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237억 4,374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6,708억 3,397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89억 9,319만원, 순세계잉여금 921억 46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4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5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30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350만원, 기타수입 622억 8,601만원 등 총 1,937억 6,9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746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 4,200만원, 분권교부세는 821억 6,514만원, 총 8,576억 8,11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지원 1억 9,725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1억 32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4,018만원, 총 3억 4,063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사업 7억 9,800만원, 대봉1동 영어도서관 건립사업 3억 2,000만원으로 총 11억 1,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45억 1,260만원 중 7,973억 6,025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6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17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73억 1,280만원 중 65억 2,983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6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23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7억 7,1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 시정백서 발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구시관 운영 등으로 6억 3,384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3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8,7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8,033만원을 지출하고 76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례개정안 인쇄비 등 1,254만원을 지출하고 32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8,9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용역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7,520만원을 지출하고 1,45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47억 8,3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6억 8,420만원 등 총 42억 4,881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이 금년도 5월까지인 대구~광주 연계협력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 2건의 용역비 1억 3,560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3억 4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으로 총 4억 1,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5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습행정관 숙박시설 임차료 및 견학여비로 1,0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0억 9,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8억 3,616만원, 기본경비로 2억 1,672만원을 지출하고 4,59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008억 1,670만원 중 3,950억 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억 1,65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4억 7,3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으로 2억 8,594만원을 지출하고 1억 8,71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2,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경영평가 용역비 등으로 2,139만원을 지출하고 4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594억 3,6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94억 1,808만원을 지출하고 1,8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804억 5,20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768억 9,709만원, 기본경비로 3,135만원을 지출하고 35억 2,36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46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상환금으로 5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억 2,1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78억 2,4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보전분 공자기금차입금 등의 이자상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25억 7,019만원 중 423억 9,9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8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세지원 부분입니다. 17억 1,1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 경비 6억 2,783만원, 지방세정 우수 구·군 상사업비 8억 3,0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3,237만원 등 총 12억 9,0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9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3,8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461만원을 지출하고 1,42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98억 7,1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303억 7,806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94억 9,369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8억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억 4,1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 6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 경비로 2,449만원, 기본경비로 4,857만원을 지출하고 5,33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7,684만원 중 8억 9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의시정구현 부분은 3,7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규제개혁 추진,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2,314만원을 지출하고 1,44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5억 4,16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체 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4억 8,918만원을 지출하고 5,25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 2,3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 4,790만원을 지출하고 7,51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134만원, 기본경비로 2,790만원을 지출하고 2,53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513억 8,104만원 중 3,512억 8,9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8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400억 6,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62억 9,008만원, 영재학교·마이스터고 운영지원 26억 6,000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8억 7,500만원 등 총 3,400억 3,9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95억 3,0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야간연장운영 경비지원으로 6억 1,465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9억 2,0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지원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원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분은 2억 1,4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대학·지자체 간 연계사업 등에 1억 5,5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89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독서문화조성 부분은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169만원을 지출하고 3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6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4억 9,6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14억 5,5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13억 3,2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27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511억 7,982만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110억 9,575만원, 공채발행 273억 9,646만원, 예금이자 4억 6,359만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 2,402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07억 7,739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 167억 6,176만원, 기금관리비 1,563만원, 도로건설사업 지방채상환금 융자금 240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508억 6,673만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393억 6,05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47억 6,767만원, 예치금회수금 67억 3,85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08억 6,67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47억 8,286만원, 예치금 160억 8,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68억 5,5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6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298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8억 2,294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68억 5,592만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375억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 50억원, 예치금 43억 5,5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38억 3,28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596만원, 예치금회수금 30억 7,689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38억 3,28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2억 2,805만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4억 