렷하게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시민이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일부분 정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민한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2012년도 이번에 보면 0점, 포항시 예산에 0.1%를 차지했습니다. 0.1% 차지 한 것 중에서 과학·기술 쪽이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산물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아, 저것은 정말 효과가 있고 우리 포항시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크게 이바지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포항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농·특산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에 비교 대비해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농업예산이 한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650억이 안 됩니다. 650억이 안 돼요, 전체예산에.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27%에서 점점 좀 증가해서 한 30%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범위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 우리 고농복합도시가 포항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업이나 산학협력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첨단 쪽에 그쪽 편에 지금 뭔가 우리가 그만큼 시비, 지방비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 산물로써 공장을 지었다, 그래 가지고 고용 창출이 됐다, 우리 시민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 예산만 들어가지 어떤 산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팀들이 와서 보고할 때는 뭐 대단한 연구 자료를 내 놓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우리 전략본부에서도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경제에 이바지 될 것이냐 해서 옥석을 가려서 선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장은 이제 시민한테 느끼는 효과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과학 분야는 예를 들면 수중로봇연구 이런 것도 투자를 해서 연구가 되면 다음, 다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한시기구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국제화전략본부장님 지금 우리 행정기구상 가장 선임에 있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조직상으로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전략본부가 가장 선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가장 유능하고 포항시에 간부공무원들 중에 그렇다고 그런 분이 비전 있는 분이 와 계신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면 포항시 전체 예산 정도는 어디가 몇 %, 어디가 몇 %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하다는 답변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그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영일만항 물동량 이것이 앞으로 포항시민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물동량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은 작년 월 매월 5월 말 대비해서는 한 8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안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자가 많이 나서 연안 그것을 작년 11월 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하고 그 대신에 목표가 작년에 연말까지 14만 7,000TEU를 했습니다만 올해 18만 5,000TEU로 목표를 높여놨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지금 포스코 물량이라든지, 자동차 추가 물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증가한 18만 5,000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도 그 물동량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지금도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언제까지 제공을 합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저 선적화물기준으로 해서 20만TEU 될 때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선로는 여기서, 포항에서 지금도 부산으로 가는 물동량이 많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 베트남하고 러시아 쪽의 자동차 수출량이 제일 많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많고, 지금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년 5월 대비 좀 적지만 연말 되면 그런 큰 물량 쪽에서 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20만TEU 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20만TEU가 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해도 그대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자생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요즘 절전운동 말입니다. 절전운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본부장님 답변에 아직 중앙정부하고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운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조금 늦었고 지금은 다 내려와서 내일이면 대책회의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대책회의를 합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절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포항시가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종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야간에 말이죠 11시까지 대낮 같이 밝혀 놔두고 거기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밤에, 야간에 와 가지고 11시까지 대낮같이 조그마한 공 하나 보일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급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데 그것이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전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고 하면 사명감은 있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시가 물론 국제화전략본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맞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절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하는 그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한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법적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하고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전략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우리 시청 관련 부서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전력난이 더 급해지면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이제 절전운동이 국제화전략본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함으로써 앞으로 전력·전기를 더 생산하고 또 그 후에 그에 또 동참을 해서 전기 생산 아니면 절전하는 방향도 저희들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을 떠나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항상 그렇게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어떻든 국제화전략본부가 한시기구로써 우리 포항시민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마음은 급하고 또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분발하셔 가지고 미래에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 20만TEU 달성될 때까지 지원한다가 아니고, 당초의 용역에 따르면 14년까지 한다 왜냐 그때 되면 20만TEU를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20만TEU를 달성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중간에 조례를, 저희들 작년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0만TEU로 달성할 때까지로 되어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20만TEU.

병권

안병권위원

20만TEU 달성할 때 까지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작년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게 확실히 한 거예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상당히 그 수요예측이라든가 아까 그 물동량도 그렇습니다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포항 외국인학교 건립 시 반드시 지역거주 외국인자녀에 대한 취약대상자 수요조사와 함께 타 지역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학교가 건립된 후 학생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수요 예측 후에 건립할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학생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명예회장의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연기가 되거나 하였다면 상당히 그것은 앞으로 무산될 소지가 크다 이런 여론이 많은 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외국인학교는 방금 안병권 위원님이 읽으신 그대로 설립할 때는 충분한 그 자료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자료는 그때 용역이라든지 봐서 금년, 내년까지는 개교하면 그 인원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 초에 서울에서도 그랬고 전 글로벌 쪽으로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에도 같이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외국인투자가 좀 줄고 이래서 정말 지금 와서 또 저희들 내년 대충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해서는 적자가 많이 날것이다. 그래서 한 2년 연기하자고 해서 했고 앞에 말씀 하신,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족예산 말은 그 일부 잘못된 언론의 보도지 유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확실한 거예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학생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학생 수가 적정수요가 몇 명이에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전체 승인 난 게 당초에 2013년 280명 모집정원인데 이게 그 지금 그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반도 안 될 것 같고 당초 2,000, 내년도에 개교하게 되면 당초에 한 3억 2,000정도 마이너스 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배 이상 날 것 같고요,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 그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2년만 좀 더 기다리면 블루밸리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이게 또 그중에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또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분 자제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블루밸리공단이나 다른 공단에 외국인기업이 얼마나 들어 올 것이며, 그것은 정말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가있다. 가령 우리 그 내국인들이 상당히 외국인학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얼마 전에 언론지 상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가 그런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 인원들은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데.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우리 국내 인원이 외국 그냥 유학 가는 것은 우리 외국인학교는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외국에 가서 3년 이상 있다가 들어 온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그다음 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외국 유학 갔는 것은 그 인원을 당장 우리가 당길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안병권 위원님들께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에 들어서면 꼭 외국인이 유치 안 되더라도 그 기술자들이 외국에 들어 올 수 있고 지금보다는 많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안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수요조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당초에 용역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용역 한 거라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요조사는 포스코에서, 저희들하고 포스코하고 같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포항에 외국인들을 조사를 해서 자녀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있으면 들어올래요, 그렇게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용역 했는거. 한 많이 했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예측을 이렇게 빗나가도록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이 용역은 당초 외국인 1년이 아니고 당초 용역은 KR컨설팅 주식이라서 2009년 때 당초 외국에 설립하고자 할 때 그때 용역 했는 그 인원입니다. 그것이고 지금 이번에 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한 7년 차이나죠. 2009년 4월에 용역 한 것입니다.

이상범위원

저번 우리 중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쪽 재단 쪽에서 얘기한 만약에 2년 후에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2년 후에 그 학교를 개교했을 때 적자 나는 부분을 포항시에서 메꿔달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을 그때 그 재단하고 계약할 때 경상북도 포항시 그쪽 교육재단 할 때 그 한 5년 부분에 대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시비까지고 좀 보완을 해 준다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협약서 그것 복사 좀 자료제출하고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학교 설립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다 도와줘야 하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때 그 당시에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협약하고 이것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제가 정책질의 하는 내용에 덧붙여서 다른 하나를 다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정책 지금 그 대책을 위해 가지고 진짜 대 시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단체 대책회의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불빛축제행사 때는 모든 경관조명을 켜겠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포스코 조명경관등을 지금 이제 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조금 그러니까 LED등이 아닌 것은 다 꺼버렸습니다. 끄고 다만 이제 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원상태대로 다시 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그 지금 에너지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 행사를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율배반적이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불편하다면 그때에도 다시 켜든지 일단은 다 끄는 것으로 하고.

