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박영자 위원입니다. 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 211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떠나셨나요, 상인회에서?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여기 210쪽 보면 논산일자리지원센터개소식을 하는데 그 어디예요, 개소식 하는 장소는? 어디가 사무실이 되어 있어요?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204쪽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대기업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동안 대기업 유치활동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204쪽에 지금 현재 코캄이 논산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체가 어디 가있어요?

위원님들 다 하나씩 빼서 주세요.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홍광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순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관기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기연입니다. 먼저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을 통하여 농업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양개량제 등 4개 사업에 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교육 및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못자리용 제조상토 및 맞춤형 비료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인력난 해소 및 우량 건전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총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1만 134농가에 공급하였고 맞춤형비료는 1만 157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친환경벼 재배 확대를 위한 우렁이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제초용 왕우렁이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32농가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410㏊에 우렁이 1만 532kg을 공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예스민쌀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스민 재배농가와 예스민 사용승인업체의 생산ㆍ가공ㆍ유통단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스민 원료곡 생산단지 750㏊ 계약 추진하였고 쌀 풍미 검사장비지원 2,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무농협 RPC 증설사업과 예스민쌀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24쪽, 친환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친환경인삼 생산자재지원 등 7개 사업 9억 7,200만 원 지원 추진 중입니다. 5월 31일 현재 사업 완료농가에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논산쌀 통합브랜드 육성입니다. 쌀 가공 공장 등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쌀 브랜드를 통합브랜드인 논이랑산이랑으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쌀브랜드 정비사업 추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앞으로 도정공장별 가공 및 시판품 조사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소규모 임도정공장의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현재 도정공장 시대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6월 공사 설계 검토하여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논산시 농업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2007년 논산시 농업, 농촌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논산시 농정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으며 7월 중간보고 후 10월 완료보고회 개최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교사 1,455명에 대해 1억 5,800만 원, 여성농업인 7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업, 242쪽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경영체 경영 안정과 재배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점검 및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순서에 보면 25가지 관계가 이거 있는데 제가 실지로 농업을 경영을 하고 이런 특수 같은 거라고 그러면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실지로 해보면 내가 과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했어요. 근데 그 담당한테 빠른 시일 내에 논산시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예를 들면 상추단체라든지 또 단체에 작업반이 안 들었어도 하는 관계 그리고 수박 또 작목반이 다 개설됐으니까 그것을 면단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어디는 무슨 단 이렇게 그걸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단체가 농업인단체 육성 뭐 복지향상 이러는데 실지로 어떤 이런 단체보다는 조그마한 단체에 소득을 조그만치 올리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올리는 것 보다도 농민 백명이나 천명이 올리는데 소득증대가 더 올릴 수가 있다. 내가 실지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조사한 경험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뭐 지금은 수도벼 같은 것도 비료지원 뭐 상토지원을 하지만 세세하게 이게 면단위로, 부락 별로 조사해 보면 조그만치 지원하고서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농촌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내가 대충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어디는 상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촌 같은 데라든지 성동은 뭐가 있는데 이게 균형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지원되는 사람, 무슨 수박 뭐 연구회 같은 데는 뭐 지원이 참 많은데 금년에는 뭐 개폐기 관계 이렇게 크게 논산시가 전체 됐는데 그런 지원보다는 소소한 고령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 증산관계를 조목조목 단체별로 해서 한번 좀 빼 가지고 지원단계도, 이제 의원들도 12명이나 되니까 그것 좀 연구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적에 크게 몇 십억, 몇 억보다는 소농가에 대한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으니까 좀 그걸 면단위로 구체적으로 어디는 어디 증산이 뭐가 잘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한번 좀 해서 그거 언제까지 과장님 그걸 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바로 읍ㆍ면 취합을 해서요...,

그러니까 16개 읍ㆍ면ㆍ동이라고 그러면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과정, 그리고 농사 지원하는데 큰 데는 25개 정도만 지원하고 소농가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 좀 한번 분석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한번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9쪽, 229쪽.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까?

