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저희가 그걸 제가 업무상에 미숙해 가지고 그 전세등기를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유효한 줄 알았더니 제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놔가지고 아직 등기가 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내일새 등기가 날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는...,

예, 4억 원이였다가 3,000만 원이 이번에...,

그걸 제가 미처 몰라서...,

지금 저희가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서울사무소가 몇 년째 됐죠, 개설된 지가?

6년...,

6년 됐습니까?

예, 6년 됩니다.

벌써 6년이 됐네요. 이제 6년 됐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떤 논산시를 위해서 유용한 어떤 인맥이 줄기가 형성이 돼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업무보실 때 정치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뭔 논산시를 대변해서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떤 정치인 누구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구출신이신 이인제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구하고, 우리 지역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지역에 많이 생각해 주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당적을 초월하여 여러 각 당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출향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분은 우리 논산시 의원들한테 한번 소개해 가지고 위로격려를 받게 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우리 출향공무원이 계시다면 어느 분을 한번 찍으실 수 있겠나요?

지금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실장으로 계시는 정재근 실장님같은 경우에는 항시 그분이 저희가 바쁜 중에도 방문을 하면 회의중에라도 회의를 잠깐 미루고 저희들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내가 논산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항상 저희들 가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항상 그분이 논산에 대한 고향사랑은 지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실장님, 전, 충청남도 그분이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세종시가 생겼잖아요, 세종시, 세종시가 생겨서 서울중앙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온 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시겠네요, 내려오셨으니까?

저희가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기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하고 서울사무소에서는 거기는...,

서울에 있는 곳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알고 많이 접촉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거 물론 좋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그중에서도 뭔가 정예화, 정말 우리를 대변해 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다 고생할 수가 없으니까 저분들이 대표적으로 고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예화요원, 우리가 상담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예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시정의 기획조정 강화는 지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은 논산시 탄생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은 ’99년도 민선1기에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 계룡시 분리, 도청 이전, 세종시 설치 등 중요한 환경변화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은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각계 전문가 및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시민행복기획단, 전문가자문단, 정책실무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그리고 정책실무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정 및 도정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병영테마파크 조성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 일원에 7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예정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7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토지협의취득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착공,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근접전투 체험시설은 기존의 서바이벌게임과는 달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최첨단IT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실제총기 반동 구현이 가능한 실내사격장 등 시설을 도입하여 한국최고의 안보레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입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도로 확장을 위하여 국방부 소유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훈련소와 협의중에 있고 7월 3일 지사님 방문시 현안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의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점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체류형 휴양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개 단위사업에 총 1,1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중이거나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첫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8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부적면 일원에 딸기를 주제로 해서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딸기학습전시관, 딸기체험장, 오토캠핑장 등 주민소득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탑정호수변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촌공사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숙박시설, 복합찜질방, 허브카페, 수상수변레포츠 등 상업휴양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축소되었다, 당초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규모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KDI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타당성검토를 받으려면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KDI의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자체타당성검토로 해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로드맵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은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백제상징광장, 산책로, 탐조대 등 생태체험 경관감상 등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축구장, 농구장, 산책로 등 친수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입니다. 논산은 17세기 이후 300여년간 국정철학을 주도했던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이며 돈암서원, 노강서원 그리고 명재고택, 이삼장군고택 등 역사문화의 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유교문화는 지역과 중앙의 무관심속에 멸실 훼손되고 사장되어 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호유교의 가치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전승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위하여 충청유교문화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핵심과제가 문화융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조경제의 성공은 인문학에 달려있다고 늘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이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유교문화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건립비는 현재 280억 원으로 유교의 연구, 교육, 전시 및 박물관기능을 하는 수장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문체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했고 또 2월에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국토부의 내륙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5월달에는 시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방문하여 충청유교문화원의 건립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문체부 차관, 정무실장 등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내년에 국비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결위에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최종에, 최종예산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에서 정신문화의 큰 축을 담당했던 충청유교문화는 한국전통문화의 진흥과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작년 8월달에 시장님의 도지사 지휘보고를 계기로 충청남도에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내륙첨단계획 등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 채택, 대통령인수위 정책과제 검토 등 본격적으로 국책사업 추진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을 해 왔습니다. 7월중에 충청남도와 공조해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본 사업이 전통문화진흥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논산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4년도 문체부 예산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ㆍ도협의회와 공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KTX훈련소역 신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2014년도 12월에 호남고속철도 1차 구간인 오송~광주 구간이 완공될 계획이였으나 현재로서는 약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에서 KTX를 이용할 경우 20여 km 떨어진 남공주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논산을 찾아오는 연간 130여명의 입영 및 면회객의 교통불편과 국방대, 항공학교, 삼군본부 등 국방핵심기관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국가안보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호남선과 고속철이 교체하는 지점에 훈련소역이 신설이 되면 용산에서 1시간 이내에 논산에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의 환승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논산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부, 국방부, 육군본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추진전략은 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 문제입니다. 『철도법』의 근거에 따라서 역사신설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방부를 통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KTX훈련소역 설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국가차원에서 당위성이, 당위성의 공론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신철도 2050구상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국방부, 국토부, 육군본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결, 간결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인접 4개 시ㆍ군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계협력사업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강경포구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선정이 돼서 11억 4,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부담이 되어서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논산탄생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은 논산탄생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만 기념사업은 단순 소모성행사는 지양을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탄생 100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별로 기념사업 세부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이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19쪽, 성과관리제 운영 및 전문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3년차를 맞이해서 올해에 달라진 점은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성과관리파트너 20명을 선발을 하여 성과관리파트너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직원교육, 워크숍,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협조아래 총 교육인원 120명중 75%인 90명을 논산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비전인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한 성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지역특화콘텐츠 활용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박범신 작가, 엄홍길 대장을 콘텐츠로 문학마당 및 캠핑장을 조성하는 논산휴먼캠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의 2013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오락가락’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국비가 이것도 80%고 지방비의 부담이 20% 밖에 안 되는 조건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락가락이라는 것은 선비가 즐기던 오락의 세계, 다섯 가지 즐거움의 세계, 선비가 거닐던 아름다운 세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과 대중화에 역점을 두고 서원, 향교, 고택 등 전통문화자원과 농가소득 창출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선비체험, 농촌체험, 규방공예, 특산물판매, 생태탐방로 설치 등 사업을 통해 논산유교문화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승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거나 아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충청도의 성격이랄까 맨투맨으로 하는데 경상도나 전라도는 올코트플래싱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KTX라든가 대외적인 문제는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래 전략기획실 예산이 많아야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였는데 이 예산중에는 병영테마파크 71억 원하고 생태체험관 4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병영테마파크 71억 원은 토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지금 그게 집행을 못했고요. 생태체험관은 그게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해서 40억 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농촌딸기향 테마파크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작년에 연말에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도비가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20억 원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병영테마파크는 작년부터 2년간 충성교장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면담을 했고 국방부 재산부서의 담당자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2년간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예산집행은 늦었어도 엄청나게 큰 어떤 행정적인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생태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딸기테마파크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정말로 우리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는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또 검토가 불가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여튼 이뤄 내기는 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테마파크는 건물은 조립식판넬형태로 이렇게 지을 거고요. 나머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들도 소품위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 컴퓨터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봐도...,

