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포항체육회를 비롯해 5개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부서 행감시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담당관,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팀장, 과장, 관장 및 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종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장종두 자치행정과장 방청제 기획예산과장 황병한 새마을평생학습과장 권태흠 관광진흥과장 최현찬 체육지원과장 김종식 정보통신과장 하영길 시립도서관장 이영희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겉옷을 벗어도 무방합니다. 겉옷을 벗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태흠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현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하영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여기서 오늘 불참하신 과장님 두 분 계십니다. 윤영란 과장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 중에 있고 허윤수 서울사무소장은 원거리 관계로 부서별 감사 시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세이프 시티(safe city)를 만들기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구현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 확보로 건강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방범용 CCTV 135개소 263대를 설치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수요 일제조사와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각종 범죄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 취약지 위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물론 민간 합동으로 방범순찰활동,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강화 4대와 근절을 하는 한편 CCTV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읍·면·동 방문 계획입니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현장소통 및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현안의 신속한 시정 반영과 고충해소로 시민행복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을 신청 받아 읍·면·동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 및 마을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해 주민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국가 예산확보 총액입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3,007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4,000억 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에 2,300억 원 등 2013년도 대비 52%가 증액된 1조 8,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건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주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사업, 산업분야 투자는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포스코의 법인세분 납부액은 87억 원으로 2005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2월 국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내년에 확보할 58건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고 이어 새정부 출범 후 중앙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부처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집중해서 건의할 것이며 최종 국회의결까지 예산 순기별 세부 전략을 수렴하여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국·도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사운동 T/F 소관의 범시민감사운동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감사와 나눔, 배려와 긍정으로 소통하는 사회·문화를 정립하고 감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시를 만들기 위하여 감사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회로부터 지난 1월에는 인성교육 우수 지역 제1호로 선정되었으며 5월에는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으로 1호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운동은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새마을에 이어 새마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포항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자원의 순환과 수익금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과 행복도시 포항 실현을 위한 포항 벼룩시장이 매주 토요일, 두호동 주민센터 옆 소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라는 구호로 포항 벼룩시장은 현재 아파트 주민과 친구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도 부흥하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환동해 중심 경북 제1의 도시위상에 걸맞은 포항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53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현 포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옆 면적 9,812㎡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포은도서관은 지난해 5월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포항중앙도서관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 중심 경북의 제1의 위상도시에 걸맞은 포항중앙도서관은 첨단도서관으로 열람실을 비롯해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5년 준공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위원 및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잔여국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포항중앙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진흥과 소관의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3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영일대 구 북부해수욕장과 심의위원회 포항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됩니다. 7월 26일 동부초등학교에서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불빛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캐나다, 중국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불꽃경연대회, 해상유강 미디어 파사드, 붙빛 열정의 거리연출, 외국인 노래자랑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관광체육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최입니다. 전 국민의 축제이자 별들의 잔치인 2013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포항의 대외적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시민축제로 화합을 하는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7월 18일에는 퓨처스 2군 올스타전이 열리며 7월 19일에는 1군 올스타전이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입장 시 올스타전 홈런베이스 팬 사인회 등이 열리고 부대행사로는 인기가수 초청공연, 프로야구 역사전시관, 9개 구단의 홍보관 시민과 함께 하는 올스타 페스티벌 및 불꽃놀이 등이 다채롭게 거행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스타 전 개최로 시민자긍심 고취 및 포항시 이미지 제고와 체육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고객맞춤형 지역정보화 교육입니다. SMS를 선도하는 스마트한 시민육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장 및 사이버교육 문화센터로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2만 6,440여 명의 시민들에게 사진 편집 등 다양한 과목의 정보화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SMS시대에 걸맞은 특화교육, ITQ, 파워포인트, 엑셀 등 ICT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으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방범, 재난 등 부서별 분산 운용되고 있는 CCTV 상황실을 통합관제하여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위치는 시청본관 2층과 문화동 2층 연결구간에 구축예정이며 CCTV 규모는 1,063대를 통합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27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건물 분 공사는 계약을 완료하여 착공단계에 있고 통합시스템 구축공사는 입찰을 마치고 계약체결 과정에 있습니다. 방범, 어린이안전, BIS교통정보, 재난, 주정차단속 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모든 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범죄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로 안전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7쪽, 시립도서관 소관의 작은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민의 지식문화 습득과 지역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구축하여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0개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6월 중 3개소를 개관하고 나머지 6개소를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소통의 장이 되도록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립미술관 소관의 신 미술관문화를 선도하는 전시기획입니다. 2009년 12월 20일 개관 이래로 백남준의 특별전, 인문학과 연계한 한국 거석문명의 수수께끼, 스틸 아트 뮤지엄, 특성을 살리는 스틸라이프 전, 창의적이고 차별화 된 전시를 개최하여 경쟁력과 독창성을 가진 미술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일 평균 약 62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체 61만 6,73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앞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포항의 문화와 철학이 담긴 스틸 아트 뮤지엄으로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여 포항시민에게 쉽고 친근한 가보고 싶은 미술관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매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소관의 수도권 시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단체, 향우회를 연계하는 수도권의 유기적인 인적 인프라를 통하여 국회의정 및 정부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의 적절한 국가예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망한 기업의 투자유치 도출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밀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발전 공감대를 확산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관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경기 일원의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등 선진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능한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포항시가 행복만들기 포항, 감사나눔운동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체육 관련된 장애자 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앞으로 많은 대회에도 참가도 합니다. 선수확보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실업팀 현재 몇 개 팀이며 몇 명이고 또 체육회 소속 실업팀 몇 개 팀과 몇 명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실업체육회팀은 시청 3개 팀의 39명, 체육회 소속 6개 팀의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실업팀을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업팀이나 또는 체육회 소속으로.

예, 체육회 소속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자팀은?

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실업팀이나 체육계 소속 팀을 좀 창립을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업팀이나 체육회 팀이 없으면 이 선수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스카웃이 되어 간답니다. 그러나 포항시 선수들은 그쪽에 스카웃 가기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향후 방침이 있는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어떤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떤 스포츠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활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행복감을 도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언제 준공이 됩니까?

한 6월말로 지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잘 사용되지 되지 부분은 클럽팀이 거기에 항상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여러 엘리트 종목이 거기에 매일매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사용하려면 거의 틈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 사용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에 장애인들도 사용할 때는 같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인과 장애인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요구한 것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규 국·도비 요구한 사업들 중에 의회하고 협의 안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데 국장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협의가 있는 후에야 나중에 혹시 국비가 내려와도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하고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 사실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 확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큰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사전에.

잠깐 국장님, 저 말고 질의하실 분이 대부분 한 번씩 다 질의는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건을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있는 신규 사업들,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포항국보관 건립이라든가 해양스포츠센터라든가 사실 왜 집행부가, 의회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 예산들을 국비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국보관이 포항에 내년도 내에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국보관 건립으로 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지방자치의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해양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해양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저희들이 울진까지 갔습니다. 100억이 넘게 들었는데도 거기도 엄청나게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포항에 할 경우에 수억 원의 손실을 또 낼 것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여기에다가 내년도에 1조 8,000억의 계획이, 국비 확보 요구에 보면 이 포향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에 1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사업들을 집행부가 이래 갖고 예산 또 받아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왜 받아 왔냐? 이것 또 예산 삭감하려고 하면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고 이래 갖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원칙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먼저 거칩니다. 이것은 국·도비 웬만한 대부분의 어떤 국·도비 요청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비 예산을 아마 계상할 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요. 이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 안 됨으로 보고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사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보관 건립하고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을 미뤄 놓고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요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여기 실무자 자료에는 보니까 국보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해 한번 보고를 한 적 한 적이 있고요.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은 보고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국비 요청을 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보관 건립은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한번 보고를 거쳤고요. 해양스포츠 문제는 계획만,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중앙 부서가 요청했는 부처별로 요청한 예산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의하시고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뭐 금액 자체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시장님의 제왕적 인사 그 다음에 밀어붙이기식 행정,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잠시 까먹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문제 있지요? 이것도 시장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가 결국에는 주민들 갈등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하고 페리실리콘 MOU 협약체결 또한 45억의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SNC 입니까? 여기하고도 MOU 협약을 잘못해가 고스란히 저희들이 200억에 대한 이자를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승마장건립 문제 또한 저희 의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초창기부터 반대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건이면 시장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른 부분들도,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요즘 잘 운영되지 않는 덕동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위치 제기 문제도 했었고 이랬는데 잘 운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포항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집행부의 책임이 저는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문제라든가 포스코 페리실리콘 문제 이거는 경제산업국 소관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어떤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세한 어떤 과정은 다른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고 다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왕성한 그 어떤 추진력 때문에 다수간의 그런 어떤 말을 일부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과연 지방치단체장이나 의욕적인 추진력이라든가 발전에 어떤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도시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앞으로 그런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도 충분하게 소통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요즘 행사로 인한 어떤 동원이 정말 많다고 이렇게 시내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체육행사만 나오는 게 1년에 뭐 2,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감사운동인가 뭐 이렇게 1주년 행사를 하더라고요. 감사운동 1주년 행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의 행사 동원에 공공근로를 버스에 태워서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공공근로를,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버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도 했고 했는데 행사 동원에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농번기에 사람들 동원하고 교육시킨다고 뭐 동원하고 도대체 포항시 집행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는 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 갖고 담당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전부 행사 갔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연중에 보면 특히 5월, 6월에 기념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한 2분의 1 이상,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 2분의 1은 반드시 대민을 상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아 놓고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읍·면에서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몽땅 비워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에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축제라든가 모든 어떤 행사는 시민들 참여입니다.

자, 국장님 짧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좀 그만하십시오. 주5일제 근무는 앞으로 21세기에 그분들도 휴식을 취해야만이 또 다음 주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박경열 위원님 우리 직원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조금 더 빡빡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왜 우리 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는 저는 봤을 때 몇 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그리로 넘어가고 사업의 일부가 넘어 가는데 왜 줄지가 않느냐? 그다음에 기능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는 전문적인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처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조금 인원을 공무원의 수를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 저도 디테일 하게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시면 저도 간단하게 할 것이고 .

예,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보면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직에 대한 서비스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어떠한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각 지방정부에 공단에 대해서 공영화 되고 부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고 있지요? 여기에 우리 시도 지금 여기에 가기 전에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국장이 설명을 좀 미리 하셨는데 참 멀리보시네요. 인원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몇 명의 공무원이 우리 본청을 나가셨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공무원....

다 보면 58명입니다, 58명. 공무원만 용역 결과 그거 하고 보면 58명입니다.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58명이 현업에 지금 종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 조직개편에 보면 또 9명의 인원을 또 충원을 합니다. 그 시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고 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저는 봤을 때 벌써 지금 우리가 정원이 1,993명인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인력이 우리 정원만큼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2,000명 안쪽으로 수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정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뭐 인구도 될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인구 그다음에 행정구역 뭐 여러 가지 또 문화지수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늘어난 건 맞지만 우리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인구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지 분야에.

그렇지요. 복지 분야의 그 인원은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질문자인 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조례에 의해서 폐쇄시키고 직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인원을 우리가 충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인원에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폐쇄시키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정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아! 그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하기는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제가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방만하게 운영이 있다 뭐 그런 쪽입니다. 뭐 그 다음에 경영 측면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경영수지 측면을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공단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3년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던 시설, 줘 가지고 임대를 줬던 시설, 그러면 임대 수입이 있었고, 그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이다, 그럼 수익금이 있었다, 이말 입니다. 그럼 지금 공단이 하고 있는데 총 비용을 다 빼고 수익금이 우리 위탁을 줬는 금액 이상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행안부에서도 경영평가를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쪽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래야만이 정말로 위탁을 줬을 때 보다 우리가 경영분석이 나와 지는 것이지 행안부 그런 것을 떠나는 겁니다. 저가 만약에 시행하라고 하면 나는 그걸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리공단이 잘 했을 것 같으면 보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줄 것이고 수익을 못 냈으면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존립에도 더 심각할 것 같으면 존립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입니다. 저가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수지 이익을 창출하도록 보는데 노상 주차장 또 서비스 질도 좀 낮았다 하는 그런 어떤.

