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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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지방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같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복지환경국장 김홍중 주민복지과장 김상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 여성가족과장 황세재 환경위생과장 신기익 청소과장 정철영 여성문화회관장 정순완 이어서 바로 복지환경국 행정직제 순서대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황세제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정순완 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이칠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6대 의회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특히 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 존재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하면서 예를 갖춰가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모범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래 왔듯이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왜 있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일깨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행정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상위를 포함한 18,813세대 29,274명에 대하여 574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운 314세대 551명을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급여 등의 지원과 정부양곡할인, 건강보험지원, 월동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 27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지급과 기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에 관리내실화 사항입니다. 작년 4월 30일 출범한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은 그간 민관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간 299기구를 접수, 이중 180가구를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장, 복지위원, 교사, 민간복지기관, 상담기관, 경찰, 보건소 등 다양한 민관기관이 함께 찾아가는 통합사례 회의를 15회 실시하여 민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에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적인 도움이 어려운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항 행복나눔통장을 개설하여 보다 신속하게 위기가정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눔통장, 상가그린, 착한거리조성 등 포항 행복나눔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포항시의 나눔 문화를 더욱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먼저 어르신이 행복한 안전한 포항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63억 8,1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소득보존과 노인돌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생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59억 6,900만 원, 노인돌봄사업 9억 8,800만 원, 경로당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경로당화장실 비데설치 1억 4,200만 원 등 총 116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맞춤형노인돌봄사업과 해도노인복지관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5,400만 원으로 출산장려 및 건강보험료 지원과 저출산극복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8억 5,200만 원,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4억 800만 원, 네 자녀 이상 특별양육비지원 1억 2,300만 원과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총 14억 9,900만 원으로 투자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극복대책 연구용역과 아빠와 놀이마당, CEO포럼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인식개선 등으로 저출산극복과 출산장려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634개소에 1,139억 원의 예산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양육을 병행하여 부모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품질 향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53억 7,800만 원으로 만 0세에서 2세 전면무상보육과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였으며, 3,400명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56억 2,000만 원을 들여 보육환경의 품질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보육료 부족분 86억 원을 확보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확정하고 뱃머리마을 보육정보센터의 이전 및 보육교직원의 지속적 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 영양, 안전관리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배터리자동교환 전기버스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정부출연 25억, 시비 13억,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우리 시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투자양해각서체결과 더불어 환호공원 내 정부출연금에 의해 설치되는 배터리자동교환시설 QCM에 대하여 현재 7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운영시스템도 북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자동교환시설 및 통합운영시스템 설치완료와 더불어 실험운행을 거쳐 7월부터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뱃머리마을 주변에도 배터리자동교환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형산생태유수지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도심지내 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복원하여 형산강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4년까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으로는 수질정화습지조성과 생태수로를 설치하여 각종 정화식물 식재와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습지관찰데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 5월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 이후 사업발주 예정으로 수질정화 학습지조성과 생태수로를 연말까지 설치하여 1차 연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도심지내 쾌적한 생태유수지가 조성되어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0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추진입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등을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대언론홍보방송과 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 위해 CCTV 스마트안내판 16대, 양심울타리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와 상습 불법투기지역 전담인력을 집중배치관리하고 지난 6월 11일 설치한 CCTV 스마트안내판 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점차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1일 500통과 고형연료전용보일러시설 1일 720톤 규모의 실시를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PIMAC의 검토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 추가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7월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뱃머리마을 평생교육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7월에 준공되는 복합교육복지시설인 뱃머리마을 평생교육관의 조기운영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절차 진행과 강좌실 특성에 맞는 내부시설 및 집기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7월 개관 목표로 정규 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수강생 모집, 평생교육관의 기획 홍보와 개관 테마 및 정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53만 시민의 고도화된 문화생활을 충족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성분야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과 업무 중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선정된 호동 부지에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군항공단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도제한 관련해서.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해군항공단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협의를 보내서 항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한 과정을 몰라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거기는 고도제한하고는 건축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진위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곳입니다. 전혀 몰라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굴뚝높이를 지하화 시켜서.

조진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해군항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설계 변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곤란한데. 설계는 안 했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으니까 설계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어떠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항인근지역에는 반드시 해군항공단과 협의합니다. 일반 집을 지어도 협의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도 협의하고 당연히 이런 건축물은 다 협의합니다. 협의하는데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항공단에 협의를 보냈더니 항공단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실시설계까지 자세히 안 되어 있죠, 당연히. 일단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갔을 겁니다. 설계도도 없이 이것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항공단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들어가서 보냈는데 항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한 걸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 다 알고 본 위원도 전에 이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했어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들어보니까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청소과장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지하화 하는 것. 하늘로 올라가야 할 굴뚝을 지하로 보내겠다는 이런 설계변경인데 국장님 모르시면 곤란한데요. 몰라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모릅니다.

조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항공단에 협조 공문 보낸 공문사본, 항공단에서 시로 회신 온 사본, 항공단에서 온 공문사본,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한 내용 관련 서류 일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굴뚝높이 관련해서 항공단과 협의한 내용, 일체서류 복사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비행고도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한 2년 이상 늦어지고 있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과정이 늦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에 2013년도 5월 22일날 추가 협상 완료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협상이 완료됐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협상안에 대하여.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 위원회에 보고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종 협상가격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이렇게 2년 이상 늦어짐으로써 막대한 행정적 손실과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선별압축포장사업을 할 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그것을 지금 호도매립장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선별 압축된 생활폐기물도 매립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서 그 속에 일부분은 터져서 그 주변의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 사업, 정말 다른 사업 같으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운하사업들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덕 승마장 사업이나 이런 급하게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은 시에서 막 밀어붙이고 공기를 몇 개월씩 3개월, 6개월씩 단축시켜 가면서 공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들은 몇 년째 표류화 해도 시장이나 담당국에서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압니다. 하지만 보다 강하게 추진해서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례협상이 완료되고 당초 2014년부터 가동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가더라도 지금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게 시작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 협상이라든지 환경부와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사항이 거의가 제 판단으로는 50% 이상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민간투자사업을 함으로 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중앙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만 되면 사업이 바로 착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지적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재정절차, 제반절차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다른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에서 최고 역점사업인 관계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저희들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앙민투심의위만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시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별압축해서 이 생활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려고 하니까 몇 겹, 몇 겹 갭을 더 많이 해서 보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매립장 주변의 환경피해나 이런 것이 현실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협상이 PIMAC과 완료가 됐으니까 향후부터는 정말 가속도를 붙여서 이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이렇게 이번에 예산 처음에 의회 들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회가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회계연도가 지금 전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포항시 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적으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지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동찬

차동찬위원

아닙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어느 회계연도를 말씀하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입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감사자료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지금 보면 전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해서 사무감사 내용 자체가 회계연도가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사업을 해서 쓰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쉽고 저희들도 보기가 참 좋은데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잘라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포항시에서도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회계연도분야 사무감사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의회일정과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가 우리 주민복지과에 행복복지지원단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복나눔통장 개설을 개인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행복복지재단 개설 저희들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복복지단을 운영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5월 27일이죠, 5월 27일에 포항 행복나눔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 외에 포항 행복나눔통장 해서 지금 창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시·군에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서 행복나눔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니까 업무협약을 창포복지관을 했는데 사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역에 모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하게 되지만 우리 포항시를 봤을 때는 행복복지지원단에서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포항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지 싶은데 어떻게 창포복지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특별하게 창포복지관하고 협약될 업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모금회에서 각 시·군에 복지재단하고 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복지재단을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 돈을 기부를 할 때 기부를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이 될 수도 있고 전체 모금을 저희들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지정기탁을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창포종합복지관에다가 협약을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우리 포항시민이 포항시민에게 특정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돈은 들어가지만 이 돈은 포항시민의 불우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돈은 경북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만 어느 일정수준이 모이면 창포복지관에서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긴급복지를 위해서 공동모금회에다 요청하게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당장 오늘 돈을 줘야 되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돈을 기부하게 되면 개인으로 기부했을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에 어떤 사단법인회라야 돈을 줄 수 있지 포항시로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창포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돈을 주지 포항시에는 이것은 어떻든 업무협약 자체가 어떤 복지관을 지칭을 해서 하나의 업무협약을 맞아서 창포복지관을 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창포복지관에서는 이 돈을 대행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그 대행이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경산에 있는 백천복지관을 모델로 썼습니다마는 전국 선정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산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왜 창포복지관에서 했냐고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창포복지관에서 돈을 받아서 그러면 이 공동모금회에서 창포복지관에 돈이 넘어가게 되면 창포복지관에서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예산을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제 돈이 만약 1억이 모이게 되면 1억을 공동모금회에 적립하게 됩니다. 적립하게 되고 그중에서 일부분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창포복지관에서 일부를 달라하면 그중에서 만약에 1억 중에서 몇 천만 원을 홍길동이 이렇게 주게 되면 정산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창포복지관에서 그냥 우리 포항시에 대행 업무를 해 주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대행밖에 안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가능한지요? 다른 타도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경산에 백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산에 어떻든 우리가 목적사업이 없으면 이게 사실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경산에서 어떻게 공동모금회에다가 복지관을 운영을 해서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오늘 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의 전면실시로 보육료에 대한 1년 사업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에 따라서 보육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계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합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634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시에 보육지도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보육뿐만 아니고 여성보육문제 이게 업무량은 물론이고 예산도 물론이고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34개 이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각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연초부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유치원 지도 감독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지도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요구도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인력문제, 조직문제는 인력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도 보육문제, 여성문제 늘어나는 사회복지문제는 좀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국장님, 7월 초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32%정도 됩니다. 약 3,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똑같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합니다. 포항시 뿐만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보면 복지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복지확대와 복지전달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업무체제로 개편해야 되지 않나 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가서 읍·면·동에 민원부분은 자동발급기로 대체하고 교통이나 민원이나 청소나 이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 주민센터에서는 복지허브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국장님급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 시장님께 강력하게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복지전달체계 개편문제는 연초부터 심도 있게 인력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발 빠른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정책적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민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6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0쌍이 참여해서 10쌍이 매칭됐다는 것은 결혼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은 몇 쌍이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5쌍입니다. 5쌍뿐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분들이 매칭이 되어나가면 끝까지 관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결혼하면 축하도 해 주고 자녀를 낳으면 축하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해서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래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커플매칭을 여기서 이루어진 그 쌍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5쌍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스스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사업추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장 결혼한다는 이것보다도 이것으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거를 보면 저희들이 신청할 때 부모님들이 신청 많이 해 주십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타 도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타 도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타 도시에는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습니다. 많고 현재 타 도시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느 분이 참여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그런 면이 있고 좀 내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구체적으로 내실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기왕에 하려고 하면 좀 내실 있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처음 하니까 잘 몰랐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느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0쪽, 71쪽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입니다. 적십자가 총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적십자 보통 사업비 신청 들어올 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체 회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은 8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물론 이렇게 복지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적십자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이 단체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본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적십자 정도 되면 금액을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예산자체는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는 예산이 굉장히 좀 적은데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달려올 수 있는 봉사자들이 적십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적십자 같은 이런 단체는 정말 고맙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보면 28개 단체에 지원했던데 금년도 2013년도 보니까 17개 단체로 또 줄었는데 나머지 기존에 지원하던 단체에는 다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어간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법상 맞지 않아서 보훈단체에는 일반 저희들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11개나 줄어든 겁니까? 사업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몇 개 단체, 한 단체가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6.25참전유공자 포항시지회 사업을 보면 금액은 150만 원, 200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내용이 6.25참전유공자니까 6.25바로 알리기, 또 6.25호국사진전시회 단체명이 6.25참여유공자니까 사업도 6.25전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예산은 별개라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서 하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같은 단체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같은 단체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위에 보시면 6.25같은 경우는 6.25바로알리기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밑에 보면 사진전시회, 사진전시회도 여러 번 합니다. 예를 들면 6월 달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내일도 합니다마는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도 하고 현충일행사도 하고 여러 번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리미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6.25회원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안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쭉 보니까 간사급여가 5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퇴직금을 정산했는 단체들이 많은데 간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퇴직금이 단체별로 나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특별하게 규정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훈단체들 보면 충혼탑 참배건조바구니 비용해서 7, 8, 9, 10월 이렇게 매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월 합니까? 참배를?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어느 단체?