예.

예, 2억 5,000만 원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돈은 포괄...,

용역비에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구지정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은 내년도에 국비, 광특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서면 그때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의 실시계획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금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의 광특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은 광특을 4억 원을 요청했는데 2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하고 지방비 2억 원하고 하면 여기에는 지방비에는 도비가 10%, 시비가 40% 우리가 국비가 50%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강비전사업은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과관리, BSC 성과관리에도 이게 각 부서간의 상호의존성이 많이 있는데 협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 금강수상 관련해서도 전부 기획실 분야에서 하고 있고 또 관광분야는 다 4개 시ㆍ군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금강비전문제도 이거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데도 없고 전부 기획실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체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분야별로 실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6월 21일 현재 저희들이 1,467억 원을 집행을 해서 지난 금요일 실적입니다. 그래서 74.9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진단체로 해서 안행부하고 도에 대책보고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편이였습니다. 어떤 요인에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대책보고와 관련한 그런 각 지자체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저희시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81.61%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90% 이상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즘에도 매일같이 1일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를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집계를 해 가고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 그동안에 6월말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는 9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1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격년제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2013년도에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통계가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 왜 그러냐면요, 결과 공표가 연말에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인구통계라든지 이런 것만은 저희들이 가급적 최근의 정보를 수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결과발표가 2년 정도에 걸쳐야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공표가 마지막 날 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수록하기 위해서 꼭 2년이 걸려요. 저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계 계장님한테도 질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만들으면 뭔가가 끊기겠죠, 계속해서...,

