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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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남구청장 방진모 남구자치행정과장 박영균 남구건설교통과장 이대수 남구건축지적과장 황영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에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두열 산업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겸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황영만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보고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 평소 준비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집중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을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건설도시위원회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들 또 많은 의회에 대한 주요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마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단에서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남구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쾌적한 삶의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남구 읍·면·동 일원 17개 소 850㏊에 16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푸른 포항 가꾸기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공원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숲 가꾸기를 통해 경제림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땔감 지원 감사운동 전개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와 저소득층에 땔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구룡포, 연일, 오천, 호미곶 4개 읍·면 38세대에 땔감 3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위주의 땔감지원으로 감사운동을 확산하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649.2km와 교량 74개소에 대해서 2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확보와 선진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관내 소하천 119개 소 222km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23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맞춤형 건축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포항시 건축사 협회 소속 100여 명이 순환근무를 통해 각종 건축 관련 법령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1회 종합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회에 걸쳐 287건의 건축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을 방문하여 지적 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등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지적민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지요, 일선에서.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참 이게 질의가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역할하고 구청에 역할이 어떠한 지 본청은 놔두고 구청의 역할은 무엇을 주로 구청의 역할이라고 합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현재 광역 같이 남·북구청이 자치구가 아닌 것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고 하니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편의상 지금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되는 시·군에 양 구청을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있어 구청은 2개인데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완전히 연계돼 있습니다. 남·북구청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로 기획이나 모든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구청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민, 구민에게 밀접한 관계는 구청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과장은 정말 몸으로 뜁니다. 뛰는데 일반 과로 이렇게 보면 과장에게 이야기 해 보면 주민의 건의, 질의를 해놓으면 이게 아래 사람에게 계장에게 얘기를 하고 계장이 또 직원에게 밑에 있는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행정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자꾸.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에게 무언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직접 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과장과 계장과 그 담당하고 같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은 얘기 하니까 담당이 보는 눈하고 또 공무원 생활 더 많이 한 계장이 보는 눈하고 과장이 보는 상하고 틀린다는 이런 얘기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이 종결시킬 수가 있고 계장이 종결시킬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라. 그래서 과장과 계장과 그 담당이 같이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협의해 가면서 민원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정을, 지금 해 오던 방법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본청보다는 업무에 따라 다 다르고 이렇지만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가장 최전방에서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바로 하면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못 한다 그러면 저희들 또 직원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저도 여기 와보니까 구청에 책임자로 와 있지만 하루 종일 민원 해결하기 위해 다닙니다. 사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중심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 손에서 끝을 내지 않겠느냐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하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남구청 관내에 교량 점검을 아마 3억 7,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교량 점검을 상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부까지 해야 된다. 왜 하부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1998년도에 예니 태풍 왔을 때에 바로 6월 1일 그해에 6월 1일 날 모 대학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형산교가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상판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판이 날아간 원인을 본 위원이 수중촬영까지 했습니다. 해서 그때 세굴현상이 생기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마 시정의 질문까지 하고 그래서 이 교량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포항에 있는 교량들이 물론 청장 산하에는 남구에 관련됩니다마는 이 교량들 특히 형산교이나 섬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굴현상이라든가 동공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안전진단 때 아니면 점검 때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 이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안전점검할 때 위에 페인트가 날아가고 아니면 노후 됐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치환할 것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변화를 잡아내야 됩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하여튼 저의 경우 비견한 예를 들면 지금 효자SK 앞에 육교도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번 용역을 줘서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상판뿐만 아니고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듯이 하판이 철판 두께가 다 닳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아마 형산교 같은 경우는 사실 상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마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6m, 8m, 4m 이것만 하지요? 소로만 하는데 지금 각 동네 보면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이 도로를 절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소파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어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 원인자 부담을 받잖아요. 그런 예산은 분명히 그 마을 도로를 덧씌우기 사업에 쓸 수 있도록금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거를 놔 놓으면 이 예산이 포항시에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해버리면 결국 그 관련되는 동네의 도로는 계속 물이 차이고 누더기 도로로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덧씌우기 사업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것 구청이나 시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원인자 부담에 대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은 청장님께서 예산을 꼭 반영하셔서 그런 동네에 그런 사업이 있고 난 이후에는 꼭 치환이 되고 아니면 덧씌우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하수관거 관련 같은 것을 해도 소파 부분 보수를 하는데 보면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별도로 하셨는데 이게 그 구간 구간만 하지 말고 한면 전체를 다 포장할 정도로 그렇게 해라 하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하수관거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이 한전에 여러 업체들은 사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허가 될 때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녹도 조성을 했다든지 각종 관련되어 가지고 포장 관계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 대로 안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피서철이 다가와서 매년 주문을 하는 것인데 해수욕장 개장이 막바지에 와 있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6월 29일이면 거의 다 개장하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지정 해수욕장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소상한 대책이라든가 안전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해수욕장 외에 간이 해수욕장이라든가 비지정 해수욕장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전사고에 사각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익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듯이 우리 시에 남구 간에는 지정 해수욕장이 동해하고 구룡포입니다. 그 두 곳이고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가 13개 정도에 해수욕장이 6개나 되고 있습니다. 6개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안 그래도 저희들 세밀하게 세부계획까지 제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정해수욕장은 바다시청을 운영하니까 또 나름대로 안전하다 하는데 하여튼 자연발생, 지정 안 되는 해수욕장에도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날 수시로 한번 해수욕에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수상안전을 위한 요원이 배치된다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런 부분은 지정해수욕장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도구해수욕장보다 흥환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도구해수욕장은 지정 해수욕장입니다. 거기는 비지정입니다, 흥환은. 그런 가운데 가끔 익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은 뭐 인력을 배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우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쪽에 상시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잖아, 예방이 중요하지,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관리하기보다는 그렇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도 자연 발생이나 비지정에 보면 그 마을에서 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항상 호소합니다. 지금 누가 와서 다문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나름대로 해수욕객을, 피서객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진짜 호루라기도 불어 가지고 좀 경고를 주고 이래 함으로써 상당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기보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활용을, 인력을 잘 활용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집행을 하는데 한번 제가 위원님 사무실 가서 다시 한 번 자연발생지에 있는 흥환도 있고 장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수욕장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뭐 바다시청이라든가 또 샤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비지정에는 전혀 망루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지정 해수욕장도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잘 점검하시고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94년도에 보면 10월 달에 그때 우리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지금 벌써 내년이면 20년이 되네요, 그죠? 우리 포항시에도 보면 안전시설물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나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올라오는 데 보니까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1,500만 원 해서 2회에 실시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물론 더 정밀하게 보시겠지만 일반인이 봐서도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물론 안전진단 해서 용역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때쯤 되면 아마 청장님이 직접 우리 남구 관내에 다리가 74개인가 하여튼 7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한번 상판도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셔 보시는 게 어떠냐 주문을 하고 싶고요. 이 예산들이 물론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정부, 신정부 들어와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안전에 관한 예산이 다른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 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보면 다리의 영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탁탁 소리 나는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시기가 지나면 다 보수를 좀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음새 부분도 한번 다리마다 다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 지금 저번에 추경 때도 3,000만 원 최상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교량이나 아주 미세한 부분에도 충격을 가하게 되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1,500만 원 이 외에 안전점검 하는 것을 법적 업무라 그래서 그걸 했다고 이러는데 사실 그 교량에 세밀하게 하부까지 하는 것은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도 있다 하면 거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사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74개소를 교량에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가보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제가 한번 현재까지 제가 전문기술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용역해서 한번 할 때 같이 한번 따라가 보든지 이래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큰 교량이나 이런 데 보통 보면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또 있거든요. 안전기금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청이든 구청이든 제가 한번 그런 데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하고 해서 이게 뭐 보수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고 하자를 발견해야 하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아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청장님, 지금 장마기간인데 혹시 이제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가 다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불안해하는데.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태풍 산바 관련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구청 업무에 대해서.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지금은 보상관계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관계로 한두 건 이외에는, 몇 건 이외에는 거의 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 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송 같은 경우도 총 6건 중에 3건이 아마 준공이 되고 2건이 지금 6월 말일 자로 하고 1건은 아마 우복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수기 오기 전에 많이 노력하려고 저도 현장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많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많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리고 남구청 업무가 건설도시위원회 업무가 그래도 좀 많이 줄어 들었는, 도로과도 본청에 이관되었고 또 재난방재과 소하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지요? 소하천으로.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소하천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소하천은 저희들 관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구청 업무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재난 방재과로 하천문제가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전체 이관된다는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다 하천 담당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아직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소하천이 남구청 관내에 119개소에 222km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본청으로 하천 관리, 그러니까 재난방재과에 하천관리가 별도로 계가 생기더라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본청 하천 담당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하천 업무가 이관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이관되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 정비계획 이런 것도 좀 인수인계가 잘 되어 가지고 잘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마디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청에서 허가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놓고 어떠한 다시 또 허가를 취소도 할 수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보통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법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하면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행정 소송에서 졌으면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야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잘못되었지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허가난......

광호

권광호위원

허가를 취소한 자체가 관련한 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행정소송에서 만약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부분이 남구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축사를 하겠다 해서 허가를 요청했더니 젤 처음에는 허가가 났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공무원 한 분이 저기에 축사를 지어서 되겠느냐 이 한마디에 그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그 시민이 억울해서 그걸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패소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지금 현재 전 구청장이 계실 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 구청장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래도 직무가 지금 현재 연계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반시설을 하면서 산림훼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다 이루게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본청 감사실하고 도시녹지과에서도 전부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산림훼손 부분에 복구를 하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산림 훼손관계는 벌써 행정소송 전에 이미 해결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재차 이 분이 행정에서 승소를 하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다시 산림훼손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젤 처음에 반려조건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반려해라, 원상복구 하는 걸로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이 사전에 산림훼손 부분에 의해서 문제없도록 이 사람이 해결하고 이거는 본청 관계인데 구청관계이고 본청 관계 본청 아닙니까? 본청에서 그 정도 되면 복구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분이 허가를 계속 안 내주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산림훼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림을 복구해라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건설과에서 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은 또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행정이 전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안 된다하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그것이 우리가 꼭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가 있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또 다시 그 시설물에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포항시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포항 그래도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축사를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걸 자꾸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 행정이 문제가 있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게 황영만 과장이 담당주무 과장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법형질변경 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산림관계예요?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불법형질변경이 이게 산림훼손 그 부분입니까?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토지행정 업무.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저도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이면 주문이고 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도 솔숲에 소나무가 보면 밑바닥에 바닷물이 돌다 보니까 뿌리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태풍 불고 하면 안 넘어 가게끔 이래 지주대하고 많이 좀 해놨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앞에 뭡니까? 도로가 나면서 해수 차수막이 좀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한테 처음 듣는 어떤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그 도로 크게 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것 하고 아무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 송도는 숲이 하마 오래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오래 되었는데 도로 생기기 전도 나무가 뿌리가 안 넘어지고 그런 아주,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밀집될 정도로 아주 작게 작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전문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뿌리가 지금 지면에서 더 많이 못 내려가거든요. 바닥에 해수가 돌다 보니까 이 부분을 멀리 좀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하고 좀 복토도 좀 하고 또 해수가 들어오는 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고 좋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송도 산림 보전하는 데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두열 산업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6월 24일 자로 자치행정과장이 겸임 발령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 소관은 감사자료 341쪽부터 350쪽까지 입니다. 3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통사항 1번. 예,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2003년도에 우리 남구청에서 실시한 소나무 재선충 말입니다. 감염 전수 결과, 감염목이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감염목 현황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게 342본입니다. 그리고 피해목은 삼만 구천 오백 한 오육 십본 그 정도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3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3만 9,550본 정도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550본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 못한 것은 몇 본 정도 됩니까? 다 처리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처리는 발생목 되는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사람들이 2명하고 8명 해서 그래서 전부 10명이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발병과 동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바로 바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우리가 빼서 훈정처리를 하고 그다음 장비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파쇄기를 동원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구보다 남구가 발생 수가 낮은 편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예산과 모든 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 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사항 1번 항, 343쪽 위의 상단까지.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골재수급 있잖아요? 골재 관계, 골재.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하천에 골재 말씀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하천 골재 관계는 실질 소관이 죄송스럽지만......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건 아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는 아니네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 없습니까?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 잔존처리물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등산로변에 그냥 그대로 적치해 둡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이제 숲 가꾸기 사업에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숲 가꾸기 한다고 나뭇가지를 치고 만약 이거를 쳤는 가지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그 운반에 대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비견한 예로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는 이런 비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가에 등산로 주변에는 인구가 좀 덜 와도 우리가 등산객들 다니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만 숲 가운데 안에는 사실 그런 처리를 하기에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등산로 주변에 그런 잔존물이 적재돼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쪽으로 처리를 해줘야 잘 안보이고, 그게 이제 또 적재되면 썩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숙지를 해서 미관상에 안 보기 싫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343쪽.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4번 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현황 5번, 예산 불용현황. 다음 공통사항 11번 항 각종...... 예, 문명호 위원님.