3,824만원, 장학기금 행정운영경비 329만원, 예치금 1억 6,32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61억 7,4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심 소송결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외 3건의 사업에 246억 8,9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5억 8,812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8,149억 4,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6.8%인 2조 7,237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인 912억 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3%보다 4.7%가 낮은 47.6%이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의 비율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시금고 예치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88억 9,400만원은 세입규모 증가와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액 대비 2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분 이자 등 기타이자 수입도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난 회계연도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은 921억 500만원으로서 투명한 세입예산 편성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취소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 광특회계 본리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6,200만원을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재사용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받은 예수금은 2005년 29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00억원까지 해마다 융자받아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1,4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미수납액 912억 200만원의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279억 1,700만원, 행방불명 9,300만원, 시효완성 10억 2,600만원, 배분금액부족 102억 9,000만원 등 393억 2,6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2012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518억 7,600만원은 무재산 64억 9,100만원, 행방불명 43억 8,800만원, 납세태만 134억 5,800만원, 징수유예 2억 9,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72억 4,700만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142억 3,700만원으로 이월액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393억원의 결손처분과 519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원탈루 방지를 위해서 행방불명, 무재산자는 연고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납세태만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징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지방세 환급금 196억 300만원은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와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와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자 착오, 소송결정 등 권리구제에 따라 매년 같은 사유로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세 환급건수는 전년대비 49.6%인 7만 7,176건이 증가한 23만 2,840건, 환급금은 99억 8,700만원이 줄어든 196억 300만원이며 행정기관의 착오는 2,365건으로 전년대비 237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면서 행정력의 낭비와 세정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므로 관리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납세자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환급건수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재고와 더불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045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1%인 7,973억 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7,973억 6,0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에서는 시정종합계획수립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 및 시책추진비 1억 2,600만원, 시정현황 및 현황판 제작 1,600만원 등 총 6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및 위원 자문수당 2,000만원, 시정연찬회 및 당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7,900만원이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이월된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과 출판산업단지 통합이미지디자인 개발방안 수립 등 18건의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국비확보 및 시정추진에 활용되었으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관련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조사 등 3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 연구개발비 세부 지원현황은 47쪽과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 국비확보 여비 및 업무추진비 6,600만원 등 총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보다 확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나 2010년과 2011년에 비하여 지급건수와 성과금이 절반으로 줄고 있으므로 보다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세의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 인쇄와 연찬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 7,700만원, 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 추진에 3,800만원, 2011 자동차 등록유치 지방세 세입증대 민간인 보상금 등에 1억 2,500만원 등 총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303억 7,800만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각 구의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94억 9,400만원 등 총 39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대구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직원업무일지 제작에 7,900만원 등 총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은 유치원 종일반 및 야간돌봄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구·군 보조금 8억 7,500만원 등 총 3,40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교육청 운영 12개 공공도서관과 7개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 4억 3,000만원,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장운영 4개 도서관 지원금 1억 8,500만원 등과 대구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대봉동 영어도서관과 달성군립도서관 건립비 19억 200만원 등 총 9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많은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대구시민들이 도서관의 혜택을 균등하게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서관건립 종합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 하단 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은 서울본부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1억 9,500만원, 차량유지비 등 1,200만원, 직원숙소 및 관용차량 구입 등에 4억 8,200만원 등 총 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기획관리실의 이월사업비는 2억 3,100만원으로 대구시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내륙 초광역권 개발권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4개 시·도의 지역공약 반영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9억 2,2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개발 활성화와 지방분권운동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서 정책토론회와 각종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10.7%인 5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원관리 등 9개의 단위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1.5%인 58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비율 과다발생 사업은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집행잔액 비율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0.86%이며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2.86%보다 낮은 편으로 지난해 불용액과 비슷합니다. 이는 집행가능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과목별로 불용율 또한 크게 줄었으나 14개 편성목은 과다발생 되었으며 불용금액은 3억 5,800만원입니다. 과다발생된 불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나 각종 위원회의 수시개최에 대비하여 편성한 심의수당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은 정책개발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지방분권운동 지원,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포상금, 대구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 등은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9쪽 예산이용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상승분으로 19억 1,500만원을 인력운영비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는 감액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증액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과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이자납입일이 공휴일로 익일에 납부함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같은 성격의 건축주택과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과 교육협력담당관실은 그만큼 증액하였습니다. 60쪽 예산전용입니다. 서울본부 직원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으로 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과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거나 당해에 과업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완료를 못 했을 경우에 이월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업기간이 걸쳐 있거나.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아예 명시시월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 되었지요? 2012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 2010년도에 용역발주가 시작 되어야 되지요? 어쨌든간에. 그렇지요?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예.