방진길위원

그래 내가 본부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이제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한번 파악 하셔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절약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우리 대략 정책질의가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그 전략본부장님께서 우리 포항시가 외국인학교설립 등 많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계획된 것들이 잘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서 장기 표류하는 이런 블루밸리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사업들이 잘 안 되면서 오는 부작용일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수조사에 의하면 이러 이러한 공단들이 되고 이러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오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도 또 와야 되고, 이래서 이제 학교가 필요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2년 후가 될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또한 전수조사가 빗나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이 사업 또한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물론 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시에 각종 지금 일으키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외국인학교도 계획대로 설립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 5분간 휴식하고 부서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지식산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감사자료는 11쪽부터 36쪽까지며, 공통사항 2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첨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설명하시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앞서 우리 본부장 정책적 질의도 있었지만 우리 외국인학교건립 이게 2년간 지금 현재 연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2년 뒤에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비가 7억입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8억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설계 용역비가 8억이나 들어갔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계가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2년 뒤에 사업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도하고 또 저쪽 산자부 쪽하고 2년 후에 사항을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재단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어떤 희망사항이지 지금 본 위원이 예측컨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데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그 재단.....

준영

이준영위원

담당과장은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물론 여기서 즉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지금 재단 측에서 사업 연기를 제안한 사유가 어떤 뭐 예산 확보한다든가, 예산문제라든지, 뭐 땅, 부지가 확보 안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정책설명 때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쪽에 블루밸리공단 조성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방사광가속기 완공시점도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의 그 일정하고 맞춰서 판단하다 보면 현재 시점 계획대로다가 2014년도에 개교하는 것보다는 2년 정도 늦춰서 개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책사업 일정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역할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판단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도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중앙지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산단이라든가, 일반산단이 지금 시공·착공 내지는 완공되어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모든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떤 희망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시효과적인 어떤 그런 산단조성 이런 게 굉장히 속된말로 남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이런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종국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2년 뒤에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외국인학교 설립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실적으로 단돈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억 가까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면 혹시 지금부터라도, 이 시점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점은 모든 것을 스톱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현재까지 전체 예산 180억 중에서 그쪽에 교부가 된 금액이 한 99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 설계비가 8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올해 8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지금 2년 연기가 나오고요. 검토가 되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교부나 예산집행은 저희는 아직 교부가 있지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된 그 예산 관계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일단 교부된 예산은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도록.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산관리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갖다가 2년간 연기하는 문제를 저희가 도하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하고 지금 검토,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데 따라서 예산도 같이 연기, 관리 문제를 저희가.

준영

이준영위원

빨리 협의를 지금 이렇게 2년간 연기한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우리 포항시가 특별 관리에 의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을 우리 포항시가 어떠한 그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라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그 일간, 우리 신문에 보면 설계비가 7억 나갔다고 하는데 8억 정도 집행 되었는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추가 되는 그런 예산은 절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외국인학교 유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교가 2016년에 개교를 합니까? 그게 2년 연기를 하게 되면.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2014년에서 2년, 2016년 8월 달이 되게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만약에 이 학교 유치를 추진할 시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 진다 그러면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일단 여기에 재단에서 사업을 연기하는 이유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부지가 확보 안 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실패하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볼 때 어쩌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부족한 사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패할 사업인지 뻔히 알면서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지금 전국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그런 것도 시설이 많이 있고, 또 그중에 운영에 어려운 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외국인학교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에, 시·도에 있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입지여건이라든가.....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입지여건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예측을 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우월하다고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시점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병권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했지만 예측을 잘못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낭비가 사실 이렇게 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힘이 든다.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는 만약에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 이게 정말 장래성이 추진하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판단되면 행정에서 과감히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 가지 미리 들어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뭔가 조치사항이 들어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것은 2년 후에 그 사업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

방진길위원

어쨌든 잘 지켜보시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요예측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연기되는 것이죠.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이렇게 페이지 수를 불어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진욱

한진욱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짚어서.

방진길위원

제가?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예산 심사할 때처럼.

방진길위원

자 14쪽, 공통사항 3은 해당 없고,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팀장님. 여기 보면 12년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말 조금 전에도 이런 보조금은 그 지원하고 난 뒤에 결과물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다면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줘서 자꾸 뭐 보면 한 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지금 쭉 해 가지고 쭉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이상범위원

횟수 뭐 2회, 3회, 4회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를 좀 깊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보조금이 좀 눈먼 돈처럼 해서 막 집행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도 그 결과물을 분명히 받아서 그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십시오. 지금 보조금 3회 이상하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도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지금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저것 뭡니까? 사용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사업진행하면서 교부금,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면 각종 사용처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카드 이런 것을 다 받습니까, 확인합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 사업주문 후에 저희가 사업정산을 하면서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 다 첨부를 해서 그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것을......

방진길위원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왜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2012년도 뭡니까? 어디죠?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사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방진길위원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8이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1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 10, 11, 12, 13, 14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미래 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15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여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주로, 참고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 내에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나가면 창업하는 기회가 많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제가 뭐.......

이상범위원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여기에 입주해 가지고 일정기간 어떤 그런 연구 다음에 사업기간 거쳐서 나가면 대게 그냥 나가는 경우 보다는 따로 창업해서 별도의 업체를 차려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갈 때는 중구청에서 기금을 좀 활용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 포항시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런 주선해 주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 밑에 사업명이 나옵니다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런 것도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 벤처기업에 있어서 지원하지만 중소기업청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같이 매칭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이 벤처기업 우리 T/P를 떠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 같은 것 클러스터 같은 데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곧 거기에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서 지금 기한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저번에 우리 음료수 만드는 그런 특이한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사업에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7억 5,000만 원 사업비 내용이 있네요. 맞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그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연구결과물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지금.......

준영

이준영위원

성과가 거양된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추, 가시오가피 이것은 기존 그렇죠? 다른 곳도 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아니, 지금 부추 같은,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는, 생산은 있긴 합니다만 그 죽장에서 나오는 가시오가피는 나름대로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효능검증 결과 나온 바가 있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죽장에 뭐 가시오가피에 뭐 죽장에 그런 가시오가피가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지금 저희 포항바이오센터에서 이것 효능실험을 하고 검증한 결과로 보면 지금 항고지혈증 효염이라든지, 아토피, 항염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한다는 가시오가피보다는 약리적 효과가 확실히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저희 검증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효과검증 위주로 작년까지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재생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것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유일하게 개발해 가지고 지금 약물 특용작물로다가 개발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가시오가피라 하는 것도 그 강원도 지역에서도 상당히 10년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연구결과라 하는 것은 연구결과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대비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달리 보일 수 있겠지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 나왔습니까? 성과 거양에 어떤 자료가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데이터 연구결과만 믿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검증은 일단 바이오센터 자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 사업을 쭉 해왔고요. 고국에서 객관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을 위해서 특허라든가 그런 이제 전문기간 인증 그게 필요한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특허출원 지정되고 있는데 그게 첨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허출원하게 되면 나름대로 효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재생버섯 같은 경우도 이것은 지금 일단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정성 평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식품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기능성 말하자면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 시제품 개발 하는데도 상당히 어떤 근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죽장 가시오가피 그 지금 생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거기 가시오가피는 제가 지금 따로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추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확실하게 통계자료가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포항지역에서 나는 겨울부추가 전국 생산량이 한 40% 내지 한 50%까지 달하고요. 우리 포항지역에서 생산하는 부추 판매금액은 1,5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추하고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부추야 뭐 포항 부추가 좋다하는 것은 다 아는데 부추해서 시제품 나와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아직까지는 뭐 시제품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대구 한방연구원하고 같이 그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연구원에 소속된 어떤 한방업체가 한 60개 되는데요.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제품 개발 쪽으로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타이트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요. 예산만 확보해서 예산만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 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진짜.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팀장님, 여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서 연구비를 줬지 않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이상범위원