자, 그런 거는 뭐 답변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앞으로 공용화 되어 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인원은 우리 공무원 하듯이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위원들 간의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도 뱃머리 문화회관인가 뭡니까? 그것도 옮기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거 왜 그랬느냐? 관리공단을 위촉하면서 인원을 더 쓰는 거예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자꾸 공영화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총액 인건비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리공단의 근무가 일반직 62명하고 무기 계약직 61명 정도는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관리공단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는데 이치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편법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 자체가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때문에 시민이 느끼고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하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공직이 하나 민간위탁, 이 사람들 지금 가더라도 만약에 우리 공단이 폐지하더라도 일반직 62명, 무기계약직 61명, 120명 정도는 지금 시에서 총액 인건비를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폐쇄를 시키면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야 편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한 1,500억 가까이 공단에 인건비 나가는 게 170억, 16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이상 우리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무감사 때 하겠지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도 좀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최대한 공영화를 좀 막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립도서관관장님하고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하고도 여러 번 주문을 하였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을 지금 국장님에게 질문도 하고 주문도 할까 합니다. 지금 어떠한 것이 있냐하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은 그대로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여러 군데 생겼고 지금 도서관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이걸 좀 중복적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전에도 새차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양 부서가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답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더라, 뭐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동도서관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결국 뭐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거 도서관이 적다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특히 오지 같은 데 지금 오지 같은 경우 죽장면, 기계면, 이런 데 도서관이 다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는 우리가 목표가 40개라는데 지금 서른 몇 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은도서관이 있는 장소는 피하고 그 오지에 어떤 더 못 가는데 이동도서관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실없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기야 가겠지요. 가기야 가겠지, 그렇게 행정수요를 그렇게 공직에서는 항상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있는 거를, 있을 말을 절대로 못 합니다. 그 두 사람 있는 데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하지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가야지.

두 과를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국장님이 조율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보다는 좀 냉철한 판단에서 사기업의 경영에 의한 것을 한번씩 또 보아 달라, 물론 우리가 공공성도 크게 보지만 그런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도 더 이상 비대해 지기 전에 여기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거기 제가 연속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및 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임금요?

예.

우리 시에서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생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단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비용을 주고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고 하면 자치국장님이 당연직 이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감사로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항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뜻으로 당연직 이사로, 감사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만한 운영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문제의 어디에 주 문제가 있냐고 하면 제가 보면 포항시가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래 용역 받았을 때는 상당히 잘 할 것이다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우리가 용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집행되는 재비용도 상당한 수로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기에 대한 내용적 부분을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또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한번 투명성 있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자치행정국, 시설관리공단 3군데에서 인위적으로, 폐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방만적인 경영도 문제지만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문제를 잠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의회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앞에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하면 어떻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치단체에 인센티브지급 성과급 기준으로 보니까 포항시는 나급을 받았더라고요. 나급을 받은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 범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관리공단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갖고 그쪽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제가 왜 초에 어디에서 운영되고 누구 예산으로 운영되었냐고 물은 겁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한 쪽은 너무 많이 받고 한 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당연직 이사님, 당연직 감사님, 시장님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을 첫 번째 한번 했습니까?

성과금 지급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으로 해 가지고.

공기업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세부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하고 자체이행 실적평가하고 합산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산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왜 얘기 하냐고 하면 그 비용이 포항시민이 결국 주는 겁니다. 지금 초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넣고 있습니까? 제가 나급을 받은 곳을 찾아보니까 서울시 나급에 180%를 줬고, 포항시가 170%를 줬고 안동이 160%를 줬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주는 곳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없어요. 앞으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도 들어가고 운영상의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로 해 가지고 45% ～ 50%를 그쪽에서 경영상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초에 조금 적게 주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판단되는 것은 시장님의 어떤 인기를 위한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것이며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것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급기준이라든가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급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다만 성과급 기준을 산정을 하되 우리 자체 경영평가 목표보다도 세밀하고 더 엄격하게 해서 기타 타 기관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과 또 비교도 하고 해서 적정한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부감사는 관리공단 할 때 하겠습니다만 비율 부분이라든가 배분비율이라든가 지급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관리를 잘 하셔갖고 방만 경영 및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계된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의회의 동의도 얻고 폐쇄적으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보고 및 제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협조도 구하고 의견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기업의 문제점, 소통의 문제점, 주민 무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타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갖고 우리 위원들이 자구책으로 우리 스스로 조금 줄여보자, 어떤 마음으로 하든 행사를 좀 줄이는 목적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느냐면 제가 지역구가 오천입니다. 포은 문화축제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가 가지고 예산을 깎았다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지금 주민들이 내용을 다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다제가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포항시 조례에 있죠?

예.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했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여 달라고 한 예산이 축제·행사 예산이 32% 이었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최대한 반영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작은 축제가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돌문어 축제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와 관계된 예산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 축제·행사 예산이 많다고 해서 줄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민이 32%를 행사예산 및 제반예산을 줄여 달라고 했으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듣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하면 시장은 읍·면·동에 가 가지고 굉장히 잘한 사람이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어렵게 결단을 내린 의회에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안 했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0% 행사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 대외 기준으로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요. 2007년 그러니까 시장님 부임 이후부터입니다.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 18건, 2010년에 10건, 2011년도에 15건, 2012년도에 10건, 이렇게 많으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16개로 또 많아 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숫자의 예산을 합치면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에요? 시민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말씀하는 것을 왜 안 듣고 왜 편성을 안 하는 가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설문조사 이런 걸 많이 증진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일자리, 농업분야, 교육경비지원 분야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이제 행사 성 경비 이걸 좀 줄이고 건수도 좀 줄이고 경비도 좀 줄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사 성 경비도 연중행사가 연결 되는 행사가 계속해 오던 행사,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신규 행사는 거의 지금 새롭게 행사를 만들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10회 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화합과 시민한테 행복·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민이 행복하다고 하면 시민이 더 해 달라고 해야지 왜 32%나 줄여달라고 해요. 자꾸 그렇게 왜곡되거나 해석을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 별로 내년도에 행사 성 경비 자체를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꾸 시민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되고 반영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다르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설문조사 뭐 하러 하세요. 돈 들여 가지고 경비 들어가면서. 조례로 지정된 부분이면 조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문제점이 왜 있냐고 보니까 이게 사전·사후 평가 제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후평가 제도가 외부인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행정부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사후 평가를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 분 얘기하세요. 자신 있는 사람 대답하세요. 그쪽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정에도 있으면 해야죠? 그래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3년이 되면 일괄적으로 적용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규정에 있는 것을 안 하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갖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기업입니다.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행사를 저희들은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줄인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이 되레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포항시의회가 위원들이 다 잘라 갖고 기업한테 가 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그 어려운 기업한테 기 살리게 한다고 집행부가 그래 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업한테 계속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할 때 읍·면·동 행사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 이외에는 주관 사에서 다중 기업에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기업인들이 조금 어렵지만 시민들과 하는 행사에 좀 참여하는 그런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비 자체가 어렵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기업한테 가 가지고 협찬을 요구하는 이런 일은 사실상 없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갑의 관계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가 갑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회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이 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언론에 내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의회의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강제성이 갑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합니까?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언론이나 의회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솔 되게 좀 받아들이시고 기업 기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시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포항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굉장히 좀 강요하는 부분이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것인가? 어떤 곳이 오는가는 포항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달라집니다. 옛말에 근자열 해야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좋아야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좋아해야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 부분 및 기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포항시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의 잘못도 있지만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소평의 공칠과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를 평가할 때 10가지 중에 7가지만 잘해도 그 지도자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개가 시민과 관계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민은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나 시가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시가 시민과 기업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좀 힘써 주십시오. 행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어떻게, 시민이 어떤 생각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포항시와 행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상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시 전체의 채무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치 단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포항시는 그래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공무원 봉급도 다 잘 주고 아까 얘기한 우리 공단에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자료를 보니까 BTL하고 BTO 자료는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안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BTL, BTO 이 예산도 전부다가 우리가, 시가 떠안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BTL, BTO 전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그게 시내 전반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하수관거 오수와 우수 분리작업을 한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SK건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주 국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언제인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시 전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테크노파크 2단지가 착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런 진척도 없이 지금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2,000억이 넘는 부지를 공장부지를 사 준다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또 별 다른 협의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포항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전부 대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비싸게 공장 부지를 사 줘야 된다고 협약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경제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부 소관인데 예산 전체는 조직과 사람과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자치행정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 전체 예산이나 부채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지원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옳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기업 유치 자체도 빨리 빨리 좀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언론지상에서도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업이 유치되고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법도 잘 모르고 시행을 하고 그 법적으로 잘 모르고 시행하는 것을 결국 시장이나 또 다들 우리 포항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게 전부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형 시설물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또 뱃머리문화마을, 다목적 체육관, 장량동 스포츠단지, 승마장 이렇게 해서 대형 시설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형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뭐 다들 내려가 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건물을 시민들을 위해서 짓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한대로 그 시설들이 중복이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또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이런 대형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또 늘어납니다. 인력과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시설물을 해야지 무조건 국비 가져와서 하게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지적하신대로 시설투자를 해서 건물을 세워 놓고 관리운영비 분을 사전에 우리 용역을 할 때 벌써 포함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수준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체육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하는데 적정하게 우리 예산 규모에 맞도록 관리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구장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야구할 때 한 번씩 와서 즐기기는 하지만 그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또 운영비 그런 부분도 결국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업무 외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 전체 예산과 조직과 인원을 관리하는 선임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에 이제 나도는 이야기가 우리 포항 시장님은 스포츠 시장이고 또 행사 시장이고 그렇다. 결국은 우리 동민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의 종합이고 그리고 또 기업체가 전부다 어렵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연관단지 또한 심지어는 식당하는 분들도 다 대이동에도 간판이 한 달에 몇 개씩 바뀌고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우리 경제에 전념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임 국장께서 국장조직을 이끌고 우리 공무원 전부 다가 경제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스포츠를 스포츠 시장이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뒤로 하고 스포츠에 전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스포츠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좀 하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경제 사정에 따라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해 나갈 것이냐를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시하고 항상 티격태격 하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미시가 1등을 하면 40만 도시가 1등 하면 54만 도시가 그걸 가지고 따져 가지고 1등을 했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지금 이제 1만 3,000명 내지 1만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을 계속 유치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우리 시 하고 인구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웃고 넘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체전은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왕성해야 국력이 왕성해지고 시민들이 활기가 차니까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성동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우리 일월동이나 상대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결국은 자꾸 스포츠 시설이 영천에 있는데 영천에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주와 구미에 승마장 해 가지고 둘 다 망하고 있지요? 영천에 가는 승마인구의 반이 우리 포항 시민들 아닙니까? 옆에 있는 지자체, 작은 지자체도 생각을 해줘야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 집 앞에 전부다 갖다 놓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도 승마 레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승마장을 계획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딱딱한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즘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염려스럽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시민의 소리를 정말 잘 들어야지 나중에 박승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시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효과가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반응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지적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제하고 행사하고 대회 정말 줄여야 됩니다. 이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일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포항 시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생기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중앙정부가 심도 있게, 적극적이어야 하는 중앙정부가 어떤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보다는 성과금도 주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의 어떤 배출구를 어떤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할 때가 없으니까 시 정부에 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원망이 다 그리로 돌아온다고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막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승마장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아까 그전에 했던 화력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포스코 우리 페리실리콘 문제말고 그 전에 포스코 문제 뭡니까? 우리 고도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신제강 문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 저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결정되면 정말 우리 시에 이야기되면 시장님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고 부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게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지 못한 점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려면 사장직을 걸더라도 하셔야죠. 시민이 반대한다고 못하고 또 내가 해야 돼서 하고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민의 이익에 어느 것이 맞는지 정말 고뇌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아! 이게 결국은 시민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는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할 때는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지 그리고 승마장 문제도 한 가지 지적을 하면 그 문제가 저도 주민들하고 만나도 봤습니다만 우리 김성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동해라든지 상대동이라든지 거기서 만약에 안 밀려 왔다고 해도 또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아무리 좋은 설득을 해도 왜 그러면 거기서는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을 만나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한다 무조건 안 된다, 우리 끝까지 가보겠다 이게 이제 우리 시 문화의 한 단면인데 그죠? 이러면 우리 시 문화도 물론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문화로 보면 끝장나야 무슨 해결책이 나온다고 그러나 저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방법의 대안이 있는지 정말 시민들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든지 국장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님들이 행사는 좀 안 가더라도 그런 민원은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해결 나오거든요. 주민들 나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물론 포항시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너무 집중 되어있다 그건 인정하지요? 그죠?