그런데 용역을 2012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아예 2013년도 과업이 진행되도록 용역을 발주하는 자체는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아예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용역의 성격상으로 보통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 전까지 용역이 마감이 되면 그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맞습니다. 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당초부터 용역기간을 다음 연도 2월 말이 아닌 다음연도까지 갈 것을 알면서 연도 말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긴급을 요한다거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주 긴급하거나 용역발주를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특별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관해서 신속히 결정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지난번 명시이월 한 사유가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달성공원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달성공원 문제가 빨리…

시정질문을 언제 했지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9월달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성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문화부에서 예산을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나왔지요? 벌써 3년 동안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국비예산을 받아서 쓰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 부득이…

실장님!

연도를 초월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벌써 5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작년 9월달에 했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 같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 연말에 긴급하게 예산을, 그것도 총괄예산에서 연말에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사업자와 비밀리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대경연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용역이라는 형태를 거쳐야만 행정적인 절차상 동물원 이전지구에 변경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 풀용역비를 연초에 쓰다가 연말까지 그때 지 집행 못한 풀용역비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에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달성공원의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문화부로부터 예산 반납하라는 압력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성공원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부가해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면서 관심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달성공원 동물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비 반납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하자는 측면 하나 하고, 또 의회에서 염려해 주시는 달성공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은 사항인데 그 사항에 관해서 남은 풀용역비 일부를 사용해서 신속히 하자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발언을 하셨는데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모르게 MOU를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뜻밖의 일이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대구시 행정이. 이런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예산 달라면 그냥 준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시고 그냥 국비 예산 반납이 문제가 되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국비 반납이 위기에 처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5년 전부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그러면 그동안에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년 동안이나. 있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에 그렇게 급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가. 하루가 급하게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이 주장을 한 것이 작년 12월 연말에 갑자기 제가 주장했다,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벌써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성구 삼덕동 구름골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동물원 이전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다 나왔어요.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거쳐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용역발주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위치까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용역을 준 것은 행정의 이중적인 절차이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용역을 두 번 발주했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면서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이런 모든 것이 다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급히 명시이월을 전제로 또 용역을 했다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납득이 곤란하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가시고 계셔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용역발주를 했다, 왜냐하면 용역개요가 12건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관을 보면 전부 다 2012년도에 발주를 해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단 한 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된 용역만 당초 용역발주를 2013년1월8일부터 2013년9월4일까지로 용역기간을 명시하고 2012년도에 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상 문제가 있지요? 하자가 있다고 보시지요?

어려운 점들, 그러니까 제가 와서 가장 크게 어렵게 봤던 것은 대구시에서 끊임없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이 문제는, 제가 달성공원 역사공원의 위치 문제보다는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반환을 어떻게든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행위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실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국비 확보는 작년 연말에 갑자기 받은 국비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갑자기 받은 국비라면 이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연말에 갑자기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국비는 벌써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국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년간 국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냥 잠자코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작년 12월에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것도 12월 말에. 이것은 이해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명시이월하는 경우는 또 결산추경 때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명시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다음연도 7월까지 하는 것을 의회에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을 받은 거예요?

예.

내가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과다발생된 불용액 내역 부분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시 개최를 대비해서 편성한 심의수당이 거의 집행이 안 되었다, 각종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대구시 행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지요?

예.

위원회만 수십 개 위원회를 설치해서 가동하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수당은 세워 놓고 전체는 불용시켜서 또 넘기고. 이런 행정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현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렴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가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할 당시의 예산 집행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민토론회를 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최시기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당연히 잘 했었어야 되지요. 이미 각종 선거는 기간이 일단 명시가 되어서 이미 공고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를 핑계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선거와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부채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부채입니까?