지침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사업대상이 정부인정 RPC, DSC 및 임도정공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임도정공장은 소규모 도정공장이 포함된 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RPC나 DSC는 건립 당시부터 국비 및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 자치에 또 이 지금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열악한 것은 지역의 소규모도정공장인데 논산시에 지난번에도 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파악한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 50개의 소규모 도정공장이 상당히 운영난을 겪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의 쌀이 과거에는 개인이 이렇게 통가리를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지금은 다 도정공장어서,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보관하는 게 지금 일반화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그래서 그 물량이 무려 한 50% 이상을 상회한다, 그러기 때문에 논산시의 쌀 품종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서울이나 외지로 팔려나가는 것이 논산 쌀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C나 RPC는 기왕에 지원하는 길이 많으니까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은 가능하면 소규모 도정공장 위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뜻인데 그런 방법이나 뭐 의지가 있으신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도정공장 현대화시설은 저희가 황산벌하고 충월 영농조합 채운에 있는 거 하고 월성영농조합에 현대화시설로 해서 가공기계 품질검사장비니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원토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만 황산벌 같은 데는 국ㆍ도비를 그동안 많은 지원 받았어요.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만약 이 도비만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부족하다면 논산시에서 별도로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그 가공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사업을 좀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논산쌀 보관이라든가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4쪽,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가 특화작목이 딸기로 돼 가지고 처음에는 딸기 한 품종이다 다시 수박이나 이렇게 복합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논산을 상징하는 것은 딸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하고 김형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해서 의원발의로 지금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여기 보니까 5월 30일 현재 3억 4,0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지원사업이?

누락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예, 추가요?

예.

첫 번째, 지원의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 보면 설향이, 내년도 출하할 설향이 금년 10월 되면 꽃이 피는데 그때 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 2월까지는 거의 안 가요. 1월달이면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지급시기가 조금 늦다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룡이라든지 공주, 부여에 비해서 빨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쓰라는 것보다는 그 정도 밸런스는 맞쳐줘야 된다. 계룡은 지급이 끝났는데 논산은 지급이 안 끝났다고 불만을 하니 그러면 논산 농업행정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결과를 농민들한테 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빨리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체납자 확인 등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늦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서둘러서 과장님께서 그걸 독촉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를 시비를 지원했습니까?

44%입니다.

작년도...,

한통에 10만 원당 44%.

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조례하고 관련돼서 업무보고시인지 기억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50%선을 예산 요구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그런 조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수정벌 신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 가지고요...,

아, 당초 계획했는데 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명년도에도 10월달에 가격결정 회의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금년도 늘은 것을 포함해서 예측하셔 가지고 50%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리고 금년에도 그래요, 늘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50% 선을 지켜줘야 또 본 위원이나 또 시장님도 다니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의 50% 선을 지켜 줍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또 시장님의견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줄 테니 내년도도 50%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요청할 때 고려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은 저희가 약 한 1,800농가를 지원하는데 아주 농가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굉장히 농가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농촌 고령화, 연작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열심히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예, 금액을 5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선을 맞추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논산시 농업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용역을 하시는데 7월 중에 중간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석범위를 지금 대충 정했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까? 용역보고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냐 하는...,

저희가 그동안에 참석범위를 좀더 기존에 있는 범위보다 좀더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요, 그 내용을 좀 청취하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물론 친환경농업도 있고 뭐 작목별도 있고 또 기술센터라든지 다 참석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참석을 해서 우리 의회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기왕이면 공동작품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