저기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에 중앙분리대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중앙분리대가 5억 이렇게 불용되었는데 이 여기에 중앙분리대 어디입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중앙분리대 MBC 앞에 새천년대로입니다. 대잠사거리에서 동대병원 입구 지나 가지고 양학동 들어가는 교차로 입구까지 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용역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이 나가고 사업비는 5억 원 예산편성 되어 있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자동적으로 5억이 예산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구청에서 꼭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사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 날려 버리고 5억 원 그냥 은행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되고 지금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가 구청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의 실효성도 못 느끼고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꼭 고집을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그게 생각 외에 큰 효과도 없더라 그래서 그 사업의 뭐라고 합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예가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청장께서 고집을 했던 사업이고 아마 북구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십시오. 10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도 예산을 줘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게 부결되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사실 저희들도 용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좋은 쪽에서 이런 면에서 보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상당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하시는 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이런 예산은 알면서 예산불용하고 알면서 용역비를 낭비했던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징계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1번 항, 각종 용역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항은 해당 없네. 이것으로 공통사항은 마치고 85번 가로수 관리현황. 86번에 가로수 방제현황까지. 예.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산업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에는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남구에는 산업단지지요? 공단이 많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공단이 많으면 가로수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단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환경요건에 의해서 그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됐던 그런 사항을 보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수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간에 기존 수종 중에서는 공단현실하고 좀 덜 맞는 수종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부분에는 사실 수종 갱신이 저희들 봤을 때에는 좀 필요하다고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남구에 산업단지 공단지대에는 대기오염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대기오염에 강한 나무가 뭡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은행.

명호

문명호위원

은행나무입니다. 그다음 잣나무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같은 이런 나무를 심어야 돼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버짐나무를 심으면 이것도 동국산업 주변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 나무를 잘 심어놓으면 거기에 있는 대기오염을 다 감축시키고 주변의 온도도 0.7도 이상을 떨어뜨려주고 나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수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보면 뿌리도 없는 히말라시다 같은 것을 심어놨다가 하수도도 막히게 만들고 말이지. 특히 공단에도 말이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특히 남구청 같은 데는 가로수 식재할 때, 가로수 관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시겠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86번 가로수 방제현황.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히말라시다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리 송림초등학교 그쪽 부근에서 고속버스 쪽으로 오면서 히말라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메타스퀘아가.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지금 이식할 계획이 있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이식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우리 남구 쪽에 보면 대부분 지금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스위스를 저번에 방문해 봤을 때 플라타너스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일정적으로 계속 잘라주니까 아마 정정하기도 좋고 모양도 지금 보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 경관상도 경관이고 지금 전기줄이나 간판이나 이런 데 간섭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아랫부분을 좀 짧게 자르고 한 부분을 계속 잘라주면 나중에 겨울 되어도 이 부분이 모양이 참 이색적으로 참 좋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해 본적 없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는 도시녹지과나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에서 민원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되는 부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가로수의 어떤 수행자체에 약간 기형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가게 그 간판이라든가 경관에 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더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간판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등은 지금 남구청 소관이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민원되는 부분만.

진수

이진수위원

민원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은.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전체는 시에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 도시녹지과에서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관해서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하여튼 부서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본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시내 용흥동, 양학동, 중앙동 일원에 산불하고 우리 연일, 우복 일원에 산불 났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고사목은 어떻게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에서는 우복에 거기에 약 29㏊ 정도 되는데 사실 그거를 여러 등산객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고사목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금년 3월 8일 날 했는데 예산관계라 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될 것 같으면 바로 고사목 제거와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그래서 식목할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거기에 우선 고사목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면 그냥 내년까지 그렇게 놔둬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업무, 남구청 산업과 소관 맞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제가 저번에 한번 업자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고사목을 자기네 그러니까 제선충병 때문에 반출이 안 된다. 자기네들이 파쇄기계를 가져와서 나무를 다 베서 파쇄까지 다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어디 쓰느냐 하니까 고사목 펠릿보일러.

해종

정해종위원장

펠릿보일러 재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거기에 쓰는 모양이에요. 쓰는 모양인데 제가 우리 본청에도 건의를 한번 해 보니까 보기 싫고 이래 하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하든지 수목을 빨리 해야 안 되나 이러니까 이것도 나무 심는 게 이게 뭐라 합니까, 미생충이라든가 그게 좀 살아나고 이래 해야, 이걸 수목을 해야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당장 또 고사목이라고 베어 버리게 되면 있는 그 자체보다 또 너무 보기 싫을 수도 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보기 싫지, 벌겋게 지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거 나중에 도시녹지과에 한번 오시면 어떤 업무가......

해종

정해종위원장

업무가 고사목 처리가.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수목을 이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계획이 서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 그다음에 87번 항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 및 불법 산림 훼손현황. 예.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남구지역에 지금 화재가 몇 군데 발생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두 군데 입니다. 동해 발산하고 우복.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 발산, 연일 우복.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산불을 발아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우복에는 지금 현재 경찰에 조사 의뢰했는 결과 지금 심증은 가지만 현재 미상으로 되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경찰 조사 결과?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 뭐 양봉업자가 뭐 그랬다 안 그랬어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뭐 심증은 그래 하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경찰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했는데 거기는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처음부터 심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산림 공무원이 안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런데도 그.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언론에 접하기에는 양봉업자가.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현재 보도는 그래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신 것으로 그래 되었는데.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벌금형이지요, 이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가 벌금이.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뭐 한 100∼200 그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산불크기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상훈

이상훈위원

규모에 따라서.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피해 면적에 따라서.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88번 항, 숲 가꾸기 사업추진현황. 다음 89, 90, 91번은 해당 없고. 92번.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90번 사항이 국도변 꽃길조성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이 관계되는 일 있을 때마다 꽃길조성도 좀 하라 늘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좀. 지금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금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너무 지금 제대로. 못 느낍니까? 청장님 못 느낍니까? 다른 데 안 가봅니까? 포항시내만 갑니까? 당장 여기 넘어 가 가지고 영덕, 청송, 경주 이쪽으로 가 보시면 국도변에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이 경북 제일도시라고 늘 얘기하면서 지금 국도변에 돈 좀, 그거 얼마 투자 됩니까? 제대로 좀 해서 사업 좀 하십시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죠, 그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한다고 올렸는데 아무래도 순순히, 규정에 대해서 이런 데 좀 밀리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성의 없는 이야기가 어딨어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 올렸는데 예산 안 주더라는 그런 성의 없는 얘기.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음 예산 때는 확보해 가지고 그전에 꽃길 조성 사업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92번, 산불감시원 진화 대원 선정기준 운영실태.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산불 감시원, 이번에 우리 남구에 산불로 인해서 산불 감사원 해임자가 몇 명입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금년도에 두 분입니다. 산불 지역에.

상훈

이상훈위원

두 명?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이 선정은 구청에서 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구청에서 지침을 시달하면 읍·면·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최종 위촉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읍·면·동에서는 추천만 해주는 거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죠? 합당하면 추천해 주는 걸로.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또 구청 예산으로 임금도 지급하고 그렇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산불감시원 선정기준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연령이나 이런 면에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20세 이상 이러니까 이것도 약간 만 20세 이상 63세 이하 이러니까 20세가 이상 되면 자격이 된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 이상, 63세 이상이 되더라도 이게 몇 세까지이죠? 시장의 표창을 받으면 1∼2년 더 할 수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것도 맹점이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게요, 63세까지인데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로비가 들어옵니다. 시장 표창장 받게 해달라.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불감시원이 진짜 부족한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대기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산불감사원을 하다가 또 좀 더 하려고 시장 표창 하나 좀 받아 달라 이렇게 로비도 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시정해야 될 문제 중 하나고 또 나아가서 보면 이게 선발기준에 보면 지금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이나 그다음에 재산 정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빌딩을 가진 사람도 합니다. 이거를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데 2층, 3층 건물 가지고 이런 생계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예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지적되면 짤리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선정기준에 재산정도. 이 정도도 하나 삽입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분들을 참 감시원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대를 하루에 얼마나.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2리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가격으로, 한 3,400원 정도 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3,400원, 3,500원 이래 줘 가지고 너희 순찰하라. 그러면 순찰을 도보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도보를 하려고 하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가버리면 이쪽에 감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유류비가 너무 적게 측정됐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점심도 안 주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자기가 사먹어야 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도 중식비도 없다. 또 나름대로는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이 감시자 본인이 부모 상을 당했다. 그러면 부모 상 당했는데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 상을 당했는데 내가 산불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노동, 무임금이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걸 또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0일을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180일을 너무 여유 없이 빡빡하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집에 부모가 상을 당했다. 집에 갑자기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180일을 못 채워 가지고 결국은 한 3개월 정도에 고용보험을 타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구청에서 이미 운영을 한다면 융통성 있게 해줌이 안 맞겠나. 그 부모 상 당했는 데까지도 그래 가지고 부모 상 당하면 기본 최하 3일 아닙니까? 3일도 넘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규정이나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도 산불감시원들 근무해서 제가 산업과장 하면서 현장에 다니고 그리고 무전으로 확인 안 하고 저는 일반 감시원들 폰 갖고 있는 폰으로 대화합니다. 왜 무전으로 안 통하냐 하면 무전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근무행태를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폰으로 해서 차 근무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거기에 있다 하면 그 앞에 가서 전화를 해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얼른 이상훈 위원께서도 우리 감시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다 열심히 잘 하지만 그 중에는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체 백 한 육명 그 전체 119명, 이 사람들을 과연 통솔해서 과연 산불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부분도 두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나 여건은 그렇다고 너무 충족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고 그 대신에 근무나 근무 강화, 감시체계는 아주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불 하나로 인해서 정말 용흥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근무 체제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칙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은.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지적되면 물론 산불 한번 내면 물론 해임해야 되고 진짜 근무태만으로 해서는 1회 경고, 2회에는 무조건 해임한다든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이번에 이 산불 기준을 그때 이상훈 위원님 구청에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소득기준을 저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위원