채무하고 부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채무는 현재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단식부기로하는 채무가 있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채무는 단식부기에 의할 때의 그 채무를 이야기하고 복식부기를 했을 때는 부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채무하고 부채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데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채무,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우리 쪽으로 좀 더 포함시키도록, 현재 부채라는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기업의 부채, 채무를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채무관리를 할 때 공기업의 부채를 궁극적으로 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채무관리를 하는 방안이 8월달에 발표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대구의 재정 건전성 정도가 타 시·도의 채무라든지 부채 부분이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채무와 부채인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가 그러면 그만큼 개발비든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못 했다는 쪽으로도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과연 그러면 대구가 부채나 채무가 적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생긴 부분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무건전성 부분이 정말로 우리 대구가 모든 투자나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 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사업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못하고 또 시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SOC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못해서 생긴 상황이라면 입장 정리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인천을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고 성도지역,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진 빚이 7조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부분이 회수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채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투자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훨씬 더 많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부채이지 그것이 악성재정에 대한 부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사립도서관, 공립·사립 우수도서관, 작은 도서관, 영어도서관, 점자도서관 이렇게 해서 죽 보니까 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피드백한 일이 있습니까?

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은 주로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혜택도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해서 건립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두 개 관을 개관합니다. 달성구립도서관하고 범어도서관을 개관하고 내년도는 북구에 도서관 하나, 수성구에 도서관 하나가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3개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영조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1개 도서관 1개 관당 인구수를 통계를 내보면 대구시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평균은 좀 맞추고자 해서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처럼 작은 그런 사립도서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불균형한 일들이 없도록 아주 균형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짓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차근차근 계속해 나가겠지만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특히 구 간에 도서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구나 남구 쪽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에 서구나 남구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은 도서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도서관 건립에 좀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사회지표조사 용역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사회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자체는 다 완료를 했는데, 조사가 완료되고 약 3,000만원을 주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니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대구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는.

전체 연구용역은 하되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그 내용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금년 예산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쭉 오면서 2012년도에는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절감을 하거나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성과금을 조직당 약 2,000만원 이내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도 당시에는 성과급을 줄 만할 대상이 사실상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참고로 금년에는 거의 책정된 액수만큼 성과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급이나 격려금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먼저 대경원 용역의뢰 현황을 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액이랑 실제로 집행된 예산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시계획과의 예산액은 2억 6,900만원인데 실제 용역은 9,000만원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용역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시나요?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의뢰 현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풀용역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라든가 해당 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별도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편성했고, 그런데 그 용역을 편성해서 대경원에 줬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이 정도밖에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경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아꼈다, 잘 했다고 본인들은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용역예산비가 이렇게 당초 계획이랑 많이 차이가 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처음에 계획했던 용역 계획에서 뭔가 빠졌거나 그것이 결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과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집행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집행이 되면 최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 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물론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 용역비 만큼의 용역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중간과 마지막까지 다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의 수준이 예산대비 적절한지, 또 그 용역의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용역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최종보고회 때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용역기관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그것이 타당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관해서는 주로 법정용역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한 용역인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그 용역들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인 정책연구용역들, 이런 용역들은 주로 보면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의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용역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의 용역이라면 저희도 그것을 봐야지 올바른…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아마 의원님실에는 저희들이 다 넣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서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경원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어마을 체험학습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요. 많이 해 주신 결과대로 각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서 구·군의 학생 선발인원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액을 배정을 별도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한 프로그램평가는 용역에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로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행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90점 정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건립을 한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사립도서관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사립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운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 곳이 몇몇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공도서관을 가능한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립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굉장히 적은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일부를 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에 올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정도의 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특색에 맞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아시죠? 용처. 어떨 때 써야 한다는 거.

예. 예상할 수 없는 수요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한테 예비비로 초과수당 준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됩니까?

그 당시에 다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상 못한 급박하게 생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긴 합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예상 못했다는 소리는 못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줄 것이 200억원쯤 더 있어요. 아시지요?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 초과수당과 관련되는 소송이 당초에 1심에서는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현재 1심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주 논의는 행정법원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요지로 파기환송 되어서 1심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법리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200억원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없잖아요?