고부가가치화사업.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산할 때도 조금 그랬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추 같으면 부추에서 지금 현재 축출물이 뭐가 나오는지 성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포항의 경쟁력이 있는지 가시오가피가 전국 면적 생산 대비 6%입니다, 전국에, 포항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고 생산, 재생버섯 하니까 재생버섯은 많은데 재생버섯이 어떤 종류인지 뭐 때문에 생산을 하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연구자료만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주고 가시오가피하고 뭐 부추하고 재생버섯 생산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부다, 아는 것 부분이. 좀 세밀히 팀장이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주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좀 세부적인 자료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반박을 제가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팀장님, 울산테크노파크 거기에 원전기자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포항시에서 3억을 지원하는데 올해에 1억 주고 추후에 2억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원전기자재사업은 이게 지금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단 도하고 그다음 에 이제 포항·울산·부산 이렇게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권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주관 기관은 울산T/P가 중앙으로 되어 있고 거기 참여하는 데가 우리 포항T/P하고 그다음에 산학연구원, 포스텍, 울산과기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과학기관도 같이 여러 개가 참여를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제 포스텍이나 포항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포항 시비를 더 내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선린대학 본 부척에 그 민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지원수업을 아주 많이 하는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장기권에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선돈을 가져다 버린 것이지 이것은 전혀 무형, 헛돈이라고 봐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돈을, 예산을 준다는 것은 기대의 어떤 반대·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거부가 없이 주는 것은 예산낭비의 어떤 것이 아닙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예산효과에 대해서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우리 포항시 쪽에서 지금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어떤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 원자력기자재 인력양성 이쪽에 포스텍 아닌 그 두 개 과정 쪽에 집중해서 나가다 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포스텍이 울산테크노파크로부터 도비를 받아서 충분히 그쪽이 연구를 하는데 포스텍이 우리 포항시가 울산 쪽에 원전기자재산업을 만드는데 포항시가 포스텍이 포항에 있다고 해서 포항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반대급부로써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기자재사업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관은 울산T/P가 주관을 합니다만 우리 포항 쪽에 여러 가지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석준

정석준위원

포항시의 기관이 상기관하고 포스텍 그 외에 참여가 어느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합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일부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우리 포항 쪽에서는 포항테크노파크하고 산업과학연구원(RIST)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스텍 쪽에서 그렇게 3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에 도움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같이 연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연구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지역 업체에도 도움이 가도록 하겠다 이런, 이런 뜻이죠?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맞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 다음.

방진길위원

팀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유리창 청소로봇 인류 상품화 기술개발 지금 이 사업기간이 이제 끝났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이게 지금 올해 6월까지로 해서 사업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성품이 나온 겁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지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되어있고 제품화 되어 가지고 현재 유럽 쪽에 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요. 8개국에 지금 12만대.

방진길위원

아니, 지금 완성단계 입니까? 완성을 했어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지금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제품화 되어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진길위원

수출을 하고 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방진길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청소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문에 청소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방진길위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저 턱이 있잖아요, 턱이. 턱이 있는데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까, 지금 기술로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로봇은 그런 일부 좀 부족한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작동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그것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기술개발이 그것까지 가능하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래서 지금 거의 기술은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에 수출을 계약 완료를 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방진길위원

5년간 12만, 약 300억 규모의 그러니까 제품을 수출하기로 이렇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계약이 된 겁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금액이 토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유리창 청소로봇이 지금 2012년부터 해 가지고 포항시가 1억 5,000 그다음에 2차 연도에 1억 5,000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3억 1,4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이 청소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부담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뭐 100억 대가 넘는 금액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포항에, 우리 포항시에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유리창 청소로봇 이것 지금......

방진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포항의 시민 혈세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성장을 시켰고 지금 현재 300억이 넘는 그러니까 대금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현재 뭐 수출계약까지 맺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포항시민들한테 뭐 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 관계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우리 포항시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에 고용효과도 커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우리 세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게 있음으로써 당장 그것을 우리 시민한테 청소로봇을 싸게 판다는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방진길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성공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세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 안 되죠. 매출이 발생되고 난다면....

방진길위원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죠. 300억도 계약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지 아직 일부 극히 조금만 판매하고 그 정도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 내려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에 관계되는 분들을 취직을 시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니, 그 회사보고 포항사람 취직시키라고, 어느 우리 회사보고 포항사람 좀 취직시키라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어차피 하다 보면 주변에 포항사람이 거의 들어가고 물론 일부도 외지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꼭 몇 명이라기보다는 이게 전부 커질수록 종업원이 많이 되면 포항사람이 자연적으로 취직이 되고 객지에서 사람이 오더라도 역시 포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방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포항외국인학교 건립과정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아까 이미 투자된 것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용역비 8억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설계비 8억 들어갔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설계비, 그 외에는 없다 그랬지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에 의해면 여기 이제 63억 5,000이 우리 포항시비인데 이 중에 5억이 이미 투자되었고 지난해에 29억이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일단 교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부는 됐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이제 8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부하고 집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우리 시에서 재단에 돈을 줬다는 표시입니다. 재단에 받아서 쓴 돈은 8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 이미 재단에 돈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으면 시로서는 집행이 됐잖아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시에서는 집행 됐다고 해도 돈은 재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걸로 재단에 보관하는 것은 재단에 이미 돈 관리권이 재단으로 넘어 갔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죠. 재단에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회수해야죠. 안 되면 회수해야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은행 적정 이자까지 다 받아서 회수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작년도에 그 작년에 5억 들어갔고, 작년도에 29억 맞죠? 29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투자의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앞서면 시가 요청을 해서 다시 우리 시 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 협의 중에 있는데 99억을, 현재 교부된 99억입니다. 그래서 99억을 연기하게 되면 그때 관리,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비인데 그 관리에 대한 돈 29억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이 건은 위원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본부장님 설명을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출된 내용 그러니까 그 포스코교육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이미 써버린 것하고, 써진 것하고 이것하고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자료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아까 보고 드렸지만 설계비 한 8억 정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이상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다시 회수는 할 수 있지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2년 후에 설립을 한다고 지금을 계획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중앙교부세 준 데하고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우리가 예산 선 지급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리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급한 것은 올해 한 5월 달 중에 착공한다고 봐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석준

정석준위원

올해 같은 것 같으면 또 이해됩니다. 작년도 29억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이제 올해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 작년에 교부를 했죠. 설계도 하였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준거죠.

석준

정석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자료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갑시다, 다른 쪽으로.

방진길위원

28쪽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네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번에 교육생을 60명을 받아 가지고 전원 취직을 시켰다는데 맞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그렇게 해 가지고 모집해서 전원취직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자원부 장관상도 받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60명 중에 우리 포항지역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지역 학생이 1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포항에 특성화고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포항특성고가 제철고등학교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방진길위원

제철고 한 군데 뿐입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제철공고하고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흥해공고 그렇게 3군데 학교가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13명 그랬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작년에 졸업한 포항시 지역.....

방진길위원

60명 중 13명.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그 지역학생 참여를 40% 이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그게 또 시비지원이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60명 정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산자부에서 정원을 80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진길위원

포항시에서 예산을 준 만큼 우리 지역학생들이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챙기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그다음에 항목 16.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협약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포스코교육재단이 12년 6월 30일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확정되어 있지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그것은 포스코 소유 땅을 재단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등기를 마쳤습니까?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작년 4월 달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마쳤죠. 그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 신청금액이 79억이고 지원금액이 79억, 이게 뭐예요? 감사자료 16쪽 맨 하단에 포항외국인설립사업 신청금액 79억, 지원금액 79억, 지원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지금 79억은 작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전체 다 지원....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34쪽에 보시면 2012년 21억, 도비 29억, 시비 29억 이게 79억입니다. 작년에 준 돈을 표시한 것이 설명되었고.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81억 아니에요? 아, 12년도.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이게 작년도에.

재민

한재민지식산업팀장

이게 79억이라는 것이 이게 시비 29억.

병권

안병권위원

작년에? 그러면 79억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리고 2012년도 20억해서 99억 나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99억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부지는 지금 등기가 되어있고 그러면 교육재단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죠, 교육재단, 포스코에서 교육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교육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됐습니까?