덕규

복덕규위원

보훈단체들이 충혼탑 참배를 건조바구니 비용으로 매달 5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꽃바구니가 나가는 게 저희들 충혼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의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현충원에 간다든지 대전충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갈 때마다 그쪽에 꽃을 올리는 그 비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이것은 매월 7, 8, 9, 10월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전적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몰려있어서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 보훈단체가 매월 전적비 견학 갑니까? 1년에 한번 가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매월은 아닙니다. 1년에 가는 것은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매월은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 포항에 있는 충혼탑이든 다른 충혼탑이든 참배하는 것은 좋은데 참배할 때마다 꽃건조바구니가 있어야 하는 건지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게 왜 나가는 건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저희들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쪽,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우현화장장 화장로 공해방지설비구매 설치에 407억 1,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것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은 저희들이 기존 화장로와 어떤 연계성 문제하고 화장업체의 기술이라든가 이 모든 데 있어서 불확실성, 안정성, 호환성 이것을 고려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4호 ‘사’항목과 ‘타’항목에 보면 화장로는 ‘사’목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타’목에 보면 이미 조달된 품목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품목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현화장장의 화장로는 세화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이고 그 세화산업에서 계속 저희들 기계를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진위원

세화산업사는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예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서울에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화장로 90%를 세화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기 때문에.

조진위원

2013년에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조진위원

같은 업체에, 특허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특허고 호환하고 그리고 대체품으로서 지금 현재 이거하고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제품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조진위원

금액이 많은 데도 수의계약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화장로 부분에 있어서 2건이 7억 1,000만 원이고 5억 9,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전국에 물론 이 업체가 많이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허나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전주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세화한테 수의계약이 넘어오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화장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화장로나 일반폐기물 화장로 같으면 세워서 고쳐서 다시 태우면 되지만 우리 화장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입니다. 유족들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특허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조건으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진다는 단서조항을 정해서 입찰한다면 그런 기술이 전혀 없다면 참여를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화장로를 처음 지어서 기계를 멈추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있던 화장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장로에 기능보강이라든가 부품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게 만약에 호환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른 데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화 말고 다른 업체 하나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업체 하나 있습니다. 있었는데 전부 문제가 발생해서 세화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게 부품교체라고 했는데요. 7억이나 6억, 1억 정도 드는 걸 부품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화장로 교체입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화장로 그대로 있고.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법적으로 아까 시행령 25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은 아닌데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물론 그렇죠.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전주나 다른 데도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법적으로는 꼭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회사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그쪽에서 A/S를 철저히 하고 책임을 지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입찰한다면 어떤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세화산업만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아니고 바로 7억이 되고 6억 되면 2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3억 정도 되죠? 13억 정도 되는 이 큰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공해방지시설이거든요. 공해방지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존에 화장로에다가 공해방지시설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것을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호환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시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 게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로는 너희가 공해방지시설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공해방지시설한 데는 아니다 너희 화장로에 문제 있어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 서로의 책임소재를 물어서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한 달, 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관리하는 업체로 수의계약 하는 게 저희들도 바로 한 게 아니고 회계파트하고 감사파트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결국 검토결과 수의계약을 가야 된다 이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방파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발생시 하자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책임질 것인가 해서 방파제 같은 경우도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은 100% 방파제도 계속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개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법적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업체가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참가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사실 저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화장로는 전부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일체형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파제 말씀을 하셨는데 방파제는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뜯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로는 어떤 화장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하고......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근데 행정에서 논리가 똑같다는 거죠. 계속공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 왔는데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73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75쪽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75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경상북도 제향군인회관 건립에서 그때 추진상황에 보면 보조사업 변경승인해서 2013년 5월 7일날 당초 회관건립에서 건물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부지가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 건물매입하면 부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이래서 변경신청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아니고 도 승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도에서 승인사항이지만 우리가 시비가 20억인가 10억 들어가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비가 5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억 지원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당연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단은 하여튼 건립해서 매입하는 것으로는 도에서 승인이 났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매입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건물 몇 개를 놓고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비가 5억이 아닐 건데요?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비가 10억이고 도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20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하셔야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화장로 교체공사 이건 누가 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도 세화산업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것도 세화산업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희들 화장로에는 다 세화산업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관련되는 것은 다 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 회사가 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974년부터 세화산업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74년부터,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몇 가지 말씀하신 업무에 연속성이고 안전성 아닙니까? 안전하게 롤을 가동하고 연속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술이 엄청 특수한 기술입니까? 아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건 특허품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특허품인데 이렇게 롤을 가동하는 기술이 세화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 한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8억 8,000이고 유지비 연간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전성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회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것은 포항시민들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알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와서 누구든지 입찰을 참가할 사람들을 보라고 하면 이 기술은 달나라 가고 우주 가는 세월입니다. 이 특허를 적용해서 해야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를 다 공개해서 입찰 조건을 사전에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74년부터 계속해 왔다면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출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입찰하고 할 때는 방안을 강구해서 모든 조건을 공개하고 시간을 길게 이렇게 이렇게, 이 기계가 들어와서 이 부품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입찰을 하도록 하라고 조건을 그렇게 달면 가능한 겁니다. 특수한 기술 아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 업체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기술이 일반 로잖아요? 소강로도 똑같고 이것도 로잖아요, 로에 대한 기술은 어디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아닌 다른 특허를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을 74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설계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설계를 못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세화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계약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라 그래서 전부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업체에 통보를 보내서 입찰에 참여하라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럼 하나 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전국에 화장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국에 전 지자체하고 하니까 200.

일만

김일만위원

세화가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세화가 하고 있는 게 80～90% 정도가 지금 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우리나라 전국에 세화가 80～90% 세화가 하고 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 경주도 세화가 하고 거의가 세화가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긴 것부터.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화장장에 소강로 숫자하고 세화가 하고 있는 아니면 각 업체가 하고 있는 수치.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까 덧붙여서 과장님, 전국적인 화장로 설치현황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가 전에 사업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 했는데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쪽.

조진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화장로 전국 성능 최고는 여기 나오네, 울산 하늘공원 이게 화장로 전국에 최고래요. 참고하십시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하늘공원화장로.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울산도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조진위원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인증됐답니다. 알아보세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미신고시설 포함인데 미신고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77쪽에.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77쪽에 다 신고됐는 시설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미신고시설 포함이라고 해 놨네요. 어디가 미신고시설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미신고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미신고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열린가람에 보면 정애원이라고 했는데 법인 전체적으로 해서 정애원이 한가람하고 합쳐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정애원입니다. 한가람은 법인명이고 정애원은 시설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애원 앞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인 이름 뭐죠, 그 요양시설이?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합병을 해 버렸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합쳐지게 되면 그걸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들 법인 자체에서 합해집니까? 정애원 시설 자체가 한가람하는 열린가람 법인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뒤에는 정애원이고 옛날에는 양로시설이었고 앞에는 요양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애원 자체가 요양시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법인을 지금 엎쳐서 그 앞에도 정애원이고 뒤에도 정애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설을 통합한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죠, 통합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는 취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합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2개가 있다가 하나로 엎치게 되면.

동찬

차동찬위원

하나로 엎치게 되면 그 하나는 허가가 반납돼야 되지 엎쳐집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시설 자체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법인이 한가람은 여기서 2개 엎칠 때 하나는 취소시키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법인 하나는 취소를 해야 되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한가람은 취소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취소된 걸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어디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어떻든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기관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다가 운영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건상 허가가 본인이 운영이 어렵게 되면 반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반납을 하는데 거기서 자체가 우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를 반납하고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야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하나는 취소를 시키고 한가람은 시설자체를 취소시키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언제 한가람을 기관을 반납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반납하고 이렇게 합쳐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4월 30일자인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쪽, 79쪽.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78쪽에 하단에 보면 20번 거기 보면 시설에 현원이 한 명도 없네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시설에는 여기 보면 정원이 두 명이고 현원이 3명인데 현원이 없는 곳이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4개월 정지를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법을 위반해서 4개월 동안 정지를 먹어서 모시고 있던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다 보내야 합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정지 먹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없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자료낼 때 정지를 먹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옆에 보면 종사자현황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통계 총괄적으로 보면 344명에 현원이 524명인데 이것은 현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 봉사자 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은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가는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하루 8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2시간씩 근무하면 4명이 필요한 것이고.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외 정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으면 정원이......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수용원 대비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시설에서.