저희가 유통예산을 그런 데로 해서 저희가 잔류, 친환경농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검사는 저희가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의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말씀대로요, 그런 내용을 좀더 확대해서 저희가 현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별 지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저희가 농업인 농정신문 구독은 농업인단체에, 후계농업인이나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여성농업인하고요, 농민회하고 그 새농민회 논산지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방역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자 구제역ㆍAI 비상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ㆍAI 비상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고 구제역ㆍAI 방역용 소독약품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8차를 완료하고 상시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요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및 약품 공급을 완료했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해서 보조금 지급과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키 위해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한우개량사업 등 8개 사업에 17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사업, 한우농가 자동급유기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등을 완료했고 한우개량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과 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과 시설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모돈갱신사업과 양계분야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육계 항병력 증진 및 발육촉진제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제빙기, 온수고압세척기,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농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낙농도우미지원사업과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젖소 유질개선제와 우량정액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우유냉각기 지원사업도 완료했습니다. 타 사업도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기타가축 육성입니다.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키 위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사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 이건 대형화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양봉농가 자재지원사업은 탈분기와 채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양봉농가 육성 및 자재지원사업 채밀기와 탈분기 등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으로 육류의 위생적 운반과 위생관리를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키 위해서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과 계란생산마킹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이 있습니다. 계란생산마킹기 지원사업은 3월까지 완료했고 현재 육류운송차량 지원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동자개 종묘방류사업과 붕어 종묘방류사업, 외래어종 시식회 등 행사사업으로 3개 사업에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됩니다. 방류 대상지는 어종의 치어가 7월달까지는 생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생산 완료된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황복시험양식 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황복의 양식기술 개발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황복치어구입비 10만 마리를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7월까지는 치어생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치어가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치어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입니다. 가축분뇨를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해서 자원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가축분뇨개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7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악취탈취제, 축산농가 해충방지제 등의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연무 양돈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월 1일자로 착공이 돼서 12월 말일 안에 완공토록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변에 있는 공장과 민가에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코자 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및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했고요,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및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타 사업도 조기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입니다. 액비저장조에서 축사내 슬러리피트로 액비를 순환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500만 원씩 4개소를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축사내 축분에 조기 미생물 발효를 촉진해서 악취제거와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추진해서 농가에 경영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시에서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서 지금 외래어종 시식회 행사도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래어종은 베스하고 블루길을 탑정호 어업계로부터, 어업계들이 잡은 외래어종을 저희가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한 어종은 그걸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액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 주거나 그렇게 소비를 하고요, 일부는 이렇게 시식회 등 또 식용으로 쓰고자 하는 곳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가 지금 금액이 얼맙니까? 2로 표시됐는데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좀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됐는데 자담도 있고 그런데 작은 것 같습니다. 도비도 좋고 하지만 우리 탑정호는 고유한 우리 논산지역의 호수고 지금 개발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과거에 토종어종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누린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외래어종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거기가 낚시객이라든지 그쪽 어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국ㆍ도비지원사업도 좋지만 이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또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란틀을 만들어 가지고 베스나 블루길이 서식하는 데다 이렇게 놓으면 산란하는 것을 거둬내 가지고서 많이 처리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용의치 않으면 딴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업단체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남원시에서 그걸 환경부 지원으로 산란틀을 설치를 해서 알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개체수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견학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에 견학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같아서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255쪽, 가축분뇨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자료로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논산시에 양돈단지가 지금 연무하고 광석 두군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군데...,

두군데죠?

예.

연무는 지금 크게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설이 어떻습니까?

연무가 광석보다 오히려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인근 공장이나 민가에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용객들한테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해 가지고 우선 지금 연무 양돈단지부터 저희가 시설을 해서 개선을 하고요, 광석단지는 지금 논산축협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가스사업도 있고 그래서 연무단지부터 우선 하고 광석단지는 저희를 추진하겠습니다.

뭐 제가 안목이 작아서 광석만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광석도 문제가 커요. 큰데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이 호황을 누릴 때 같으면 그렇지만 지금 어렵다보니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시설을 우리가 많은 지방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개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축협측하고 공동으로 또 보면 축협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억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좀 개선하는 데 힘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협 실무진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광석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거 뭐 참 축산과나 이런 데까지 확산 안 했습니다만 연무도 그렇고 광석도 그렇고 축협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고 또 꾸준히 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먹이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축사 내에다 뿌려서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조금 그런 냄새 같은 게 바로 이렇게 바람에 안 날리고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광석도 나무를 느닷없이 또 제거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더 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관심 있게 봐 가지고 관리부서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단지도 저희가 그동안 축협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근데 바이오가스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광석단지 분뇨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광석단지에서 뭐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서논산IC 주변에 퇴비공장들에서 엄청난 악취가 오히려 더 나서 광석단지에서 오해받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논산IC 주변에 축분퇴비공장들에 대해서 뭐 그건 자연 교반을 하기 때문에 그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광석단지에서 나는 걸로 오히려 더 오해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석단지도 저희가 바이오가스시설이 완료되는 거 보고 개선책을, 구체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서하고 이게 부딪쳐요. 참 환경부서하고 부딪치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야만이 될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좀 많은 편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이나 어디 나댕겨보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게 바람이 불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도로변이 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시설을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 지원하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

그러니까 시설 지원농가라든지 이래서 계획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또 보기도 나쁘니까 이거 시설지원을 그래도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성동에 내가 아는 데는 종계가 두 군데로 아는데 그게 다 우리 부락에 있어요. 월성리 부락하고 우리 병촌1ㆍ2구에 있는데 그게 바람 부는 데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한가운데는 좀 잘 됐는데 그 월성2구에서는 주로 동남풍 불면 1구로 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아주 관계되는 것을 가봤더니, 주인도 모르게 가봤어요. 등산하는 코스로 가봤는데 시설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지원 좀 하고 또 거기다가 슬레이트 되어 있어요. 지금 개인 집 같은 것은 슬레이트 지붕개량해서 보조해 주죠?