지금 대부분의 통계가 이 연초에 했다 하더라도 결과공표는 꼭 12월에 가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통계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만 이렇게 앞서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산물조사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통계하고는 무관입니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바로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통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전국과 다 같이 맞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체조사같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동일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거의 통일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읽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정보...,

그거는 한번...,

한번 그거는 저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통하는 감사행정 추진부터 9번째,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까지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통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하여 처벌하기 전에 지도로 예방하는 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실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공공시설사업소, 취암동, 부창동, 연산면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81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12명이며 재정상 조치는 1,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0건으로 시정 9건, 주의 1건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감사결과 적극적인 체납액징수 독려로 재정수입 증대가 기여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외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 실적은 공사 2건, 용역 13건, 물품구매 5건에 대해서 총 32건의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와 총액 1억 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대하여 발주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논산시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의 공사를 상시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원가계상의 전문성을 확보한 계약심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해서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실적은 2013년 5월말까지 36건을 실시하여 7억 9,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부패 Zero 청렴논산 업무추진입니다. 반부패의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패제로 청렴논산시를 위한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치법규 재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28건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전문가과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11명에 대해서 59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청렴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재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행정절차의 투명성확보하여 부패방지관련 부패는 제로되는 청렴논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저희시에는 신고대상이 164명이며 공개대상자는 13명입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 12분으로서 13명이 공개대상자가 되겠고 비공개대상자는 143명입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 8명,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위생, 환경 등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14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와 공직자윤리위원 위ㆍ해촉 퇴직공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 및 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재산등록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2013년 6월중에 논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신고 사항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고충ㆍ진정민원에 대해서 23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조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도 4명이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제보민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처리와 법령제한 등 수용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 및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처리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에 SNS영향력 확대와 사이버민원제보가 증가하고 전자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시민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하고 처리된 민원의 사후관리 강화로 후속적인 민원발행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올전자민원 창구 상담ㆍ진정민원에 대해서 13건을 조사처리하였고 상급기관 민원접수에 따른 요구자료를 7건을 한 바가, 7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올전자민원에 대해서 상담ㆍ전정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상담ㆍ진정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계도단속 활동입니다. 민생분야별 계절별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동안 설날 대비 민생분야 단속, 청소년관련 상시단속, 민원신고로 인한 단속, 환경배출업소 상시단속, 5월 가정의 달 합동단속, 학교급식 한우유전자 검사 및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158건을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는 25개 업소로 검찰에 송치는 11건, 행정처분 14건이였습니다. 앞으로 민생 5개분야는 연중 상시 시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ㆍ시군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추가품목 및 표시방법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입니다. 공직기강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감찰단을 상시운영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으로 실리 행정이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계획 및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고 정부출범 초기 공직기강확립 및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추석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비위 차단을 위한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감사업무 추진방향은 첫째로 업무의 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합감사를 운영하고 둘째, 소통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계층별 여론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열심히 하다보면 지적을 받는데요, 어떠한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감사할 때 지적되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면책하는, 면책을 심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면책심사를 통과가 되면 저기가 되는 거로 있습니다.

예, 그 아주 고질적인 민원을 말씀하시것 같은데요, 저희뿐 아니라 감사원에도 1일시위라든가, 1인시위 또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나 규정사항 안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와서 일 삼아가면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감사원 지금 감사중인데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았더니 전국에 공공기관이나 단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하되 불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도 보면 논산시청에도 보면 세무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도로교통과 이런 민원이 많은 곳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CCTV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그 민원서비스를 해 가면서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13명이거든요, 13명인데요, 그때그때 반부패청렴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이 떨어지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청렴특강교육같은 거라든지 행정절차의 투명성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예, 맞습니다. 그 따로따로, 예를 들면 부패제로 청렴논산 T/F팀을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운영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수시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T/F팀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이하 건설, 토목 부분별로 해 가지고 환경 이런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이 있을 때 운영을 하고 T/F팀입니다.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T/F팀이니까 기획단 운영관계는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감사실에 환경분야공무원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부분이 있죠, 복지분야도 저희 없어요. 그때그때 T/F팀을 구성하면 전문인력을 갖다 같이 어우러져서 T/F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한번 단속해서 4건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한번 가서 단속을 했지만 그 송치할 것은 2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2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단속을 나가서 예를 들면 단속반원이 한번 나가서 송치는 2건이라든가, 행정처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벌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한번 걸리면 그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행정처분같은 경우는 가장 중한 거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중첩되는...,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제일밑에, 47쪽 제일밑에 그래요, 즉 민원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한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이렇게 문장이 있죠?