덕규

복덕규위원

시설에서 한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정원과 현원은 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구법으로 하다 보니까 3명당 1명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2013년 4월인가 3월인가 그때부터는 2.5명당 1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정원을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두고 있는데 그때는 3명당 1명이 되다 보니까 정원수가 많았고 지금은 앞으로 2013년 4월부터는 현원 자체가 2.5명당 1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자체가 2.5명당 1명인데요. 그게 2.5명당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숫자하고 맞춰놔야 되는 사안이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인원이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만약 80명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구법으로 하게 되면 3명당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조건 요양보호사들이 2.5명당 1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구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 현원보다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현원은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현원이라는 거는 이보다 더 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원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간파트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정원으로 채용했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것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하루 4시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여기에서 현원숫자는 두 사람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되면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론 필요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4대 보험도 안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원에 책임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시설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에도 어떤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시설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갈 소관이 몇 개입니까? 산하시설이 18개죠? 18개고 예산이 13억 7,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적법하게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78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용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종사자수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까지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설에서 어떤 편의에 의해서 종사자를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현원은 저희들 정원 이외에 현원에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줄여라 어떻게 하라고는 이야기하기는 곤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산지원도 현원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원수보다 종사자 수가 정원보다 많다는 것은 그 부분은 운영에 실질적으로 수용돼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 종사자 인건비로 너무 과다하게 가다보면 이 부분 목적에 도달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인원과 종사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정산도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78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세입·세출내역에 보면 어차피 잔액이 다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렇게 회계연도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나중에 저희들 운영위원회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보면 회계연도 자체가 지금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모든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연속이 이렇게 자료로 볼 수 없지 않나, 이것은 어차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지금 잔액이 다 보조금에서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이 11억 6,800만 원 정도지원을 해 주고 자체수입이 12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후원금은 후원자 후원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들 전부 다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몇 번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럼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16개입니까? 18개? 18개 중에 여기 후원금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자체 홈페이지입니까? 어디다 공개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통합해서 2월 말까지 수합해서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후원금액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누가 얼마 후원을 했는지 그리고 지출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공개한다면 공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후원자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래서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원하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이 127억이 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후원예산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 같은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어디 단체를 만나봤더니 이런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의사회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사회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수입이나 지출 이런 부분이 의사회에 의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안 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도 이런 후원금에 있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 것만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때 이 부분들도 저희들 세심하게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에 하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법인자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자체 홈페이지에다가 비공개를 원하는 후원자는 비공개로 해서 하지만 그 이외에 기업 같은 데 이런 데는 비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출된 부분도 어디에 얼마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후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1쪽,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는 연간 몇 회 정도 하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솔직히 지도하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도는 연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년에 두 번씩,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지적된 것 작년에 또 지적됐는데 금년에 또 지적된 그런 시설도 있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법규위반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지적된 사항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적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애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승훈

박승훈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고 금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2011년도도 보니까 됐는 것 같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되면 우리가 운영자금도 2011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자금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적이 되면 여기에 따른 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해서 어떤 벌을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계속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쨌든 정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도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민간자본 보조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기능보강 이런 건 다 됐어요?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허가가 나고 다 났어요? 기능보강하고 했는 거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까 T/O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아니에요? 우리가 T/O를 정할 때 이유가 뭐예요? T/O를 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종사자말입니까? 아니면.

승훈

박승훈위원

종사자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T/O를 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T/O를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 놨으면 T/O에 맞춰야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입소자들은......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다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8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쪽,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82쪽에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에 노인복지시설 정애원하고 한애원하고 2건이 나와 있는데 정애원이 전체 사업비가 6억 900만 원 정도에 보조금이 5억 9,400만 원이네요,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자부담이 1,496만 원 되는데 보조금을 자부담은 어떤 비율로 자부담 비율을 설명합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주로 이게 보조금은 지방비 대 국비가 50 대 50으로 되는데 그 지방비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30 대 70으로 이렇게.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50 대 30 대 20.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을 현재 비율별로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정확히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지금 한번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모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전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비율자체가 너무 높고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형식적인 자부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면 자부담 비율 자체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이 자부담에서 몇%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내려 올 때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하라는 의무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 시설에서 당연히 국·도비로 시비까지 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거의 다 짓는다는 게 관행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받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 만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책임감도 느껴지죠. 매사에 이런 부분을 무조건 다 보조금에 의존하니까 여기에 사실 1,490만 원 자부담 이것은 하나의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시 예산을 봐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 따지면 국비가 50에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는데 국비가 2억 9,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8,900 시비가 2억 700정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전체의 90 몇%를 차지하니까 자부담을 차라리 뭐 하러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단체들마다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압력 비슷하게 넣기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 얼마를 들어간다면 자부담도 앞으로 비율을 높이십시오. 높여야만이 책임감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너무 쉽게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할 때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자부담 비율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자부담 하는 이유는 기능보강사업을 중앙부처에 예산 신청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유리하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자부담 얼마 하라는 건 없습니다. 상대 법인보다 내가 더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부담 얼마 하겠다 신청서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사를 할 때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은 쪽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더 주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게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자부담을 5억 3,200만 원인데 2억 3,200만 원까지 부담한 사례도 있거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조금밖에, 2억에 15만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할 때 전체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조금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 사항이 없는 걸 저희들이 만든다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법은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서류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적용은 합니다. 그냥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많은 쪽을 저희들이 점수를 더 줘서 자부담 많은 쪽으로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5군데 정도 있는데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몇%를 부담하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저희들이 자부담하라는 소리도 또 그렇게는 못합니다. 권유는 하지만 자부담 좀 해서 하면 낫기는 하지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국비를 확보를 하거나 우리 시에서 일단 신청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기능보강사업비를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몇 억 공사에 몇 십만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 시가 업무는 많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좀 굉장히 지적이 많이 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직원의 보수일람표가 없다든지 회의록이 미작성 됐다라든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과실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선밖에 안 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예산지출부분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나가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현재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규정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건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경고, 시정, 그다음에 폐쇄 이런 것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금 형식적인 부분의 어떤 지도 점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81쪽에 석병하늘마음요양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석병교회의 하늘마음요양원 지정이 취소가 되어서 1월 15일날 취소가 되고 1월 15일 날 다시 개원을 준비한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죠? 어르신들은 지정취소가 됐는데 개원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지정을 받으면 그 중간에 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 계셨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다른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내야 되는데 보내셨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동찬

차동찬위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12년 1월 15일 날 석병교회 하늘마음요양원 지정이 취소가 되고 1월 15일 날부터 3월 19일까지 개원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셨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다른 시설로 전원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게 15일 날 취소하고 15일 날 다시 개원한 이유가 뭐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1년 9월 15일부터.

동찬

차동찬위원

12년 1월 15일까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월 15일까지 지정이 취소가 됐었고 1월 15일은 끝나는 것 아닙니다. 끝나는 시점에 그때 다시 요양원을 개원을 준비한다.

동찬

차동찬위원

석병요양원이 12년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1년 9월 달부터 요양원이 그 자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죠, 그게 취소가 되어 있어서.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인덕요양원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 맞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석병이라고 구룡포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구룡포에서 대지는 우리 포항시 거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부지였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학교부지에서 그렇게 하면서 1월 15일까지 지정 취소하고 15일 날 바로.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2011년 9월 15일부터 취소가 됐다가 12년 1월 15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개원준비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3월 재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운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 준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조치를 했지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그 당시에 석병교회에서, 석병초등학교 겁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여기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미신고시설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하늘마음요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부풀렸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실사 나가서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폐쇄되어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것을 개원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지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부정수급이죠.