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하여튼 우리 남구청에서만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는 못 하고 하니까 양 구청에 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경력점수를 제일 많이 주는 그런 것 이제 전부다 없애라. 가장 열정적으로 해보겠다는 하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유류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불 한번 나고 보니까 저도 실은 2리터인데 2리터 정해졌는 게 벌써 수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때 추경 때, 1회 추경 때 한번 요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주 타임성도 좋고 이랬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마 유류비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는 올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점심은 뭐 그렇고. 하여튼 그 고용보험 그 관계자와 저희들이 비가 오게 홍보활동도 이래 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근무 기준을 아주 강화시켜 라는 얘기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여기에 선불기준도 지금 현재 63세 이하 표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할 뿐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생각은 산불감시원은 정말 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을 좀 뽑을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맞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표창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삭제하는 게 좋다. 표창을 받을 수 있지요. 표창을 받을 사람은 또 재임용 할 수 있다. 그게 보니까요, 그게 맹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한테 로비하고 면장한테 로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읍·면 지역이니까 조합장한테 로비하고 표창 하나 좀 받게 해달라 무슨 공적이 뭐가 있습니까? 산불 감시하는 데 무슨 특별한 공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걸 악용해 가지고 지금 대기자들은 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들은 줄서 있는데 또 표창 받아 가지고 또 2년 더 해 버리니까 T/O 없으면 못 가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 사안에서 저희들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그 대신에 근무 체제 자체는 아주 강화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예, 연관해서 산불감시원 수가, 인원 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우리 산에 인원이 119명인데 순수 감시인원이 106명이고 그 다음에 감시원 중에서도 감시탑에 22명, 그다음에 기동감시원 84명, 그다음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이13명입니다. 13명 이거는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군대 같으면 5분 대기조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남구 쪽에 전체 인원이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이 그렇다 이거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읍·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 수를 정합니까? 아니면 산 전체적인 ㏊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을 정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처음에 산림면적기준으로 인원을 뽑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번에 용흥동 산불 그것도 보면 쉽게 거기에 감시원이 두 명이었지요, 그죠, 용흥동에?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용흥동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감시원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용흥동 그 전체를 두 명이 감시하기에는 너무 인원 수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남구 전체로 봐서도 아마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인원 수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돼 있는 겁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뭐 특별히 조례에 되었다 하기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산림면적이라든가 화재발생 빈도라든가......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도비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비하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러면 시비 부담만 좀 더 하고 이래 하면 운영.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시비를 좀 더 확충하더라도 인원 수를 좀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국가적인 그 손해 그 부분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을 이런 확충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지적도 피하고 지금 산불감시원이 근무형태를 보면 동료위원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위치에서 자기 거리를 이렇게 통제도 하고 등산객들한테 주의도 주고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무지에서 이탈해 가지고 집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본인 지금 어디서 근무 합니까 하고 전화 딱 하면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서 계시지, 뻔하지.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스타일로 이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 하려고 머리 터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산불감시를 못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산불감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고 거기서 있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뒤에 배경 보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시의 국장이나 과장 정도 되면 그 촌에서는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이 이래서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선정할 때 좋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노는 기간 동안에는 또 휴무근로, 휴업근로도 받고 있잖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촌에서는 농사 100마지기 짓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산불감시원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불이 난다 말이에요, 나면 불났다고 해서 그 사람 해임한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얼마나 손해 봅니까? 본 위원은 산불감시원 선정할 때 아니면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잡아내야 돼요. 그 지금 어느 곳에 가보면 그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산불감시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전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한다 하는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제자리에서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집에 가서 농사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산불감시원 자기구역이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혹시 볼일을 보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기근무지 현장에 도착해서 그래서 어디 근무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근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여기 와있다, 얼굴 한번 보자 이래 나가고. 그리고 땡땡이 치는 경우에는 딴 데 가 있다가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 벌써 쫓아오고 달려오는 것 표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군기를 잡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그거지.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감시원들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것과 같이 복지 관계나 이런 것 있는데 그런 반면 그런 것 탈 것 같으면 자기들도 열심히 해라는 말이야, 열심히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거는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과장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은 사실 저는 산업과장 할 때 현장 다 다니고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고 또 혼을 내주고 차안에 가서 누워 자면서도 자기 앞에 보고 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근무하느냐 뭐 하느냐 하니까 ‘산에 와 있다.’ 내가 당신 앞에 차 앞에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사실 그래 가지고 참 진짜 사람이 독한 마음으로 잘라야 된다 그랬지만 나중에 불러 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근무를 하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그런 것은 가차 없이 경고를 줘야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경고를 주고 그 기준을 둬 가지고 경고 1회, 2번 지적 되면 해임시키고 그런 뭔가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GPS 착용 다 했고 사무실에서도 보면 이동거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고는 하는 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저희들이 해도 그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잔머리를 쓰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감시원 하는 것이 그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채용할 때 잘해야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제가 1월 초에는 정말 야외로 많이 나갔는데 나가보면 그 분들 겨울에 차 안에 잡니다. 대충 다 잡니다. 제가 그 목격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이 그랜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감시가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감시를 해서 일거양득 되기 위해서 감시도 해 주고 나도 먹고 살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랜져 타고 감시하고 차 안에서 자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뭐냐 그런 분들 채용할 때 대충 다 대부분 다 배경을 갖고 했는 거요.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왜 거기에 갑니까? 대농가가 왜, 돈 때문에 하는 거요, 편하고. 감시원 하니까 자고 겨울에 농사 있습니까? 농사 없잖아요? 농사 안 짓는데, 진짜 농사 안 짓고 먹고 살기 곤란해서 내가 산불 감시원 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겠다 해야 되는데 대농가, 꼭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랜져 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채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산불,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 사람들 무슨 책임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래도 산불 나면 내가 겨울에 할일도 없고 농사 일도 없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열심히 할 것 뭐 있어요? 시간만 떼우고 일자만 가면 한 달에 120만 원 안 줍니까? 왜 그런 사람을 채용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게 벌써 처음부터 잘못됐다. GPS 해서 그것도 해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무 안 합니다. 내가 수차 읍·면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저는 겨울에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읍·면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감시원도 불쌍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그만 두더라도. 알겠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채용 잘 하세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과장님, 뭐 다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GPS 이 자체도 사실상 오류가 더러 발생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난 지역에 감시원을 해임시킨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적용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의 그런 처벌기준을 정말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이번에 그거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시원을 해임시킴으로 해서 그 감시원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주문했다시피 정말 1차 경고, 2차 해임 이 정도로 강화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 대신에 좀 해줄 것은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후생 쪽으로 또 챙겨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부위원장, 정해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해종

정해종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353쪽부터 375쪽까지 입니다. 3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항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2번 포항지역 건설공사......

해종

정해종위원장

1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1번에 2번.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1번에 2번.

진수

이진수위원

그 포항지역 건설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미흡 이 부분, 실제 제대로 뭔가 반영이 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소규모다 보니까 거의 다 직영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 업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보니까 두 건 정도 하도급 돼 있고. 구청에 해봐야 몇 억, 몇 천 만 원, 주로 뭐 오천, 팔천 이러다 보니까 작년 수해복구 공사 때는 전부다 직영으로 다 많이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가 입찰을 봤을 때 그때도 자기들 직영으로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직영하지 않을 시에는 포항업체를 할 때 제대로 공고할 수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시킵니다. 유도를 해서 불러서 객지에서 와서 숙식도 해야 되고 장비도 자재나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가 소규모다 보니까 거의 다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전국적으로 공사가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나 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떤 타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 되었을 때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 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3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희망대로 대잠사거리에서 한전삼거리 보수.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설계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설계해서 했는데 보수 면적 증가로 변경된 금액이 한 700만 원 되네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를. 포장 공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괜찮지 싶어서 하고 보니까 그 안 했는 부분에 대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더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잠사거리에서 한전 앞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민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그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양쪽 대비가 되고 주민들이 이왕 하는 거 좀 더 해라 이래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전체가 또 삽입면적을 좀 더 넣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많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되는데 397km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만 유독 설계변경이 금액이 증가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태풍이나 호우 우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소하천 있지요? 소하천, 우리 남구 관할에 소하천이 119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소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철 태풍이나 우수 이런 걸 호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설공사를 사실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

없다고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역주민이나 읍·면·동에서 하부 바닷가하고 하천하고 연결되는 쯤에 장비대 지원을 요청하면 하천 내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또 하천 내 퇴적된 토양에 조치를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태풍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간 게 남구만 해도 25건.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28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8건이나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호우, 우수 대비해 가지고 우리 뭐라 합니까. 하상 하천에 토사 있잖아요. 토사 이런 게 지금 보면 그 이후에 정비를 한 곳도 마찬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는 곳은 더욱 더 하고 하상에 토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모여 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내려와 가지고 걸려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태풍이 왔다, 호우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재해는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119개가 있는데 119개 이 자체를 정말 여름철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이렇게 하상 내 토사라든가 퇴적물, 그지요? 또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사는 장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장비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놓음으로써 정말 태풍이 오고 호우가 왔을 때 정말 뭡니까, 둑이 터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수해 복구사업이나 이런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역구에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하상 내에 토사가 엄청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거기에 풀이야 당연히 나있지만 거기에 나무나 잔가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금방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장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읍·면·동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그게 민원이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그게 뭐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면에서 마찬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에서 구청에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 이전에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에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퇴적토라든지.

상훈

이상훈위원

전수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 나가니까 읍·면·동 해 가지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태풍이나 우수기 전에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서 한 4월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진짜 하상토나 퇴적물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장비로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풀삽 있잖아요, 있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를 거기에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나중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호우가 오고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냥 물이 빠질 것도 그것 때문에 범람해 가지고 농토에도 상당하게 지장을 주고 또 거기에 주택이 있다면 또 재해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계획성 있게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를 더 요구하더라도 사전전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복구는 제일 나중입니다. 먼저 예방을 해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더 좇아서 좀 더 세밀하고 관심을 갖고 재해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대책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장비대가 부족할 때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기금을 활용토록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이라도 좀 빨리 읍·면 단위에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그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야 된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작년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해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계변경 건수를 내놔보라고 했더니 무려 18건이 올라 왔었어요,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것이. 물론 감도 있고 증도 있지만 이 설계변경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 했다 다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변경사유에요. 이게 단위는 원래 천 원 단위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형산교, 영천교 간 도로보수 공사 해 가지고 재생폐기물 7,000원, 이게 7,000원 입니까, 700만 원 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톤당 단가입니다, 7,000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톤당 단가로 표시해야지,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변경사유가 7,000원 같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 증감이 180만 원 되었는데 이게 일반폐기물이 1만 7,400원이고 재생폐기물은 7,000원 이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당초 설계 때는 일반폐기물로 잡아서 톤당 1만 7,400원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걸 아스콘을 재생하는 걸로 하니까 7,000으로, 그러니까 1만 400원이 감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시 또 할 때 감을 시켜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한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나는 이거 부기를 잘못 표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했더니.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폐기물이니까 보고 그다음에 증이든 감이든 간에 보험료 각 정산하면서 이렇게 증 되고 감 되고 많이 했는데 이거를 왜 설계를 변경하셨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4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정산을 해드려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어떤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했는 보험료를 납부했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다고 해서 안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감 시켜 버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를 새로 하게 되면 설계비용 나가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자체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처음 발주할 때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고 지적 드리지만 공통사항에 작년도에 설계변경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는 설계 변경은 하지 말고 설계를 할 때 이런 빠진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래 하셔야 되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사실 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더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또 저희들이 하천하고 연계된 구거가 있다 보면 옛날에는 흄관이 놔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깨 내버리고 박스로 해 가지고 자기들 경운기 다녀야한다고, 하천공사는 주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사실상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하는 데 호안블럭 있지요, 호안블럭. 그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다 호안블럭으로 해서 축조를 하더라고. 그게 어떻습니까, 효과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첫째, 호안블럭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옹벽으로 하면 옹벽에 어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타설로 인한 시멘트 풀이 하천에 나서 한 2·3년 동안 풀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양생이 되고 하는 기성 어떤 호안블럭으로 하면 호안블럭의 자체에서 보면 그릇 같이 이렇게 풀이 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방 금방 풀이 자라서 식생블럭이라고 해서 바로 되고 또 하천에 하상에서는 풀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달리 호안이 자재가 재질이 그게 아닙니다. 주위환경이 빨리 활착이 되고 조성이 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잔디도 아니고 잡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커브에 이제 호안블럭을 축조를 해 놨을 때 안전에 옹벽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튼튼하냐 이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더 유리합니다. 호안블록이 더 유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유가 왜 그렇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옹벽은 세굴이 된다든지 크릭이 가서 일부분적으로 응력을 받아 버리면, 깨지면 전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호안블럭은 전부다 우리 이빨 같이 전부다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붕괴가 되었을 때 그 부분만 잘라서 재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게 시험이나 어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그래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는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시험의 데이터가 응력에 대한 물의 강도라든지 뒤에 흙에 어떤 힘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래 말씀하십니까? 옹벽, 호안블럭의.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호안블럭을 시공해서 현장 가보고 옹벽을 해서 넘어가면 옹벽은 전도가 되면 전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호안블럭은.