방진길위원

제가 하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부지 정지작업 중에 사토가 지금 연일읍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흙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흙이다 이렇게 말씀....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여기서는 흙이 들어가는데 사토 그 땅 주인이 여기 받고 저기도 막 바로 주면서 엉뚱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속기 공사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땅주인이 사토를 받기 위해서 가속기도 가지고 와라 어디도 가 와라, 어디도 가 와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우량 토질이 나왔고 그 다른 데서 받아온 데가 거의 불량토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여기는 산 깎아서 가는데 다른 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생되는 사토가 연일 이외에도 다른 데 가는 데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 사토는 공사현장에서 여러 군데로 되는 대로 섭외해서 여러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이외에도.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중식 후에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신재생에너지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팀장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방진길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읍·면지역 단속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셨잖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방진길위원

그 조치의 결과를 보게 되면 매년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경제성미달지역에 일정금액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2012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투자를 했어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10억해도 사실상 이거 보면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좀 미미합니다.

방진길위원

예?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역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진길위원

경제미달지역이라면 어떤 곳을 얘기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경제미달지역은 주택 수가 작아 가지고 요금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거의 안 맞은 것을 보고 경제성미달지역으로.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뭘 했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10억을 받는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에서 2012년도 전체 97억 투자하는데 경제성지역에 자기네들 22억 투자하고 경제성미달지역에 15억, 유지·관리비 50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97억. 1년 토탈요금이.....

방진길위원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경제성미달지역에 일정금액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경제성미달지역에 뭔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시설이 이렇게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러니까 경제성미달지역에 보면 저희들 얘기하는 것은 17개 이상 45세대 미만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들 투자를 했는 것입니다.

방진길위원

아니, 투자를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요? 투자 했는 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 관 까는 거 이런 것을 했죠. 관 매설이라든지 그 경제성미달지역에 가스 넣어 주고 이런 것이죠.

방진길위원

가스를 넣기 위해서 메인배관을 깐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런.

방진길위원

그러면 경제성미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쓰기, 그 저것 뭡니까? 메인 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개설 넣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득을 본다 이 말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지요.

방진길위원

그러면 저 뭡니까?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죠. 지금 경제성미달에 메인 관을 깔았다 라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영남에너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투자 했다지 뭔가 실적이 보여 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그 우리 방금 우리 방진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남에너지라 하는 이 회사만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포항시가.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이걸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법상에 도의 관련법이 도 소관입니까? 도 관련법 그것 한번 가져와보셔요, 자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놔 놔서 자기 독과점으로 그렇게 그것을 해서 결국 어떤 이득금에 일정금액 1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성미달지역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쪽에 원 배관을 묻던지 거기에 따른 경제성미달지역에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성미달지역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 투자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런 차원이죠? 환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냐, 안 행하냐 하는 것도 미리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그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것은 영남에너지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자료도 도에 관계되는 것 결국 이 영남에너지만 독과점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투자에 비해서 경상이 없다 해서 원 배관도 안 깔고 있지 않습니까,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전 가구를 3,500가구 정도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경제성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국가기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원칙적으로는 농어촌에 우선 공급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누가 시공사가, 시행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과장.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그냥 방치해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 했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법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국회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이것은 업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균형발전 우리 시에서도 읍·면지역이라든가, 기존 시라든가 균형발전이 어려운 데 가능합니까? 이것 말이죠. 관련해 가지고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13년 5월 현재 연일읍에 86%, 오천읍에 90%, 대송에 49%, 동해면에 54%, 흥해 65%, 동 지역에 91%, 포항시 전체는 82% 이 자료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확인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자료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지역보다 오천읍에 90%가 보급이 됐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오천지역에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독립주택하고 따지면 이게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가입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세대수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병권

안병권위원

그걸 확인이 안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장 제출 미흡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죠. 자료 그냥 저기서 받아서 90%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의 문제예요. 영남에너지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늘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지역에 서민들은 절실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더욱 확보를 해서, 우리 올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올해 1억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억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급을 확대 시킨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이것은 가구 수의 프로테이지 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전체 가구 수에, 들어 갔는 가구 수의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진길위원

진짜 이만큼 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나 문덕동에 아파트가 많잖습니까? 독립세대 동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실질적으로 1만 7,000세대이고 전체가 1만 7,000세대입니다. 그러면 1만 5,000세대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관련한 질문입니까?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을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 이 예산이 3억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남아서 이게 불용처리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확대를 주문을 해도 사실 이게 뭐 다시 감액되는데 의혹 소리도 제기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혹은 공급관 설치비용도 독점체제인 기업의 영리에 포항시에 따라간 것이 아니냐.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원 배관이 깔려 있는 그런 지역에도 빨리 그렇게 확대를 시켜야 되겠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원 배관 자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행 가능성은 어떻게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행이 옮겨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빨리 앞당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석에서도 몇 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절실하게 포항시민들 삶에 평균적인 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집행부가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예산 1억 가지고 영남에너지에 하라 해 가지고는 아예 턱 부족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면지역에도 거의가 다 들어갔고, 82%가 지금 들어갔고 남은 지역이 18%, 20%밖에 안 되는데 언제까지 소외되는 지역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지역만 계속 그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하고 언제까지, 지금 면지역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저번에 저희들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영남에너지 방문해 가지고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그 기간을 갖다가 좀 당기더라도, 소액이라도 일부 조금 조금씩 깔아 가지고 기간을 좀 당기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수긍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남에너지가 물론 뭐 경제성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익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세월 없고 우리 시가 그 이런 쪽의 정말 뭐 정부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지고라도 시민들 삶의 그 수준을 맞춰줘야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받더라도 빨리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일단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가 1억 편성이 된 예산은 10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100m 이내에 한해서 이것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사실상 보면 이게 이제 용흥동에, 지금 특히 용흥동 같은 지역에 보급지역이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세대 이상은 이래 가지고 45세대 미만 신청하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지역에 있으면 가능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있으면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가능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10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공급관이 10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00m 이내에서 20세대 이상.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10세대 이상.

병권

안병권위원

10세대 이상, 완화되어서 10세대 이상만 되면 가능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같이 그렇게 반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그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영남에너지하고 서비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되는 것은 어떻게든 지원될 수 있도록.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금하고 있는 읍·면, 도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면지역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지금 위원장님 면지역에는 이제 보면 기존 도시가스공급관이 깔린 지역에는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죽장면이나 저런 곳은 사실상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보면 요원한 턱입니다, 사실은.

진욱

한진욱위원장

죽장면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기계나 청하 같은 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주기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확답을 주기가 곤란하지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것은 영남에너지하고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장

영남에너지보고 그것을 하라 해 가지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못할 것이고 일단 우리 시가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투자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깔기는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18%는 영원히 도시가스 안 줄 계획입니까? 82% 되고, 18%는 언제 할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하여튼 더 공급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접속을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해줘야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타 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노력하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2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