그것이 아직 언제 나올지 지금 현재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만약에 확정되면 지연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 부분은.

지연이자가 많아서 끊지도 못하고, 일단 지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연이자 2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또 예비비로 지급하실 것입니까?

아직 올해는 언제 나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예.

왜 무리가 있지요? 그거 안 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채무라는 것이 줄 의무가 확정되고 금액이.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개략 한 200억원 남짓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받는 것은 받아야 되지만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로 받는 것으로.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내년, 후내년까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방법, 내용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편성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확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 내지는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돈을 지급하고 10억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이미 재판에 졌고, 타 시·도에 준 것을 확정 안 됐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정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 낸 것 실장님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산담당관 읽어보셨습니까?

다 못 읽었습니다.

의회가 의원 여러분과 회계사, 세무사를 동원해서 무려 10명 가까이가 3주간에 한 것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정성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새겨야 될 것인데, 간부 직원도 안 읽어 보면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자, 일단 해당되는 부분 읽겠습니다. 1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상기준 마련하고 괄호 열고 예산담당관 보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절하게 어느 분이 보십시오,까지 써놨습니다.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다른 페이지는 아니라고 예산담당관 보십시오, 하는 것은 그다음 장까지 두 페이지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광역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민간보조 정산이 흐리다, 매칭 잘 안 하고 있는 것은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데, 수차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최소한 질문을 하면 읽어는 봤는데 늦었지만 원칙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도 미흡한데, 읽어보시지도 않았죠? 다른 직원들 읽어보셨습니까? 의회는 결산검사보고서 왜 내겠습니까? 민간보조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매칭 잘 안 할 때에 대한 불이익, 평가 그다음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몰제 등등을 정리해서 원칙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대해서 저도 용역결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꺼워서 잘 안 되면 용역에 대한 한두 페이지로 된 요약서라도 해당 상임위 별로 위원들께 배포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 각 부서별로 각자 써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누가 읽어서 숫자라도 통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자리 단위로 해서 만 단위로 하든지 세 자리로 하든지, 70천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는 7만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좀 읽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촘촘하고 폭넓은 행정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다양화 하는 행정여건 하에서 부서 간 협업 및 융합 행정 수행 등 행정 조정역할이 증대되고 시정 종합기획·조정 기능에 맞게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조직과 연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편하여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그 소속으로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를 흡수하여 안전총괄과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고 ICT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재편하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성장정책관을 기능에 맞게 과학기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정책관실의 융합기술 기능과 IT산업과의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을 흡수하여 ICT융합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 국정핵심과제인 정부3.0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와 정책정비를 통한 관제품질 제고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책 강구 기능 강화를 위해 IT산업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안전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산업 육성 기능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기능 보강 및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141명에서 5,166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그 내역은 일반직 2,248명을 2,343명으로, 연구직 135명을 138명으로, 기능직 717명에서 644명으로 약 73명을 감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석면안전관리 등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신규 행정수요에는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상계 조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도 감사관의 직급이 피 감사기관인 본청 실·국장이나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감사 전문인력 확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9월25일 현재 우리 시 정원규칙에 규정된 사무직렬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그동안 2차 년도에 걸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74명을 우선 전환하였고, 올해는 일부 지침이 변경되어 지난해에 이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73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 총괄 기능보강 및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과, 감사관 직급 조정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를 통한 시정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 및 창조과학산업 분야를 보강하는 등 일부 기구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을 통보하여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편하여 안전기획·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 분야와 식품, 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을 전면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 조직과 연계해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재편하여 과학기술정책과 ICT융합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지역 안전관리 총괄 기능 수행과 창조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안전관리총괄,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창조과학산업국 기능 재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와 융합기술산업 강화를 위한 ICT융합산업과와 지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대 신설 등 본청에 2과·1구조대·3담당을 신설하고,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 기반체계 구축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IT산업과의 정보통신 분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등 시정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한 인력과 기능 재배분으로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철저 이행 등 행정공백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자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관실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이 달라지고 일하는데 에러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하고 복지정책관실 두 부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쪽에 업무성격이 좀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의료하고 복지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나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보건정책과의 기능이 사회복지여성국의 기능하고 오히려 중첩되는, 기능의 성격상 유사한 측면이 많고 첨단의료산업국은 주로 산업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문제는 첨단의료산업국의 기능이 현재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첨복산업단지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쪽 분야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업무 쪽에 전부 기피부서가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직원이 현황파악을 하고 아주 상당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보면 보육업무에 감사기능이 옳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지금 25명 되는데 보육업무에 인원이 몇 명 증원됩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보육 업무가 굉장히 많이 업무량이 증가했고 또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을 증원하는 것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부분 내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타 실·국의 기능을 좀 조정해서 2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도 사실은 4급인데 교육원장이 4급이 되니까 전에는 여러 기관을 두루 거쳐서 퇴직할 무렵이 되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서 전체 교육원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지금 교육원장이 완전히 맥이 빠져 놓으니까 교육원 전체 교육하는데 생각을 해서 그런 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원이 조금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도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교육원장은 직급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가 교육원 직급을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첨단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저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원장의 직급을 좀 첨복산업국장으로 당겨서 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복산업국장이 다시 한시조직으로 되고 또 금년 10월에 에너지총회가 만료가 되고 나면 교육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ICT융합산업과는 그러면 밑의 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현재 3개의 계로 했습니다. 융합기술, IC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현재 3개 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부의 업무하고 이쪽 업무하고 주로 연계가 되고, ICT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새로운 업무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계로 출범을 합니다마는 좀 더…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제가 봐도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IT산업과가 있었습니까?