기획 일반 시행하는 것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는 아까 말씀한 기획이라든지 어떤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일선 행정에 많은 인원을 줘서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출산·육아휴직 휴가도 보면 거의 인원을 읍·면·동에도 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감사 자료를 보면 본청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빼 돌려도 되는데.

인사 사이클이 보면 처음에 들어오면 9급 공무원부터 들어오면 우리 내부적인 지침 자체가 읍·면·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출산자들이 읍·면·동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청에 어느 정도 체계를 거쳐 올라오면 애를 다 놓고 안정적으로 이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출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일선 동에 충분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은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저는 인원이 적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거든요.

바로 그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사에 동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동원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정말.

읍·면·동 여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작은도서관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작은도서관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가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저는 실패작이다 나는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이나 중앙정부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책을 집에서부터 그런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지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책 몇 개, 장서 몇 개 놓아 놓고 그걸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우리 시가 한번 이용 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이것은 계속 활성화 시키느냐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폐쇄시키느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부 소관에 있으니까 스틸아트 페스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많은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좋은 예술품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저런 고철 덩어리를 물론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전시하는가?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 미술관장님 오셨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주시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말이 많았네요? 그죠?

아닙니다.

예, 국장님 우리 김성원 우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우리 김성조 위원께서 한 1분간 다시 질의할 시간 있습니다. 한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장량동 지역구 김성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추가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분야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자치지행정국이나 자치행정국 과의 내에 여론 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론에는 국장님께서 소관해서, 사실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24일 날 20시부터 약 19시 30분까지 양덕동 주민 아파트단지 앞에서 집단 촛불 시위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덕동 주민이 승마장은 안 된다 집단 민원을 한 5,000가구가 주민 58%에 의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서 반대를 강행한 데에 대해서도 예 알고 있습니까? 85%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어떤 승마장 건립에 갈등에서 또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할 그런 조짐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제 집회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유도를 합디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승마장 문제로 애들 등교 거부시키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의 일인데 교육지원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좀 깜짝 놀라서 이 집회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가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반대 주민들께서 시장 퇴진 운동도 하고 시의원 퇴진 운동도 하고 벌인다고 합니다.

내일 새누리당 중앙 당사에도 간다고 했는데 들었습니까?

오늘 오후 4시 반에 시장님이 면담을 요청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 그게 아까 소통하고 그랬는데 그쪽, 편에서도 자꾸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시장님은 벌써부터 그랬거든요? 오늘 아마 만날 것 같으면 현재까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항 이런 것과 다소간의 소통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쇠파리가 날아든다, 살인진드기가 있다, 어린이들 피부병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너무 난무한 유언비어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담당 국장으로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반대 추진 일석에 요구하는 사항을 공사 중지하고 대화해 달라 두 번째, 양덕동 주민공청회 양덕처에서 시켜달라. 세 번째, 승마장 반대·찬성 투표 결정하자 네 번째, 승마장설치 폐쇄되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시의장, 시의원 낙선 운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입니다만 김성조 위원이 지역구의 문제로 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크고 어제 보니까 밤늦게까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갑작스럽게, 지금 공사가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안 했냐고 하면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다만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조금은 앞으로 행정 참여 적극성 이런 거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10%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 같으면 또 다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거의 80%쯤 되었는데 모든 법적인 행정력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놓고 지금 와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라 또 찬반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각한 일이 이 농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 적당히 하다가 그만 안 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고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저는 봤을 때 한두 사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이고 그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장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빨리 대피상황 구성해 가지고 만나서 소통을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과연 저는 생각할 때 그 대표분 6·7명들이 시장님 실에 올지 안 올지 만약에 오더라도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만하고 소통을 안 하고 가버릴 수도, 그걸 오늘 저하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소통을 우리 시하고 시켜주는 데도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이 너무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또는 건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를 잘 할 수 없습니까?

보고는 있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 여론계가 제 소관으로....

관철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 자체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는데 다수 소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중지가 되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다.

큰 사태가 계속 심각하게 될 때 시장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왜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합니까?

모든 결정권은 시장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했으면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항상 반대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덧붙일게요.

1분만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든 시민들이 초기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참여가 저조했다고 시민들을 원망하는 게 도리어 안타깝습니다. 참여 유도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거 왜 참여하지 안 했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처럼 또 읍·면·동의 통장들처럼 그렇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국장님 공청회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 회장단이나 아니면 이장, 통·반장이라든가 대충 몇몇 사람 정도로 이렇게 결국에는 여론 조사하고 공청회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시민들이 그 당시에 참여가 저조했다 이것 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참여유도를 제대로 못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전체 시민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승마장 문제는 장량동에 들어갈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집행부가 반대를 많이 하자 집행부가 몇몇 각계 전투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위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 순간에 이렇게 저기에 장성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조차도 문제가 대립될 정도의 문제였다면 공청회를 좀 더 심각하게 좀더 세부적으로 했어야지 그 당시에 이장들에게 현수막하나 붙여놓고 공청회는 저는 오히려 그게 시가 더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민들이 하지만 지금 80%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못 한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갖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 공청회에 모이신 분들 제가 지금 공청회를 이 사업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목조목이 그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공청회를 실시했는지 그렇게 한번 안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성조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 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시리라 봅니다. 그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지원과장 김종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484쪽부터 575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7번, 8번 항목과 97번, 98번, 99번, 100번 항목은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부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 부분 중에 행정사무 읍·면·동별 관리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정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가지고 투명성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전년도 사무감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 규정에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 체육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 관리는 읍·면·동에서 위탁 관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우리 포항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체 징수 규정을 마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이나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바가 없고 저희들 감사 담당관실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읍·면·동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지원과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시정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 오고 또 지적사항으로 이걸 개선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자꾸 키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 감사를 마치고 읍·면·동에 한번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으로 1년 후에 지금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개선을 하라고 한 사항 중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올해 들어서 사실 회계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으로 들어 온 부분을 1년 동안 다시 지적을 지금 또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 체육지원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아요? 행사가 많아요? 대회가 많아요?

앞으로 시정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연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한 번도 자체 사무감사를 안 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커지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아마 필요하다면 감사실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모 읍·면·동에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자료 들어 온 것을 보면 자꾸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일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꼭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책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책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5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문, 유치, 발족의향은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전국체전 유치 신청은 기초 단체에서 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에서 경북 측에서 신청할 때 포항시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7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18, 19, 20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님과 그리고 중앙부처의 여러 인물을 접촉해서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전국체전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올해 결정하는 걸로 대한체육회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수년제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수년제로 한다면 부산시로 갈 것이 좀 유력해 지고 있습니다. 유력해 지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회에 방문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약에 그런 빈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수영장이 국제 규격에 의해서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난 전국체전 이후에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의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면 시설이 먼저 구축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떤 형태든 대회든 간에 체육대회, 통영 야구협회 회장이 서울에 계십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살려 가지고 적극 유치에 유치 원리를 활용을 한다든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육인프라를 최근 들어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만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그에 수반되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장점과 상당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여튼 대한체육회장님과 우리 체육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해서 전국체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튼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2020년까지 포항시에서 전국 체육회가 유치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항, 486쪽입니다. 명시사고 이월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덕동 축구사업조성에 장량동 이거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스포츠 타운 내의 사업 예정지 재검토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위원님,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 양덕 축구장 조성에 따른 실 설계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말씀이 스포츠타운 종합 계획을 수렴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설명을 드린 후에 지금 축구장을 지금 발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립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예,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성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시설공단 인사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또 참여되어있는데 시설공단에도 일반 단체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모 단체 사장인데 지금 여기 의원들은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일반인은 추천이 안 됩니까?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가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방금 김성조 위원님께서 주문사항 그게 민간인들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한번 영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치우치는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일반인이 될 수 있으면 한 명 정도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5, 각종 행사·문화·축제·체육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401쪽까지 인데 한 페이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0쪽.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1쪽.

위원장님.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1쪽에 겨울리그 야구대회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정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세부 정산서.

정산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 거 어디 있는가 가르쳐주십시오. 잘 못찾아 가지고.

그건 이제 왜 묻냐 하면 뒷장에 가면 있겠지만 사전평가에 보면 이 대회가 우리가 예산에 협약 상임위에서 안 줬는데 특위에서 같이 살아났는데 역시 여기 보면 자치에서 결과가 미흡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정산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쪽 정산서에 본 위원이 찾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저는 그거를 좀 보고 싶으니까 다른 데 넘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럼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각종 체육행사가 체육회나 생체 산하단체에서 개최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언론 등 행사 개최하여 또 다른 단체 원로 사업 등 행사를 개최하여 이중으로 실시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 및 행사과다로 문제점이 참 많이 대두되는데 통합 대책방안 마련이 1종목, 1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마라톤대회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하여튼 1종목, 1행사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의 체육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체험생활체육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될수록 생활체육 건강에 대해서 고조되다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인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떤 지방치 단체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종목 1행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숫자를 넓히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라도 규모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 보면 마라톤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각각의 행사의 주최자가 각각 매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사전 일몰제가 있습니다. 행사 3년이 지나면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보다 실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가입시다. 줄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전혀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년부터 뭘 줄이고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이고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종목을 줄일 것이며 계획을 가져 오시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예,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줄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없잖아요?

492쪽에 보시면 일몰제 적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 줄이면 하나 늘어나고 계속 더 늘어났지 그런데 뭐냐 그러면 줄어드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줄이는데 새로운 신설 규모로 해서 더 늘어나는 것 없이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져다 달라니까요. 지금까지 포항시민들도 그렇고 참여 예산제 할 때도 행사가 너무 많다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줄이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줄이고 예산도 안 줄이고 숫자도 안 줄였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정도 기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 각종....

어떻게 어떤 종목을 줄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행사가 하반기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 보조금이나 각종 행사를 집행한 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작년에 12년도에도 저희들이 혹서기 전국마라톤대회에도 이중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상북도 지사기야구대회라든가 전국 교원 배구대회라든가 그리고 전통문화계 읍·면체육회 이런 것들은 작년에

다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평가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사실 행사비를 줄인 바도 있고 사실 행사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당장 일주일 내에 뭘 내라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엄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러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저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체육대회 행사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2012년도, 2013년 그다음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과장님이 많다고 인정을 하셨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30%면 30%, 숫자도 30% 예산도 30% 정도 규모도 줄이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다면 신빙성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에 각각의 행사를 평가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 우리가 몇% 줄이겠다는 의지를.

아니, 그러니까 야구대회를 줄여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행사 규모의 예산이 10억이면 10억 중에 3억을 줄이겠다, 10개 중에 한 30% 해 가지고 3개 정도 줄이겠다든가 이게 나와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 이에요. 또 무슨 KBO 야구 총 대회를 줄이겠다는 뭐 안 들여놓겠다, 이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했거나 행사한 것이 전부 다 괜찮았다 이 사업들이 다 괜찮았다 그러면 줄이지 않고 그대로 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 놓고 어떤 식으로든 순번을 정해 가지고 줄이든지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이렇게 줄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일주일 내에 가져 오시겠어요?