예,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계라든지 육계가 슬레이트 있는 데에서 햇볕 쐬고 한다고 그런다면 닭이라든지 알에 대한 어떤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시설을 지원하는 어떤 대안 이렇게 좀 슬레이트 좀 바꿔주고 완전 다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 과장님 파악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는 사육농가 사육장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슬레이트 좀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슬레이트 같은 건 정말로 사람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지장이 있지만 닭들한테도 피해를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고열에는. 이런 것 좀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전액 국비가,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자부담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마다 하고 있고요, 수십억원씩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청을 받아오면 과장님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선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농가 신청이 거의 다 수용을 해 줍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축사를 개축할 의사가, 현대화할 의사가 없는 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해드릴 수도 있고 단, 문제는 뭐냐면 현대화시설 했을 적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 무허가 건물은 아니에요.

합법적인 건물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해야 생산농가도 위생상 안좋지만 주변사람들이 말여, 이게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서 받아오면 과장 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농가한테 신청하도록 하면, 금년도에는 아마 사업량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냄새 안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시설을 좀, 모든 게 그래. 농촌에 가면 양계농가 이런 축산농가 그거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빈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 246페이지요,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백신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공급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농가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농가들은 5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래서요...,

대규모농가는 50% 자부담을 시키고...,

소규모농가들은 저희가...,

방역은 그러면 가축 그 수의사, 방역사가 가서 하는가요?

주사 놓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주사 놓는 거 농가 자부담으로 하고요,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들은 저희가 접종시술비를 가축병원한테 줘 가지고 접종시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신을 공급을 할 때 보면 읍ㆍ면ㆍ동에 어떻게 공급해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농가 그 희망량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보면 이 읍사무소에서 가축농가들 이렇게 오라고 그래 가지고 백신을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공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냉동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운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냉장이나...,

예, 그 냉장상태에서, 저온상태에서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상온에 노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20마리 먹이는 사람이 백신을 가져갈 때는 그 용기라도 뭐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녀, 저기 저온용기라도?

그러니까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농가들이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갖다 바로 놓으면 되고요, 노약자들이나 그런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육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종시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공급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고온에 노출되면 효과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접종 일에 수령해다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온에 방치돼 가지고 백신에 문제 생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줘서 적기에 투여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면 촌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그런 걸 종종 보는데 그냥 봉지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가 가지고 그게 바로 가서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가다가도 솔직히 농촌에서 누구 만나면 소주한잔 먹고 그러면 그냥 노출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방역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노출이 되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조그만씩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급을 해 줄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소규모 줄 때는 그 박스에다 넣어서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용기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도중에 그렇게 상온에 방치해서 백신, 우선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 가축에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 손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글쎄요, 그런 사례는...,

그 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표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운반도구, 스티로폼 같은 거 운반도구를 준비를 해 가지고 백신이 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고서 하는 얘기요. 보고서, 읍ㆍ면ㆍ동에서 그냥 오라고 해 가지고 백신 가지러 왔다고 그러면 그냥 내준다고. 내주면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가는데 만약에 가다가 늦어버리면 또 안 놔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백신 보관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만들어서 주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꿀벌, 개사육 농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개 사육농가는 뭐 파악된 거 있어요?

지금 개 사육농가는 이게 개는 가축으로는 들어가 있지만요, 식육으로 거래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용개, 그냥 집단으로 먹여서 식용 개고기로 파는 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애견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뭐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광견병 백신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개 사육이 주민들 인가주변에 개를 먹이고 사육하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악취가, 이 개사가 다른 돼지나, 돼지보다도 더 해요. 그래 가지고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 개 사육하는 데 보면 이게 막 냄새가 나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방치, 이것은 일종에 방치다 이거여. 식육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키워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식육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아무리 식육으로 활용을 하고 뭐 허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도 어떤 뭐 방취제 같은 거, 냄새가 안 나는 이런 걸 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동물단체들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동물애호단체들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금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식용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를...,

저희 행정업무에 식용견에 대한 그 업무를 들어온다면 그런 동물애호단체나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개를 길러 가지고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육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환경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제거제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걸 식용으로 어쨌든 허가가 안 되고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위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지원해 가지고 뭐 개고기를 팔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주위환경을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업무는 환경과 업무고요, 환경과에서 적절한 단속과 그런 것이 하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예요?