위원님 공통사항 6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묶어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 아마 집행 잔액이라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북구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양덕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인데 여기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10번 공통사항인데 여기 보면 쭉 해왔잖아요, 그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한 가지 더 참고로 지금 우리가 태양열 지금 가정용 열을 우리 지원 했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그래서 지금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태양광 이제 발전 소형을 전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저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가정주택에 보면 태양광을 지금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A/S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 지금 특히 우리 관공서에 북부보건소, 남부보건소, 체육시설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했는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효율이 있으며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이제 태양광은 저희들이 전기 이제 낮에 사용하는 만큼 전산 전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햇빛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태양광은 저희들이 이제 할 적에 이제 담당직원들이 해놓은 곳이 그 사람들한테 매뉴얼을 줘 가지고 여름에는 좀 덮어라 하고, 여름에는 사실 따뜻한 물 안 쓰기 때문에 덮어라 하고 겨울에는 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요? 태양열은 지금 현재 하자가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본 결과 또 하나 여기 보면 업체 있죠, 업체? 입찰업체. 입찰업체는 물론 경쟁에 의해서 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개별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이상범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공업체들이 거의 포항에서 하는 업체가 잘 없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포항에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전기공사업체는 한 6군데 정도 되고, 태양열은 지금 포항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없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쓰게 되면 모터라든가 어떤 제어장치 배관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데 가면 이 시설을 그래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 나오는 것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1,000 단위는 넘어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넘는데 이게 스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역에 그 A/S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그 A/S기술을 전수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현대자동차 같으면 무슨 지점, 무슨 지점 있어서 언제든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로써 권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팀장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특히 저번 같은 경우에는 죽장복지관에도 그런 예도 있고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효율성도 따져 보고 투자 비례 그 효율성 그다음에 수명도도 보고 우리 같으면 보일러 같으면 세관하듯이 그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부품이 다 되면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도 있어야 되고, 그 들어 갈 때에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면 싸다고 했는 게 그게 더 많이 비싸게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여튼 매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LED등, 그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LED등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추경에 또 예산 승인해줬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한 몇 %쯤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6월말 되면 세 군데 납품이 거의 다 됩니다. 되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상범위원

어쨌든 사업취지 맞게 하고 조금 전에 교체한 램프 같은 것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아직 성능이 남았는, 잔여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MOU 및 MOA 체결현황.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공통사항 10번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항실내수영장 부생열 이용공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생열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야 뭐 1억 5,000 가지고 왔습니다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 가지고 업체지정까지 끝났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시작 안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나 포항공단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에, 주변 외곽지역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민원이 많고 하는데 이런 부생열을 가지고 그 주변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고 또 두호동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인덕이라든지, 대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런 부생열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민원 완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수영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남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개 있으면 그 회사주변에 또 개인주택이 들어가야 하고 또 청림 쪽이나 제철동 쪽이라도 이런 부생열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그 민원 완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공공시설에 수영장 옆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야구장이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 사람들이 포스코에서 열 생산 했는 양이 무제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부생열이라도 포스코의 자회사가 그 열을 관리하거든요. 그 열을 그것을 갖다가 메인 열을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파악도 해야 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포스코는 그래도 열 재활용하기를 위한 배관시설을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현대제철 경우에는 부생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도 어떤 협의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공단에, 포항시의 공단에서 그것도 자기들 환경에 대한 얼마나 관리를 할지 몰라도 어쨌든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부생열이라도 우리 포항시에 제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좀 도움이 되고 민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차원에서 어디 협의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현대제철하고 에너지 재활용 받아야 되겠다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현대제철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스코는 인덕 주택이라든지 인덕 사원주택이라든지 쭉 재활용 다 합니다. 상당한 부분에 배관시설을 다 해놨는데 전혀 현대제철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가 협의를 가져서 그 사람들한테 열 제공받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넣어서 우리 인근지역에 공공시설이나 민가에 해 주는 에너지절감도 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또 민원에 대한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굳이 열용량이 얼마 안 되는 포스코만 매달릴 겁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지금 배관시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배관시설 가지고 실내수영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남구청하고 야구장 이런 데까지 가능한 배관시설을.....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건 이제 하천둑을 절개를 자주 못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이쪽에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관을 갖다가.....

석준

정석준위원

아예 관을 개설할 때 그 정도 용량 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뱃머리도 문화콘텐츠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시설비가 10억 정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석준

정석준위원

절대 포스코하고 열용량에 대한 자회사하고 협의가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현대제철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2.

병권

안병권위원

지열발전소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2.8km 지금 뚫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열 온도 103도 정도 나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계획하면 언제 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계획은 5km까지 뚫어 가지고 180도 열원을 뽑는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죠? 작업을 해야 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올해 12월 달까지 지하 5km 시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올 12월 달까지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방진길위원

공통 13,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18, 주유소 및 가짜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 실적.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단속을 주유소가 어떤 것이죠? 가짜 석유 판매한 거예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이제 단속 종류가 두 가지 됩니다. 가짜 석유 파는 데 하고 또 유류 그것 저 이것 가격 게첩 안 했다든지 아니면 1일 들어 왔는 입고량과 출고량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관리원, 구미 석유관리원에서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보면 주유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단지 그런 이유입니까? 그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 뿐이에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과태료는 석유가격표시나 미 지역, 미급 그것하고 그 과징금은 가짜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징금.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것은 쫌 그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고 주유소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번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꾸 하게 된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것은 조금 언론에 완전히 공표를 해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오피넷에 가짜 석유해 가지고 주소하고 적발 했는 것하고 위반 했는 것 들어가면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안 갑니다. 그 집에.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예, 보니까 가짜석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들 또 이 석유·기름 가지고 장난치는 악덕 주유소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묘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자기 업소 앞에다가 포항시 부담으로 현수막을 한 달간 개시를 하세요. 해서 당 업소는 가짜석유를 판매했습니다, 하고 한 달간 공식적으로 게시를 하시면 포항시 지역에는 가짜석유 판매하는 주유소가 일절 없어집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과태료 부과해 버리면 일반 소비자들 몰라요.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젊은 층은 요즘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석준

정석준위원

언제 폰으로 언제 조회를 합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현수막 게첨하면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조금 문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사생활, 이 사람 사생활 양심 받는 사람 같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현수막 걸어 가지고 한 달간 놔두게 되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내버리면 포항시 관할에는 가짜석유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팀장님, 여기 과징금 부과라고 했는데 과징금 금액은 얼마인지는 전부 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도 다 틀리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다 틀려요. 가짜석유는 작년 5월 15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1억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5,000만 원 이상이에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진길위원

1억 미만으로?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1억입니다. 이번에 속기록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포항에서 1억짜리 한 군데가 걸린 곳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 과징금은 징수 내역은 알 수 있는가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징수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이상범위원

100% 다 완납이 됐나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아직 이번에는 완납했는데도 완납 안 하면 저희들이 체납해 가지고 그 주유소 봉인해 놓은 것을 안 끊어 줍니다. 사업정지, 안 내면 사업정지 시켜버립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것을 우리 지도차원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물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전에 정품만 팔아도 물장사는 남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가짜를 쓰는 것은 안 맞다 행정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관련해서 이것 지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든지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 현수막을 걸라든지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포항에도 1억 벌금 맞은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느 업체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해도 됩니다. 해병대 안에 부대주유소인데 그게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해병대에서 개인한테 임차를,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병대에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 허리끈 끊어놓고 장사하다가 붙들려버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군용.....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군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개인 승용차, 군무원들하고 군인들 승용차에 한해서 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군무원들 하고 저 군속들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 이득을 못 내고 영업정지 3개월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물론 스마트폰으로 알려주지만 소비자들이 알권리, 시민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 하는 주유소라든지 또 내 장비를 가지고 내 차를 보호해야 할 그런 저게 있는데 어떻든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행정조치사항은 우리 포항시에서 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단속은 구미에 있는 석유관리원에서 해 가지고 통보 오면 저희들이 하고 어떨 때는, 작년 같은 데는 검찰, 경찰, 공무원 합동단속을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단속할 그런....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보통 소문에 다니다 보면 기름 값이 싼 집 해 가지고 소문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가 가지고 통을 떠 가지고 석유 관련 의뢰를 한 번씩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산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역이용해 가지고 비싸게 팔면 안 가겠네요. 산지뿐 아니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무작위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운용현황.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수입이고 밑에는 지출인데 위에 포항 부생복합 기본지원금이 20억 받아 가지고 밑에 특별지원금으로 20억 썼거든요. 맞지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썼는데 포항 부생복합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포스코 안에 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

석준

정석준위원

포스코 자체발전소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자체발전소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자체발전소에도 우리가 발전소 지원분단금을 받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것은 발전소 지원분담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전기요금에 가정에 우리가 내든지 공장이 내든지 1,000분의 37을 가지고 전력기반 조성센터에서 때 가지고 그 주변에 분담해 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민간발전소가 각 회사마다 있다고 보는데.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정량 이상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20억 정도, 1년에 이게 20억이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포스코 복합부생발전소가 지금 총 우리한테 내놓아야 돈이 89억 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1년에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입니다. 특별지원금은 한 번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특별지원금이 20억이 한 번이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니요, 89억 인데 이번에 20억을 내놨습니다. 포스코에서, 이것은 포스코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우리 시로 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이 전력 생산을 해서 한전에 넣고 한전에서 다시 이 지원금을 내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낼 적에 전기요금에 1,000분의 37이라는 액수를 적립을 합니다.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조성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발전소 지으면 그 발전소 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금 식으로 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이 자원은 전력기반, 어차피 회사에서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분담하고, 저도 분담하고 다 합니다, 이건. 전기요금에 무조건 1,000분의 37을....