동찬

차동찬위원

자체가 석병교회가 요양원 지정이 취소가 됐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취소가 됐는데 이게 다시 기간이 끝나서 다시 개원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 중간에 이 시설자체가 그 어르신들이 어쨌든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다 옮겼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난번에 요양원이 지정이 취소됐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고 차동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점검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폐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지도 점검 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재발되고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든가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지도조치해서 조치결과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방법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개선시켜 나가는데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경고도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반복합니다. 뒤에 보십시오. 금곡요양원 이런 데 예를 들어 예산 및 결산처리 미비, 보수일람표 없고 이사회회의록 없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수인데요. 그렇잖아요? 이런 건수가. 이것도 개선해라, 대장 비치해라 이렇게 하고 치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쪽,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몇 개 기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일자리사업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중에 우리동네가꾸기사업단이라고 이 사업이 있네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이란 취지가 뭡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위에 환경정비라든지 녹도정비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가꾸기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지대로 하면 우리동네가꾸기니까 동네환경정비가 주된 사업취지라는 거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환경정비사업인데 예산이 2012년도에 25억, 금년 2013년도에는 39억이네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순수한 시비로서 하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순수시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노인일자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들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동네가꾸기사업단 보충자료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말 취지 그대로 동네환경정비나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도 봐지는데 그중에 몇 개과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돌봄지원사업 그다음에 보건소에 저소득층방문보건사업 이런 사업은 과연 이 취지에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을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뱃머리마을 환경정비사업 2012년도에 했는데 뱃머리마을은 아직까지 완공 안 된 걸로 아는데 주변에 정비할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건 동네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 외에 저희들 본청이나 구청 여기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우리동네가꾸기사업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영일만 민속박물관 환경정비, 새마을평생학습과 같은 데는 새마을기념관 정원관리라든지 그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대로 시설물관리나 환경정비가 이 사업의 목적인데 제가 아까 지적하는 부분 장애인돌봄사업 저소득층방문보건사업 이게 이 취지에 맞나 그걸 묻는 겁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어르신일자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학교의 급식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때 교통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업비는 여기 포함 안 됐잖아요. 다른 쪽에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각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돌봄지원사업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대로 기관별 일자리사업 보면 교통지원사업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각 포항시니어클럽, 대학노인회 쭉 있는데 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관에서 공익형이든 교육형이든 시장진흥형이든 받아서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동네가꾸기사업단을 2012년, 13년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장애인노인돌봄지원사업도 필요하죠. 이 취지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동네가꾸기사업단 사실 이 말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저희들 여기서 공익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관에서 시청이 각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걸 한데 묶다보니까 우리동네가꾸기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총괄적인 소관 부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중에 내용 중에도 지금 일자리창출 개소수를 보면 많이 늘리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들여다보면 일부 면에는 보면 특별하게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 있고 해도동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201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2013년도 1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개 읍·면·동은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수가 너무 같은 환경정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각 읍·면·동에서 전부 저희들 했을 때 해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공중화장실 해도 같은 경우는 형산강둔치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데 보다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여러 사업명에 따라 형태에 따라 필요는 하겠지만 정말 이 사업자체가 예산도 마찬가지 헛수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일자리사업 기관이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2개 기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012년도에는 다들 일자리가 이런 기관 외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 주민센터도 하고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렇게 읍·면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다 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전문성을 어르신들하고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기타 알선 같은 경우도 기타 보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다보니까 2012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타 알선에 1,59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기타 알선에 보면 3,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량,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억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새로운 이런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기타 알선으로 분류를 하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여기 기타 알선에는 지역공동체사업, 저희들 공공근로에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여러 가지 안전지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주로 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도 경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 노인인구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우리 포항지역사회에 노인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일자리도 지금 8,000개에서 1만 자리 정도 만든다고 시장님 늘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자리부분을 갖다가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기관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본인들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시에서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한다든지 기관에서 전체적인 일자리를 기관에서 다 맡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8,000자리 목표를 하고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만 자리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일하실 어른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고 65세 노인이라고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한 분들을 저희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어차피 기관에 맡겨놓으면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일자리는 계속 만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계신다고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알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거나 본청에서 하거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12개 기관에서도 인력을 사실상 채용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8,000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 테니까 15개 기관에서 소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일자리를 1만 개를 만든다, 몇 개를 만든다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른이 안 계시는데 일자리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조건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째 일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완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든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차피 이것은 모든 예산자체가 지방자치 예산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 같으면 이번 해에 했으면 다음 해에 못하고 이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속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구태여 일자리를 1만 개를 만들 필요는 없죠. 이 어르신들이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관이 너무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다음 기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기관 같은 데다 맡겨버리면 그 지역의 서로 접근성 좋은데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일자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차동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은 거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읍·면·동에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읍면에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차라리 읍·면·동이 낫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럼 읍·면·동에 한다고 하면 구태여 본청에서 일자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절감을 하되 그래서 본청에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관도 기관이지만 읍·면·동에 접근성이 좋다하면 읍·면·동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본청에 같은 경우 기타 알선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읍·면·동으로 기관으로 가면 중복되지 않고 일자리를 하시는데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본청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 해마다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6,000개, 8,000개 내년에 10,000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일자리 수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추는 게 아닌가, 아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으로 보면 6,754명이 사업을 했고 사업비가 65억 7,200만 원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는 한 사람 앞에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6,573명 20만 원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선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여기에 인건비를 저희들 예산을 안 줍니다. 거기서 일하는 데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헛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를 6,000개 했다, 8,000개 했다, 10,000개 했다 이러지만 이런 부분이 헛수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3억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내년에 10,000개 하려고 하면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또 아무나 할 수 없고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시스템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시나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 계나 과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읍·면·동이나 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부분이나 확인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시스템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되어 있어서 이중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물론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매월 모든 자료를 우리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시스템이 있고 관리가 되면 시가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기관에다가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수행기관은 각 12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계획을 하고 우리는 금년에 어떤 일을 몇 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앉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전부 이걸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아무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읍·면·동이 주가 돼서 했고 읍·면·동에 와서 지원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나 실효성보다 숫자에만 치중해서 가다보니까 어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포화상태가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무조건 다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일자리 그런 효과보다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수를 줄이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만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 20만 원 받아서 내가 일자리를 한 달 동안 일해서 20만 원 받아서 내가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일자리창출의 목적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의 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생계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로 시 정책이 바꾸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돈 20만 원이 큰 보탬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또 연세든 어르신들은 20만 원이 그동안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내가 나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내 건강에 좋고 옆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이 인기관리로 가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한테 10,000명, 8,000명 되다 보니까 관리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무조건 수만 늘리기에 목표를 잡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일자리창출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90쪽,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쪽, 경로당화장실 비데설치보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화장실 비데기를 설치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비데기 설치할 때 모델이 뭐라 했죠, 메이커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영숙

임영숙위원장

노비타였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게 A/S가 돼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A/S 가능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는 많이 안 다녀 봤습니다만 환여동 관내에 가보니까 A/S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당연히 됩니다. 설치한 업체가 포항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우리가 한 대씩 설치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면 855개 이렇게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 환여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여동이 경로당이 지금 4군데죠, 그렇죠? 환여경로당, 신촌경로당, 해맞이1,2단지 이렇게 해서 4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환여동 4군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4군데인데 설치는 총 몇 개가 됐습니까? 13개 됐지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3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13개가 되죠?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촌경로당이 2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신촌경로당 2개가 화장실이 2개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촌경로당 변기가 2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해맞이 1단지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해맞이 1단지가 변기가 6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변기가 어디 어디 6개입니까? 해맞이 1단지가 어디 6개입니까?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맞이관리소 있잖아요. 관리동에 있죠. 해맞이 1단지 관리동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2층이 경로당 아닙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아, 변기는 4개가 되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여동에 총 13개입니다. 2단지에 변기가 2개이고 환여경로당이 변기가 3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단지 같은데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장애인화장실까지 합하면 6개가 맞는 것 같네요. 장애인까지 합치면 6개가 맞네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도 아주 저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용이 잘 안 되니까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는 노인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비데가 있어서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면 그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물만 내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설치해 놓으면 꼭 사용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한 번씩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A/S한 건수는 몇 건쯤 돼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은 A/S건수가.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앞서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면 2013년도 당초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과에서 요구는 571개의 경로당에 855개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우선 571개 경로당에 각 경로당에 하나씩만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7,1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4,275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71개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1개씩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한 개당 설치비용 25만 원 잡았습니다. 25만 원 계산해서 그렇게 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그대로 예산은 시에서 준 예산보다 남았습니다. 집행하고 더 남았는데 개소 수는 571개 경로당에 하라했는데 855개를 했습니다. 처음 요구한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한 경로당 한 개가 아니고 자료에 의하듯이 2개, 6개까지 한 경로당에 6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비용이 처음에 25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나라장터에 20만 6,000원 되어 있는 것을 최종 낙찰금액은 13만 6,544원 대당 맞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13만 6,544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현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20만 6,000원보다도 무려 34%나 다운 되어서 계약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절약하면 좋죠. 그러나 금액이 이렇게까지 다운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일단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위원회에서 571개 경로당에 1개씩만 설치하라 했는데 왜 855개를 했는지 또 이렇게까지 비용이 13만 6,000원짜리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아주 저급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실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이게 비싼 거는 상당히 5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볼 때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시장조사 나왔는데 저희들이 중하치를 잡아서 25만 원이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71개 경로당에 855개 있었는데 일단 1개씩만 해 봐라 이래 가지고 571개만 사실상 저희들한테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계획에 비데를 설치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위생에 참 좋다고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추진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그러면 571개를 했을 때와 855개를 했을 때 과연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마침 이것을 저희들도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정도하면 웬만하면 입찰에 응할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보도 입수도 되고 해서 그러면 유찰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 의회에서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571개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예상 밖으로 11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만 6,544원이라는 저희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이런 금액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수프라자라는 도대체 어떤 업체인데 당신네들이 이걸 가지고 영업이 되느냐 이랬더니 저희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매장에 나와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주문을 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855개는 특별 주문한거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죠, 주문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사양은 다 들어가고 오히려 저희들 요구하는 사양보다 몇 가지 사양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매장에서 파는 거나 사양문제에서는 오히려 지금 납품받은 것이 좀 더 사양 쪽으로 보면 더 품질이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더 많이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보면 855개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처음 과에서 세웠던 계획하고 개수대로 그대로 갔다는 것은 이미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시중에 파는 제품 그대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포항시에 납품하기 위해 특별하게 주문된 겁니다. 물론 기능이 보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어쨌든 나라장터에 20만 6,000원 표기된 가격이 13만 6,000원에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제품보다는 기능을 빼든가 재료를 좀 더 저급한 걸 쓰던가 해야지 34%라는 가격이 다운되어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아니면 20만 원 그 자체가 가격이 잘못 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더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비데기를 설치해 주고 싶은 욕심은 생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추가로 했으면 어떻겠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위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는 571개 경로당 한 개씩만 하라고 분명히 예산을 맞춰줬는데 25만 원에 절반밖에 안 되는 13만 6,000원의 가격으로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보면 각 경로당 유독 몇 개동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각 경로당마다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저도 관내에 경로당 가봤습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보고 해 보고했는데 얼마큼 쓰시냐 하면 대부분 어른들이 집에서도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오셔서 쓰고 집에서 비데기가 없는 분들은 아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전기코드를 빼놓고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그런 우려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했으면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어른들이 비데기를 처음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드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가격이 그만큼 싸졌으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체가 공장하고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왔을 때는 직거래가 됐기 때문에 중간마진이 없기 때문에 싸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비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고, 어차피 어르신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해냈던 거고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물론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지만 집에서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몰라서, 사실상 이게 위생에 참 좋은데 불편하신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점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비데도 설치했고 경로당에 보면 냉·온수기도 설치했고 안마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 보면 안마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거의 반 이상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물론 우리가 메이커가 중요합니다. 유명메이커가 좋은 것은 품질이 보장되고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데기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A/S를 받은 건수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안마기 같은 경우도 대당 얼마입니까? 안마의자 보급된 게 얼마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영숙

임영숙위원장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메이커도 없는 싼 것을 갖다 놓으니까 A/S도 안 되고 고장이 나서 쓸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도 그렇고 비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1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개를 설치해 보고 한 개 단가가 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에 맞는 게 품질 좋은 그런 비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량을 주문 제작했기 때문에 13만 6,000원에 구입하고 수를 배로 늘려서 했다 이렇게 대답은 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일단 하나씩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더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의 예산심사시 주문을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그렇게 주문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냉·온수기도 그렇고 비데도 그렇고 안마의자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관리를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나 받지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년짜리도 있고 1년 6개월, 2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라 하는 것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정수기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늘 이렇게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지금 안마라든가 아니면 비데기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돈을 고치고 해서 비용이 들게 되면 그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든 안마기도 그렇고 비데기도 그렇고 중간에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최하는 2년이 돼야 됩니다. 2년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하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까지 93쪽까지 다 합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가 설치된 것이 2012년도 설치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2012년도 설치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메이커가 어디 거죠, 냉·온수기가? 이게 지금 렌탈이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렌탈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렌탈인데 렌탈한 회사가 제조사가 어느 회사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상원

최상원위원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입찰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입찰했으면 총 몇 개사가 참여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노인지회에다가 위탁준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탁은 그렇게 주지만 모든 것은 계약계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계약을 다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가정집에도 냉·온수기를 쓰고 있는데 주로 렌탈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지금 입찰방식을 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570개 되는 개수 정도를 하게 되면 요즘 웅진코웨이도 청호나이스라던가 이런 메이커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정집에 보통 한달 렌탈하면 2만 몇 천 원정도 돼요. 570개 정도 대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코스트가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렌탈을 3년을 하게 되면 3년 뒤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만 9,320원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월 렌탈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한 달에 1만 9,320원.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입찰할 때 입찰방식이 입찰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수기에 대한 사양, 예를 들면 물은 온수는 하루 몇 리터가 되어야 된다, 냉수는 얼마 된다 그 용량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메이커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됐는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입니다. 그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게 지금... 위닉스.