IT산업과를 이번에 분리시키면서 IT산업과 중에서 산업관련 기능을 ICT 분야, 산업과 분야로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쪽에 있는 일부 업무도 ICT와 관련되는 업무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과로 존치를 하고 정보통신업무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정보화, 통신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기획조정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ICT산업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를 많이 따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조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이 지금까지 법무담당관실에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계 단위로 있었습니다.

3명?

아닙니다. 9명 있었습니다. 9명이 있던 그 기능을 3명을 추가해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만들고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시·도 조직을 관장하면서 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4대악 관련해서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4대악 포함해서 아홉 가지 정도,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무원연수원장의 직급이 하향된 것은 첨단의료산업국 신설에 따른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이사관 직급에 대한 여분이 대구시에 아직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단위의 숫자는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명에서 300만명인 광역시의 경우에는 11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11개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장의 직급을 살려서 첨복국장 자리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감사관도 직급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는…

그것은 3, 4급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은 3급으로 한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됩니다. 그렇지요?

예. 신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국에 있던 재난관리과의 기능을 보강을 하면서 소속을 옮기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을 옮기면서 방재대책과로 해서 별도로 그대로 존치하는 결론입니까?

예. 방재대책과에 자연재난에 관해서 기능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을 방재대책과에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와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안전에 관한 기획 분야를 주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재난을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인적재난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없애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새롭게 하면서 현재 법안 개정 추진이 아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관한 부분은 건설방재국에 넣고 그 외의 사회적 재난에 관한 모든 기능,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은 안전총괄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하철사고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인적재난 문제가 포함해서 4대악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안전문화, 안전관리 이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전체 안전에 관한 총괄기능은 행정안전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실도 행정안전국에 두도록 행정안전국에서 총괄적으로 시·도 조직을 디자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직제개편을 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크게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안전을 생각하면 소방하고 일반인들은 항상 연결합니다. 그렇지요?

예.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본청에 생겨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하여튼 조직을 바꾸고 당초 의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 건의할 때는 안전에 관련된 별도의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전행정국에 두자고 공통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 중에서 신기술산업국의 IT산업과가 이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획조정실로 오게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업무분석을 해 보면 IT산업과에서 취급했던 업무 중에서 IT, 기획, 소프트웨어산업, 모바일산업, 정보서비스업, 정보보호까지는 가는 것이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공간정보입니다. 공간정보라고 하면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 담당하고 또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공간정보 부서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IT산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부정보나 통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정보통신 부분 중에서 공간정보 부분요. 그래서 대구가 안전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예.