해종

정해종위원장

옹벽 넘어갔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많이 넘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석축은 많이 넘어갔다는 소리는 들어도 옹벽은 넘어갔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넘어갑니다. 지금 장기 같은 데 가시면 보면 세굴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져 내려 앉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공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 어쨌든 호안블럭이 전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더 친화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친환경적이고 요즘은 호안블럭이 다 주로 이거더라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래 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떤 시험성적서나 어떤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데 대한 그런 시험성적서 이런 것도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하천공사는 주로 보면 하천공사 시에는, 지침상에는 보면 친환경 환경블럭을 하도록 그렇게 옹벽 같은 거나 이런 건 못하게 하고 친환경식생블럭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공장이 어디에 있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포항에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주로 경주, 영천, 영덕. 하는 공장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근에 그게 많이 시공을 하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대송에 제가 하천계에 있을 때 대송에 호안블럭, 식생블럭을 했습니다. 그게 지진에도 강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한 가지 뭐냐 하면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수해복구공사인데 증감이 이래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공사에 증액이 되었을 때 이 증액된 돈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 사업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증액이 되었을 때, 증액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280만 원. 수해복구 공사에 한해서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수해복구를 하면 저희들이 복구예산을 올려서 승인 받으면 그 국비하고 시비를 세워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은 돈으로 한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돈은 쓸 수......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은 돈이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산잔액, 입찰잔액 같은 게 안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입찰잔액으로 한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안 쓰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 입찰이 예를 들어서 오천읍 세계천 수해복구공사 증액이 850만 원이다. 잔액이 850만 원 남았었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았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요, 못 쓰는 것이야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로 봤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잖아.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한 입찰 볼 때 잔액이 850만 원이란 돈의 잔액이 있었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있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항에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 심판 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복덕 부의장님.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8번에 물론 이러한 사례들을 종종 봐왔는데 사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철길 밑에 도로 있습니다. 연일에 포철하고 연결되는 칠성천, 거기서 눈이 와서 이 사람이 거기서 눈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로 차를 돌리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눈을 빨리 치워주지 않아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 메리츠 화재에서 그 사람 돈을 지불하고 보험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청구한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상청구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5,900만 원 중에 저희들한테 30% 우리 시에 과징돼서 30%, 1,900만 원.

복덕

장복덕위원

이거 위치가 연일 칠성천 강변도로 철둑 밑에 가도로 그거 말씀하시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거 도로가 아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하천인데 그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관습상 도로지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 데서 사고 났는데 그걸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일단 메리츠화재에서 보험을 포항시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왔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고 변호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하는 길이었지, 그것이 우리 도로라고 인정받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자기가 그길로 가다가 사고 났다면 그러면 어쩝니까, 그래. 그걸 우리 시에다가 부담청구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소송에 계류 중 이래 가지고 포항시장에게 왔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거기로 들어 갔는 길이고 또 앞에 눈이 천재지변이라서 눈이 많이 와서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자기의 주의를 요하고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잘못이 운전 잘못이라고 우리는 그런 답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임 변호사한테 우리 시가 자료를 주고 다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줬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간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포항에 이번에 4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그전에 대구서 심리하다가 포항직에서 사고된 사건이라 해서 이송중 와서 4월 16일 자로 처음 와서 아직 우리 자료는 변호사한테 줬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심리를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했네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그 위치만큼에 대해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유사사건이 또 있을 수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잘못했던 부분들이 눈이 왔다면 거기에는 길 자체가 아니고 관습적으로 가다보니까 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셔야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기는 길이 아니다. 자기들이 관습적으로 가왔던 그런 도로의 역할을 해 왔을 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돈 1,900만 원 이렇게 보상청구 들어왔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사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 생기고 홍수 생기면 그 길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편리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리를 제대로 만들든가 지난번에 그걸 갖다가 다리를 만들 수 없느냐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눈 오면 길 막고 비 오면 길 막고 난 다음에 또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눈이 안 와도 비가 안 와도 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또 이렇게 보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어떤 경우에 하면 돈을 받아낼까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호사 팀들도 대단한 팀들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가 질 수 있습니다. 빌미를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

상철

최상철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용역비하고 용역 결과 사업비하고 어느 것이 통상적으로 많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용역비가 적지요, 사업비가 많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적고 사업비가 많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예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사업비가 만약에 몇 천만 원 같으면 설계비가 몇 백만 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대송 제내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용역비는 2,454만 5,000원 들었는데 사업비는 1,040만 원 들었네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천제방 도로 밑에 제내리 제방 밑에 주민들이 차가 중차량이 다니니까 흔들림과 진동에 의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또 옹벽도 오래되고 하니까 좀 정밀진단을 좀 해라, 그리고 차량을 좀 통제를 시켜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 옹벽하고 도로에 어떤 최대한 조치를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 해서 결과에 의해서 도로포장도 하고 옹벽에 크릭하고 파손된 것을 복구하고 이런 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정밀안전 진단했는 그 설계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했는 결과가 이런, 이런 시설물에는 이거를 좀 보수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만이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하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안전진단 용역하는 데 용역비로 2,454만 5,000 들었고 거기에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데 든 돈이 1,040만 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얘기 아니면 과장님 답변 잘못 하셨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에 보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이 흔들리고 크릭이 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릭 되어있는 거 보완하고 하는 돈인데 용역했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갔고 1,040만 원은 거기에 보수하는 데 들어갔는 것 아니냐 묻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안전진단 용역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들어갑니다. 그거 왜냐하면 정밀진단에 들어가면 검사하는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 배근. 지금 외형 상에서 드러나는 결손과정. 이거 전부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재하시험을 해 가지고 일정한 하중을 줬을 때, 이 옹벽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지침 상에 안전정밀진단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공단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0m 이상 옹벽에 대해서는 몇 년만에 한 번씩 정밀안전 진단을 하라고 그런 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옹벽에는 없습니다. 주로 건축물하고 교량.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보면 시트법에 의해 하는 것은 주로 교량입니다. 터널하고 육교.

상철

최상철위원

옹벽도 있잖아요, 옹벽도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옹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주요 한도하고 하는 거 하고 매시브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다든지 꼭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이 한 30∼40세대 됩니다. 차가 다니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옹벽이 과연 중차량이 다녔을 때 안전하냐 이걸 검사를 좀 하자 주민의 원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히 가서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우리 이야기보다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보수를 했을 때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7월 초 되면 공고열람하고 있는데 중차량이 못 다니도록 통제봉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방 위로 화물트럭이라든지 2.5톤 이상은 못 다니도록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그럼 옹벽 친 게 몇 년도예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마 통합 전에 했습니다. 제가 공사를 실제로 그때 감독을 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송면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한 25년쯤 되었네요.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했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 시에도 안전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자체에서 안전점검해 본 결과의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우리 자체에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토목기술직들이 이수시간이 7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토목기술직이 70시간을 교육으로 이수하였다 한들 지금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고 체계화 된 어떤 기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74개소에 공무원이 3개월 안에 정기점검하라고 하면 몇 달 걸립니다. 아마 재선이나 남구청 도로계에서 하는 인원 3명 가지고 1년 해도 세밀하게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체계화된 지식을 혹여나 성문화 시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1,500만 원씩 두 분 줬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반기에 한번 하기로 돼 있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치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500만 원, 하반기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량할 때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설명을 과장님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제가 몇 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1,040만 원에 대한 1개 시설물 이건 뭐지요?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용역 거치면서 사업비가 1,040만 원 들었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옹벽에 크릭 가서 실험 갔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주사기를 가지고 다 주입을 해 가지고 이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작업했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설계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드시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미안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사업비가 얼마지요? 전체. 전체 용역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용역사업비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제내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용역비를 그래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환경하는 데 1,040만 원.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서 안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보완해야 되는 게 1,04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분 파손이 되어 가지고 철근도 드러나고 크릭이 가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게 1,040만 원 소요된다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소요되면 1,040만 원 확보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직 못 했는데 아까 자꾸 했다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업무파악을 확실히 잘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11번 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00만 원, 그러니까 전부 7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400만 원 이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럼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부다 입찰, 지금 주요사업 제내리 옹벽 이런 거는 전부다 대이동 도시계획이든 전부다 설계용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360쪽 한번 보세요. 호안정비 해서 독도이엔씨 3,300 13만 원, 또 독도이엔씨 2,800 그다음에 아라기술 3,200 또 대흥토목 3,600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금액이 3,000만 원 넘는 거, 전부다 거의 두 개씩, 세 개씩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네요, 용역업체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런 것은 다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1,000만 원, 2,00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1,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안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도 합니다. 700만 원짜리, 500만 원 짜리 이런 거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3,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통사항 11번 항에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두 개씩, 세 개씩 다 나눠 가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2,000만 원 이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독도이엔씨에서 3,300만 원하고 2,800만 원 입찰한 것은 그거는 수의계약준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입찰에 의한 거고 위에 보면 대흥토목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 별로 분류해 가지고 건수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현재 공사는 운영이 부가세까지 합쳐 가지고 공사비 2,200만 원 그 이하는 수의계약, 나머지는 전부다 입찰을.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부가세까지 합치면 2,2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입찰이고 그러니까 입찰이 이래 보면 다 포항 업체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포항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나고.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문제는 입찰을 두 건도 보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한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입찰 따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두 건은 지금 입찰해서 낙찰되었고 또 한 건은 수의계약했다고 한 업체가 이렇게 되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입찰입니다 그냥 이래 버리면 입찰이 맞기는 맞아, 입찰을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한 업체가 1년 동안 입찰해서 한 번도 못 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입찰해서 건수가 올라오고 수의계약해서 그 업체를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는거요, 그렇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걸 답변을 옳게 하라 이런 얘기요, 확실하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마치고 361쪽에 93번 항에 노점상단속실적. 94번 과적차량 단속실적.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과적차량이라 함은 무게만 해당 합니까, 부피도 해당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부피도 해당됩니다. 높이, 길이, 하중 다.

상훈

이상훈위원

포함되지요? 지금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포스코 대로 쪽으로 보면 고철, 고철 운반차량 보면 그쪽에도 나오면서 폰에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막도 천박 같이 않은 것 걸치고 그냥 산더미 같이 싣고 나오던데 낙하물이 떨어질까 싶어서 뒤에 따라가지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 허다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단속한 실적이.