사실 2013년도에도 의회심사 시에 각종 행사를 10% 절감을 했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행사 많네,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줄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오든지요? 실질적으로 안 줄이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희들 행사를 하신 후에 엄정한 사업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한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스포츠가 뉴(new)스포츠도 생길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뉴(new)스포츠든 어떻게 되었든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스포츠가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줄일 수 없고 행사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는 방금 전의 이야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이야말로 행사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행사는 사업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행사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니 일주일내에 계획서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까? 그래? 아니, 한 달을 드릴까요?

예,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몇%를 하겠다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저희들.

어느 것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스포츠가 많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대회를 가지겠습니까? 박승호 시장이 갑자기 뭐 지난번에 뭡니까? 시민체육대회할 때 말 타고 들어오시더니만 갑자기 승마대회 온 난리를 치고 8,000만 원을 갖다놓고 그러더니만 그런 대회 아니고는 늘어날 새로운 스포츠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돌출행동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꼭 위원장님 주십시오.

통합개최방안 마련에 대한 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정리한 자료가 왔습니다.

왔습니까?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몰랐는데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2013년도 똑같은데 2012년도 성과표고 2013년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 겨울리그 중·고·대학부 야구대회 이 정산서 이거입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능력되시니까 이해가게 싹싹 설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 정식 행사명이 뭡니까?

포항 시장배동계리그 중학 및 고교 야구대회입니다.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리그합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는 어느 학교가 우승했지요? 자, 고등학교 어디 우승했고 대학교 어디 우승했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그것도 모르나? 올해 했던 건데 이렇게 해 놓고 현장 점검했다고 하는가?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의 행사가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협회나 이제.

감독 의무가 있지 그러면 다 준 것이지 시에서 다 하는 거가? 없습니까? 정말 진짜 덥네요? 거 웃통 벗어야 되나 덥고만. 자, 제가 왜 묻느냐고 하면 우승 트로피 하나 되어 있어요? 우승컵 1개, 준 우승컵 1개, 3위 컵 2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종합세트로 우승한다는 이 말인가? 뭐 어떻게 시상을 하면 묻고 싶은 게 그거라.

아닙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해보소. 뭔데?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시비로 보조했습니다. 여기는 1,800만 원에 대한 사업정산서 입니다. 정산서이고 나머지 대학교나 중학교는.

자부담은 없어, 뭐 같은 소리하고는. 그 책임질 말을 하라니까 그래 확실히 모르면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모르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경영이 이렇게 보면 한 개라니까 거, 안 맞습니까? 거기 보면. 자부담이 거기 나와 있는가? 자, 그 다음 또 그러면 변명 한번 해보세요. 뒤에 보면 경기일정표 한 번 보세요. 대학은 대학끼리 붙는 게 리그입니까? 대학생이 고등학교하고 붙어야 리그입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봐 라니까 일정표. 자, 동계리그 고교 경기일정표 경희대:인천고, 경희대:동성고, 경희대:대구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암호가?

아, 이거는 경북야구협회하고 대구일보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참 진짜 장난치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맞습니다만 경우에 따른 전력 평가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고교감독이나 대학감독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맞잖아요? 여자 선수와도 경기할 수 있어. 중학생과도 경기할 수 있고. 명목이 내가 그러잖아. 고교 야구대회 일정표고 그다음에 초·중·고 야구대회라. 시장배 그런데 초·중·고 이렇게 분리되어있는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리그 붙는 게 이게 맞는가 그 얘기라. 그거 맞습니까? 일정표잖아. 경기일정표.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저희들 취지가 뭐냐고 하면.

자, 취지를 떠나고 그럼 예산 받아갈 때 뭡니까? 그래 취지가 뭔데?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이 동계리그는 사실 이게 게임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게임 위주가 아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에게 예산을 타 갈 때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가장 큰 취지는 동계훈련 목적입니다. 동계훈련을 타지의 타도시의 동계훈련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의 학생과.

과장! 이 보기를 놔놓고 어느 시민들이든지 누구한테 줬을 때 아, 그랬는데 과장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아! 이거는 동계훈련이니까 오만 잡동석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오더라도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 하시겠냐니까? 이해 하겠냐니까 그래, 이걸 봤을 때.

동계리그를 대부분 야구 스포츠뿐만 아니고 축구, 유도 다합니다. 동계리그는 거기 동해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제주도라든가 포항의 뭐.

과장! 설명 그래밖에 못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내가 지금 질문 하는 게 잘못 되었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잘못 되었으면 용도 외에 써 줬다. 우리가 예산 보기를 잘못 받았다고 해야되는 것이지 뭐 ‘다 그렇게 동계 훈련합니다.’ 동계훈련하는데 왜 우리 돈 줘? 자기들 동계훈련 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가는데? 우리 포항시 선수들 스파링 상대로 붙이려고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계리그를 하는 이유는 타도시의 각종 그러니까 야구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수반되는 선수들이 보통 한 팀에 4·50명이 옵니다. 오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선수 간의 전력 평가도 있고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게 과장 같으면 이 보기를 보고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썼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존경하는 국장님, 이해가는 사항 맞습니까? 이해하는 사항 맞습니까? 저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전체 훈련을 위해 대회가 개최 되다보니 30일간 개최하는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생이면 대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경기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묻겠는데 과장님 그런 식 같으면요. 동계훈련하는데 그냥 지원비 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 신문사가 왜 들어가고 무슨 놈의 대회가 이게 뭐 대회입니까? 이거 주관 주최 신문사 들어가고 야구협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 이거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미흡합니까? 여기 뒤에 보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참가 인원 경제효과 보면 제일 높아? 왜 이게 미흡하지? 이거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한번 보세요. 경제 효과 1,800만 원짜리 얼마나 높은지? 다른 데 이거보다는 안 높아도 다 적정 나오는데 이거는 미흡으로 나온다니까? 그러고 이러한 예상을 과장님이 했습니다. 이것을 별로 좋지 않은 행사라는 걸 그래서 사석으로는 이 예산은 삭감 시켜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 예산을 넣은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 그래, 여기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리그를 붙여 놓고 이게 무슨 놈의 중·고·대 리그전이고? 겨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거라 그러면 서류도 옳게 다 해 놓던지 거기다 우승하나 준우승 하나, 상위 컵 2 개 누구 상 줬는지 물으면 상도 이야기도 못해. 이거 뭐를 했다는 말이고?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취지는 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사실 가장 큰 취지는 전지훈련입니다. 전지훈련 목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반된 전력.

과장님 주문합니다. 할 테니까 자꾸 들을 필요 없고 용도에 맞지 않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 용도를.

용도야 그렇지. 시장배 이거를 시장이 이거를 먹칠하는 거라 포항 시장기라.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시장기를 아무 데나 막 빌려줘도 돼요? 우리 시가 그래요? 시장기잖아? 시장기. 이거 뭐 대학선수가 부정선수가 이건 시장기잖아. 다른 것도 아니라. 시장기라니까 시장기.

맞습니다.

이걸 우습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니까.

저희들.

아, 시장기를 그래 이거를 중·고·대학을, 대학·중학생 짬뽕 시켜가는 게 시장기가? 우리 시내 체육의 예도 그것 밖에 모르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극히 승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팀 간의 전력 분석이라든가.

참내, 참 말 안 되네. 아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붙여 놓고 뭐 승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기라니까 참내 답답한 소리를 하네.

과장님, 부기를 바꾸고요. 행사명 자체도 실제 그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다른 것 해봤잖아. 다른 걸 해 놓고 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왜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풀고 나가노. 강학중 위원다른 행동을 해 놓고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습니다. 그 부기하고.

일반인 대회가 아닙니다. 명색이 시장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장기를 함부로 붙이게 해줘.

예, 부기는 다시 한 번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이 부분도 앞전에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제목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체육행사를 상당히 많이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행사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몰제 적용 현황하고 이것도 우리 자료는 보통 어떻게 활용합니까? 참여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효과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참여 인원은 사실 일일이 다 숫자를 헤아려 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효과도 보면 저희들이 뭐 조금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저희들 자치단체나 경제성을 따질 때 저희들 각종 논문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은 11만 원, 학생은 한 1만 원 정도로 해서 사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성하고 견적으로 봐서 얼마나 먹는지 이거는 사실 따져 보기는 힘듭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리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사하는데 이렇게 가보고 합니다만 자료를 죽 봤을 때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또 동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참여 인원, 관중 수 이게 상당히 좀 상이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없앨 것은 좀 없애고 또 하는 것은 확실히 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료도 또 대충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체육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장려하고 아까 말씀대로 또 별 효과가 없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폐지를 해서 우리 체육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도 보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1년에 거의 휴일이 있습니까?

사실 휴일이 없을 정도로 뭐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에 분류라든지 공무수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니까 공무수행하는 데도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과장으로서 명확하게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이 행사 각종 사전·사후 평가 일몰제 적용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후평가 대상인데 일부만 실시했습니다. 미적용하고 뭐 이렇게 뭐 부적정 미적용 이렇게 되었는데 일부만 실시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 성과 사후 평가에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평가자 해 가지고 체육지원과 전체로가 갖다가 100%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들 포함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체 평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해 놓고 일몰제 적용한다든지 사전·사후 평가했다든지 앞뒤 안 맞는 말을 조금 전에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너무 변명을 길게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평가를.

잘 되면 잘 되었다. 못 되면 못 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뭘 이렇게 누더기처럼 왜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사후 평가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저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포함 499쪽까지 인데 한 페이지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93에서 494까지 예, 손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493쪽, 우수선수 영입비 및 경기력 향상비 보조 감사자료보면 19페이지 입니다. 세부지원내역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지원내역서에 보면 우수선수 종목별, 등급별 지급액이 다 좀 달라요.

잠깐만 자료 좀 가져 오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입니다. 2013년도 것 이거 자료에 의하면 종목별로 보면 제가 D등급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고 많은 금액이 500만 원이고 제일 작은 금액이 250만 원 나갔습니다. 일부는 등급별 차이도 있고 종목별에 따라 가지고 가감 차이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일수 10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향후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각 종무, 전무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선수들의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 우수선수 지급 기준은 저희들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기준으로 받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이미 누가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하면 도내 사무국장이 제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방금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문제를 누가 지금 보완을 시켜 주냐 하면 체육지원과에서 세부내역을 해 줘야 합니다.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닌데 총 지금 나가는 게 4억 8,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종목별 다르고 그리고 순서대로에 대해 가지고 등급별 기준이 달라졌을 때 선수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보완책을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전국도민체전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에도 부정선수가 있었죠?

부정선수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럼 기준에 안 맞다.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한두 명간 낑겨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구팀이 팀 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격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 이번만이 아니고 앞에도 경우가 있었을 때 지금 우수지원금이 나가고 난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최근에 있었던 선수들 중 지급을 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가지고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다음 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495쪽 질의하실 위원,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495쪽입니다. 포항 시장배 2012년 포항 초·중·고 축구챔피언리그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포항 챔피언리그 추진에 대해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학생들 5일제 수업인데 사실 방과 후에 오갈 데가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 또 어떤 예방.

됐습니다. 짧게 그렇게 하시고 기대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기대 효과는 작년에 82개 학교가 했는데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대부분 참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우수한 사례다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예산 9,000만 원에 대해서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작년도 하고.

작년도 1등이 1,000만 원이고 2등이 500만 원, 3등이 300만 원인데.

초·중·고 다 동일입니까? 초도 그렇고 중도 그렇고 처음부터 4,500만인가요?

올해는 줄였습니다. 300, 200, 100으로. 올해는 1등 300, 2등 200, 3등 100만 원으로.

그럼 시상금 4,500에서 합치면 얼마입니까?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4등 5등은 없습니까?

4, 5등은 없습니다.