상원

최상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위닉스란 메이커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메이커인데 아까 앞에 비데관계도 이야기 나왔지만 저급 비데들이 보면 사용하다가 A/S기간이 법적으로 1년이면 1년, 1년 반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따릅니다. 800 몇 개 되는 비데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비용이 앞으로 우리가 A/S에 대한 비용이 부담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부분도 메이커제품을 해도 이 가격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비메이커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닉스라는 이런 회사가 사실 아주 저급한 업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먹는물 관련 되어서는 좀 공신력 있는 회사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구입이 아니고 렌탈이란 말입니다. 렌탈을 하면서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조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가 선정됐는지 상당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입찰할 때는 첫째 조건이......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가격으로 한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가격이 아니고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품목이어야 합니다. 조달품목에 있어서는 다 참가할 수, 만약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고 조달청에......

상원

최상원위원

이것도 나라장터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해 있는.

상원

최상원위원

조달청 등록해서.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안 그러면 여기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메이커 자체가 선호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정도면 저희들이 신용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입찰하거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제품을 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그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보면 시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나중에 더 큰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집행부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우리가 여기서 입찰을 본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지회에 위탁을 하는데 노인지회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입찰 대행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서 정부에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봐서 그 결과를 주면 노인회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당초에 포항시에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후관리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포항시에서 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원칙은,

동찬

차동찬위원

원칙은 노인지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매월 나가는 사용료도 지회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게 문제가 사후관리가 된다고 하면 노인지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어떤 내용을?

상원

최상원위원

2012년도 입찰 관련 계약서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전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안마의자에 대해서 하나만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마의자 보급현황을 보니까 571개 경로당에 222군데 거의 절반정도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19개 읍·면·동에 단가가 132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에는 수년이 걸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냉·온수기도 설치하고 비데기도 설치하니까 안마의자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마의자가 없으면 279개 경로당에 예산이 보니까 3억 6,8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한 3년 단위나 이렇게 끊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빨리 안마의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안마의자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보고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화장실 비데나 그 다음에 냉·온수기 설치나 안마의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더 보급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있어서 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품질 좋은 그런 유명메이커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품질로 구입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94쪽, 95쪽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 97쪽, 98쪽, 99쪽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복지과 3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3쪽에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능보강을 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기능보강을 하고 난 뒤에 매출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해마다 2억, 3억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난번에 보고 했는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7억에서 2012년도 기능보강을 하고 난 뒤에 1억 이상이 올랐네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고용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100명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저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현재 바이오파크 옆에 별관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그 기계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운전하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차 종류가 생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40명 정도 그래서 100명까지 곧 채우려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는 55명이랬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55명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어쨌든 기능보강을 하는데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서 어쨌든 간에 2013년도까지는 100명을 채우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신장하는 만큼 고용인원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용인원은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고용인원은 최근에 우리 바이오파크에서도 신상품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경기불황이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바이오파크만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매출액이 연간 1억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면 보니까 지난 연도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로 늘어나면 그렇게 불황도 아니에요, 이 바이오파크만 보면.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만큼 고용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계속 또 늘어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는 100명을, 여기도 해 놨네요. 매출액 증대로 장애인고용을 증대하겠다, 2013년 말에는 100명으로 T/O를 정원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종사자수는 어떻게 돼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종사자는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대로 T/O대비 정원이 다 찼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도 당초 100명을 목표로 했으니까 100명을 빨리 채우세요.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바이오파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사자들은 100명에 준해서 16명이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 배치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55명, 현재 60명에 대한 기준이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서가 100명 기준에서 16명 받은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치기준표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용인원이 60명 정도가 된다 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최소 얼마쯤 받고 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최소 67만 원에서 95만 7,000원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저한테 60명 정도 되는 현재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바이오파크시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다수 고용사업장에 종사자 인원이 16명이었고 16명의 종사자를 채용을 하면 고용인원이 10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전전 과장님이시죠. 그렇게 예산 설명을 해서 승인이 됐거든요. 지금 만약에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종사자도 더 고용한다는 그 뜻입니까? 아까 16명보다도 더 많다 이러시던데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까 차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수준에서 현재 고용인원에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된다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현재 중증장애인 2.8명당 직원들이 1명으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처음에는 16명 종사자로 해서 장애인 고용을 10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했고 예산도 확보했고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인원은 그때 55명이었습니다. 55명인데 왜 종사자 인원은 16명 그대로 하냐 그러면 종사자 인원도 지금 16명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승인할 때도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16명만 있으면 100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분명히. 자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어나서 100명까지 된다하더라도 종사자 인원은 16명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종사자 배치기준표를 가져다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55명에 대한 종사자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얘기를,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바이오파크 자체가 100명 기준에 직원이 16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종사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증이든 일반 급수가 있으니까 그 급수에 준해서 우리가 종사자들을 직원의 몇 명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 60명 중에 장애인 분류가 여러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수도 여러 급이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급, 7급 정도 되면 3명, 5명에서 종사자가 1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5명에다 1명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0명이 정원 중에 그분들에 의해서 16명이 인원이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사를 받아들이든 간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100명이 된다면 6명 정도 더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고 위원장님처럼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100명 기준에 16명을 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당초에 16명을 왜 일찍 처음부터 채용해서 지금까지 왔느냐 인건비 과다 지급했냐, 이렇게 그때 차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16명을 처음부터 2009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할 때 16명이 채용됐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였고 현재 여기에 고용인원이 60명이면 여기에 맞는 적정인원은 16명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여기 배치기준표에 의한다면 100명이 됐을 때는 6명 정도 더 고용을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려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인원이 얼마 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심의내용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 설명서에 보면 종사자는 16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은 1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종사자가 16명 필요하고 장애인들은 100명까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보사산업위원회였죠. 예산을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종사자는 16명을 그대로 채용을 했는데 장애인은 50명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은 반밖에 되지 않는데 종사자들만 그대로 100% 다 채용을 했나 그래서 계속 해마다 문제를 제기해서 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법이 바꿔졌습니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똑같은데 왜 답변이 다르시죠? 지금 보니까 증축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되면 장애인을 처음에 설명한 대로 1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 설명은 종사자도 6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꼭 더 채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마다 종사자 16명이면 장애인들을 100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해서 예산이 낭비되나 이걸 계속 지적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100명까지 확충이 되더라고 종사자는 16명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됩니다. 기준표를 한번 보시고 일단 16명이 현재 기준은 맞는데 다음에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지금 꼭 16명으로 그때까지 유지를 할 것이냐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더 고용할 것이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직원들이 만약 더 필요하다면 좀 탄력적으로 몇 명이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올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바뀌어서 답변이 달라지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제주도에 가니까 법인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복지법인이 있었어요,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일자리를 창출했던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어떻든 상품도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장비도 많이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체에서 기업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인원 외 기업에서 그렇게 인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바이오파크 자체 쪽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 되지 꼭 구태여 우리 포항시에서 충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가 얘기 드리는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파크가 한 45억 정도 포항시에서 투자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기 바이오파크 법인에 이후로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물품을 판매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익이 배분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종사자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

영숙

임영숙위원장

맞죠? 맞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사자들이 배치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문제가 아주 많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지 지금 처음부터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원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인원 필요를 한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16명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처음부터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채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쪽,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융자금 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게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안 달라졌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금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나가 있고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38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운영실태에 보시면 저희들이 포항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주택기금이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주택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간을 빌려주는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년까지 이분들에게 집을 전세를 얻을 때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 원을 1년 거치 5년간 균등상환을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창포라던가 학산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때 200만 원을 보증금을 또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3년간을 빌려주는데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그때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1,000만 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을 이것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10조1항에 보면 1,000만 원 융자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정기적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100%인데 10만 원 아니고 20만 원을 만약에 상향조정한다면 정기적금을 20만 원 낼 여유가 없다는 거죠. 실질 그분들이 생계를 하는데 따르는 생계비라든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빡빡한데 여기다가 적금을 현재 10만 원 내기도 벅찬데 20만 원 내라하면 유지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상환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1,000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게 되면 95년도에 정해졌다 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용도가 전세자금이잖아요. 지금 현재 돈 1,000만 원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하게 되면 월세를 또 내야 하잖아요. 월세내고 10만 원 이상의 정기적금을 넣는다, 그런데 이러면 1,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앞으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선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소득층이지만 월수입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심사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자금이 있다면, 그 본인들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집주인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저당설정의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수입정도 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선별하면 전세를 다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자기들 자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보증금을 1,000만 원 주고 월세를 내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이런 월세 내는데 계속 자기 수입을 지출하게 되면 이분들이 앞으로 살림이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95년도에 정해 놓은 돈 1,000만 원으로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또 1,000만 원을 그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계속,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이 전세를 우리가 냈을 때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는데다가 적금을 10만 원 내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적금을 2,000만 원으로 만약에 상향조정했을 때 적금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부담을 가중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이야기가 타당합니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금이잖아요. 10만 원 이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적금을 자기가 넣어서 일정한 시간을 넣게 되면 전세자금을 시의 융자금 외에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20만 원을 적금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빠듯하게 해서 20만 원 적금 넣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월세를 많이 낸다하면 결국 이 사람들에게 계속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돈이 자꾸 이자로만 월세에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선별적으로 금액을 1,00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3,000만 원을 정했다면 3,000만 원을 정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자기가 회사를 다닌다든지 일정한 가게를 하거나 하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선택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기초수급자인데 그렇게 되면 월 16만 6,000원 꼴로 5년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게 기초수급자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그냥 한달에 1～2만 원 정도 더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저희들한테 늘 전화로 문의 오는 게 전세자금을 얻어줘도 월세를 또 내야 되고 또 적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마는 상환능력이 과연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요, 얘기는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을 주면 만약에 주택 같은데 전세금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월세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월세가 안 들어가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물론 2,000만 원 내서 월세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전세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월세 10만 원, 20만 원 다 월세가 있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월세가 수반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전세가 3,000만 원이면 월세 없이 3,000만 원짜리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하게 되면 이 3,000만 원이 떼이는 돈이 아니고 건물 주인하고 계약하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돈은 건물의 설정순위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이 3,000만 원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안 내게 됐을 경우 만약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월 적금을 넣을 수 있다 아니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월 20만 원 이 돈이 적금을 내지, 여기 10만 원 더 보태서 월 30만 원을 적금한다면 이 사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자기 금액을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준다면 이 사람은 결국 대부분의 남은 시간에 20만 원 월세 내는 게 1년에 240만 원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는 5년 뒤에는 자기 보증금만큼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과에서 맞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1,000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에게 집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월세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도리어 적금을 상향조정하는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현재 우리 같이 1,000만 원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더해 봐야 될 건데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에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 그렇죠?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월세로 주게 되면 만약에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도를 정해 놓으면 3,000만 원에는 월세를 안 내고 3,000만 원 전세로만 들어 갈 수 있는 집도 있단 말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 저소득층에 본인이 찾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정순위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안전한 집에서 1순위 내지 2순위 정도에 준다고 보면 1,000만 원하고 월세 20만 원, 30만 원 들어갈 걸 이 사람이 차라리 5년 동안 적금 넣게 되면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 월세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은 형편이 나아질 확률이 적다는 거죠. 한도를 늘려놓고 선별적으로 이 사람이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지 수입을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선택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살림이 나아질 확률이 높은데 돈은 있는데 그 사람들 부담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놨다 이건 이론이 맞는 이론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가 돈을 이분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마는 못 빌려준다는 얘기는 그분들에게 전세자금을 1,000만 원 더 2,000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대부분 집을 빌려주는데 월세를 다 받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은행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 1,000만원 더 낸다고 해서 월세 안받는 집이 없고 거의 대부분 월세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집주인들이.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 집을 그 사람 자기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면 원룸 같은 데 보증금 300에 월40이다 그러면 그 주인 사정에 따라서 전세 3,000만 원을 받으면 월세가 없이 관리비만 내면 3만 원, 4만 원 내면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많이 필요치 않고 월세를 받으면 좋지만 그 주인의 형편에 따라서 3,000만원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에 1층 주택 같으면 월세를 받으면 좋지만 전세 3,000만 원 하면 거기 얻어서 정상적으로 4인 내지 3인 한 가정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선별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92년도에 정해 놓은 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년 전에 정해 놓은 이 금액을 지금도 맞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부담 때문에 안 올린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론이 잘 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김일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 3,000만 원까지 해 놓고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자 그 말씀이죠?