예, 그렇고 역시 어떤 지원이든지 광견병 백신 외에, 가축전염병백신 외에 어떤 걸 지원하더라도 저희 업무로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개사육농가에 대해서 백신지원하는 거 있어요, 광견병 백신?

예, 요청하면 언제든지 줍니다. 광견병이 있을 경우에는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 지금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현재까지 보급한 그런 광견병 백신을 보급한 사례가...,

아니 요청이 없었습니다.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도 없고요,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었다고요?

예.

그럼 일체 백신은 안 나간다?

그렇죠, 가축 이제 광견병도 가축전염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백신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육농가에서 요청하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때고?

예.

그래요, 이쨌든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식육으로 인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걸 사육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가가,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그건 내가 환경과에서 또 따지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1페이지요. 양봉농가 육성지원 1식 그래 가지고 2억 7,600만 원인데 이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실이 아카시아 채밀기 외에는 먹이를 줘서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용 화분이라든지 그 먹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이?

예.

대용먹이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이를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화분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꽃가루를 떡처럼 반죽해 가지고 먹이로 공급을 하고요...,

자재지원은 뭐 꿀 채취기예요, 뭐예요?

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벌을 털어서 소비를 채밀기다 넣어서 채취를 하는데 그 벌을 터는 기계가 탈분기라는 거고요, 채밀기는 그 꿀을 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지금 도축장, 육묘운송 특장차량지원 그랬는데 이건 어디로 지원이 나갔습니까?

저기 지산동에 있는 도축장 화정식품이라는 도축장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논산 우리 시 관내 도축장이 몇 개나 있어요?

논산도축장하고 축협도축장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물유통기반확충 이렇게 했는데 이런 차량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건 이게 사실은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차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장차량이...,

그럼 이게 뭐여 도축사업을 하는 사람이 측장차량도 없이 도축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허가 내줄 때 뭐 그런 장비 있어야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꾸 위생, 축산물이라든지 식품위생기준이 자꾸 강화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를 정부에서 보완토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특장차량은 내부를 완전 스테인리스로 전부 싸 가지고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병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설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시에서 맨날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고 뭐 지원, 자재지원해 주고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여튼 농민, 축산인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부다 시에다만 의존을 다 하고 있어. 툭 하면 말여, 찾아와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 주고, 어떻게 비근한 예로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보면 완전히 그냥 무슨 자기 일을 말여 자기 돈도 안 들여 공짜로 하려고 하는 공짜근성이 많이 생겨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안 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무슨 우리 기관에서 돈도 없는데 우리 사실 뭐 중요 중장기 해 가지고 지역발전해서 무슨 농수로라든지 무슨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뒷전으로 해놓고 이런 축산업 또 무슨 뭐 무슨 뭐 해 가지고 개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전반적으로 지원, 복지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조금 담당 과에서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깨끗하게 유통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지 이렇게 차량 같은 걸 지원해 가지고 그럼 뭐 다른 데도, 농협, 축협도 또 해줘야 될 거 아녀, 그럼.

지원사업은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이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도비...,