상훈

이상훈위원

없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 이동거리가 짧아서?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주행하다보면 특히 고철이 하나씩 떨어져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차가 정말 같이 교행하다가 가다가 만약에 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아찔한 생각을 갖는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봤습니다. 대충 천막을 걸치고 이렇게 정말 산적하게 이렇게 과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더 저희들이 고철이나 이런 적재해서 다니는 차량을 단속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좀 지도계몽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단속에 치중을 둬야 안 되겠나 그게 정말 과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더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과적차량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보세요, 과적차량 단속실적 한번 보세요. 2012년도에 163 이거 뭡니까, 단속이. 적발이 27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28건입니다. 맞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부가건 수가 이거는 똑같을 것이고 이거 보세요.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지금 건수가 1건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정말 정밀하게 단속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1년 동안에 27건 되고 28건 되나. 이건 맞춤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이 아니고요. 작년 2012년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고 6개월간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단속했는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6개월 하면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도 건수 자체가 이렇게 비슷한 건수가 나온다는 이거는 이렇게 됩니까, 원래.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비슷한 건수가 나온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낙하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잡을 수 있어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철을 싣고 다니는 높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아니냐 그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가 떨어졌을 때 뒤에 따라가든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한테 사고위험성을 단속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낙하되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낙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에서 그걸 적발합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높이 싣고 가다가 물건이 낙하를 한단 말이에요. 낙하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칙관계에 제가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걸 단속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적차량 단속실적이라 해놓고 낙하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되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법을 적용, 단속하느냐 그 말씀 같아서.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낙하했을 때 어떻게 이걸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과적차량에 대한 어떤 실제로 적재가 돼 있어 법을 갖다가 위반해서 실체를 잡는 거지 벌써 낙하물로 떨어진 것을 갖다가 잡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싣고 다니는 것만 잡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관계없다 이거 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적용하는 과적차량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실은 것은 적발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얘기요? 그 부분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과적차량이 아니고 그거는 과적차량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적재했는 물건이 떨어져서 도로시설을 파괴했다든지 또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면 법적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적차량을 적용하는 법하고 별도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께서 과장에 단속실적을 그거는 별개다, 낙하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다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낙하, 이제 과적차량이나 이런 거는 길이나 무게나 이런 것은 단속요원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는 차 지나가 버리고 그 낙하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상에 사고가 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또 틀리거든요, 도로교통과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높게 실고 가다가 낙하하잖아요, 낙하하는 부분, 땅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안 떨어지고 차를 가다가 낙하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누가 이걸 단속을 하느냐 낙하하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적재함을 벗어나서 적재를 싣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줄을, 와이어 줄을 안 묶었을 때, 다 그런 것 단속 해당이 안 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과적차량 단속에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직접 나가서 햐느냐.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축하중을 댑니다. 축전기를 가지고 차량의 바퀴에다가 쉽게 말하면 계근대라고 그런 것 하면 됩니다. 계근대는 차가 스스로 와서 무게를 다는 건데 저희들이 손무게를 다는 축전기를 가지고 타이어 옆에서 10톤 이상이 되면 과적차량의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도 저희들 법기준 되어있는 높이 이상 올라가면 단속이 되고 또 길이도 적재함에서 5m 이상이 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길이가 오버돼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관련 교통 통과하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 표시제도 하도록 되어 있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단속인원, 직원 한 사람, 공익요원 세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남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스코 앞으로 많이 출·퇴근 하시잖아요. 저도 포스코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언가 단속, 내가 운송하는 차량 뒤에 따라다녀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 한번 못 봤거든. 제가 3선 위원인데 12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 길에 놓고 아까 이동식 저울을 갖다 놓고 아직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 그거 언제 단속, 저녁에 밤중에 하는 겁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새벽에도 하고요, 낮에도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통계상에 나오는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작업일지를 적어 놨습니다. 적기 때문에 거짓말시켜서 여기 등재시킨 것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이래 실적이 올라오겠지요. 단속을 아침에도 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우리 직원 1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으면 교통위반 차량 다니면서 수시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과적차량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해 봐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 있지요? 노상 주차.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큰 도로에는 절대 노상주차 안합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적재물 많이 싣고 다니다가 낙하해서 사람도 다치고 이제 다치는 것은 이제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른 부서에 오면 질의하겠지만 사람이 다친 것이 건수가 작년에 3∼4건이 나와요. 원인제공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원인제공이다.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것은 원인제공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요. 알겠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단속을 많이 하세요. 건수 좀 많이 올리세요. 적발 건수를.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과적이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많이 과하게 많이 실으면 과적이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이게 40톤이잖아, 그지요? 그리고 아까 바퀴 축중량 잰다고 했는데 그게 바퀴당 10톤. 그게 허용을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10%, 맞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우리 철판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대게 긴 것 있어요. 그리고 또 폭이 넓은 것 있고. 그게 이제 폭이나 길이도 도로교통법상 다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길이는 15,100, 폭은 3,200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폭이 넓은 철판은 3,200 미만이라도 가에 붉은 깃대를 꽂고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권이 있고 중량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단속하는 거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적재물이 또 불안전하게 떨어질 요소가 있다 이러면 경찰들이 가로 인도를 해서 하고 하는 것은 다 경찰이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단속요원이 바퀴 중량을 재서 10톤의 플러스마이너스 10%니까 11톤이 오버했을 경우에 오차가 있으니까 11톤이 오버 했을 경우에 적발한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걸 여러 가지 설명해 버리는 혼선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적재함을 벗어난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재원을 적재함이 벗어난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적재화물 높이, 길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위반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또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장님은 그걸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업무도 어느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셔야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96번 항에 각종 도로 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현황 361쪽부터 374쪽까지.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적재물 관계 아까 질의하다가 확실하게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거든요. 들어보세요, 적재물을 건설교통과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적재 싣고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이 차량에 실고 가는 차량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차량을 찾아내고 이 차량이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뭔가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계장님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부서에는 이거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책임이 없으면 적재물하고 떨어지는 것하고 그런 것은 싣고 가다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말보다도 과적차량을 떨어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과적차량은 단속에서 그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하된 것은 과적차량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적재현상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과적차량이라고 해서 단속할 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과적차량이 아니라도 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건설교통과 책임, 여기에 대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갖다가 안전사고가 생겼으면 그걸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이나 그걸 해가지고 보고나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할 수 있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처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묻는 것을 답변을 그래 합니까? 고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경찰이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낙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잡아줘야지.

동찬

이동찬위원

시에서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도로가 파손되고 어떻게 공공물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지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파손이 없고 단지 이것 같으면 단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돼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디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요, 적재물이 큰 적재물이 떨어져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뭐냐 이걸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적재물이 실어져 있는 것만 단속을 하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재질의 하는 거요. 앞으로 떨어지는 적재물도 하면서 그게 낙하할 수 있는 위험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없으면 없다, 없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걸 과장이 우리 부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고 다니는 그것 단속만 하고 떨어진 낙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 없다 이래 버리면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완전 상반되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낙하요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그걸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한 명이고 3명하고 4명, 5명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광호

권광호위원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하고 틀립니다 이래 버리면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틀려지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일단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범위, 건설교통과에서 단속해야 될 범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96번 항에 각종 도로 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361쪽에서 374쪽까지. 도로 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현황. 협의 복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로, 요철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97번 항 골재채취 허가 현황.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국가하천하고 지방천하고 골재허가 기관이 틀리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국가천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시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골재채취.

진수

이진수위원

허가는 시가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도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형산강 골재채취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승인을 받아서 시가 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효자 그 수보 그 밑으로 지금 양쪽에 호안정리 새로 하면서 지난번에 골재채취를 했습니다마는 또 쌓이고 있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부분 골재채취도 하면서 나중에 시가 하는 관거공사에 사용도 하고 또 호안정리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관급 수급 골재.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지방천에서 관급수급,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골재는 우리가 시가 할 수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부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현장 타설을 안 하고 레미콘 타설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골재원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골재대행업체한테 입찰을 보이고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에 있잖아.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하천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현황 이 1건인데 이 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98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상훈

이상훈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주청차 견인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낸다 해서 미징수 분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했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면 압류조치를 했다 만약에 그 차가 폐차를 했다 폐차할 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안 해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 해주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사고 팔고도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매매시에만 되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매매도 안 됩니다, 돈을 내줘야 됩니다. 이 과태료를 돈을 내야 매매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는 이 과태료를 내야 폐차가 전부다 된다. 이거는 징수는 100% 되겠네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100% 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시간이 걸리는 거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자기가 죽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때는 결손 처리가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결손율이 얼마입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빼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 보면 한 5년 이상 지나가야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손처리를 해 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압류조치 이후에는 징수대책을 그러면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저것은 없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체납.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자동차 부서에서 이게 세수입이나 지방세가 다 마찬가지로 징수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독촉장을 내도록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내도 안 주면 폐차나 매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하면 15일 안에 이 사람 2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쭉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이걸 사전에 자동차를 압류해놓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선압류를 해놓고 차량등록 사업에 넘겨준다. 모든 이후 징수 대책은 거기서 강구한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을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든지 어디가 행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지금은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익년도에, 당해연도에 징수가 미징수분은 T/F팀으로 이관해 줍니다, 서류를. 그러면 거기서 이대수가 자동차, 국세, 지방세 수합해 가지고 전부다 받아 들이게 돼 있고 또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우리 분야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차후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게 해소가 안 되고는 재산권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안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번 항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중앙분리대 사업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1건밖에 없네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남구 저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은데.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 분리는 저희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과에서 안전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가 다른 쪽에 있으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제가 하는 생각에는 사람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안전상 도로하고 차하고 사람하고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목적이고 우리는 도로 유지 관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서는 유턴한다든지 차가 어떤 좌우회전 할 때 위험성이 있으면 교통안전시설로 이래 가지고 시가지 보면 착착해서 해놓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하는 게 있고.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은 남구 대잠동 효자 국민은행 앞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 건입니다. 시내방향에서 웰빙아울렛 및 지곡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국민은행 앞에서 영일대로 가는 일방도로를 좌회전 하여야 함에도 삼거리에서 바로 웰빙아울렛 쪽으로 역주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민제보사항 알고 계시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회시를 해 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아마 유인물 드렸습니다마는 삼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민들은 전체를 삼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쭉 무단 좌회전 하지 않도록 안전 휀스를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울렛에서 국민은행 쪽 좌회전 하는 차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또 도로 폭이 2차선, 전체 4차선이니까 중앙 차선을 갖다가 좀 휀스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울렛에서 좌회전 하는 차선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다 막아버려 달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는 밑에 좌우회전 띄워 버리면 지금은 위에 가서 유턴하지만 지금은 밑에서 바로 꺾어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보고 다 하셨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조치계획에는 그러면 불법좌회전 유턴을 막기 위해 있고 안전지역 내 차선규제봉이 있고 중앙분리대는 차선의 협소함과 효자웰빙아울렛에서 국민은행 방향의 좌회전 차로가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수시로 불법으로 좌회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못 하더라고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차선 위반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거기서 이 좌회전 하는 차선을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차선을 쫙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 차선은 할 수 있지요, 내려오다가.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좀 올라가서 유턴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싫어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해종

정해종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일방통행이거든요, 맞지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웰빙아울렛까지 일방통행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사진 자료로 설명)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 아울렛에서 위에 지곡단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이 차선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앙을 쭉 이어서 막아 버리면 여기서 와서 좌회전하는 차선은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내려가서 여기서 어딘가 또 와서 돌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차선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중앙분리대를 띄워버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유턴하는. 지금 여기서 바로 꺾어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안전사고가. 저희들의 행정이 그 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유발을 더 심화시켜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규제봉을 설치하면 더 위험하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보면 규제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운전자의 문제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여기 위에서 유턴해서 이 길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울렛에서 내려와서 은행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좌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감사자료 379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3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실시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상훈

이상훈위원

공통사항 1번에 철로변 아파트 코아루인가 거기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가사업.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직 그대로 돼 있지요?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다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대로 있지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유강.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다음은 382페이지,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구청 관내에 지적 요즘 주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비가 다 됐습니까? 홍보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새주소.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홍보 그래 잘 됐습니까, 잘?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홍보 중에 있습니까? 철저히 좀 잘 하십시오.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다 마치고 103번 항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조치내용은 다 원상복구 했네. 조치 다 했네. 다음은 104,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다음 106번 항에 위법 건축사 조치현황. 다음 108번 항에 건축물 준공조서 현황.