석준

정석준위원

전기요금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 결국 국민들 준조세.....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선택이지 그 지역에 발전소주변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말에 송·변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권

안병권위원

변전소하고 이제....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지역에도 변전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가도 지가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과에서 어떤 지원을, 지원책을 마련해서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이제 특별지원금이 나오면 있지요 이래 배분하는 식으로......

병권

안병권위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변전소 주변에 미리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항목 20,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현황.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팀장님, 이 사업이 내년까지 3차 연도 마지막 사업입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소연료전지에너지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것은 수소연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이것은 연료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전지에 대한 성능테스트 검사기관이 됩니다. 그 부품이라든지 있지요.

방진길위원

장비를 구축해서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장비구축사업이네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지요. 검사소 신, 수소연료전지 성능 검사테스트 해 주고 그 주변에다가 부품 검사해 주는 검사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우리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이렇게 연구는 지금 우리 포항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현재 포스코파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방진길위원

연구 결과가 어디까지, 성과가 어디까지 나왔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수소연료전지가,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지금 실험단계에 지금....

방진길위원

실험단계에 있지 아직 상용화 된 것은 뭐......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상용화 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뭐 어떤 겁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서울 어린이대공원하고 저희들 알기는 과천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에 지금 병원하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일반 생활용품에도 이렇게 뭐 상용화되고 있다는데 맞나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것은 이제 보면 수소연료전지해 가지고 사실상 수소연료전지가 1차 연료가 LNG입니다. LNG가 지금 현재 960원 나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생산하면 한 450원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용량은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대용량만.

방진길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에 1차에 우리 포항시가 10억을 예산을 줬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방진길위원

2차에도 10억을 줬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죠? 대충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내년에 5억입니다.

방진길위원

5억이면 포항시가 예산 모든 것이 끝난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끝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테스트베트 구축사업이 이제 종결사업으로 되나요? 모두 장비가 구축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종결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연료전지, 연료전지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연료전지 테스트할 적에 수수료라든지 저희 시에 부과 되는 가치는 많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그게 구축이 됨으로써 이게 뭐냐 하면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수수료하고 또 연관되면 부품공장이라든지, 유치라든지.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이 되면 연구에 대한 급진전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다고 봐야죠.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음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요즘 보게 되면 우리 공공청사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축사 지붕에도 태양열발전시설 많이 해서 한전에 납품하잖아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 좀 들어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하는데 업체가 시설하고 그런데 부담이 예를 들어서 축사 지붕에 할 경우에 농가가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조나 융자시설이 있을 것이고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저기를 받아서 회수가 되면 몇 년 후쯤 되면 손익분기점에 이르는지 그런 것 좀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게 축사의 장기에 지금 축협조합장님 그 지붕에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개인 돈으로 하고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태양광을 갖다가 수명을 15년에서 20년 보거든요. 20년 보는데 손익분기점이 한 8·9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자부담 가지고 했고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융자도 융자 같은 것도 없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게 이제 지붕 위에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가 하루에 100km 생산되면 한전에서 150km에 해당하는 가격을 더 줍니다. 1.5배주기 때문에 건물위에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빨리 도래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돌아옵니까?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항목 22번.

병권

안병권위원

항목 21번에 아까 중복되는 것인데 부생열 저번에 보고 때 무상사용이나 포스코 하고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협의해보라고 했는데.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저희들이 협의했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부생열이 지금 주택단지에도 지금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뭐, 무상은 이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얘기 그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 물론 자회사에서 사업, 주요 그게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포스코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서 어떻게 낮추는 방법을 해야지 거기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이복성 부사장님하고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본사 가 가지고.

병권

안병권위원

이복성 상무가 왜 그 쪽에 부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협의를 할 때 말이죠. 그냥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얘기를 하세요. 포스코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딛고 이렇게 포스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충분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환경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그 때 당시에 10억의 예산을 팀장님 받아 가실 때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이제 저희들은 가 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가격을 조금 난색을 표해 가지고 저희들 좀 진도가 안 나게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십시오.

동욱

김동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항목 22, 전기사업 전력기술 전기 공사업 현황 및 전기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항목 23, 문화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항목 24,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동욱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테크노파크인데 한 5분간 휴식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경영기획실장 권병석 기업지원실장 정병천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 최인준 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한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병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정병천 기업지원실장입니다. 포항 정책연구소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이고요. 고용송 바이오정보지원센터장은 중앙부처의 사업수주를 위해서 지금 출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4 부서, 1 감사팀이며, 4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시설은 본부동 제1, 2, 3 벤처동과 바이오정보지원센터, 테크노빌 등 총 7개동 연면적은 3만 4,454㎡이며, 저희 포항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총 70개사입니다. 포항시에서 운영·위탁하고 있는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11개사를 포함할 경우 총 81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글로벌 첨단벤처기업 발굴·육성사업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 10여 년간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내부 전문인력 인프라 등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Pre-IPO클럽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동남권 원전기자재 기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원전 관련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부터 3년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 연도 사업기간이 5개월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산업부의 1차 연도 연차평균 결과 90.88점이라는 최고등급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5쪽, 경북 그린에너지 프론티어 발굴·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업에 상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기업에 고용창출과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입주기업인 주)알파플러스에 R&D를 지원하고 투자유치지원을 통해 20억 원의 투자를 확보하는데 저희 포항테크노파크가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 애로기술 도입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실적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히 포항테크노파크에 기술거래, 중개알선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기술이전을 56건 성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 7쪽과 8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의 주요성과로 2011년 실시한 2010년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연체평가에서 전국 18개 지역소프트웨어 센터 중 1위를 하였으며, 사업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도비 1억 원도 추가로 2012년에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연속적으로 도비 1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을 전국 2위로 신규 유치하여 10억 원을 이상의 기업지원비를 지역의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9년부터 포항시로부터 포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한 지 3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센터로 자리 잡았다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지역 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농가, 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비 임상 유효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능개선 기초자료를 확보 부추 추출물 활용 항염증 정밀효능을 검증하여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코스메틱 기업의 글로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지역 특·약용작물의 유효성분 검증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약용식물 소재 발굴 및 유효성분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전국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였으며 또한 일본 동경화장품 전문매장 입점을 통하여 국내 및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시행한 1단계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수소연료전지 기업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수탁사업에 성과창출과 포항테크노파크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으로 공모한 본 사업에 2개 과제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측은 없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인 창조기업에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차 연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년간의 사업을 통해 총 20여개의 1인 창조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 바이오정보지원센터가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용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바이오기업들의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함과 동시에 센터가 보유한 장비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테크노파크 운용·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2단계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에 성과활용 극대화를 위한 3단계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 18개 지역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상업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고유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감 준비를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가슴에 깊이 담아가서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보고 때 하고 지금 보고를 들으면 정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를 받고 상당히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테크노파크가 도덕 불감증, 비리소굴, 비리백화점 이런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봤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에서 잘못, 오보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들이 뭐 작년에,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실렸지만 그런 기사들을 접하시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는 어찌 보면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문제가 있는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불거져서 또 언론에 이슈화가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님들한테 근심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테크노파크는 자료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지적당한 부분들은 대부분 경미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 정도의 그런 저희가 지적과.....