그래서 그것은 유통이 식품위생기준이 자꾸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도 보면 서로 유착이 돼 가지고 도비 좀 가져오면 말이여 시비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선심성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꼭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개인 사업체가 해도 무방한 일을 우리가 그냥 선정을 해 가지고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좀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 개인들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시가 너무 선심성으로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선정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점검도 하고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은 선심성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보조결정이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대 선심성사업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걸 두고 내가 선심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니 지금 축산물 유통사업을 하는데 차도 없이 유통사업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고 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에 모든 일체를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사업에 맞나 안맞나 이렇게 해서 보고 모든 게 허가사항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허가, 축산업 하겠습니다. 도축장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허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부다 설비가 준비돼야 되지.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사업 선정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적정하게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현재 토공사하고 배수공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는 벽천광장 돌 붙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준공을 위해서는 현재 부족사업비 41억 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건축공정은 마무리작업 중이고 현재는 조경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휴양림을 7월중 개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휴양림운영에 필요한 인력충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263쪽,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순환형 마실길 51km를 조성 정비하는 사업으로 벌곡면 어곡리에서 연무 고내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안내판, 안전로프설치, 잡관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월성봉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5만 8,000본, 2013년 5만 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현재는 탐방데크 설치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강산동 완충녹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모닝빌아파트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1.3km 스트로브잣나무 숲길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보완식재와 공원 등을 설치하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공원 등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양촌IC에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완료했고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에 홍단풍 식재를 완료했으며 노성면 병사리와 화곡리에 이팝나무와 배롱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대둔산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감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감정된 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낙조산장 리모델링 및 월성봉 탐방로 정비사업을 6월중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고 오토캠핑장 실시설비를 추진해서 2014년 오토캠핑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조림ㆍ숲가꾸기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 경제림조성사업, 큰나무 경관조림, 유휴토지조림을 완료하였고 추후 큰나무경관조림과 유휴토지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그동안 벌곡면 조령ㆍ조동지구를 완료하고 사정지구를 착수하였고 대덕ㆍ덕곡지구를 포함한 숲가꾸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그동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착수 시행중에 있으며 돌발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꽃매미 지상방제와 병해충예찰을 지속 추진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2쪽, 광석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연무 육군훈련소 마산관사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강경중학교 학교숲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꽃식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주요 전주에 꽃거리화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학교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내에, 시내는 오거리에만 쌈지공원이 하나 있지 시내 한복판에는 쌈지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반월초등하고 있죠?

예, 반월초등학...,

고려병원 앞에요.

예.

그 반월초등학교 그 담장을 안 허물은 것 같던데, 거기는.

예, 거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학교하고 한번 상의해보셔서 그 담장을 헐어 가지고 그 앞에를 쌈지공원 비슷하게 좀 우리 시에서 멋있게 해 주면 시민들이 저녁때 좀 나와서 운동장도 한 바퀴 돌고 그 공원에 앉아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나요?

하여튼 장기과제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과제로 하지 마시고 지금 시내는 너무 삭막해요. 거기 한청리츠빌이니 그 근방 아파트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쉴만한 곳도 없고 서있을 곳도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앞을 지나다녀 보면 차만 이렇게 쌩쌩 다니지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앉을 곳이 한곳도 없어요. 옆에 마트도 또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학교 있으니까 헐어 가지고 조그맣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예, 근데 재원이 문제인데 그쪽 방면으로 공원로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추진...,

어디 근방이요, 공원로...,

지금 병원 짓는다고 하는 데요. 앞으로 노인병원 계획하고 있는 데 그쪽 방면에...,

어디에, 노인병원 어디께인가요?

그..., 화지3통지역인데...,

한국산업사 있는 데요?

한국산업사가 아니고요, 저짝, 외곽도로쪽.

거기하고는 정반대지요, 제가 말하는 데는.

아니 근데 그게...,

시내 한복판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가 공원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여기 한청리츠빌이니 아파트 그 주민들이 하도 나와서 서있을 곳이 없어서 타 학교도 이 담장을 허물으니까 이왕이면 반월초등학교도, 우리 과장님이 저희 동네취암동에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지 외지에 100개가 있으면 뭐하고 1,000개가 있으면 뭐해요, 쌈지공원이요. 논산시내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 반월초등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하고 관련해서 조림ㆍ숲가꾸기사업 저는 뭐 이거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종 선정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가로수라든지 유휴지에 유실수를 한참 심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유휴지에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 이렇게 했는데 유실수는 벌레나 이런 것이 많이 타고 사람 손을 타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유휴지나 가로수로 많이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그것은 밀원수, 밀원수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올리면서도 그런 관리에 문제가 적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근에 공주시를 보면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2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인터체인지 주변인가 그 야산에다가 신품종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아주 시범지가 돼서 지금 많이 양봉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보지만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논산시도 아마 지금 양봉협회장이 논산분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촌 일대는 목백합 같은 걸 심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것도 수종이 좋고 상당히 큰나무심기의 하나의 일종인데 회나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희귀한 밀원수가 있어요. 그거 심으면 보기도 좋고 거기에 소득이 대단한 겁니다. 그 아카시아나무 같은 건 아름드리 한 나무면 연중 거기서 몇십만 원씩 한나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돼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단적으로 어디다 뭘 심어라 이렇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2쪽하고 관련해서 271쪽에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시공간하고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가꾸는 공원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도시를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시내에다 하려면 그 공사비도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내에서 매연 나오고 하는데 사람 걸어 다닐 길 빡빡한데 자전거 타고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대교 넘어서 이 성동, 광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탑정저수지라든지 이렇게 외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나가서 밖을 돌아야지 시내권에서 효과가 적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휴양공간도 아까 같이 소규모 같은 것은 시내권에 필요하지만 공원조성문제를 자연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어야지 어거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줄여서 얘기하자면 시장께서 공약하신 노성애향탑 주변 소공원 조성관계가 보고서 자체에도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산림과장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국ㆍ도비지원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도 시장님 의지도 있고 해서 이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필지가 아직 보상이 못나갔습니다, 그분이 토지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담당자나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연락이 없고 협의할 때 가서 같이 좀 상의하고 하면 협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크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제 황명선 시장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공약을 해놓고서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또 그것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어요, 직접도 얘기했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이걸 함으로써, 노성이 어느 곳입니까? 거기 윤증고택, 향교, 궐리사, 종학당 이래서 연결되는 유교ㆍ유학의 본거지하고 연계시키겠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께서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이 반대할리도 없는 거고 그걸 해놓음으로써 큰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도 빠졌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하반기에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사업이 본 괘도에...,