시상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을 주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학생들한테 1,000만 원의 돈은 너무 과다하다 그런 비효율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장 선생님 100여 명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도 나왔고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이 시상금을 좀 줄이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또 그쪽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자, 운영비를 도움을,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운영비는 팀장이 주말에 나오니까 최소한 학생들 밥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최소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현 축구팀 다 지급을 하지요? 몇 개입니까?

그게 올해는 102개 학교입니다.

102개.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승부욕 때문에 부모와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장흥초등학교 우승, 문덕초 준우승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지급을 해서 논란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간식비라든가 출전, 차량지원비라든가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상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안 나도록 균등적인 배분을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올해는 보완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내년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6쪽, 497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497쪽,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저 럭비 그거, 497쪽, 포항시 한·일 친선 럭비교류전, 찾았습니까? 아까 전에 좀 빡빡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좀 헐렁하게 예?

잘못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뭐 사석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돈 쓴 것을 보면 생수 간식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16만 원 입니다. 총 4,500만 원 자부담까지 합해 가지고 그다음에 현수막비가 600만 원인가 아니에요? 그거 뭐 아까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그러는데 돈을 안 썼다가 아니고 행사비에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정 하냐 이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적정치가 않다. 이거는 감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대회를 할 때 정산서를 그냥 받지 말고 저도 불과 1분 안 걸려가 이걸 봤습니다. 1분 안 걸려 가지고 이 서류 그냥 쥐고 이 대회가 좀 찝찝하다 싶어 가지고 마음 없는데 딱 젖히니까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담당자가 아무리 저보다는 1분보다는 시간이 더 있을 것 아니라?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설사 영수증이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이런 거는 한 쪽에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이런 게 시정에 대한 우리 지적이 지적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정산서를 그냥 받아놓은 것뿐이지 한 번도 안 보았다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2회 가봤니 어떠니 그거 다 빨간 거짓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정산서도 한번 봐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쪽에서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민간위탁 사무현황, 시설관리공단 포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0～501쪽까지 입니다. 포항 실내사격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가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포항 실내사격장 위탁운영 이거 3년간 감사 미실시 했지요?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료, 감사한 결과가 있냐고 감사.

저희들이 자체 감사 형식은 없고.

그래 형식이 없잖아요? 형식이 있고 없고 안 했으니까 없지. 또 있었으면 체육지원과 해 가지고 적정하고 할 건데 없으니까 안 했다. 했나? 안 했나? 물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할 때 하겠습니다만 일단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그 비교를 위탁 전후 3년씩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출계하고 인건비, 물품구입비, 그다음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위탁 전 3년하고 위탁 후 3년 사이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할 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하습니다만 체육지원과장님으로서 보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민간 공단 위탁 전후 비교해 가지고 예산하고 물품 구입이 이렇게 방만하고 개념없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한번 자료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2010년도가 저희들 10억 8,600이고 2011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25억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하고 시민볼링장하고 그리고 포항야구장이 신설되고 위탁운영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오른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전후 비교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비교하셔도 문제가 있지요. 왜 위탁 전 3년 치를 내 놓으라 했겠습니까? 위탁 전 3년에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많이 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라고 하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가요? 민간이 위탁했을 경우하고 지금 공단이 위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건데 지금 자료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중요한 물품구입비가 오른 이유가 야구장이 이제 9월 달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 전후해서 야구 용품하고 집기하고 기타 제반사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2억이나 차이 납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인건비하고 지출계를 보시면 26억이고 10억 돈에 16억 차이가 납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체육지원과로 어쨌든 소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조금 잘 보시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공통사항 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 공사계약 설계변경에 대해 우리 체육과에 관련된 공사계약에 설계변경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사유가 많은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설계의 주요내용 중에 부분이 대부분이 야구장 건립 관계입니다. 야구장 건립을 317억 정도 큰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최초부터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계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야구장을 하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체육과하고 관련이 됩니까?

야구장 설계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설계 감독은 사실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감리사의 감리가 하고요.

그게 이중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설계 체육과에 관련되는 모든 공사는 체육과에서 책임을 져야만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무슨 재정과에서 또는 예산과에서 이런 관람석이라든가 음양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빠지고 나면 또 예산을 또 증액해서 신청하고 해 주니 안 해주니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일관성 있게 국장님께서도 설계부터 그 담당관과 책임질 수 있는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철저히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의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가 담당자한테도 그랬는데 501쪽에요. 501쪽에 보면 야구장건립 공사에 대한 변경 사유에 KBO 및 삼성야구단 요청 따른 자재 변경 요청했는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갖고 왔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KBO의 공문이나 삼성야구단에 요청했는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달라고 하면 다음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할까 싶어서 했다고 미리 했다고. 지금 못 찾는 것 보니 없지요? 아직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허, 참내. 발언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걸 못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의 서류는 이렇습니까? 공문 전철을 어떻게 합니까? 발송철하고 그거 다 따로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공문보다는.

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내가 그만큼 얘기 했는데 찾으러 가겠다, 야구협회에 보겠다, 무슨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KBO에서도 그렇고 삼성관계자들이 와서.

자, 본 위원이 보기에 KBO가 아닙니다. 야구협회 입니다.

예, 프로야구협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KBO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넣어 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KBO 및 삼성구단 같으면 기관 대 기관이면 공문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변경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했노? 그랬을 때 누가 책임져?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 맞습니다. 맞는데, 보면 삼성이나 구단에 보면 공문보다는 현장에 와서 항상 시사를 하더라고요. 경기 게임 중에 와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 달라 구두로.

자, 좋습니다. 실사를 거기에 한두 가지가 실패가 아닙니다. 실제 여기 전문가가 합니까?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설계 그럼 아무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도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두 가지가 미스가 있습니까? 저기에? 우리 첨단운동장에 카메라에 대한 사각지역이 나오지를, 맞지요? 그다음에 파울기봉 그걸 교체 했지요? 심지어 전광판도 없어 가지고 하는데 라이트 이거 바깥에 라이트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경기장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보통 야구장이 바깥에서 다 비추는 거예요? 어느 겁니까? 라이트? 우리 야구단 같은 게 라이트 설치가 맞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자재 같은 것, 라커룸 같은 것. 추가 그거 예산가기도 전에 우리 현장 시사했을 때 한번도 안 쓴 데코타일 뜯어내고 새로 했잖아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 누구든지 뽀지락 그러면 다 고쳐요? 우리 시는 그만큼 바보들만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야구장을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으나 막상 준공 과정에서 보면 이용자라든가.

자, 과장 우리 시가 얼마나 귀가 얇누 하면 뽀지락 그러면 해서 그래요. 시행 1년 해 보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자석 같은 경우도 기자석 그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자석은 아마도 취재기자들이 오셔 가지고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뭐가 불편합니까? 야구중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선입니다. 그죠? 지상파 중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파 중계 아닙니까? 지상파 중계는 요즘 저거 안 합니다. 야외에서 관중소리도 다 들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자석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뭐 취재 지금 현재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층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누가 들어갑니까? 그쪽에? 그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거 날 더울 때 날, 추울 때 그거하게 보려고 그거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계하면서 관중석의 어떤 소리나 그런 것을 체감하면서 중계를 하면 더 현실적인데 그것도 원래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누구는 뭐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약간이야기만 하면 고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고치라고 해보지. 그다음에 1년에 저 설계변경 들어 왔는 것 중에 예산을 받았지만 우스운 거 다 이야기할게요. 매점의 배선이라고 하는데 전기공사할 때 그런 것도 계산 안 되었습니까? 또 그다음에 1년에 매점 몇 번 돌립니까? 지금 여기 올해 해봐야 올스타까지 다 하면 큰 경기 매점에 확 장사 되는 경기 10경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전기공사합니까? 다른 데 전기코드에 온수기 꼽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라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 그다음에 헬스장은 필수요건입니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아, 그래 몸 푸는데 보시면 캣치플레이 하고 이거 뭐 공 던지고 야구장에 가서 거기서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까? 지금? 아,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 돈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홈구장이 아니라 여기서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헬스장 쓸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활용성은 좀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 운동장에 가면 헬스시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얼마 떨어 졌습니까?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해도 되.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

저희들 프로 야구를 사실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선수들의 취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까다로운 분들도 있고 요구사항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선수가 뭐 저희가 요구를 해. 선수가 웃기는 소리 그런 말하시지도 말고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공문 내라고 했잖아? 뜬구름 없는 소리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드라, 누가 그러더라 전체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는 할 게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일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닌데 삼성이 여기 와서 경기하는데 필수적으로 헬스장이 있어야 된다! 해야지 맞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 자기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할 일이 뭐 있으며 1년에 몇 번 쓴다고 기계 다 버리지 정말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것도 말이야 설계변경 하는 것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선 집행부터 하고 그럼 지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거 3층 올리고 덮어 씌우고 천장 덮는 것은 언제입니까?

3층에요?

이걸 전부 올려가 위에 덮잖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거 처음에 할 때 장기적이 아니고 바로 달라고 확 달라붙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작년부터 3년 동안 야구장을 건립을 하는 추진 과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워낙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사실 요목 조목 다 야구장이라는 특수성도 있더라고요.

참 특수성도 그렇고 뭐 저는 전문가입니까? 상식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저 해 주려고 해도 무조건 내 줄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로서 지금 지적을 합니까? 나 과장님보다도 더 비전문가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구관계자나 운영자 이런 분들을 운영과정에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조목조목 또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아마.

지적이야 내가 그러잖아 1년이라도 해보고 시설이 보완이 무엇인지를 경기를 해 보지도 안 하고 시설변경을 락커룸은 바닥에 미끄러져서 뒤통수 깨는 놈도 없는데 그거 뭐를 왜 새 것으로 다 갈으는데 그래.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

사실 락커룸 쪽에는 사실 물기가 있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선수보호 측면에서.

아, 참내 그러면 그거 했는 사람이 잘못되었지.

처음부터 사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잖아. 좀 시가 주체적으로 하세요. 생각을 해보고 뭐가 요청이 오더라도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데도 알아보고 진짜인지 그다음에 좀 더 보고 기간은 더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제품이 정말 지금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뭐를 다 해야지 뭐 이야기하면 뻘 해주고 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이 현장 나갔는데도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끼어 가지고 함부로 나서지를 않나.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작년에 건립해서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야구장과 관계 되어 가지고 질의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아까 요청을 했는데 결국 안 가져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같아요. 지금 포항야구장 건립 건축공사에 설계변경 내역 중에 12억 500만 원이 변경사유가 뭘로 되어있냐 하면 KBO 및 삼성야구단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자료 변경입니다. 전에 보고 받은 자료를 제가 제가 찾아 가지고 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 바꾸냐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와 갖고는 자료 하나 없이 돈 12억을 누구 마음대로 바꾼 겁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12억의 사실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방금 각종 말씀하신 마감재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하고 또 기자석 관계 그리고 외야 피크닉존 관계 외야 화장실 관계 이런 것들이 주 설계 요인인데 사실 외야의 화장실은 외야석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중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외야 피크닉존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관중이 불편해 갖고 한다고 그렇게 변경사유를 다뤄야지 여기에 변경사유에는 의회에 보고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돈 12억을 가지고 가 갖고 하시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자료를 내놓고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말 좀 아쉬운 것은요. 지금 포항 야구장과 관련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용역비를 30억 가까이 줬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30억 줬는 것이 아니고 매번 바뀌어 나가면서 연도별로 지금 30억이 나가는 거예요.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마지막에 돈 12억을 가지고 가면서 KBO하고 삼성야구단의 요청사항이라고 이렇게 또 허위 보고하고 이건 정상 보고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솔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역비 30억 갖고 간 건물이 지금 이겁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업 10,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사업비 25억 원 이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3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수영장, 야구장, 볼링장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흥해 체육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참가경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대회 참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후에 그렇게....