일만

김일만위원

예.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을 하자는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들어 보니 한도를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올리자는 거지, 2,000만 원 전세자금 가져가서 20만 원씩 적금을 넣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은 1,000만 원 빌려가고 10만 원씩 적금 넣으면 되고요. 그래도 형편이 2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2,000만 원 빌려가고 20만 원씩 적금 넣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딱 2,000만 원 정해서 무조건 2,000만 원 전세금 지급하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한도를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전세대출 받으면 월 20만 원씩 적금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됩니까, 상담을 해서 자신 있다 하면 또 대출해 주고 이게 대출해서 문제 생기면 우리 시장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금운용상 자금부담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의하면 안정기금이 한도가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부해 줄 수 있는 돈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상규모가 13억 8,00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3억 8,000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건수가 지금까지 주택전세보증금이다 안정자금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다 이래서 약 2,195건이 융자가 나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3억 정도 되면 한 가구당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자금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면 2,000만 원이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수급자라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하는 기간은 5년이죠? 몇 년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최장이 5년.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최장이 5년 되잖아요. 5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안 되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집을 나가야 됩니다. 5년이 되면 전세를 해준 그 집에서 5년이 지나면 본인은 다른 집을 사든지.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유예가 지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한 번밖에 기회는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원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많이 빌려서 대부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능력이 다 없는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일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줄 거 2,000만 원 주면 이렇게 20만 원 본인들한테 적금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5년 뒤에는 그 돈을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상한선을 올려놓고 한 3,000만 원까지 빌려갈 수 있다, 있는데 자격 여부를 좀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빌려주는 쪽으로 한번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산술적으로 아까 계산을 해 드렸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 월세를 내는 사람이 만약에 3,000만 원 전세로 있었을 경우에 1년에 240만 원 아닙니까? 그것 5년 하면 1,200만 원 정도 적금 들 수 있거든요. 이분이 5년 뒤에 우리 시에 전세자금을 상환해야 할 즈음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아서 했다 할 때 한달에 20만 원 저축할 때 5년 뒤에 1,200만 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1,2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다른 전세자금을 만들 수 있든지 아니면 집 주택을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1,200만 원 정도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에서 그것을 한도를 올려서 자기가 감당만 가능하다면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지적처럼 전세자금 융자금 한도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35쪽, 36쪽, 3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추진현황 민간위탁 하는데 감사기관이 있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이게 내용이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지적했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뭘 표시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개소가 총 5개소입니다.

조진위원

아니, 개소인데 추진현황을 제출하라 했는데 왜 감사가 나오죠?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까 감사기관이라 했는데 감사가 아니라 지도 점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조진위원

아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이 양식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민간위탁사무는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과예요? 여성가족과에는 있긴 있는데 똑같네, 양식이. 검사기관? 지적사항? 양식이 좀 이상한데요. 위탁사무추진현황,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이 전부 민간위탁한 사무예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 17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으로 했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중에 보면 ‘기간미도래’ 해 가지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왜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기간미도래가 현재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현재 올해 중에서 연중 점자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됐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작년 것도 보니까 작년 것도 기간미도래 이렇게 해서 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증빙자료를 안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다 했는데 그러면 한 해 전걸 자료로 내야 되죠. 예를 든다면 올해 2013년 자료 같으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 걸 올 초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야 되지, 해마다 기간미도래 해 가지고 계속 자료가 없어요. 이 4건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

덕규

복덕규위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은 그 전년도 것 사업 증빙자료를 첨부를 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죠. 안 그러면 계속 기간미도래 해서 해마다 자료 안 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아시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사업기간이 1년간 되다보니까 아까 차동찬 위원님 정책 질의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사기간하고 회계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다음 2014년부터는 2014년 낼 때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활동 했는 것 예산 받았는 것 그 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2012년도 거를 올 초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산자료를.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그럼 시에서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기간 이렇게 적용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기간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료가 시에는 의회에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기간을 좀 연중으로 한다는 게 1월부터 12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참조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점자교실 보면 점자교실 1,100만 원, 컴퓨터교실 1,100만 원인데 이거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오래 됐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것 좀 오래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점자교실 지금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몇 명 됩니까? 등록회원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회원이 2,700명.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기 점자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점자교실 자격증 예를 들면 몇 건, 몇 건, 계속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자교실을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급수를 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실생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선천적이 있을 것이고 후천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기간 나이가 되면 점자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자기가 생활하러 나와서 어느 정도의 학교를 다닌다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점자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할 거라고요.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점자교육을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120여명이 지금 점자교실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교육이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무학이 많습니다. 전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문조차도 잘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분들에게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을 점자를 가리킨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아마 장애인 15명 인원 중에서 제일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게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신규회원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는 분들도 그중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신규회원이다 몇 명 받는 분이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교육이 낮기 때문에 금방 숙달이 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점자교실하고 컴퓨터교실 운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부속으로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심부름센터도 시각장애인.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이 안에? 심부름센터 운영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심부름센터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예산인데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자료가 첨부 안 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있다 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말고 다른 항목에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감자료로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은 주민과에서 하고 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3건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점자교실, 컴퓨터교실, 심부름센터.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 작성기간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5월 31일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계획서안을 요구할 때 2013년 5월 31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4개 단체가 기간미도래 되어서 게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떻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정산하게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작년도 같은 경우도 미도래 올해도 미도래 했는데 올해는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1일이다 보니까 기간미도래로 했는데 그전에 2013년도 5월 31일까지 그것은 전년도 사업정산을 내야 되죠. 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보면 각 시각장애인 포항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별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여기도 작년에도 보니까 정산현황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여기 보면 한 단체가 점자교실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노인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한 단체가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나눴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눠놨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시각 같은 경우가.

동찬

차동찬위원

특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단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내용은 있겠지만 분류를 해서 단체별로 사업신청은 점자교실 운영에 1,100만 원 받고 컴퓨터교실에 1,1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실제로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많죠. 그래도 이렇게 엎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별도로 운영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한도금액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명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시각이 7개인가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단체 자체가 하나인데 무슨 7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니, 사업은 시각장애인연합회만 해도 사업을 7개, 8개 쪼갈라서 갖고 옵니다. 사업신청을, 그래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복덕 부의장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종류가 많느냐, 비슷 비슷한 사업인데 돈 많이 타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7개, 10개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좀 줄여라, 줄이고 한 것도 현재 이 정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금액자체가 한도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어느 단체든 간에 얼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단체별 한도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한도가 없다고 한다면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액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분류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데 한도가 없다면 구태여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건당의 한도가 있지.

동찬

차동찬위원

건당에 대한 한도가 있다 보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건당에 대한 한도는 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건당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지 않았는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쳐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금액을 이렇게 일일이 건당을 나눠놓으니까 많을 수도 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건당에 대한 사업이 다르기도 다르고.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민간위탁 업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다 3년으로 적용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어린이집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5년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상위법이.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복지관을 운영을 하지만 한 해는 운영을 하고 한 해는 처음에는 위탁을 받을 때 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3년이라 하는 것은 사실 짧거든요. 돌아서면 재위탁하기 위해서 서류 만든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혹시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립어린이집이 다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혹시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파크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36쪽, 사회단체보조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 민간위탁사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우리가 미수탁운영협약서에 보면 1년에 한번 이상씩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12조에 보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한번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을 보면 계약수의 중지누락이라든지 각종 계약시 낙찰률을 미적용,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함에도 1회 개최, 이런 부분은 좀 지적사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중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치결과가 각종 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향후 계약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은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복지시설들도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감사지적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이 되면 재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또 시정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감점하도록.