병권

안병권위원

원장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바늘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력이 테크노파크에 43명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다. 그런데도 관리가 이 감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저희는 기초, 전국 테크노파크 18개 인데요. 저희는 유일하게 기초 시에 있고 저희만 1명입니다. 다른 광역 테크노파크는 1인 이상의 팀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직원 수가 적어서 1인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정말 경미하고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접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보고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감사팀도 만들었고요. 이번에 작년 말부터 올 초해서 저희 미비한 규정들을 전부 개정을 하였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것보다는 저희가 실행차원에서 조금의 불미한 부분이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주의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예전에 비해서 훨씬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앞으로 원장님께서 배나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우려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우려를 낳게 된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정말 주변에서 지원을 하고 신뢰를 할 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하시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우리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병권 위원님에 곁들여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소관 감사를 언제 받았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작년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받았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적사항을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방진길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한 12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외국활동 신고관리 부적정 등 공용한 활용 장비 유지·관리 부적정해서 한 1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선정에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입주를 하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그렇게 하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입주를 한 업체가 있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는 그러면 담당자가 합니까? 그 결재를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최종결재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방진길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건은 어떻게 된거냐면 저희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랑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이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그 부분을 면제해 주고, 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에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입주심사 없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것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뭡니까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데 우리 입주기업 입주는요. 그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심사한 업체 외에는 저희는 적절하게 평가라든가 그런 입주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서 거기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조치결과가 주의였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 12건이라고 했습니까, 지적사항이?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12건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주의로 이렇게 조치결과 나온 겁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1건은 시정이고요. 3건은 기관주의, 그다음에 개인차원의 주의가 4건, 그다음에 통보가 4건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런 내용들이, 12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게 원칙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결재를 하셨어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1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재를 했느냐 말입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로서는 좀 억울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보 같은 경우는.....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감사를 할 때 원장님이 소명을 하시러 올라갑니까? 할 기회를 안 줍니까? 서류감사만 합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이번에는 적절한 소명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통보 같은 경우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규정이 미비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경부 감사에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적절한 소명통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무리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보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포항시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런 그 부당한 이런 사례가 이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그 심정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백분 이해를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때 직원들이랑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언론에 가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 억울함을 좀 호소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미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 개선을 보완해야 되는 것 확실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조금....

방진길위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저희한테 한 것들이 개인한테 주의를 줘라. 그래서 저희가 인사 상으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이중 지급이 된 경우는 다 환수를 다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정말 이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다 아는 바지만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어디 있다고 봐집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은 그 창립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이 장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기술을 익히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국비를 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우리 방진길 위원님이 현재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미하다고 하는데 그 단계가 처음부터 어떻게 올라갑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고가 어느 단계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

주의가 어느 단계쯤 됩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감사처분 종류가 통보, 가장 경미한 게 통보, 권고, 개선, 주의, 시정, 징계 또는 문책.

이상범위원

그렇죠? 주의가 지금 단계가 제법 높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

주의가 제법 높지 않습니까?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다 제쳐놓고도 지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2012년도 우리 순수한 시비만 얼마 지금 집행된 줄 아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

국비, 도비 제외한 우리 시민의 지방세금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전부요? 2012년에 포항시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 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13년도 지금 현재는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2013년도요?

이상범위원

예.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에도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6.5기였고요. 올해도 이정도 수준이라고 생각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포항T/P 3단계 사업에 있어서 아마 늘어나리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좋습니다. 원장님, 전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보면 인원이 43명으로 현황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개사가 지금 입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소프트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81개사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 밑에 산하에 43명의 움직임이 통설과 통제가 안 된다면 이 테크노파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오기까지 또 주의를 받기까지 원장님 선에서 결재하면서 이런 사항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물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산학협력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했다지만 그 입주, 그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입주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퇴거한 업체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2012년도요?

이상범위원

2012년도, 작년도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한 10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입주가 10개소죠? 그러면 퇴거는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퇴거가, 잠깐만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는 과정에...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2012년도에 저희가 10개사 신규 입주하였고요. 11개사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대에는 5월 말 현재 13개사가 신규 입주하였고요. 퇴거한 업체는 5개사입니다. 2013년도만 봤을 때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사람들이 시설을 최대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대기간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임대기간이 지금 저희가 졸업연한이라고 하는데 7년입니다.

이상범위원

7년이 졸업연도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퇴거한 업체들이 무엇 때문에 했다고 봅니까? 그 졸업연도를 채워서 나간 겁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공해서 자기 공장 지어서 가는 경우고요. 많은 한 10개 중에 한 2개 업체정도는 평균적으로 사업이 안 되서 쉽게 얘기해서 망해서 나가는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입주할 때 여기 포항지역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입주한 업체들이 그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여기다가 연구소나 어떤 특별한 일부 비즈니스 유닛을 입주한 업체들은 다시 본사로 복귀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육성과 그다음에 연구의 산물을 나오게 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금 현재에 2012년도에 8억 4,000만 원 정도 나오고 2013년도 지금 6억 7,5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반영되면 상당한 액수겠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미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오늘 방송한다면 시민들이 보도도 물론 접했지만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감사장에서 아주 경미하고 주의 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포항시에서 지금 직원이 2명이 파견이 되는데 전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법인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에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주의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재차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정말 원장님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대로 홍보도하고 알려달라 시민의 세금을 받고 움직여지는 테크노파크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잘 한다고 우리가 점수를 높게 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문마다 떠들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비리온상의 완전 표본처럼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산집행 위원장하면서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같았으면 예산 한번 제고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질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오늘 뭐 자료나 언론보도 내용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의는 없을 것 같고 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리 이것 한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입주 시기는 이제 그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지경부에서는 관리 잘하고 우리 테크파크는 달리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 임대료 수입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기사가 잘못되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상범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가 경미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제가 정말 경솔한 것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라면 사과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제가 그 기사를 딱 보니까 무슨 기사인지 알겠는데요. 거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이 끝나고 나서 6억 원 정도를 안 내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는요. 제가 알기로 500만 원 미만 있었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사업기간이 끝나고 그 돈을 저희가 저희 지원기관에다 주려고 갖고 있었는데 그 사업, 그 기관에서 저희 기업, 지원기관에서 아직 통장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금액입니다. 저희는 다 반환하려고 준비되어 있었고 그쪽에서 통장번호만 주면 송금하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또 그 기사에서는 그런 금액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기사를 요구할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잘못된 오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으로 저희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시작하신 것처럼 아주 큰 금액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정산이 끝나고 반환할 부분도 제가 그렇게 큰 금액도 없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이 끝나서 반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당했고 그 부분을 언론들이 조금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 말씀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돌려 줘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는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부과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금액도 보도는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있고요. 그 금액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몇 백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 임대료는 지금까지 제대로 부과가 됐다는 얘기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기업업체가 돈을 못 내서 연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많을 때는 한 1,000만 원....