기준은 그렇게 보이지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거 보시면 아주 소액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 단체가 이거 보다 훨씬 많은데 소액은 소액인데 괜찮게 타 가지고 가는 단체는 타가 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

좀 규모가 있고.

규모가 아니고 사람, 참가인원까지 내가 보고 하는 이야기라. 그래 가지고 이것의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기 행사를 진행하는 데 행사마다 운영되는 경비 소모액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입쎄고 하면 좀 많이 가져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말이에요. 그 영향도 좀 있겠지 없을 리가 있겠나?

이 참가경비는 저희들이 이제. 참가경비는 우리 공무원 실비규정 이 관계 537쪽 이야기하십니까? 537쪽은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대부분 외지로 참가하는 경비거든요? 참가경비다 보면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조금만 최소경비만 환산해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뭐, 알았습니다.

104번, 해양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해양스포츠아카데미 현황에 대해서 클럽하우스가 지금 두호동에 되어있습니다. 먼저 설립 일자를 보면 2009년인데 최초로 클럽하우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현재 말고 최초.

전에는 죽천에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처음으로.

그럼 이차는? 맞아요? 1차는? 죽천이라?

아, 운동장이랍니다. 운동장에 있다가.

계속 나가면 3차는 장소 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려고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클럽하우스가 지금 두호동에 있는데 옛날에 그 해병대에 초소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을 허가 받았습니까?

예, 허가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아닙니까?

지금 군부대와 협의한 후에 약간의 임대를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건물은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이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림을 여기 저가 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거를 질문한 요지를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그러면 이 클럽하우스를 옮길 때는 위원장님에게 또는 위원들에게 보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옮겼습니까? 최종 옮긴 이전 날짜. 위원장님에게 보고 했는 날짜 그거 기억합니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는 저희들 예산 수반이 되면서 그때 깊이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직접 그 건으로 단독 건으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자꾸 그래 명확하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중대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 꼭 보고해야 됩니다. 절차상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시정하세요. 앞으로 할 수 있죠? 중요사항은 꼭 보고해야 됩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조단체의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여기 해양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김중식, 저희들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의 실업팀 감독이 타단체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해양스포츠클럽에만 체육과장이 직접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남이 봐도 좀 이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굼뜨게 만치로 왜 자꾸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간 운영계획서 2011년 재정집행내역까지 541쪽까지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012년 재정집행현황 5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 수입회비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해양스포츠클럽 운영비에 그 인건비, 운용비라고 해 놓았는데 회비라고 하는 것은 몇 명 얼마에 얼마 이렇게 받았다가 인건비 이래 놓았는데 뭘 이걸 자체 수입으로 본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건 묻지 말고 그것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거는 저희 자체수입이라는 거는.

자체수입회비라고 해 놓았잖아.

아카데미 운영하면 수강생 때 회비를 2만 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3만 원도 있고 종마다 틀립니다. 그럼 회비를 받아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자체회비 인건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현재 강사수당, 강사수당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건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을 회비로 충당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수칙을?

뭐냐하면 저기 저희들이 거기에 윈드서핑이라든가 각각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월 2만 원, 3만 원씩 내면.

자, 그럴 것 같으면 자체 회비 그죠? 회비지! 그 수강생 수강료지 어떻게 이게 표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하는 거가?

예,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게 뒤에 자체 수입과 자체 회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표기해 가지고는 안 맞지. 우리가 보면 회비라고 하면 지금 해양스포츠 클럽 회원들이 회비를 십시일반 낸 것을 자체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이해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아니지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수입을 자기가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시가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른 거 돈 다 주는 데 그게 어떻게 이게 협회 수입이라? 아카데미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체 수입 이거는 자체 수입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수강료인데 표기가 문제.

아, 그러니까 오해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에서 낸 회비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 표기를 좀 올바르게.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때는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집행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44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106쪽, 포항야구장 손익 분석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107, 야구대회, 행사 유치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7쪽, 손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프로야구 개최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삼성 대 한화 3년 전으로 해 갖고 소요 예산이 우리 시 지원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게임당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2년도에 준공식 겸 행사를 3년 전 전후로 치렀습니다. 이때 3,000만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의 광고 수입료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수입으로 줬다 어느 쪽에서 광고를 했죠?

제가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0만 원을 대구은행에서 삼성라이온즈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거는 저희들이 사실 준공식 겸 프로야구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 대구은행 광고 벽면에 포스트 뒷면의 우측편에 대구은행하고 위에 깃발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광고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구은행에서 삼성으로 바로 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 지금 시 금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포항시가 법률을 얼만큼 위반했는지 제가 자료를 전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포항시가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개로 잘못 되어 가지고 법률을 무려 4개를 위반했고요. 조례는 하나, 제가 종목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첫 번째 위반했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돈 들어 온 것은 포항시 겁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이 편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을 했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님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 이용 계획의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입니다. 옥외 광고법 관리법을 위반했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수익허가와 제22조 사용료 규정을 위반했어요. 위반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상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합니다. 안 했어요?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도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9조 계약의 방법과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과 제19조 대가의 승낙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예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관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원 배상금,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조례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개시 전람 또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사용 및 사용허가,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필히 제1호 서식에 의한 경기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님께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자그마치 5가지를 위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률 또 중요하지만 행정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 행위 중 권한이 없는 자와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없는 자의 행정행위은 무효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왜 삼성프로구단과 대구은행에 행정행위자로 나타납니까? 결국 포항시는 무효인 행정행위를 하고서도 지금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5개 광고물 허가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인데 실내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안에 광고에 대한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사실은 봐서.

과장님 입찰을 봤다고 하면 정말 지금 문제인데요.

그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 안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구은행에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깃발하고 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금 자그마치 4가지 법률 조항과 한 가지 조례에 대해 갖고도 그 항목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위법을 하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잘 했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저기 이 5가지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법적으로 문제 있다면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2013년 프로야구 개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포항시가 프로야구단에 7,000만 원을 줬어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가 7,000만 원을 준 금액 중에 자부담 8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7,800만 원을 우리 지금 삼성구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액 중에 선수 및 인원 숙식비가 약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숙식비 어디에 줬는지 알죠? 경주시에 준 거예요.

첫 게임 3년 전은 필로스호텔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월 11부터 5월 12월까지 계약하고 할 때는 경주에서 사실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필로스호텔에 가계약했는데 아마 우리 측에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도 게임을 유치하고 경주에 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건 안 맞다고 해서 필로스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 보니까 필로스에서는 주말이라고 주말에 낮 시간에 예약, 예시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예약이 되었다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주에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필로스호텔에 사용을 했고 3,000만 원은 경주 쪽으로 갔습니다. 예산이 포항시가 7,0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이 많은 경비 중에 일부분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바꿔야죠. 방법을 맞추어 갖고 미리 조정, 조율 하던가 우리 예산을 갖고 왜 경주시에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산집행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 지원 부분이 확실히 안 이루어지니까 그랬습니다.

일자조정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필로스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조정 및 제반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7,000만 원 가까이 두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주나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분명히 해주고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밖으로, 거기에 따르는 세부 내역을 우리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포항시장배 전국 고등·대학부 겨울리그 야구대회. 좀 전에 강학중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죠? 넘어 가겠습니다. 108번, 최근 5년간 체육시설 설치현황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1쪽까지 일괄해서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2쪽, 109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559쪽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겠습니다. 55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페이지 5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8쪽에서부터 559쪽 파급효과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9쪽, 하단 110번, 다목적 체육관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번, 스포츠 바우처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 앞에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거요?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후 운영계획에 7월 7일 날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한다는데 이것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우리 예산에?

7월 7일에 여기는 저희들 다목적 체육관이 6월 말 되면 준공됩니다. 그에 맞춰서 한번 준공식과 함께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경비는 시장기 풀 사업비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다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잖아요? 생활체육에.

저기 국제불빛축제도 있고요.

국제불빛축제는 따로 매일신문사하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고 이거는 따로 시장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시장기하고 이렇게 시장기를 그러면 이리 다 옮겨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기는 이게 풀로 저희들이 미리 하려다가 여기 맞춰서 하려고 7월 7일 날 해 놓았습니다. 그 시장기 대회를.

생활 체육대회 그거를 옮겨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111쪽 스포츠 바우처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 이것도 관리 및 운영현황 및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64쪽에 113번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예, 570쪽까지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동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액이 있는데 이게 금액들이 다 합치면 상당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맞겨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지원과에서 일괄해서 좀 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경비는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관리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적자가 나는 데 가 보니까 구룡포 축구장하고 저뒤에 송도 풋살구장하고 적절한 오천·문덕 풋살구장하고 세 군데가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예산을 충당을 해 줍니까?

적자부분은 일부는 자체 체육회 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는 돈 사용하고 이월된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일부 충당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이월금을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구룡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나 적자가 났는데.

수입이 500이고 자체 체육회 기금이 있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체육회 자체에서 하고?

예.

자, 그러면 오천이나 송도는?

오천에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돈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합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해 연도 수입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이렇게 500씩 적자가 나면 결국은 이월금이 결국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조치를 취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이거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체육지원과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 흑자가 나는 부분 전부다 한번씩은 좀 짚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준 자체도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체육지원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번, 포항실내 수영장 개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 푼툰구입 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번에 풀 성격 예산은 계상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왜 예산심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행부에도 검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풀 계상을 합니까?

저희들 체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활체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 많은 걸 보기를 다 한다면 예산 측정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데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킬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도 문득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도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야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식으로 나갔다 잡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분의 모순을 많이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17번, 곡강천 체육시설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번, 전국 플라잉 디스크 대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났네?

제가 요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학중 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십시오.

강학중 위원입니다. 요트 선상 명부하고 이거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카피했는 것 말고 진본, 진본. 그리고 여기 보면 선장보면 김용권인가? 뭐고? 그다음에 이분은 주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주인이 여기 같은데 배 주인이. 거의 뭐 자기가 거의 다 타고 전어축제, 북부해수욕장 이거할 때는 여기 또 뭐 그 사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이 여기 한번 와보소. 예? 과장님 잠깐만 여기 와보소. 여기 생년월일 맞죠? 이 사람 거 김병도씨. 김병도씨는 뭐하시는 분이지요?

거기 회사 다닙니다.

그래 이 사람도 선장질 많이 하는데. 자, 여기 71년생이네? 나이도 젊네 그죠? 지금 맞죠? 김병도, 71년생 맞지요? 그 사람. 여기 보세요. 71년 3월 8일생 맞지요?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웃지 말고 읽어보라니까요.

이병도.

동일인인가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라.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 성을 바꿔 쓰는 사람이 있나?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니까 그래.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 과장 어떤 느낌이 드느냐니까? 자 그쪽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보면 어떤 느낌이 드노?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과장님 뒤에 젖히지 말고 그냥 젖힐 필요가 뭐 있노. 선상 명부에 써 놓은 이름 봤을 때 생년월일 적어 놨제? 포항시 북구 환여동, 희한하게 글자도 틀리게 했고.

잘못 썼네요.