영숙

임영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3조에 협약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민간위탁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재위탁해서 왔는 게 아닙니까? 4개 이상은,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적된다면 재위탁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38쪽, 39쪽.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지금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정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하 1층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한 20～30%쯤 돼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73억인가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73억 5,000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당초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처음에 정상에 하려고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도로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 승마장이 들어가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승마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승훈

박승훈위원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위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2009년도에 사실 여남동 산에 그것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을 했고 했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골프연습장이 산림훼손이 많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산을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꼭 산림훼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임야가 마지막 남은 임야인데 이것마저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그 도로부지 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현재 승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마장을 검토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부터 먼저 검토됐었던 사항이어서 지금 이걸 두고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승훈

박승훈위원

자,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게 장소가 승마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거기 실무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주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냄새라든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당신들은 생각이 어떠냐 더더구나 여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인데 일반 비장애인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쪽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승훈

박승훈위원

거기에 대한 문서화가 된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문서화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협의할 그런 사정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먼저 이 입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왔는데 그것을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자끼리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은 부서에 옆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전혀 못 믿고 이걸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승마장이 현재 입지를 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이 먼저 있다고 해서 승마장의 입지가 잘못 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섣부른 이야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로만 협의를 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장량동에서 승마장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논란이 많은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거절하거나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해 봤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승훈

박승훈위원

가정이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속단하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승마장을 현재 짓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도시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부서장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하고 누차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준공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에 대한 조치를?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짓고 났는데 문제를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마 거기 전체 건축비가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을 씻는 시설이라든지 말이 발생하는 분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하게 최신식 시설로 갖춰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말에 대한 분뇨에 대한 냄새는 없다, 단 이것이 분뇨가 며칠 쌓여서 발효가 된다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분뇨가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마방 이런 곳을 청결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정말 장애인단체와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만약에 냄새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게 포항시 장애인 북구에 짓는 복합복지관이 승마장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덕동 주민들이 승마장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거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종합장애인복지관 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더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 적은 그런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장애인단체장들하고 장애인시설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설계도를 펴두고 배치도 그리고 면적 등등을 몇 번에 걸쳐서 실무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옆에 승마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장애인단체장들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현재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동물을 키우면 분뇨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우리가 처음에 승마장을 계획을 수립할 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상주승마장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간다고 했을 때 청소도 직원들이 몇 번하고 깨끗하게 바닥에 했지만 굉장히 냄새가 났고 차 안에 파리가 수백 마리 정도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느라고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한 시간마다 30분마다 말 한 마리가 분뇨할 때마다 청소를 계속하면 또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부분이 힘이 들거든요. 말이 80두, 70두 되면 배설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승마장에 있어서 분뇨에 대한 이런 냄새와 파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승마장에 어떤 입지선정이 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협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한 부분에는 저는 유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사무 계약 건인데요.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공통사항 6번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건 없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으로 각종 계약시 낙찰률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에다 운영비를 주게 되면 여기서 반찬을 산다든지 식재료를 살 때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87.745라는 이런 수의계약적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높았다 그걸 저희들이 지적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왜 공통사항 6번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은 없다고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에서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 하면 회계질서문란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를 계약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일상감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입찰조건이라든지 계약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낙찰률을 적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간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법규해석을 법리해석을 잘못 했지 않느냐,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한테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물건을 산다든가 몇 억짜리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몇 백만 원 적어도 1～2,000만 원짜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식재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된다면 시정이나 주의.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학산복지관에 식재료입니다. 반찬을 배추, 무 이런 것을 살 때 그러니까 돈이 금액이 아주 사소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적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기계를 구입한다 시설을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식당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반찬을 살 때.

영숙

임영숙위원장

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1년 동안 이런 게 몇 번 일어났습니까? 계약을 한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점검도 합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안전점검이나 49쪽에 보시면.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실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결과에 향후 계약시에 적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고라든가 주의 촉구를 해서 경각심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적용을 저희들이 합동을 할 때 나타난 거라서 좀 난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낙찰률을 적용하라고 해서 기관장 복지관에 관장 실인을 받으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경고도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감사부서를 통해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 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향후 계약시 적용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약시 적용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그리고 확인서 등을 받으면서 공문상으로 보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보면 2건이 다 장애인전용 주차장구역 위반과태료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지도단속현황을 몇 년 동안 보니까 2010년도 94건, 11년도에 120건, 작년 2012년은 185건 2013년은 4월 달까지 86건인데 해마다 지도단속 건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지도단속이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지도 단속인원들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남·북구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단속은.

덕규

복덕규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촉진단,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라고 도장애인연합회에서 위촉한 요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24명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쭉 백화점 그리고 병원 그다음에 아파트 뒷골목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면서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분들 이외에도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건수가 지금 인원을 보면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24명, 장애인복지관에 15명 하면 40명이 되는데 40명이 1년 건수가 185건 같으면 며칠에 1건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월급을 준다, 정기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15명은 아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운영한다 그랬지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일자리창출입니다만 주로 계도 빨간색 종이로 인쇄된 계도장을 차에다가 주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차 넘버를 확인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몸 자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도를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일반 교통단속처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번호판을 찍으면 모든 게 단속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 인원수에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도단속은 하기 전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말이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계도스티커 붙이는 차량하고 실제 단속하는 차량하고 어떤 구분이.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차는 없이, 계도 스티커 붙일 수 있고 단속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일자리 이분들은 거의 장애인이면서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계도장을 붙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여기에다가 차를 대지 마시오 이렇게 지도하는 차원이 많고 편의시설촉진단은 신고장을 그분들에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차 넘버 적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건수가 현재 많다 적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우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벌써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또 계몽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계도차원이 아니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 아파트나 주변에 갈 때마다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들이 많이 대어져 있어요. 그걸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비실 관리실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아까 15명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루에 한 건만 단속해도 자기 인건비는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 해도 돼요, 장애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제는 도로변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지역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몽차원을 떠나서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서 본인이 물론 몸이 불편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그 사람의 인건비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3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0쪽, 41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2쪽, 43쪽 없으시죠?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42쪽에 과장님,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2005년도 7월 26일날 제정되어서 현재 여기는 98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장과 민간인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는 일들이 포항시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수립, 승인 이런 건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개 분과가 현재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있고 복지사복지협의회는 현재 저희들 시에 있는 각종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여성아동시설 등에 대한 복지시설들의 장들이 여기에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쪽, 44쪽, 4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쪽, 47쪽, 48쪽, 49쪽까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43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총 몇 개 있죠? 생활시설하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39개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저가 봤을 때는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정원이 찼습니다.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현원에서 정원이 거의 다 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찼습니다. 찼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실 분들이 앞으로 더 많습니다. 이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인원이 신규이용인원이 늘어난다면 법인에 대한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시설도 그렇고 지금 생활시설이 거의 다 찼습니다. 여기 보면 현원에서 정원이 40명이면 40명 다 차고 생활시설은 거의 다 정원이 다 찼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시설 자체도 지금 많이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생활시설을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 부담 때문에 사실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물론 그에 대한 뒷받침도 많이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생활시설도 부족한 것 같고 주간보호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수요 대비해서 지금 앞으로 이용하실 대상자들은 우리가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단 명도학교 졸업생들이 연간 35명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발달장애인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35명이 연간 배출됐을 때 갈 곳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때도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책이 필요한데 생활시설이 어느 정도 풀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본인들이 이용을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아무래도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설 자체가 포항에 장애인 수가 8,000명 되나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만 5,600명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2만 5,600명 정도, 지금 이용하는 있는 사람들 총 데이터베이스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생활시설하고 총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한 학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수가 2만 4,000명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이용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수들, 지금 구미에 보니까 혜광학교, 명도학교 비슷하게 해서 혜광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자활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깥에 일자리를 창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장애인 수에 비해서 초등학생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명도학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 47쪽, 48쪽, 4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48쪽에 한번 물어볼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주간보호센터가 48쪽 하단에 보호센터가 쭉 있는데 만약에 가출청소년쉼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로 하면 어느 부서에 해당합니까? 여성가족과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 해당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단 부랑인시설은 있습니다. 성인인데 길거리에서 배회를 한다든지 오갈 곳이 없는 곳은 두 군데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게 동해면에 보면 무지개마을이 있고 들꽃마을이라고 청하 흥해에 있습니다. 두 개소가 현재 부랑시설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하루 종일 장애아동을 맡겨놓으면 일주일 정도 주간단위로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 주간보호센터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지역별 안배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모들이 이용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곳에다가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4곳 같으면 남구에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두 곳, 북구에 두 곳 이렇게 지역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장애인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 쪽에 사랑의 동산, 주간보호 해뜨락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 흥해 지역하고 청하에 있고 늘사랑주간보호센터는 용흥동에 있고 사랑의 동산은 흥해에 있고 우함주간보호센터는 청림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해뜨락은 청하에 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북구지역 쪽에 3군데 있고 남구지역 쪽에 하나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내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현재 이용하는 데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 보면 후원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게시합니다. 자기들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결산 받습니다. 결산 받을 때 익년도 3월까지 저희들이 결산서를 사통망을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또한 시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에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언제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우리 포항시에서 2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을 보면 121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자치수입이 약 63억 정도 되는데요. 재산전입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 합해서 그 정도 되는데 아까 차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후원자, 원하지 않는 자는 미기재를 하고 그런 부분은 미공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원하는 사람은 후원자, 후원금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왔고 지출내용을 어디에 썼는지 그런 부분이 같이 공개돼야만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기업에서 단체에서 후원금을 내지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바이오파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년도에 보면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2,8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후원금이 굉장히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6,7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나 종사자들이 60명 정도, 50 몇 명 정도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후원금을 다시 받지는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분의 경영자가 CEO가 능력이 많고 많은 힘이 되어서 후원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지만 전년도에 후원금이 2,800만 원인데 올해는 6,700만 원 후원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번 물론 후원금을 많이 거두면 좋겠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엄청난 후원금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후원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자활사업예산 집행부적정 제가 시설명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각종 계약시 낙찰률 미적용 이런 부분이 있죠?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아까하고 같습니까? 1회 개최밖에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미 기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지 않고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과장님 며칠 전에 또 다른 단체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학부모 얘기도 들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거기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을 집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그 집행내역도 자세하게 게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주문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52쪽, 53쪽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시설에 유료사회시설 말입니다.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료가 38만 원 있고 40만 원 있고 이건 왜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게 38만 원이 최저가 이렇고 38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거의 저소득층에서 38만 원 받고 있고 한 군데는 40만 원인데 이것은 2만 원 차이입니다마는 자세하게 2만 원 차이는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지금 보면 장기요양기관에도 금액이 다른 데도 많거든요. 금액 자체가 일괄적이고 같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이용이든 물론 접근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이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용료 자체가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자부담문제 증·개축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문제인데 조금 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기관은 자부담이 없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자부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때 처음에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경량철골의 지붕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몇% 상한선에서는 자부담이 따라야 되겠다 그게 내용이지 어떤 기관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 보게 되면 어떻든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류를 넣어보면,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자부담의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상한선을 그어서 자부담을 없으면 다른 기관에도 자부담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마다 너무 차등이 되어서 꼭 그렇게 자부담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별로 필요 없다 하면 자부담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복지관 같은 경우도 다들 법인에서 출연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법인에 따라서 포항종합사회복지관처럼 법인이 튼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 창포나 학산처럼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왜 자부담이 있고 없고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자부담이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좀 더 커야 된다든지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자기들이 예산을 자부담을 해서 충족시키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예산의 자부담율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나전복지마을 같은 경우에 식당증축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1억 5,000정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이 좀 더 하다보면 돈이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내라 많이 내라 적게 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열악한 데는 물론 운영자체는 열악하지만 법인자체는 열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걸 할 때는 운영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출연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덧붙여서 차동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과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증·개축할 때 보면 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0%정도, 30%정도 됩니까? 많이 부담을 했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한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떤 심사기준에 이런 걸 반영을 한다든지 감사에 지적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해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차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시설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측정되는 것은 결정되는 것은 한정적이고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자부담을 하라, 하지 마라하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하다보면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공사가 잘 돼야 되겠다 원만하게 되겠다하는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옥상경량지붕설치공사나 건물유수보수공사나 거의 사업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복지관도 있고 하나도 안하는 데도 있고 또 그 밑에도 보면 생활시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은 꼭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단체가 시설에서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자부담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적용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수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사업의 시급함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만 그게 전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포항복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도 이게 물량이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이 좀 더 커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할 때보다도 금액이 더 들어가는 당초에 설계할 때 약간 대충 얼마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계가 됐다면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좀 더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옥탑이 하나 생겨있었고 또 현관문이 하나있고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자기들이 법인에서 돈을 내겠다 일을 원만히 해야 되니까 하겠다 그래서 좀 냈습니다만 창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쪽에 건물이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빗물이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였는데 건물외벽에 대해서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쪽이라서 이게 돈이 더 이상 자부담을 안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안 생겼고 학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 리모델링이 400만 원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 없고 단 생활관 마리아집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이 한 3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하다 보니까 천장 전체를 뜯어야 되는데 뜯다 보니까 예산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170만 원이 좀 더 늘어났고 나전복지마을은 식당증축공사는 원래 이 건물이 2010년도에 나전복지마을이 어느 문중에 대한 목조건물을 구입해서 나전복지마을을 생활시설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2층에 식당에 있었습니다만 2층이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다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고 2층은 프로그램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사장이 법인에서 돈을 더 내서 이걸 식당을 원만하게 하겠다 해서 4,60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을 본다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안주고 이런 것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꼭 필요하냐, 정말 이 시설이 꼭 해야 될 시설인가를 먼저 엄격히 따진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을 원만히 하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부담을 몇 % 하겠다에 따라서 더 주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 먼저고 그리고 여러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자부담을 한 사람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조금.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을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감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전복지마을 이거 2010년도에 설립된 법인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기존건물을 구입을 해서 생활시설로.