광호

권광호위원

넘어갑시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396쪽에 109번항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총 201건인데 이 중에 이의 신청 들어왔는 것 중에서 상향, 하향조정했는 것이 101건입니다. 전체 건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조정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있어서 참고할 항목이 있다 하면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까?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상향, 하향조정할 때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하향조정해달라 하고 지역이 개발되거나 보상관계가 있을 때는 상향조정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민원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하향조정할 경우와 상향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세를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200건 중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다든지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50%가 되는 부분이 상, 하향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정말 개별공시지가 참고할 만한 항목에서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관에서 하는 일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를 이상을 가지고 변동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조를 해야 될 항목이 있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참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항목을 좀 빼든지 다른 것을 좀 집어 넣든지 뭔가 는 기준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110번,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북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북구청장 서진국

해종

정해종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는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권대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덕 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장 허생 과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북구청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평소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공공복리증진과 의정 발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 추진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1,804만 원의 예산으로 임야 1,250ha에 숲가꾸기, 조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 460ha, 조림사업 90ha, 공공산림 5ha의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 540ha, 조림지가꾸기사업 150ha, 공공산림 5ha를 가꾸어 숲의 가치를 증대하고 녹색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책임 있는 방제로 재선충병에 확산을 저지하고 청정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1억 8,400만 원으로 50,699본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임야 901㏊에 대하여 방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만 8,699본의 고사목을 훈증, 파쇄하였으며 901㏊에 대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여 본의 감염소나무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1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시설물을 상시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고용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 22건의 도로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파손된 도로 95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포장, 소파보수, 인도정비를 신속하여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 준법자 행복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주·야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준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4개 반을 상시가동하여 2만 2,079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하여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법주차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정차 허용노선의 발굴 등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준법자가 행복한 도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15페이지 보건소와 함께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입니다. 올해에는 구청보건소,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매월 1회 관내 오지마을로 방문하여 토지민원처리와 건강상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 마을에 지적 측량, 토지이동 108건, 민원상담 31건을 처리하였으며 80명의 노인에 대하여 치매예방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 처리를 통하여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재산권 및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시지가의 확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20만 6,014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표준지 확정, 개별지가산정, 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고 7월 30일까지 검증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권익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북구청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지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간선도로 사항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이런 민원은 못 들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주로 간선도로가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정비가 안 되어있는 것은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는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우리가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데 사업이 좀 더 먼저 해야 될 사업, 도로 소파보수를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가 조금 늦어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제 본 위원이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봤더니 전부 뭐냐 하면 짝짓기 형으로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봅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도로 굴착하고 난 후에 전부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 하수관거 공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에너지 관계라든지 또 하수관 이런 공사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마 일부 그 도로 1m면 1m 폭, 그 정비하는 그 구간에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일부 공사완공하고 난 후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 차선을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을 다 이제 해체를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규정이 구청장님,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있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근에 와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최근에 한 것도 지금 임시포장 형으로 해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하수관거공사 했는 대부분이 많은 것 중에서 하수관거 공사는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그 부분만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포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간선도로에다 포장을 했는데 가운데에는 덜 합니다. 옆쪽에 주택이 붙어있는 옆쪽에는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포장인지 그냥 깔아놓고 다지지를 않아서 엄청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자주 이렇게 구청장께서 간선도로에 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공사할 때 한번 구청장님 한번 준공지점에는 한번 차를 돌아보시면 판단이 올 것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공사가 이제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수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장 확인해서 현장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큰 도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은 도로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소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산불 났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산불 났는데 앞으로 대책은 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산불 때문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각종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3월 9일 이후에 조금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전체적인 계획은 헬기임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사무실 문제라든지 산불감시원 근무환경 문제라든지 또 취약지 관리문제라든지 GPS사항 등등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산불지역에는 예산은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산불 지점은 구청에서 맡겨서 예산을 맡겨서 이관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일부하고 있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본청에도 알아보고 나중에 알아보니 결국에 이런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구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과장한테 얘기하면 지시는 내려가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래서 담당자를 이거는 곤란하다 계장은 어떻게 얘기해 버리고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민원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지연되고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 같으면 위원도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집행은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북구청 전반에 걸쳐서 궂은 업무에 고생 많으시지요? 지난번 산불 때문에 애 많이 쓰셨고 지금 북구청 관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산불 이후에 앞으로 복구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업무가 가장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산불지역에 저희들 78㏊ 산불지역인데 이중에서 긴급복구는 도환경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14개 곳에 17억 가지고 공사를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방이라든지 장기계획은 앞으로 3년 내에 걸쳐서 본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국도 간선도로 지나면서 오면 피해목 제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선 외관상 보기가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피해목 제거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당초의 일부예산 가지고 우선 조금 가시권 내에 있는 걸 제거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지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술적인 그런 의견과 판단이 돼 가지고 이 우수기 8·9월 달 지나가고 난 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태에 또 좀 지장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우수기 산사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 사전 뭐.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산림청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 이제 78㏊ 점검해서 우선 긴급하게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14개소로 확정해서 17억을 투입해서 지금 설계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기슭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14개에서 작업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채하고 하는 문제는 추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우선 긴급한 것부터 14개소 17억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산불 났는 지역 전체가 포항시 가장 중심부에 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곡강 차원에서 실제 제대로 공원처럼 좀 제대로 꾸며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수종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원 거기에 물론 설계부분까지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재선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1988년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오다가 포항에는 유일하게 기계가 제일 발병을 했는데 지금 다른 논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산림이 다 재선충에 걸리면 19조 3,000억 정도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논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차제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여기 공무원 계시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최하위기관이고 다섯 그루 이상이면 견책도 주고 동 단위는 감봉도 주고 이 정도까지 심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북구 지역에 굉장히 고사목이 지금 많아요. 보통 한 달이 지나면 쭉 쳐져 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찰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 행안부에 보니까 포상금제가 있더라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제를 만들어놨던데 혹시 우리 포항시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 제도를 떠나서 어떤 시민이 제보로 인해서 가서 이렇게 지금은 다 설계를 해서 몇 본을 제거하겠다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달만 지나버리면 결국 나무색이 일반시민들의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붉은 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때서야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좀 많이 동참해서 좀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쉬운 예로 지금 홍보가 안 되더라도 기계, 기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림청에서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붙여서 시민접수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현장에 여러 차례 올라가보고 했는데 저희들 21억 가지고 4만 9,000본 처리하고 직영 예찰단, 직영 방제단이 있습니다. 아홉 명 있는데 한 4,000본 정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작년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까지 파악되는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되는 내용 가지고 한 본에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중발생 지역이 매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보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나무, 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개인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큰 나무는 엄청 큽니다. 큰 나무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과연 책임문제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직접 산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처리하고 나니까 잠재기간이 이게 한 2년까지 갑니다. 2년까지 가니까 작년에 발견했는 거 우선 처리를 하는데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추산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공무원이라든지 누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문용역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도 좀 건의하고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산림청에서 노력하고 시장님도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좀 더 받아가지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하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찬

이동찬위원

청장님, 덧붙여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리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작년 우리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 편성이 안 되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적게 되었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적게 편성됐다 이 말이다 그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경우 꼭 재난만 아니고 우리 고사목 제거하고 하는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렇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비비만 쓰면 순수한 우리 시비가 쓰고 산림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100% 고유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국가사업이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선단지하고 외곽지를 구분해서 차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중발생지가 매산이라든지 거기까지 시내에서 발생돼 있습니다. 집중발생지는 우선은 돈에 맞춰서 외곽지부터 차단시켜났습니다. 더 번져가지를 않고.

동찬

이동찬위원

더 이상 그럼 확산은 안 됩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확산 안 된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나 투자 대비 예를 들어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예비비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숱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재선충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지고 지금 제거하지 못 하고 훈증과 파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숱하게 제가 봤거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이런 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좀 확산해 가지고 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산림청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제거작업 못 하고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언론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선충병가지고 매개체를 해 가지고. 하늘소 뭡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솔수염 하늘소.

동찬

이동찬위원

솔수염 하늘소, 그렇게 부화하는 시기하고 맞닥 드려져 가지고 지금.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5월, 6월 한 서너 달 정도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래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부화시기가.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게 되면 방지하는 데 부화시기가 그렇게 되면 방지하는 데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지나고 조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확산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국 돈하고 사업 우선순위 문제 아닙니까? 우선 순위문제고 이런데 기 발생했는 지역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년 간 잠재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나가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지요. 아까 최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밟지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우선 외곽지에 차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재선충병 우리 포항시 소나무 씨가 마르지 않도록 예를 들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둬 가지고 동원하셔서 라도 확산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상훈 위원.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 정비업체 지원사업.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남구에 비해서 지금 북구가 상당히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에 슬레이트 지붕해체 같은 경우에도 남구보다 예산도 조금 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 저희들 25동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추진은 어느 정도 전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자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신청이 많습니다. 우리가 1차 신청 받아 보니까 한 144동.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고 조금 그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기는요, 빈집 정비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빈집은 그럭 저럭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남구는 지금 보면 사업이 잘 짓지 않는데 북구가 수요가 훨씬 많은 건가, 많아서 그런 건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인구 수가 북구가 한 1·2% 조금 더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돼 있다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100여 동 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이걸 좀 빨리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위에 더 다시 함석을.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대한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감사자료 411쪽부터 425쪽까지 입니다. 4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항입니다. 1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다음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 한번 물어보자.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인데요, 불용현황. 도시녹화 조성사업에 중앙분리대 설치 있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사업비가 5억이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불용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사업비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에서 도로굴착심의가 부결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북구청과 남구청이 공동사업이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사업비가 똑같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가.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서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을 용역을 줘서 사업을 이제 결국에 심의위에서 부결해서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기식, 위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사업비 확보 추진경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필요성도 의회에 요구서를 제출해서 의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려다가 도로굴착심위회의 반대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이 무조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쪽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결재나 보고과정도 필요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의회의 심사,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의회의 심의결과, 하지 말아라 이 사업은 안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와서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와서까지 교통체증이 이렇게 나고 있다. 여기서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런 쪽으로 가면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2,000만 원 낭비 해 버렸다. 이게 바로 감사 건입니다. 이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촬영까지 해와서 이거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과장님이 모든 것을 보고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하면 상부에 얘기해서 도저히 이거는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해서 이거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업을 안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남·북구가 다 용역비 날려 버리고 시민의 혈세 날려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요. 앞으로 과장님 위에서 하달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확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나중에 감사가 끝난 후에 결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미골에 산불피해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골막이 등 응급복구 시행 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앞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 3월 용흥동 산불피해 지역인 우미골 지역에 그 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임야소유주들에게.

해종

정해종위원장

사방댐이 뭡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사방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수류계류지. 물을 일시 가두어서 흐름을 저감시키는 시설.

해종

정해종위원장

댐을 축조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대규모의 댐이 아닌 일부 소류, 물이 조금 고였다가 모여서 유속을 적게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재를 뭐로 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주로 석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석축으로?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천에 있는 댐 개념이 아니고 산사태 예방공사를 위한 사방사업 공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쪽으로 석축을 축조 한다는 이 말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계곡물이 무분별 하게 흘러서 산을 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모아서 일정 부분 그걸 수로를 따라서 개통으로 배수함으로써 산사태 예방을 하기 위한 공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물이 차 있으면 산사태 염려가 없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물이 많이 차지 않고 조금씩 모아주는 기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현장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 지역의 현장 최상철 위원 현장 아닙니까? 괜찮아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제가 조금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산 중턱에 가보면 공사를 하는데 석축을 중턱에 쭉 쌓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물이 쫙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걸 중턱에 석축을 쌓으면 중턱에 물을 중간에 한번 받아 주거든요. 받아줘봐야 따라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사태가 내려오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하는 거, 물을 댐 그런 느낌보다는 물흐름을 약간 차단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보네, 댐이 아니고 보네. 보를 축조하는 거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보까지도 아니고 석축계단 쌓았는 게 거기 물을 한번 받아줘 버리는 거지요. 받아주면 확 내려오는 게 흙물 타고 내려오는 게 중간에 좀 막아지고 그래 가지고 타고 내려옵니다. 가보면 이래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돈은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사업비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전체 14곳에 17억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거 외에 다른 곳에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지금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한 곳이 전체 네 공구에 계약금액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크게 네 공구인데 공구 별로 금액이 조금.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미골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우미골도 거기는 1공구로 포항시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7개 공구가 있습니다. 7개를 얹어서 7개 소규모 공사지를 얹어서 1공구인데 그게 전부 4억 9,1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전부 산불피해복구.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용흥동 산불피해지역 내 공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항에 각종용역 추진현황.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총 25건 중에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 21건 입니다. 그리고 한국산림엔지니어링이 4건입니다. 이렇게 용역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까? 이 산림 관련 용역은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용역은 숲가꾸기 설계용역.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불피해목 제거, 소나무 재선충병 아닙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총 23건 중에 찬동산림기술사가 10건, 그 외에는 산림기술사, 환경산림엔지니어 등등 있는데 북구는 찬동산림기술사가 25건 중에 21건입니다. 이 용역업체를 선정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독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기술사 법에 의한 기술사 찬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무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개가 있는데 다른 설계용역은 자격 제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독 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는 100㏊ 이상이 되면 산림기술사사무소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남구에서 비해서 북구가 재선충병 방제건수도 예산이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찬동기술소사무소의 발주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재선충 관계 때문에.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재선충병을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곳은 찬동산림기술사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포항에 다른 데는 재선충에 관련된.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기술사 사무소는 찬동이유일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무소는 2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엔지니어링.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재선충에 한국산림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한국산림엔지니어링하고 금년에 설립된 그린앤피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게. 찬동 그다음에 산림엔지니어링 그린앤피플 이외에는 재선충 관련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데가 없어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그린앤피플 업체는 올해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도 찬동하고 그런데 어떻게 찬동이 21개나 용역을 맡았어요? 25개 중에.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제27조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만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독점이네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독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훈