본인이 써가 자기 이름을 김씨를 이가로 썼겠나? 잘못 써졌다고 해서는 안 되지? 국장님도 잠깐만 한번 와 보시소.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짜증나지 진짜로. 어떤 생각이 드노? 하잖아? 이게 믿어지겠나? 이 말이라. 김병도 71년 3월 8일을 맞지요? 여기 보면 이병도 71년 3월 8일입니다. 이거는 이거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전체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그래 남이 이름을 부르면 강학중을 김학중이라고 잘 불러. 그것도 나는 한 70%가 강학중을 김학중으로 부르니까 익숙한데 이거는 자기가 쓰는 거잖아? 이걸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게 못 믿는다고 부정을 하면 이해가 가겠냐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못 믿겠다, 이 말이라. 허위 감사자료 이런 거를 갖고 오면 이거 원본 있어? 아까 없다고 하더라. 옮겨 적는 게 어디 있어? 카피를 떴는데 여기다가 쓸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본이 있어 없어? 찾는 척 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아니, 원본을 뭐 하러 찾아.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우리 공적이 어설픕니까? 저는 방금 이거 그냥 봤어. 방금 보는 데도 그렇잖아? 사람이 오기 할 수 있어.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 내 강학중이지만 강학중 정작 딱 듣더라도 내꺼 70%는 김학중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거 선상기록표는 자기가 적는 거 아니라? 맞잖아? 생년월일하고 맞잖아? 이름이 이병도, 김병도 그게 맞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적혔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노 이 말이라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부정하겠다 이 말이라. 이거는 지적하고 위원장님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모든 것은 자료가 미흡된 부분이라든지 자료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부터 부분적으로 모순되게 이렇게 나타나면 감사가 할 필요조차가 있는가, 없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이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체육지원과 좀 각성 대거 각성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하고 달라고 해. 감사하는 우리 바보 되잖아 바보. 사람 바보는 안 만들어야지 바보들만 있어?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 말이야 웃고는 치워 버리고 아무리 철밥통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장님,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본 행정무감사와 관련한 체육회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회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박문태 포항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미 증인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황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태 포항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습니다." 2013년 6월 25일 포항시체육회 박문태

국장님 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사를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체육회사무국장 박문태 입니다. 저희들 체육회가 위원님 저가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지는 3년이 되었고 사무국장 대행까지 합하면 제가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포항 체육의 성장과 발전에 그동안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 체육인과 또 더불어 포항시민들께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 분야에 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그런 배려에 추호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이하 체육회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감사 자료는 511쪽 95번, 97번, 98번, 99번, 100번 항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0번, 항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지역회하고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2월 달부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 임용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저 보면 2012년 5월 31일 겸임을 하고 수당을 1,2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2월 달에 체육회 사무국장 분리하면서 우리 위원회나 어디에 보고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합칠 때는 타 도시와 같이 효율성이라든지 또 체육인들한테 묶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활체육회장이나 시체육회 회장이나 시체육회 회장을 시장님 겸임하면서 그걸 합쳤는데 그걸 인건비를 추가로 쓰면서 그것을 분리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죠?

그 사실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을 하는 데 보면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형식으로 통합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무국장 밑에 또 다른 인원을 써서 그 업무는 분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통합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게 이루어 지지가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경비단체가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분리가 된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어차피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불합리 한 점이 많고 또 진행을 해 보니까 아직도 지방에는 인식이 조금 연합회 우리 생체의 연합회 회원들과 체육회 간의, 단체 회원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 절감효과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분리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시 분리가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합할 때 그런 우려를 방금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인들의 그런 정서 이런 걸 봐서 합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시에서 무리하게 합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조직 통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예.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을 좀 봐 주십시오.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우선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거기 97 포항시 체육회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현황에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선수단 현황 및 입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2012년에 전국 규모 입상 성적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비해 상당히 잘한 종목으로 지금 보여 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선수등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선수단 급여 현황을 보면 등급별로 이렇게 있는데 종목별 메달수 기준으로 하면 등급판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등급판정은 우리 체육회 규정에 시청에 있는 실업팀 규정을 거의 적용을 하고 타 시·도나 전국적인 실업팀 운영규정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등급을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전에 체육지원과에 실업팀 인사위원회에 있듯이 체육회 실업팀에도 실업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등급 결정을 하는 기준은 경기실적이나 또 향후 우리 팀에 와서 성장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이 종목별 거기 지금 성적순 하고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종목별 성적을 잘 내는 데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수 평가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현황에 지금 2012년도에 비해 2013년 훈련비가 2012년에는 훈련비가 700만 원 정도 이었는데 2013년도는 아직 5월 31일 현재 지금 6,100만 원 정도에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5월 13일 현재 4억 598만 1,000원.

그거는 인건비고요. 훈련비 기준으로.

아, 훈련비에! 훈련비는 설명을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보시면 선수인건비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2억 7,000만 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2억 7,000만 원 보조를 받는 게 여자 배구팀에 보조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 배구팀을 창단해 가지고 그 2억 7,000만 원을 인건비로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체육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2억 1,000만 원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다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6,000만 원을 훈련비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비에 몫이 훈련비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구부에 보면 300만 원씩 훈련비가 개별로 다 지급이 되도록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부분에 의해서 도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일단 받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최종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5쪽에 보면 2012년 계획이 2013년도 선수등급이 특급하고 A급 선수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대우 차원은 좋지만도 결국은 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다는 소리에요. 그 증액도 약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 갖고 이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하셔야만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서 또 선수들 등급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시청 실업팀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시청 실업팀은 지금 체육지원과 행정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팀 행정과에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합니까? 그럼 선수들의 급여지급도 행정과에서 하시고.

예,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하세요?

관리도 직접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명백히 하셔 갖고 일을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조금 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태교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경식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김진율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칠 본부장입니다. 박태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비전을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공단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민중심 감동경영시스템 구축합니다. 고객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경영실현과 적극적인 고객 의견수렴으로 시민중심의 고객 행복 공기업 구현을 위해 시민 모니터단을 결성·운영하였으며 공단 간부직원 역지사지 현장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통한 고객응대 태도개선 및 친절교육도 3회 실시하였고 생일 축하한데이, 터놓고 얘기 합시다 등의 구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자유발언 칭찬릴레이 등은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워크숍과 감사릴레이노트 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1% 나눔운동을 통해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013년 5월 말까지 1% 나눔운동으로 619만 원을 녹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으로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중심의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창의 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수지 분석과 목표 관리로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의 경우 경영평가결과 나등급을 받는 바 있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경영수지율은 35.9% 이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경영수지는 80%로 올해 목표는 80% 대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팀장회의를 주 2회하고 차장연석회의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QSS 혁신활동과 시설관리 통합운영, T/F팀 운영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가 정비를 640건에 해서 8,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도 현실화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시설관리 통합운영, T/F팀 운영으로 자가 정비를 통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신경영기법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용률을 배가하고 현장중심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평가 중심 책임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은 총 종합운동장 외 7개 시설이며 저희들 현재 2013년 5월 말 현재 이용 인원은 24만 373명으로 수익금은 4억 2,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 의견수렴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임대료의 합리적인 부과로 경영개선 및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토록하며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2013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인프라 및 다양한 혜택 제공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통하고 수렴하는 자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예술단체 초청간담회를 2월 5일 날 실시한 바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회실을 당초 216㎡에서 406.8㎡로 확장하였습니다. 2층에 있던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하여서 저희 시 공간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연 전시기획도 38건의 263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명공연 유치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육거리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추진으로 이용객의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고객유치로 운영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서당체험 외 10개 강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5월 말 현재 이용단체는 57개 단체에 3,062명을 이용해서 수익 건은 3,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20일 교육지원청과 이용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올해 3월 13일 날 포항 어린이집 연합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7월에는 포항시 유치원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생·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와 교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문화 행사개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감사장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감사장에 오셔야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확답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석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강학중 위원, 정책질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사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만드는데 추진 단장을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실무를, 역할을 때문에.

오비이락이라고 농담 비슷하게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공교롭게도 만드시고 일부러 거기의 장으로 현직에 계실 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안 그렇겠지 그건 당연히 시장님도 아닌데.

당연히 당해 연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사님이 추진하실 때 추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한지 부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저희들이 추진 할 때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공익성과 수익성간의 조화를 이루어가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전문인력이 시설관리를 함으로 해서 시설관리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답변하면 한 몇 점쯤 됩니까?

실제 2011년하고 2012년의 경우는 2011년 경영수익률이 22.9%였고 2012년에는 35.7%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80%로 경상수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용역 했을 때는 2009년도부터 2010년 1월 출범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2011년도 1월 11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소 용역과에는 상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주차장의 경우는 2011년도 1월 초부터 2011년 11월까지 8단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용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용역과 좀 차이가 있고 그 용역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진단했을 때 인원보다도 더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헷갈리는 자료가 있던데 인원이 우리 용역 때보다 지금 덜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역 상에 보시면 용역에는 기간제가 일부 빠졌습니다.

그걸 빠졌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필요하면 넣었을 건데 자기들이 기간제 가지고 인원이 기간제도 당연히 인원에 들어가니까 인건비에 다 들어가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용역 할 때는 300명인 이상 기간제는 포함이 되어서 37명으로 되었고 기타 시간강사라든지 250인 이하 용역은 빠진 것으로 그게 용역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상당한 인원입니다. 기간제를 포함하면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인원 가동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에 그동안에 이제 순 선정이 된 인력도 있긴 있습니다만 당초 2011년 1월 출범할 때는 11개 사업장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배가 되었거든요? 22개 사업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물론.

용역을 그 안에 저가 그 당시 안 들어갔던 게 전통문화회관, 아이조아 플라자, 종량제봉투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15개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외에 야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 위에 체육시설에 야구장이 안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거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 본관 분관이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갔고.

예, 그거는 이제 줘야 되고.

보유 인원이 9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들어갔는 부분이고 그렇게 세분화하면 인원이 한 10여 명이 될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시설물이 추가되면서 불어난 인원이.

그 시설물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일반직은 28명밖에 안 되고 사실 기간제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기간제는 사실 현업에 업무하는 현업 현장인 근무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가 그 전에도 기간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용역 당시에 기간제가 37명을 잡았습니다. 그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근로하는 기간제이고 용역서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상시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시간강사라든지 저희들 그 청사 관리인 위탁인원은 빠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이 빠졌을 부분인데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나름입니다. 현장의 친절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당장 수익적 측면인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볼링장, 수영장 그다음에 주차장 크게는 그다음에 각종 공연 수익이 있겠지만 공연 수익 같은 것은 전에 시가 직영할 때 보다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갖고 수익을 올리느냐 그거는 봐야겠습니다만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영장은 그러니까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줬을 때 민영화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볼링장의 경우는 2011년도 11월 1일 날에 받았거든요? 운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용계획을 5개월 치 평균을 해 보니까 월 평균 5,416명이고 사용료는 약 4,000만 1,000원 됩니다. 4,000만 1,000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이제 어차피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1년으로 추산을 했을 경우 민간위탁했을 때 그 1년 치가 1억 9,15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영을 해 보니까 순수익이 2억 28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수입은 4억 8,758만 4,000원인데 인건비하고 재경비가 2억 8,730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77만 2,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볼링장이 이렇게 지금 인원이 총 9명 쓰는데 총 9명이 연봉을 합하면 인건비가 총액 임금제로 다 얼마지요?

이게 1억 5,500만 원이니까 17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그렇게 그거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절기 안 해 봤으니까 하절기 에어컨비가 얼마나 드는가, 세비 관점이다 그지요?

경비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상에 들어있는 총 경비 1년 치 경비를 드렸기 때문에 하절기·동절기 관계없습니다. 전체 다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볼링장 단위계약으로 보면 그것도 좀 필요하지요.

아니, 저희들 경비 1년 치 추계를 낼 때 경비는 1년 경비를 전체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실 가동을 아직 하절기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잘 틀리니까,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틀어봐야 되니까 동절기는 11월 달에 있어서 많이 돌아봤고 하절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번에는 전기를 추가로 내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년 근거 없이 그런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뽑아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주차장은 뽑아 봤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저희들 칠성천 복개의 경우는 2010년도에 위탁했을 때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순 수익이 2011년도에는 이때 2억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왜 이게 조금 적었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과 같이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2억 3,400만 원의 수익이 나왔고 그다음 2012년은 1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2억 8,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12년도의 경우는 칠성천 복개의 경우는 3,300만 원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입찰금액 마이너스하면 순이익을 맞추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3,300만 원요.

3,300만 원 같으면 이사님 보실 때는 경영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민간이 할 때와 단순 수치로 보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민간이 했을 때는 도급적인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력부분은 사실은 저희.

아니, 지금 칠성천 주차장을 도급을 했다고요? 그거는 직영이었습니다.

아, 칠성천 주차장의 경우는 예외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럼 칠성천하고 노상주차하고 지금 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상주차는 적자일 건데?

