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82억 7,300만원으로 그중 77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5%인 5억 3,7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7억 9,900만원 중 26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인 1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8,400만원, 월정수당 11억 6,800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2억 2,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6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7,9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여비 7,3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4,3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 활동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3,9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8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4,2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사업으로는 직원연찬회 행사 9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3억 9,200만원 중 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인 5,8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2,600만원, 의안 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6,4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원명단 및 의원수첩 인쇄비 등 6,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8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2억 1,6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인 3,700만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등 청사환경 정비에 1,2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슬래이트PC, 카메라, 속기장비 구입 등 8,500만원, 의정지원차량 유지비 3,6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3,0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분야는 세출예산 1억 6,2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인 3,2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정뉴스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원, 전자홍보대 유지보수비 3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47억 400만원 중 44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인 2억 2,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직급보조비 등 42억 9,800만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800만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 직원 국내여비 2,9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3,4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비 6,6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3,700만원, 청사환경 정비 1,8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3,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2억 7,3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7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82억 7,300만원 대비 9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의 0.2%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액 대비 0.9%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를 차지하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원, 예산절감 9,800만원,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억 7,300만원 중 77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5%로서 전년도 5.6%에 비해 0.9% 증가하였습니다. 7쪽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6,600만원은 예산액 2억 1,9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음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에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2,300만원은 예산액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가 예상보다 저조해 불용률이 76.7%로 높게 발생한 것으로 의원 공부모임과 세미나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 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과 회기운영 분야에 증인출석 여비 72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단위사업별로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이 남는 내역들을 죽 보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비로 6,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저희가 특위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타 시·도나 이런 데 교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성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직원 국내여비, 직원 국제화여비 등에 2,000만원 정도를 2011년도에 비해 더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여비 소진을 못한 것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으로 그럴 기회가 예상보다 좀 적었다는 분석을 하고, 금년에는 직원들이 광역권, 권역별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비교견학을 하는 등 계획을 좀 더 보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맨 증액된 계획대로 2013년도에 집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위활동이나 활동을 하려고 하면 늘 들리는 소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만진 위원님.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사업에 직원연찬회 행사비가 금액은 안 많지만 900만원인데요. 그럼 우리 의원연찬회하고는 별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만 하는.

직원들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내역이라든지 내용은 어떤 것을, 일반행사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포항 일원에 있는 연수원을 하나 지정해서 사무처 전 직원이 1박2일로 연수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강의진을 섭외해서 강의도 듣고 또 인근 야산을 하나 선정해서 산행겸 단합대회도 하는 행사를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은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의원님 전체 연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러면 내용을 어떤 것을 합니까? 직원들 연수 커리큘럼.

의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실무교육도 하고 이슈가 되는 시사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강을 2번 하고 체육행사, 유적지 관광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러면 그 특강내용은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 특강입니까?

의원님들 교육받는 성희롱 예방교육, 그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합니까?

예. 저희들도 합니다. 그다음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빨리.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 운영하신다고 처장님부터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워서 창문이 잘 안 열리는데 빨리 고치셔야 되겠더라고요. 회기운영 분야는 어떤 쪽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불용액이 15%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보고자료 만들고 기간제보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회기운영에는 회기운영 보고자료 발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증인출석 여비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분야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은 문제가 없고요. 회의록, 의회보, 의안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절감액, 보통 이런 비용은 10% 정도 저희가 법적으로 절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하고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회방문 기념품은 우리 의회를 공식·비공식으로 방문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또 의회 초청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게는 볼펜, 메모지부터 경옥고라든지 하회탈 이런 등등 한 10여 종의 기념품을 준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답례 형태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76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조금 전에 예산 절감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전체 비율이 높지 않다 보더라도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고자료 발간이라든지 의회방문 기념품이 얼마인데 이렇게밖에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의회방문 기념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홍보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USB에 담아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볼펜 하나 주지 말고 집에 가서 어른들하고 볼 수 있는 홍보자료를 선택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76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장비만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의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도 들어가고 하는데.

청사환경 정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 작년에 전·후반기 의장단이 교체됨에 따라 저희가 의장단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에 도배를 새로 하고 집기류도 낡은 것은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옥상 누수문제는 몇 년간 누수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작년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대폭 공사비가 낮아졌고 의장실하고 부의장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전액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 일부를 장애인 편의시설공사에 2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990만원 정도 집행하고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쪽에는 본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있겠다고 했으면 이런 절감금액은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용비율은 그렇게 안 높은데 금액으로 보면 2억 2,000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행정운영 경비에서 이 정도 나온다면 이것은 어떤 쪽의 경비 지출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조금 남은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휴대폰을 전부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교체 시에 많은 의원님들은 제때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중 일부 명의변경이 여러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인해 요금이 제때 집행이 못 되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 국내여비가 약 1억 1,5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집행이 못 되고 남아 있는데 직원 관내여비는 총액인건비 배분대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인원 곱하기 인당 얼마 해서 책정되는 금액인데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업무성격상 사업부서처럼 활발하게 현장을 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속기사도 있고 비서실 인원도 있고 해서 적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의회사무처라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액 대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밖에 예산 편성 못 하느냐고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편성 시에는 몇 개년도 사례를 저희들이 죽 분석해서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목들은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할 말이 없으면 집행부 견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만이라도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처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비 6,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비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하고 사무처 직원 여비를 합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국내여비 플러스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 가신 분들은 별도 전용되거나 못하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남겨야 되고 나머지 국내여비고요. 또 직원 국내여비인데 작년에 여행수요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올해 특히,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권역별로 여러 선진도시들을 정해서 직원들 팀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의 의회 운영이라든지 기법들을 좀 습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같은 것 갈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좀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연수를 안 가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낸다든지 하면 갈 수 있지요? 영 안 가면 그대로 남고 본인이 가겠다고 내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의원님들도 보면 선진견학을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말고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하지 마세요.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다녀봤어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사실 잘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녀 보면 대구시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좀 초라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또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직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쯤 가서 우리 의회와 다른 의회를 한 번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점에 건물 이런 것을 떠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충남인가 충북에 가보니까 1대부터 6대까지 이어온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벽면에 사진을 붙여서 1대 의회, 2대 의회 이렇게 쫙 해 놨는데 지나온 과거사를 이야기하듯이, 거기 계시는 분 중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 의원님들 세면문제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되면 우리도 하겠지, 더 잘 안 하겠나?” 이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더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고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가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당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답변했습니다.

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