이상훈위원

독점이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진 곳이 찬동.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유일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입찰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 입찰은 포항에 사업장을 둬야 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지금 제가 계약 전문분야는 아니어서 상식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공고를 하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려면 2개 업체 이상 참여를 해야만 입찰이 되는데 산림기술사사무소가 우리 도내 10여 개 정도 한 개씩도 한 개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 하나 있고 포항에 하나 있고 경주도 또 한 개 사무소 있습니다. 입찰건이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입찰되니까 참여는 하는데 실제 참여는 하지만 경주나 영덕사람이 우리 죽장이나 기북산골을 다니면서 재선충병 피해목을 GPS 들고 좌표취득하고 현장과업 수행하기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는 하되 좀 낙찰은 지역업체가 대부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거는 입찰을 참여하는데, 참여자격이 되는데 그 경주나 영덕 쪽에서도 입찰을 응했으면 입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격에 따라서 될 수 있잖아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입찰이 그렇게 된다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참여를 안 한다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들로서도 입찰참여해서 과업수행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하기야 이 입찰은 재정과에서 입찰 하니까 그 내용은 깊이 모른다, 그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이게 궁금합니다. 25개 중에 21개가 어떻게 한 곳으로 정해진다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찬동산림기술사가 보니까 6억 5,000 정도 용역비를 가져 갔네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아까 전에 상위법에 100㏊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사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찬동산업기술사사무소 말고 다른 데 있잖아요. 가산산림기술사, 산림기술사 미래숲 이거는 뭡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포항시 관내는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가 유일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2,200 이상 되면 입찰 봤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은 참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이게 이제 입찰 보는데 어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포항시로 제한이 안 되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나머지 부분에 입찰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한 업체가 6억 5,000을 가져 갔다는 자체가 여기서 수의도 가져 갔지만 입찰도 이렇게 많이 되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가져 가신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가산산림기술사 산림기술사 미래숲, 여기는 참여기술사라도 참여자격이안 되는 겁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입찰에 참여할 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이상훈 동료위원 답변하실 때에는 기술사하고 상위법 100㏊ 이상 되는 부분이 찬동기술사밖에 없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두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미래숲사무소는 경주에 있고 가산은 영덕에 있고 그러니까 포항시 관내는 찬동이 유일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우리 포항시 관내에만 입찰에 제한을 둔거에요, 안 그러면 경북도민, 산림 입찰은 대부분 경북 도내 입찰이잖아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 지역에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이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가산하고 산림기술사는 참여를 안 한겁니까, 참여자격이 안 되서 안 한 겁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입찰관련은 계약부서 나중에 상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저한테 하신 얘기는 찬동기술사사무소 여기밖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기술사 사무소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선충 관련해서 100㏊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사사무소가 한다는 그 상위법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것 주문합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입찰관계, 이 찬동 관계 말이지요. 이거를 입찰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입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찬동산림기술사업소에서 이게 스물한 군데나 됐다 이거 혹시 산업과에서 추천된 이 사무소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의아해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위계약이라. 입찰 같으면 우리가 이 얘기 안 해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대부분 입찰 수의계약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공개입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그래서 입찰 부분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언가 추천했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한 업체를 맡김으로써 다른 또 나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도 대충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입찰을 해서 한 업체 가보셔도 대충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입찰은 예를 들어 입찰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현황이 나왔을 때는 이 얘기를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스물 다섯 사업 중에 스물 한 개가 한 업체가 가져갔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달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 이걸 과장께서 앞으로는 다른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한 업체만 가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옳게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입찰부서에다가 주문을 하세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사사무소가 우리 지역에는 1개 업체밖에 없어서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걸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고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지만 돈이 되는데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데 이 업체들이 몰라서 안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요새 사업을 못해서 지금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구할 수 있겠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한국산림엔지니어링 이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포항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도 기술사산림 자격증 있잖아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기술사 자격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없어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라서 남구에서 했는가?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100㏊ 미만은 기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00㏊ 미만이니까 여기 한 것이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넘어갑시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5번 항에 가로수 관리현황. 다음은 86쪽, 가로수 방제현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 가, 가로수 관계 현황.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7번 항에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고 및 불법산림훼손 현황. 나번에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상철

최상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 하나.

해종

정해종위원장

몇 번에? 하세요, 최상철 위원.

상철

최상철위원

불법산림훼손 현황.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용흥동 체육 공원 앞에 대안지 있지요? 대안지 못둑에서 우측 산쪽으로 전자여고 산쪽에 보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산림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전화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한테 여러 번 전화 왔었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 보고 확인 안 하고 자꾸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시간이 났으면 담당공무원하고 꼭 한번 와서 현장을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여부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접수되거나 전화 온 사실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직접 찾아도 갔다고 하는데.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그렇다면 새로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양쪽에서 다 가셨다, 한 분도 내가 가서 저 분이 잘못이다 라고 하고 갔고 또 다른 분도 정말 자기 땅도 아니면서 왜 산림까지 저렇게 훼손해 가면서 하는지 공무원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분도 갔다, 두 분 다 갔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하여튼 제가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만의 하나 그 내용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저하고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선충 나무 이게 제거를 못 한다 이런 쪽으로 약간 내비쳤는데 사실 이 재선충이 우리 북구 지역에 내가 차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벌건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만 죽고 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재선충 걸린 그 나무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에 전부 또 오염이 돼서 전체 우리 소나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조사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걸 뭐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뭡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뭐냐 하면 전염병이 걸리면 최우선이 뭐냐 예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무도 전염병 한 가지인데 재선충병에 걸렸을 때 다음에는 다른 소나무에게 오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실제로 시정질문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걸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 소나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세워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을 올해에 방제예산으로 37여 억 원을 본청을 통해서 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은 2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저 앞에 번져나가는 선단지 쪽에는 아까 구청장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확산만 저지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 부분, 외곽지 6군데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곽지는 두 회, 두 바퀴를 돌면서 다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그쪽에는 피해본 수가 좀 적고 선단지는 띄엄띄엄 있는 데고 외곽지는 좀 적은 곳입니다. 신광이나 청하 쪽에. 거기는 완전 박멸을 해 버리면 피해면적을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매산, 흥해, 초곡 이쪽 집중발생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도 많이 번져서 한 본 베는 데 4만 원∼6만 원씩 드는데 제한된 예산 가지고 워낙 엄청 번져 있어서 또 엄청 번져 있는 그 돈을 다 투자해 버리면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선단지나 외곽지를 놓치게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호할 곳은 먼저 보호를 하고 기 많이 발생된 곳은 예산 형편에 맞게 저희들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초곡이나 매산 쪽에는 아직 방제를 덜 하고 벌써 예산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추가로 더 지원해 주십사 라고 많은 시의회에 공문도 내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7억 원을 국·도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력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비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공문으로 본청을 통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했는데 답변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최대한 국비를 좀 따서 하려고 지금 현재 남구 산림청장님하고 시장님 미팅하고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에이즈, 소나무 에이즈 인데 전염성이 있는 아까 소규모의 재선충이라도 그 하나로 인해서 한 나무로 인해서 여러 나무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거예요. 본 위원이 예비비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위에서도 얘기했다가 위에서 안 되면 또 시간만 낭비하고 자꾸 그래서 빨리 이것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개인 집에 소나무가 재선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특별법에서는 개인이 하게 방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선충병 감염됐으니까 방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방제계획승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방제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니 개인집에 빨갛게 지금 현재 재선충이 걸려서 그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방치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안타까워요. 빨간 소나무만 봤을 때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전부 재선충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의하고 하시는데 이 전수조사는 지금 현재 용역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만큼 약 5만 3,000여 본 조사와 설계, 제거 설계용역을 같이 지원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게 올 상반기에?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시간이 재선충병 감염이 되면 고사목이 되는 데까지 한 2년 여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 감염되어서 한 10일, 한 달 후에 고사되는 나무도 있는 반면에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고사가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시점마다 고사목이 늘 발생되고 있고 또 그 시점이 지나서 그 조사된 것을 방제작업을 지나오면 또 고사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만 3,000여 본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지금부터 또 저희들이 조사 방제할 때 살아있던 나무가 작업 끝나면서 다시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있다가 8월, 9월에 또 고사, 10월 달에 고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월 이전에 그 당해 고사목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고 나서도 그 당시에 고사되지 않은 게 또 5월 이후에 발생됩니다. 4월 달까지 멀쩡했는 게, 5월 달까지 멀쩡했는 게 6월 달에 또 고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지 제일 앞에 가는 놈을 먼저 못 가게 하고 조금 피해 입은 외곽지를 먼저 잡고 마지막에 집단발생지는 물량으로 돈이 있는 대로 다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잡아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예비비가 들더라도 조치를 취해라 그런 주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체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좀 심각하네. 다음은 87쪽에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다음에 88번 항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숲가꾸기 사업, 지금은 대부분 끝났지요, 과장님.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지금 저희 구간 내 7월 1일까지 공기로 6개 공구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7월 1일까지?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 숲가꾸기 하는 데도 보면 재선충병도 많이 접촉을 하겠네요. 사업을 하면서, 감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감벌한 것입니다. 재선충병 감면지역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게 되면 훈증이나 파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숲가꾸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장과 송라 지역에 그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90번 항에 국도변에 고속도로 포함입니다. 꽃길조성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청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남구청에는 남구청 산하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던데 여기는 그래도 좀 했네요. 지금 31번 7번 국도 주변에 좀 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쯤 되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아직 시행은 하지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은 언제 받았는데?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이게 지난 추경 때 풀예산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경 때 받은 것으로.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 경쟁적으로 가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날 만큼 어떻게 보면 포항 경상북도 제1의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포항관내에 들어오는 국도변은 너무 저조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잘 되었는데 보면 무궁화 군락지 또 백일홍 울진 쪽으로 가면 백일홍 잘 되어 있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나무라든가 아니면 또 1년 짜리라도 일반 들꽃 같은 것도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설계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항이 제대로 조건 잘 갖추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92번 항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이상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남구청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포항시니까 남구와 북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0세에서 63세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표창을 받으면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표창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게 되고 이래 함으로 해서 대기자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형편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재산 정도를 어느 정도 선정기준에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야 우선 이게 생업에 생업으로 인해서 산불감시요원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놀기 삼아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생활 정도는 괜찮은데 마땅히 일 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놀기 삼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무에 태만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활 정도를 선정 기준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류비가 하루에 3,400원 나갑니다. 2리터 해서 3,400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중식비도 없다 사실 이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써 본인의 본인이 경조사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 하고 함으로 해서 180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3개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80일을 너무 빡빡하게 짜놨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든가 여기 혜택을 못 봅니다. 부득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대신에 복지여건은 약간 지원을 해주더라도 근무기강은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감시자들은 사실 해임시켰잖아요. 산불을 낸 그 지역에는 그거는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복지여건은 어느 정도 좀 충족시켜 주고 그 대신에 근무기강은 더욱더 바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남구청하고 공유해서 서로 기준을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답변 안 듣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남구청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산불피해 관계.