노상주차는 사실은 순이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천에 본 위원은 어떠냐하면 3천 얼마 같으면 개인이 입찰을 받고 그걸 치열하게 해 갖고 3천 얼마 1년에 벌이가 그거 같으면 할 사업이 못 된다. 그것도 수억을 보증금으로 내 놓아놓고 그래서 조금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잘 빼놓으셨는데 전에는 한번 뭐 우리 수익금은 좀 빼버리고 엄청나게 버리는 것 같이 하다가 입찰수익금은 잘 빼셨는데 노상주차는 어떻게 해요?

노상 주차장의 경우는 이게 위탁 수입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순 수익이 2011년도에는 6,000만 원, 2012년도는 1억 6,300만 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이 계약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사실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도급적인 형태로 운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13시간 받았고 물론 계약할 때는 13시간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녁 늦게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거는 있었는데 결국은 노상주차도 민간에게 준 것 보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간보다는 저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민간인하고는 대비하여 수익을 못 낸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는 계산은 계산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민간에 위탁을 주고 이거 뭡니까? 경쟁 입찰을 시키면 1년에 2억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 수익이 최소한 미니멈 2억은 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알파라. 그 사람이 2억을 보증금을 내고 벌어 갈 때는 적어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이게 산술적으로 된다고 우리가 할 때는 2억 5,000의 순수익은 나와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하니까 얼마나 나오냐 이겁니다. 그쪽 시간을 떠나서.

공단에서 했을 때는 인건비하고 저희 경비가.

인건비를 건드리지 마시고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금액 플러스 우리 인건비 다 주고 하니까 얼마가 남더라,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셈 법이 그것이 나와야지 맞잖아요?

물론 이게 공용주차장이.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버리면 머리 아픈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공공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수익이 높느냐 이 말이라.

단순 계산으로 보면 당연히 민간위탁하는 게 수익이 높죠. 그거는 단순 논리로 보시면.

그렇지. 단순 논리로 볼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어떤 논리로 봅니까? 뭐 차 대는데 우리가 공공의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거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에요. 단지 이게 이제 밤늦게 조금 가면 전에 보다 돈 좀 안 주는 게 우리 시민들로서는 득이라 전에는 차 대 놓고 가면 막 쫓아오다가 돈 받든지 우야다가 조금 토낄 수도 있고 뭐 이래 선불 안 주는 이런 것 좀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단순 논리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어떤지 거기 노상 주차하는데 공공의 서비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절도가 높습니까? 뭐합니까? 그게 자기 일 같이 뛰지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니까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안 맞으면 노상 주차는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다시 위탁 주는 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잘 생각하셔야지 그걸 무조건 맞니 안 맞니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니까

단순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차 질서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당장 남빈사거리 쪽에서 어시장 쪽 방향만 가보시면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주차 그거라는,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주차선에 조금 튀어나와서 삐뚤게 차 많이 대는 것이 좋은 건지 돈 적게 벌면서 이거는 내거 아니니까 똑바르게 차대서 좀 적게 하는 이게 맞는 것인지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도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여기 차 못 대고 저기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건지 전에 같으면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차선만 좀 머리만 넣어놓고 주차비 주면 되는 것 하고 그거를 어느 것이 공공성이 큰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까지나 주차질서도 하나의 행정 질서인데 질서를 문란하게 해 가면서까지 우리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거는 지금 공공은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질타를 받지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모자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주차면에서 나오더라도 차를 대고 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 그것도 전혀 다른 것은 아닐 겁니다.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머리 아픈 것만큼은 사실이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무료 개방을 하고 지금 새로운 신규 수입원이 있는 노선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이거를 하면서 이사장님하고는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죠 ?

예.

58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 인원이 시에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아니요. 그게 이제 다 안 들어갔고요.

그러면요?

그중에 저희들은 28명은 저희들에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또 복귀를 했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58명이 업무를 봤는데 그중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우리가 총 공무원 정원 수가 2,000명 같으면 여기에 50명 있었을 것 같으면 1,950명이 전에는 정식적인 읍·면·동하고 본청을 다 보던 것이 여기를 떠나니까 정원 숫자는 저쪽만큼 다 가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처음 개소할 때 2011년 1월 1일 인원희망자에 한 해 나중에 그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도로 간 인원이 있습니다.

도로 갔는데 그 당시에 총액 인건비 상 정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서 50명이 빠져 나가면 총액 인건비에서 빠지잖아요? 정원 정수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여기 시청에 넣잖아요? 나중에라도 넣잖아. 그거 말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규를 채용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오늘도 업무보고 할 때 공무원 정수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2,000이다, 2,000명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돌아갔다 여기 관리하는 것만큼 다시 사람을 뽑느냐? 안 뽑는 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공무원이 가야 되잖아요? 역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빠진 것만큼 다시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 다 그 인원만큼의 정수를 채워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물을 때에는 거기에 빠진 것만큼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했다고. 총액인건비가 해당 되냐고 하니까 해당 됐다고 했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지지하는데 만드는데 찬성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을 좀 편법으로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총액 인건비제를 피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듭니다, 사실은. 그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무기계약근로자도 총액인구에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넘어가 버리면 안 들어가잖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주면 다시 나오잖아? 다시 우리가 이거를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폐쇄시키면 총액인건비로 전부다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면서 이야기를 그래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픈 이야기지. 맞잖아? 조금 편법도 이용할 수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에 들어 간 것은 맞는데 우리가 시설이 보강되고.

OK, OK.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아마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겠죠. 그래서 아까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지만 시설만 해서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지가 막 잡아넣어 버리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인구, 면접 이렇게 보는데 인구하고 면적은 대동소이하니까 그죠? 단지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뭐, 막 잡아버리면 골치 아프다 오히려 억제시켜야 되는데 공단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는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은 가능하고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데는 수익사업 쪽으로는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곳도 좋지만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거 그거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그 기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쭈욱 있잖아? 이런 거를 왜 주냐 이거야?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주십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다. 나는 봤을 때 왜 그런 아이디어는 안 되고 그 만만한 거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시들시들한 것을 가지고 와 버립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영은 수지율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언론도 그러잖아요. 각 지방정부의 공단들이 거대화, 공영화 되면서 부실화 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안 들으려면 수익성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냥 아무거나 청사만 관리하고 건물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십사하고 저는 너무 장황하게 해 가지고 다음부터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는 다 한 사람씩 하십시오.

강학중 위원이 하는 주된 내용이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재위탁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용역조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와 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민원 건 부분을 보니까 8건 중에 7건이 주차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 그래 갖고 민원 건도 줄이지만도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주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넣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포항시도 재정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이 갈 때 어떤 조건으로 용역 조사를 받으러 갔냐하면 2011년도가 되면 9억 9,000만 원의 흑자를 낸다 했어요.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사장님이 용역 조사를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데 흑자가 날 것이라는 용역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용역을 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지 이사장님이 공단 넘기기 위해 갖고는 용역조사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지만도 그래도 그렇게 용역조사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면 빨리 그걸 다시 바로 잡는 것도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입 부분이 사실상 거의 60%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수입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 용역조사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60%를 사실상 이렇게 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줄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또 잘 봐줄 수 있고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항시 세수입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돈 잔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중에 거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서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지는 않고 돈 잔치한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 간에 문제점이 있다, 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도 지금은 초기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이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초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돈 잔치로써 상대방에 대한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의 문제, 과연 한 2배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성과를 했다고 인정을 하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닦아 놓은 문제점은 제가 세부사항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의 성격인데 이게 저희들 시가 어떻게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행정안전부에 실시하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와 경영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이 이제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 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151%에서 200% 범위 내에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범위 내에 170%를 결정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평가가 만약 그렇지 않고 마등급을 받는다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이사장님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저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직업에 절차상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고 공무원의 형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돈 더 주는 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평가서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고충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그런 수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당연직 감사로 계시고 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제가 또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게 불합리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소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공단 사무소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내에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 위원들 하고 그때 방문해 보니까 그 현황 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각 소재지의 현황은 제가 전에 어디 자료를 부탁해 놓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공단의 경우는 대부분 별도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구청별관에 있습니다. 있고 여타 공단의 경우는 대부분 그 별관에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항시는 그 당시에 호화청사로 해서 교부세도 못 받고 해서 추가면적을 달성 시켜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하기가 좋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아마 멀리 별청에 있는 것 보다는 신속하게 그러던데요.

이사장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앞으로 살아남아야 안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사 아닙니까? 사업인데 운동장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쪽에 외곽건물 이전해 갖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보는데 앞으로 호화 청사 면적의 부족분이 다 채워지면 이사 나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시 위탁을 주고 있는 시가 결정을 할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은 여기에 있고 또 각 체육팀이라든지 사업팀별로 다 나가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경영기획팀하고 공공시설팀 두 개 팀만 실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실제 3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 경쟁력과 효율성이 없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우 위원장,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란 여러 가지 어떤 관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지나친 성과금의 지급 이것이 아마 우리 공기업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이제 공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는 부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부채가 제로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는 부채가 방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차기 연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공기업인 공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 효율성과 어떤 능률성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공익성 이런 것으로 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점들을 사실 염려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죠? 염려가 기우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공익성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저는 그런 염려는 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경영수지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지율은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755쪽부터 860쪽까지이며 감사자료 150에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전체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59페이지 시설공단이사회 참석이사 수당지급조서 자세히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홍필남 위원장님 사인이 본 위원이 글체를 쓰면 나는 홍필남 위원 글씨를 좀 아는데 그거 좀 의심이 가고, 유중근 이 분도 내가 잘 아시는 분인데 참석자 사인에 대해서 그런 한 가지하고 불참률이 좀 높다. 이런 분은 이사회에서 바쁜 분은 돈 10만 원 받으려고 오겠습니까? 참석률 좋은 부분을 추천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앞장에 있는 홍필남 사인에 답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불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여기 사실 8명 이내에 그렇게 이사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유중근 변호사라든가 서병철씨, 정태진씨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올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거는 이사회를 다시 구성을 할 때 그때 저희들도 참석률 때문에 참가를 시키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하고 맞으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번 연말에 임기 끝나면 이번 연말에 다시 구성할 때 그때 그걸 참석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본부장님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우리 이사회 참석 수당 안 있습니까?

예.

우리 보통 포항시 위원회 수당은 보통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떻든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예, 여기 시에서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상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규정상으로.

예, 여기 처음부터 1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갖고 문제점을 두 가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보시고 문제점이 되거나 또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제가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님하고 자문을 좀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법령과 그에 따른 조례에 보면 지침범위 내 정관이나 규정의 제정 하에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따로 지침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준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 제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그 기준 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규정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제출받은 규정을 보면 지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한 가지는 거기에 시설공단 보수규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보면 인센티브성과급은 지급률 현재의 기본급에 해당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포항 시설공단 연봉제 기준 제3조 10%를 보면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 규정상의 봉급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다음에 보수규정에 뒤쪽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쪽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보수규정 별표 1의 일반직의 본봉 기준치를 보면 3급의 경우 공무원 5급 보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요. 공단 3급 평균 29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기준액이 3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07만 원을 적용했어요.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제출하면 507만 원 2,000원이죠? 정확하게 507만 원이 적용됐고 공단 4급의 경우에는 23호봉을 적용하면 324만 원 정도가 되는데 393만 원을 적용화 했습니다. 맞죠?

예.

규정상 금액지급률로 계산하면 3급의 경우는 1인당 평균 675만 원으로 172만 원이 초과 지출되었고 총액은 약 862만 원이 되고요. 4급의 경우에는 1인당 96만 원이 초과 지출되었고 총액 1,150만 원이 됩니다. 두 개 직급만 계산해도 2,000만 원이 넘어요. 초과지급된 것이 제 판단으로 그런데 공단에 있는 규정을 적용 않고 유리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산을 새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우리 감사에서 예산과장님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분 비율이에요. 배분 비율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