병권

안병권위원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단지 연체부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확실합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확실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 질문하는 요지가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잘 이해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알고 계시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걱정하시는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억울한 면도 기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있을 수가 있죠, 억울한 면도. 또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작은 잘못도 크게 다스려야 될 그런 일도 있고 또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큰 잘못도 격려하고 덮어줘야 될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민의 대표들이 봤을 때는 우려를 혹여 원장님께서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난 과오가 있었다면 반성을 해야죠. 직원들 앞에서 우리가 다음에 그런 일을 안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반성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잘못이 있었는 것은 억울하고 그런 쪽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직원들이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해도 또 더 억울하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시민들이 가지는, 테크노파크에 가지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철강산업 위주에서 좀 미래에 포항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활로의 모색 중의 하나가 테크노파크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최근에 와서 이런 보도들 내지는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정말 예산지원 요청만 하면 그대로 다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 아셔야 되고, 그 직원들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독립하는 사람들 중에 포항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평균적으로 한 10개 중에 한 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5개정도. 그러면 그게 총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으로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회사 정도가 나갔다고 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은 못하고 있고요.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졸업한 기업을 따지면요 저희가 지금 창립한지가, 설립한지가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한 30여 개 정도 되리라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업체가 우리 포항에 아주 진짜 새로운 희망 있었는데 좀 부적절하여서 추가버블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KST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들은 매출 100억 이상으로 한 업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KST가 있고요. 또 팔마텍 이런 회사들은 저희 졸업하고 포항시 지역에 있는, 하여튼 포항시에 사무실을, 공장을 마련해서 나간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1년에 3·4개 업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100억 이상한 업체들도 한 3·4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설립목적하고 여기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앞으로 또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단언컨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이 일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철강위주 산업에서 소위 신성장동력 또 지식기반서비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고용하는 종업원 수를 봐서는요 어느 정도 자신도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나 내년 안에 매출 100억 하는 업체도 2개 정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목적에 맞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내는 업체들을 많이 배출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여기 위원님들 질책을, 조언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 관련 안 좋은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줄이겠는데 이제 언론보도가 작년도 11월 달에 나가고 난 뒤에 감사 착수를 포항시에서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포항시가 투자한 공기업인데 외부감사였더라면 어느 정도 또 감사보도 가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인준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상당한 성과도 계셨다. 그런데 그 성과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고생하시고, 원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또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우리 포항시에 그래도 참 이러한 기업을 탄생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다는 데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불미스러운 이런 일로 인해서 공이 삭감되는 그런 점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어야 할 것 같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동남권 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사업하고 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하고, 대경경제권 선도 사업, 육성사업하고 이것은 대부분 포항시는 참여만하고 울산테크노파크나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권 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억 5,000씩 3년간 7억 5,000원이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결국 포항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억씩 5년간 포항시에서 10억을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대경권 경제권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씩 3년간 3억을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포항테크노파크는 참여만 합니다. 참여만 하는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울산테크노파크나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을 하는 사업에 포항시가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부담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우리 포항시에 미치는 또 포항시 경제나 포항시 인력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광역 연계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항시가 정부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가는데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해서 가는데 지금 동남권 원전기자재사업도 그렇고요 대경 광역 경제권 선도사업도 경남T/P나 울산T/P랑 사업비는 정확하게 50대50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초시라는 제약 때문에 참여기간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업비는 저희가 당당하게 50대50으로 받아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권 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평가에서 1등을 했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5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한 12개 기업에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다양한 형태로 1억 4,000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두바이에서 원전기자재 부품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한 업체들이 지금 한 3건이나 4건의 기술 상담을 하고 왔고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포항 쪽으로 오겠다, 이쪽에다가 설비투자를 한 40억을 하겠다 그런 의향을 지금 두바이 전시회에서 저한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보람을 갖고 있고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하자면 저희 지휘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면은 있지만 실익은 별로 이렇게, 실익측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안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수익을 받고 우리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시 혈세가 투입이 되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관련된 데 있어서 어떤 불리하다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포항시의 시민들의 여론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정책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책질의 중에 나온 것은 내용은 삼가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2부터 14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548쪽 항목 127,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입니다.

이상범위원

정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방진길위원

554쪽 항목 128,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입니다.

이상범위원

앞에 지나갔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주로 보면 우리 벤처동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주로 전부 소프트적인 것을 많이 그걸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가 첨단 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전부 첨단입니까? 나와 있는 게 첨단 쪽입니까? 입주업체들이 소프트 개발 서비스 전부 이런 쪽인데.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업종이 좀 이렇게 일반적이기는 하는데 폐암진단 키트라든가요 소프트 쪽도 예를 들어서 모바일앱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되어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국 기준이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각각의 업체들이 갖고 있는 혁신기술들이 그래도 첨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입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지방이라서 이것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도시에서라든가 광역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우리 벤처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렇게는 없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

대도시에서 주로....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를 고용했습니다. 그 회사는 모바일앱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한번 이런 부분을 전부 보면 각 도시에 부천에 가도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다음 대구도 있고, 대덕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우리하고 한번 견주어보세요. 견주어보시면 시설이 우리가 다른 테크노파크보다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지 아니면 여기 우리 철강에 국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만 테크노파크 활용하는지 만약에 더 좋은 연구자재가 있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영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비교 데이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129,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지적현황. 560쪽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것도 뭐 아까 했던 것이고, 이것은 포항시에서 감사한 내용입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올 초에 받았습니다. 감사팀으로부터.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갑시다.

방진길위원

130, 포항테크노 바이오정보지원센터 운영실적. 131, 포항테크노파크 향후 활성화 대책.

이상범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원장님 방금 그와 맞물리지 싶은데요,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보면 연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기자재, 연구자재 중에 첨단기계라든가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제가 예산 올라온 것 못 봤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방금 여기 보면 정보지원센터 현황에 보면 여기 조금 분자영상실험실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방금 또 했는 것이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염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R&D는 없습니다, 연구개발은.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나, 도나 정부에서 받은 돈의 한 70% 이상이 다 지역의 기업들로 나가고요 바이오정보지원센터의 일부 R&D성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예산은 사실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지금 가급적이면 따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테크노파크가 지금 가장 문제가 고가의 장비를 사다 놨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기자재를 운용할 인력, 인건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새로운 기자재를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도 조금 신규 기재를 사기는 했지만 가급적 특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요. 이상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이기는 하지만 우리 업체들 중에 지금 공장 굴뚝에서 버려지는 폐연료 200도 미만의 열을 가지고 다시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 기술·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지금 우리 포스코에 있는 대형 크레인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량을 50% 줄이면 저희가 이런 에너지친환경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연구를 하려면 거기 따르는 연구기자재들이 상당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미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저희 돈을 좀 효과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기자재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꼭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꼭 사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되게 되면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예를 들어서 지금 HN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현재 입주해 있는데 그 기업이 2009년에 매출 100억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 3세대 가속기연구소에 연구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당해서 갈 때가 없어서 저희 회사에 와서 창업을 했는데 2명이 시작해서 지금 매출 100억이 넘고 6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가속기에서도 거기서 연구결과라든가 그 4세대가속기를 운영하면서 좋은 결과가 기술이 있으면 거기서 창업한 사람들을 저희 테크노파크에 입주 시켜서 그 기술사업화를 하는 성공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좀 바뀌겠네요? 그렇죠? 입주자들 좀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구진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이제 가속기는 솔직히 저도 공대에 있지만 너무 빠른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좀 큰 상업적인 것을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그래도 포항에 있는 첨단벤처기업들이 그래도 한 3·4년 안에 그래도 매출 1,000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공한 업체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속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이 필요한 원천기술이기 때문에요.

이상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우리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하세요.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제가 먼저 아까 억울해서요. 경미하다 그렇게 핑계부터 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을 참 열심히 저희가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R&D 진짜 필요 안 하면 안 하고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언론보도는 정말 악의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정을 잠깐 자제를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먼저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에 잘 담아가고 앞으로 그런 걱정 안 끼치도록 정말 다시 한 번 가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원장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돌아설 때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뭐 내용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호되게 질책하는 언론사들이 그만큼 우리 포항테크노파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고 그러다가 실망을 시켰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질책도 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으면 질책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 테크노파크는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충족 못하고 작은 잘못이더라도 지성인들이 모여 가지고 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저 사람들은 충분하게 알 것 같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통보라고 당신들 알고 하세요 라고 지식경제부에서 통보를 해 줄 때는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데에 대한 그런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질책이 심하다고 보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그 사람들 사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기대가 큽니다.

인준

최인준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지금까지 포항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