지역면장이나 지역의원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그런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거기를 구상은, 공원에 대한 구상은 도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거기과 유사한 공원을 만든 데를 가보고 없으면 외국에라도 가서 외국의 유럽 같은 데 가면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걸 이쁘게 가꾼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기 지금 널따란 구릉지 두 군데가 그냥 함몰돼 가지고 수십년 동안 방치돼서 농사 질 수도 없고 위험하기만 하고 한데 그걸 가운데를 이렇게 틀어서 하면 보기도 좋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거여. 그걸 착안해서 황시장하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이에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명년도라도 필요한 예산, 그렇게 엄청난 예산도 필요 없어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산림 가꾸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엊그저께 지난번 추경예산때 말씀드렸나, 연무에 그 왜 고사목 그거 어떻게 관리 한번 해보셨어요?

그게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렵죠?

수종은 다시 보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식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사실 그거 뭐 추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자꾸 보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또 거기다 CCTV를 하나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잡아야 돼. 270페이지, 우리 꽃매미 이게 굉장히 애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수원에도 어떻게 보면 가을에 망을 쳐놨는데 꽃매미가 들어와. 들어와 가지고 알을 막 나무에다 허옇게 실어놓으면 그걸 막 일일이 손으로 장갑 끼고 그걸 문지르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네, 꽃매미. 어떻게 방제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방제는?

지금 발주가 돼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못하지요?

안 됩니다.

항공방제는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방제를 하는데 그러면 그 꽃매미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골라 가지고 전문적으로 방제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으고...,

예.

그래서 지금 꽃매미방제를 우리 산림과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용역 줬습니다.

용역 줘서?

예.

방제하는 걸로?

예, 많이 발생된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발생된 지역을 지금 신고를, 신고라고 그래, 신청이라고 그래? 신청을 받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녀?

예.

그런 계획은 있어요?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지시하셨어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기는 너무 사업이 커지고 저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찰을 돌아서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하는 지역은 방제직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도 보면 꽃매미가 많이 가을철에 이렇게 주로 과수원 같은 데가 많잖아요.

예.

과수하는데 과수 관리하는 것도 보면 용역 줘 가지고 업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업체는 잘 못하잖아요. 신청 받아서, 신청도 농가들이 이렇게 알고 신청을 하면 모르는데 신청하는,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방제를 하겠다 그래서 약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서식하는 집단서식지를 찾아 가지고 방제를 해 준다?

예.

그러면 그 신청을 세밀하게 잘 받아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연무사거리 쌈지공원은 지금 보니까 9월, 10월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빨리 안 해 주고?

이번에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됐어요?

예, 선정이 돼서 바로 사업에 착수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빨리 만들어서 그리고 또 쓰레기장인데 거기서 보면 일주일에 한번 씩 연무교회에서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수를 한번 주더라고. 근데 뒤가 막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그 지저분한 데서 자꾸 국수 먹고 하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더라고. 거기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날인가 거기를 국수를 대접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국수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어주면 국수 먹는 데도 편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쉬는 데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주 정도면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