예.

저는 참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써놓기만 하시지 말고 항상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해 놓고...,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번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과 5번 시민이 행복한 선진교육도시 건설, 13번 사이버 침해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자기개발을 위한 한마음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현재 외부모니터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는 아카데미문화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한마음연수는 7월중, 7월 8~9일까지 또 7월 15일에서 16일까지 2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는 평가결과 부진한 5개 분서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평가시 반영토록 하여 전화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강좌는 하반기에도 월례회의시 등 수시실시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민이 행복한 선진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미래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교육경비지원은 초등학교 34개교 등 61개교에 대하여 6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3월 16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2014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스승의 날 정부기념식 행사 등을 지난 5월 11일 스승의 날 발원지인 우리 논산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79명에 대하여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자녀 90명에 대하여 논산시청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및 교재비로 1인당 8만 원씩 72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운영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정산을 철저히 하여 초ㆍ중ㆍ고생들의 우수대학 체험 등 현장학습지원과 인터넷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지역의 인재육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자아개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사이버 침해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자치행정과 전산실에 보완로그 취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구축사업에 대한 조달을 의뢰하여 지난 6월 11일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니저서버라든가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하여 실시간보안 관제로 사이버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 대민서비스의 안정성과 실리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외연수, 체험연수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공무여행은 우리가 금년에 2억 4,000만 원을 전체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해외체험연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보조금 정산보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사회교육이라든가 정신발양교육은 1박2일 코스로 합숙훈련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있는데요.

정산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2박3일로 해 가지고...,

28만 8,000원씩 1인당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기준에 처음에 할 때 저긴데...,

성과분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단체들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2,000만 원씩 해서 15개 읍ㆍ면ㆍ동해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새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중복되지 않고 우리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인데,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39개소, 85대에 대해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설치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복지분야라든가 우선적으로 급한데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 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였는데 2억 7,000만 원이였다가, 추경에 1억 7,000만 원이였다가 아니 저, 총 4억 2,000만 원이 지금 추경까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과 실질적인 여기 사업비에 지금 차이나는 부분은 실제로 발주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범위로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하고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을 지금 해서 태호화학 공장 지으면 같이 연결해서...,

예, 태호화학...,

스티로폼을 만드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 옆에다가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공장 창업신고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 그 밑에 쪽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거기.

예.

저희가 계약체결을 3년이고 5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아까처럼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약은 어차피 설치되면 저희가 톤당 처리단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없이 우선 협약이 돼 있는 상태라 나중에 공장을 지으면 바로 착공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경까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계약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을 지어야만 저희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거기는 지금 땅은 사놨는데 진입도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6월말경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지금 보면 이 스티로폼은 폐열을 가지고 스티로폼을 만드는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스티로폼이 왜냐면 연료비가 원가의 거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만드는데. 근데 우리는 스팀으로 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절약 때문에 채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다 짓고...,

그거 한 3년이면, 아니 1년이면, 3억 원이면 1년이면...,

예, 예.

그렇죠, 다 받습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아까처럼 하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짜로든가 1년, 2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공장 짓고 하다보면 여력이 좀 없으니까 우선 하고서나...,

저희는 공장하고 직접 협약한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한 4월경에 저희가 조달계약해 가지고서나 구입했습니다.

도비는 작년에...,

인부는 저희가 집게차는 아까처럼 우리 미화원중에서 대형면허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저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감시인부라든가 인부들은 하천감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아직은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인사부서에다 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좀...,

이건 저기는 세웠습니다. 보험료하고 유류비는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사람은 하천인부임하고 아까처럼 미화원에서 대형면허 가지신 분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해서 방치쓰레기 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발주한 게 아니고요, 각 읍ㆍ면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설치할 장소를 지금 저희가 해서 지금 해라...,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추경에 늘어가지고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해도 제대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 다 끝났습니다. 2개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촌휴양림 한 군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농촌폐비닐 수거목표량을 우리가 5,820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5월말까지가 3,563톤으로 굉장히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타 시ㆍ군 1년치보다 저희 좀 많은 양을 수거를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조그마한 하다보면 잡쓰레기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소각을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5,82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한 3,563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뭐 2억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A등급은 80원이고 B등급은 60원입니다. 등급별로 깨끗한 상태라든가 상태 봐서 하는 거지 검정이 틀린 게 아니라 상태가 지저분하면 60원이고 깨끗하면 80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마을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녀회 이런 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