일만

김일만위원

그전에 다른 데서 복지사업을 하던 법인입니까? 신설법인입니까? 2010년도 당시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당시에는 청하의 해뜨락이라고 주간보호시설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좋은 뜻을 갖고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장기면 정천리 어느 문중에서 목조건물인데 2층 건물입니다마는 아주 큰 멋있는 건물을 자기가 직접 사서 이렇게 복지시설에 이분은 뜻이 고맙습니다마는 이분은 국비나 지방비를 한 푼도 안 받고 건물을 사서 생활시설을 하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땅값을 준 것도 아니고 건물값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 자비로 건물을 사고 시설을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하고 할 때 직원이 없었습니까? 1억 4,900이 처음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원하는 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처음이고 올해 소방시설 여기 마리아집 하고 이 두 군데가 목조시설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소방시설비만 추가로 더 들어갔고 식당 증축공사가 예산을 준 게 처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2층에 있던 식당을 1층으로 내려 왔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지어서 내려 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밑에 짓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산지원은 이게 처음이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53쪽에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채용현황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가 도 조례 통과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

동찬

차동찬위원

도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통과가 됐어요.

덕규

복덕규위원

경북도조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아직 개정된 게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포항시에도 없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68개소에 801명이 사회복지사가 시설종사하고 있는데 수당부분만 보면 도비 30%, 시비 70%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월 14만 원, 아동양육시설은 월 15만 원, 노인시설에는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7만 원, 최근에 올라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지만 어쨌든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덕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차동찬 위원님도 옛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에 경상북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학산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종사자들의 수당이 너무 적다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이 이것을 더 줄 수 있다, 줄 수는 시비로 부담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우리 복지종사원들에게.

덕규

복덕규위원

가능은 하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사실 가능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동료 위원께서 질문도 하시고 조례도 우리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비, 시비지원사업을 떠나서 순수 시비라도 인원이 8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 10만 원 수당을 더 준다 해도 8,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직종에 종사자들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겸해서 국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몇 명이 자살했습니다. 최근에 울산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유서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었고요. 1월 달 연초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지만 1월 달에 업무량이 민원인 상담했는 사람이 4,700명 하루 100명 이상 민원인을 상담했다는 것인데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분들 또 받고 있다가 자격 해제되면 찾아와서 해 달라고 오고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이 일반 사무보다는 많이 사람하고 민원인하고 직접 부딪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시간도 보통 8시 출근해서 10시, 늦게는 12시 넘게까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사회복지 전체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다들 자기 업무에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일선 읍·면·동 창구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포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향후에 시에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이번에 할 때 반영을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애로사항 지금 전반적인 어떤 추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1～2년 전부터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물론이고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폭주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시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 못지않게 저희들 시에서도 복지공무원에 대한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지 수차례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사무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도 있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훈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복지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선에 복지공무원들 그다음에 구청, 본청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담회도 해서 들어보고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복지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120명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복덕규 위원님께서 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지역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처우조건 이런 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라든가 대응문제는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 이런 것도 저로써는 담당국장으로서는 늘 복지공무원을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덕규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건의사항도 건의 드리고 합니다마는 가시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서도 늘 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처우문제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인원이 꼭 필요하면 충원해야 되겠지만 충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신경써주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정책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에 그런 부서에 너무 공무원들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하고 이런 사회복지라든지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32%이지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53쪽, 54쪽,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 57쪽, 58쪽까지.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목욕인원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장애인전용 목욕탕 2012년도에는 월평균 293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495명으로 늘었네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중에서 거의 유료이용객은 몇%쯤 되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유료가 거의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거의 무료예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유료가 원래 기초수급자도 그때 돈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었는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상당하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일단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결연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목욕료를 좀 이렇게 감면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소요예산이 7,180만 원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자부담이 1,800만 원이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180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180만 원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실제 수입은 거의 얼마 안 되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미약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호응도는 좋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좋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양쪽으로 갈라서 한 쪽으로 남자목욕탕, 반대편 여자목욕탕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한 개로 해서 요일별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 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이동목욕차량 말입니다.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770명 정도 월평균 64명 했는데 2013년은 5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보통 월평균이 2012년도에 770명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차량은 주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장애인복지목욕탕 그쪽을 이용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월평균 64명이었고 여기 62명인데 이 정도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 특별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 목욕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목욕탕에 다니는 것하고 우리가 사실 목욕차량하고 해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동목욕차량보다는 그런 시설에 복지관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거의 중증이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여기 말고 복지관에서도 학산복지관에서도 이동목욕차량.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학산복지관이 폐차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 폐차됐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차량이 노후되고 사실 우리가 장애인 이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고 목욕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동차량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산복지관은 이동차량이 없어졌고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하다 보니까 목욕서비스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용 안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위한 목욕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지금 요양기관에서도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계속하시는 분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양등급을 다 받아서 방문목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방문목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동목욕차량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이용했는 실적을 넣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58쪽,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오파크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연매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

영숙

임영숙위원장

연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고 순이익은 얼마정도.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법인전입금 부분에 나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연매출액하고 순이익은 얼마정도 되고 순이익 중에 장애인 일인당 배당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현재 67만 원에서 96만 원정도 그렇게 월급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되고 있고 매출액은 우리가 아까 법인의 결산표에 보시면 매출액이 나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일인당 월급 급여가 67만 에서 96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중에 순이익이 나서 일인당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지원받는 것 말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익이 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동부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부담금이 나옵니다. 그 플러스해서 이분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차별해서 국가에서 받는 돈 얼마 그다음에 순이익에서 배당되는 금액 얼마 이렇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순이익이 나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있기는 있죠? 자료는 준비가 안됐지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월급 주고 있는 게 그 부분에서 월급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누어져서 얼마정도 되는지 연매출하고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출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지출현황인데 지출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지출현황.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바이오파크에 대해서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실적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제도가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모금회를 통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이 실직을 당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 되는 가구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그리고 재산전체가 8,500만 원 이하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어떻든 생활을 하시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한도가 어느 금액이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주위에 행정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은 지원을 요청합니다마는 사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읍·면·동에는 복지사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행정 자체가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59쪽에 장애인커피전문점 추가설치를 2개소를 더 했는데요.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그것도 같은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히즈빈스 그게 어떤 체인점입니까? 아니면 포항시 브랜드입니까? 뭡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체인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지금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라고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 총 9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최근에 한동대학교 거기에 향기제작소라고 커피원두를 볶고 떡을 만들어 내고 빵을 만들어 내는 곳을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가 올해 오픈을 했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운영은 전체는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익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커피전문점 이 사업이 장애인들을 어느 정도 고용하는 목표나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목표가 저희들이 현재 수치로 하기로 매년 500명 정도를 채용하는 걸로 포항시에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현재 카페 같은 곳에서는 보통 한 군데 4명～5명 많게는 한동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여 명이 장애인들이 평생 일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돕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비난을 한 군데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커피전문점이 물론 여기는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정상인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거나 고용기회를 갖고 있지 않는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카페 히즈빈스는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이분들은 약물복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멀쩡한데 정신장애인으로 등급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도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장애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바리스타 매니저가 한명 있습니다. 장애인이 4명이 고용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니저가 비장애인입니다. 그 사람만 비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장애인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각 사업장마다 매출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주체에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이 향기내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한 사회적 기업인 향기내는 사람들이 한동대학교 출신들이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취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고 운영을 해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모든 인적 관리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리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에서 시설을 다 해서, 시에서 시설을 100% 다 해 주잖아요. 시에서 혹시 가격의 적정선도 있는가, 가격 커피가격 아니면 팥빙수 같은 가격이 이 장소가 거의 다 특수한 장소에 있잖아요. 시청이나 상공회의소, 포스코 동빈나루 거기에도 있죠? 특수하게 시에서 있는 자리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 있는데 가격이 혹시 비싸지는 않는지 그런 판단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개소할 때마다 시중가보다는 영가를 내라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해를 되도록 비싸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거 관리도 가격관리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처음 설립취지처럼 장애인들 고용이 충실히 잘 되고 원활하게 재활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꾸준하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