해종

정해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산불 이번에 화재 났을 때 용흥동 화재, 그 화인이 확실하게 누굽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중학생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불장난.

광호

권광호위원

중학생 실화인데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제가 얼마 전에 북구경찰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사건 송치가 돼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참 이것도 산불감시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감시원만 수시로 점검만 했더라도 이런 화재가 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 학생들이 그 화재를 낸 그 지점이 그 학생들이 놀이터와 같이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나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서 노는 지점에 한 번도 제지하지 않고 그렇게 화재가 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요. 이래서 포항시에 일부, 일부가 아니지요. 엄청난 화재를 입어서 예산이 엄청난 예산도 들고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20년 전에 또 화재 한번 났어요. 났을 때, 이 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사전 예방을 못 했다는 것이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실제로 감사감입니다. 이 감사를 왜, 원인을 캐서 불 지른 사람은 학생이지만 사전에 왜 이걸 방지를 못 했느냐 이게 감사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이렇게 과장께서 혼자서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경각심도 주고 자꾸 뭐냐, 그렇게 해야 산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가만 있어 버리면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또 납니다, 이제 그쪽 지역은 불이 나고 싶어도 못 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닥에는 낙엽 하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여름이 되면 폭우가 떨어지면 바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17억을 가지고 긴급하게 옹벽도 하고 석축도 쌓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산에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해서 잔디를 심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폭우가 떨어지면 견디겠습니까? 나는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위에다 폭 이만큼 해서 잔디를. 비가 내리면 그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광호

권광호위원

참 그것도 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산림 사방사업 설계는 전문 기술자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적법한 공법을 아마 선택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향후라도 점검해서 제대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산림과장이 기술직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보시면 아무리 저쪽에서 설계를 오더라도 벌써 과장님도 기술직이다 말이에요. 딱 봤을 때 판단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제2의 사태가 난다. 그럴 때는 무언가 과장님께서 주문해서 하든지 구청장님께 얘기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가야지 나는 기술직인데 알면서도 저거 하는 대로 하자 내가 판단했을 때 안 되는데 하자 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하루에 4만 2,300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압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본인이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주차수당은 한 주를 꼬박 근무하는 하루를 가산해 주게 돼서 한달 만약에 꼬박 결근 안 하고 하면 4∼5일 추가 됩니다. 월차수당은 결근 없이 하면 한 달에 하루를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일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1일당 약 한 140여 만 원, 물론 본인 손에 지는 거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4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140여 만 원은 자기통장에 입금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령액은 130만 원 된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135∼140만 원 정도. 한 달에 또 비 와서 빠지는 날도 있고 하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 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은 감사 429쪽부터 433쪽까지 입니다. 4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반기에 1회씩 안전점검 실시하게 돼 있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기에 1회씩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 다리가 몇 개지요? 교량이.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종 있고 2종이 있습니다마는 1종이 3개고 2종이 9개입니다. 전체 13개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3개밖에 안 된다고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이외 전체 작은 교량까지 다 하면 116개 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것 안전점검 실시한 예산서 있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액수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남구에는 교량이 한 74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기에 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북구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래서 우리 시설비 우리 풀 있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예산으로 하겠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 하고 틀리잖아요. 이거는 또 특별히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엄연히 예산을 세우게 돼있는 그런 법을 갖고 예산을 안 세웠다 하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돼서 예산확인까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꼭 세워 가지고 안전조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른 것 하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수대교 사건 아시잖아요. 지금 20년 다 되었는데, 성수대교 사고가 난 이후가. 내년부터는 이런 법률에서 하게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하반기에는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세 개소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용역추진현황 여기에 있네, 남송IC교 외에 정밀점검 355m.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틀려요? 정밀안전진단하고 용역정밀점검 틀립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틀려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설계용역.

해종

정해종위원장

설계용역하고?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교량 보수하고, 용역업체는 똑같은데. 과장님 앞장하고 뒷장하고 일정도 다 똑같은데 다릅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용역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점검자도 현대이엔씨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다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용역기간도 용역업체도 다 똑같은데 달라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시설, 하나는 시설보수하는 용역이고 하나는 정밀진단하는 용역이고 이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법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유사한데 앞에 3개 현대이엔씨 이런 거는 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설비가 탈락했는 거고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보수하는 보수용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사업량이 뒤에도 용역추진현황에 정밀점검 이래 놨잖아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두 개소 정밀 점검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이나 같은 것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이거는 작년에 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요, 올해에는 예산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똑같지. 좌우지간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또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주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2번, 해당 없고 93번 항에 노점상 단속실적.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그 노점상 전체 단속실적이 만 건이 넘네요, 그지요? 그중에서 행정지도가 6,000건이 넘고 정비실적이 4,000 그러는데 주로 노점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비했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어시장에 가면 자판대가 많습니다.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진수

이진수위원

죽도시장?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또 일부는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루에. 그러면 소파라든지 앞에 들어다 내놓고 가구점 같은 데 그런 민원하고 빌보드 같은 이런 것도 저희는 잔잔한 민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죽도시장 가면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장 할 때 단속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결국은 제대로 단속 못 했는데 인도 위에 지금 판넬 지붕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 도하고.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하고 별 관계없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부서가 건축지적 쪽이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인도 바깥에 나와 있는 도로 상에 부분만 지금.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개풍약국 뒷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인력은 한계가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인력부분보다도 생계형이고 거기서.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고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나중에 죽도시장 전체가 새롭게 현대시장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96번에 각종 도로 굴착허가. 협의 및 복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번, 골재 채취 허가현황, 442쪽. 다음 98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징수 실적. 북구는 건수가 많네요.

명호

문명호위원

훨씬 많아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죽도어시장 쪽에 훨씬 많습니다. 북구가 시내 중심가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99번, 클린로드 유지보수비 현황. 다음 100번, 클린로드 가동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번, 마지막으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책자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관계는 남구청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뭐냐 하면요. 실제로 요즘 불경기 아닙니까? 장사 안 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불경기입니다. 불법주정차도 잘못 되었지만 단속을 할 때도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단속위반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라. 차 타고 주욱 가면서 끊어 버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어디 갔다고 쭉 끊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꺾는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 많이 해 가면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된다, 이런 쪽으로 단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남구하고 북구하고 차이가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할 때도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 될 때는 바로 끊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낮에는 조용하잖아요.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교통이 체증이 나면 끊어도 좋지만 교통체증도 없는데 원만하게 교통이 잘 가고 있는데 교통이 쭉 끊어 버린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걸 좀 단속교육을 좀 시키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면.

광호

권광호위원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그 단속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서 끊기는 상대방을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너무 하다 이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클린로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게요. 클린로드가 1년에 한 3개월 정도 쓰는데 일일 3회에 9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분 1일 3회가 아니고 1일 1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1일 3회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클린로드가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2,200∼2,500만 원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는 업적이지만 필요없는 것은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나 우리 기관에서는 이걸 고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다 싫어하고 있잖아요. 클린로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그렇고 하니까 이걸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시정에 가 본 위원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여름 한철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뿌리는 것을 뿌리면 주민들이 싫어 한단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자고 건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설물 15억 들여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굳이 도로가 더러운 것도 일부 있지만도 일부에서는, 상가 쪽에서는 여름철에 도심에 열기가 많습니다. 30도 되면 클린로드를 뿌리면 30도 이상 내려갑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물을 뿌려놨더니 차가 새차입니다. 버린다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미진하고 하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우리 청장님도 시장님하고 회의 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클린로드 이거 매년 유지정비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2,500만 원 정도.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매년?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지하에 있는 펌프를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그만큼 펌프 두 대하고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까지 썼는 것은 도로중심가에 있는 경계에서 그게 부러져서 그거만 수리했습니다, 한 800만 원 들여 가지고.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소하천 있지요? 북구에는 소하천이 한 몇 개 됩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113개.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이 소하천은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정비나 계획이 있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16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개 정도 했습니다. 두 개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소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옹벽 쌓고 안에 내용 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아, 옹벽 쌓고, 그것보다 하상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각 읍·면 별로 장비임대를 해서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장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 전수조사를 합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신청에 따라 장비비를 지급해 준다.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사실 하상에 이 퇴적물이라든가 토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잔재해 있는데도 6월 달인데 벌써 다음 달이면 태풍이나 호우가 예정이 될 수 있는데 예상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이걸 체계적으로 뭔가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읍·면에 다 조사가 됐습니다. 돼서 다 왔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그래서 소하천은 유지관리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호우나 태풍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퇴적물 같은 것을 이렇게 정비해 준다면 원활하게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꼭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놨다가 범람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수해복구공사로 국비든 시비든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102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만 이렇게 주지 사실 경찰서에서.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설치는 다 도로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우리는 유지보수만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유지보수만 하지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올해만 해도 몇 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고생했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마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주문. 전체 다 마친 거지요? 이거 사안 외에 질문해도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내용에 없는 사항 하나, 숙제 하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청 관내에 가장 도심지에 인도 없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간선 도로에 인도 없는 곳.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인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시정질문도 두 번하고 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인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인도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가구골목하고 공구 상가 골목하고 두 군데 다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인도한다 그러면 도로 폭도 적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바깥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저 속에는 인도 없이 주차장 노상주차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선이 죽도시장에서 중앙상가 골목 그것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가구상가나 공구상가는 그 자리에서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되고 다른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것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구태여 시내중앙에 공구상가나 가구상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실제 인도도 없이 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넓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다른 과장보다도 능력 있잖아요, 그죠? 한번 검토하셔서 인도 한번 만들도록 해 주세요.

한덕

김한덕북구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정질문 옛날에 했기 때문에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은 447쪽부터 470쪽까지 입니다. 4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합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이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또 회계연도도 보면 아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것도 별문제도 없고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나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이거는 흥해 중성지구나 환여지구에서는 첫째는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상관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에 매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환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있다는 말입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사고이월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명시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본 위원은 사고이월을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땅값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진출도 용이해지고 본인한테도 월등하게 좋아지는데 이거를 왜 보상을 안 하겠다 지연시키고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그게 보니까 보상을 받을 경우에 본인들 개인적인 세금에 양도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얼마 이상은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일부분이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기존 다른 데 토지를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같이 플러스 되니까 얼마 이상은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진이 금액이 누진이 생긴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세가 누진은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이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사고이월 생겼다 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요구했던 사람인데 흥해나 환여지구 쪽으로 매번 가거든요. 오천 쪽으로도 가고 대신동 쪽으로도 이래 가는데 이런 사업에 명시나 사고가 생겼다는 자체는 설득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지적합니다. 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히 12월 31일까지 사업인데 이 기간 안에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6월 24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오늘이 6월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기간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전에 벌써 다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 아직도 6월 24일인데 지금까지.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지금 흥해 중성지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를 했고 환여지구는 사업 중에 사고이월 돼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도록금 사고이월은 충분하게 이해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실적 조치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번, 기계식 주차 실적 단속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번 건축 공사 준공 후 점검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번 건축물 준공 후 좁은 면적 점검 및 단속 실적.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200㎡ 이상이라야 법적으로 조경 면적이 법적 조치사항이지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다세대주택 주차장시설도 강화시켰거든요. 이 부분을 실제 녹화 부분이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가정 주택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조경 면적을 해 놨는 데는 없습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주택은 제외하고 200㎡ 이상은 5∼15%의 조경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이거 건축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건축법 상, 상법에 200㎡ 이상이라야 조경을 하도록 제정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준공용 묘목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도시주거형요?

진수

이진수위원

준공형.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준공을 위한 조경목, 이런 말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준공용 조경목.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실제 준공하고 나면 준공검사 딱 떨어지고 나면 이걸 점검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하면 비일비재 하거든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 없겠지만 최대한 강화시켜 가지고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고. 이웃 대구만 가더라도 보면 대구가 분지고 그만큼 삭막한 도시라는데 초대시장 때부터 엄청나게 도시가 변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대구 갔다 왔지만 대구시내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에 최대한 위법된 부분은 좀 강화시켜 가지고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다음은 건축물 준공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