대구도시가스 폭발 이후로 공간정보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특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한 후에 전국적으로 UIS사업, GIS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 부분 중에서 특히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시설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의 정확성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간정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문기술자 집단이 있는 도시주택국으로 가든지 건설방재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정보 부분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간정보에 관한 상황을 정보화담당관실 지리정보담당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죽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를 지속적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오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 공간정보 도면 자료를 랜덤으로 조사 측량을 한번 해 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가 정밀하고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정밀도와 정확도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조직을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쪽 분야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랜덤으로 몇 개 지역을 실제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가 정확하다, 정밀도가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이 조직대로 가되, 만에 하나 위험수위라면, 그러니까 정밀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불량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사항에 관해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이 해야 좋은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현재 상황에 해도 별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지하시설물도의 정밀도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체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나 정밀도나 정확도가 위험수준이라고, 랜덤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판단이 되면 조직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양 과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양 과의 의견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공기준점 업무만 넘겨주겠다, 토지정보과는 공공기준점하고 수치지도 업무하고 같이 달라는 것이고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 전체를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의 조례상에는 국 단위 업무, 그다음에 전반적인 과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 단위의 세부적인 업무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이번 7월 본회의에 같이 할 생각인데 각 과 간의 의견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 조정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 규칙은 지금 제 생각에 일단 기획조정실에 가져다 놓고요. 이번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딱 한다고 하니까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넘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시설물도, 지하시설물도라든지 각종 자료가 정밀도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 대구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시설물도의 정밀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도가. 그러나 지금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의 안전성이나 정밀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를 실제로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랜덤으로 몇 개 구역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지금 기획조정실에 오게 되면 기획조정실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물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보면 이 부분이 전문가 기술자가 취급을 해야 될 분야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가가 취급해야 될 분야인지를 판단하자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까지도 IT산업과에서 이 분야를 취급함에 따라 전문가 기술자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전국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도 가장 안전해야 될 우리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안전도시 대구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제3자의 기관을 통하든지 제3자한테 의뢰해서 몇 개 구간이라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들겨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정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은 전문가 기술집단한테 넘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제가 기술적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를 모르시는 분이 공간정보 분야를 부서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제가 그 문제를 포함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나, 또는 현재 기획조정실로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관된 경우에 공간정보를 우리가 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할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나 공간정보 도면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랜덤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IT산업과라고 해서 무엇 하는지 업무영역이 분명치 않은 것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업에 관한 분야하고 우리 시의 전산관리에 관한 분야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아까 실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직속상관이 기획조정실장이고 전산에 조예가 없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시의 전산관리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늘 무슨 도토리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난번에는 말도 안 되게 IT산업화과에 컴퓨터 자가 쓰인 것은 다 끌어 모아서 가더니 소외당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해서 이 정보통신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가 아닌 행정부시장 직속 산하로 위상을 격상시켰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정보통신업무라는 것이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하기에는 정보통신부가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행정부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부시장 직속으로 정보통신 업무가 상당히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할 때 국장급 이상의 정보통신담당자가 참석하라고 할 때 다른 시·도는 다 국장급이 오는데 우리는 부시장이 가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정보통신 업무는 시·도의 사례를 봐도 서울시의 경우는 정보통신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면서 국장급의 CIO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운영상으로 또 과장 위에 국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ICT가 뭐의 약자지요?

인포메이션 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번역하면 정보입니까?

보통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예.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은 IC담당관으로 하든지 ICT를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이 신뢰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뭐 하는지를 알고 진즉한 기분을 주어야 되는데 요즘 융합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지만 융합 안 하는 것도 없는데 ICT융합산업과 이렇게 내실에 앞서서 현란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면 정보통신담당관도 IC담당관이 되어야 되고 교육협력담당관은 EC담당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명칭을 담은 이유가 뭡니까? 첨단의료산업국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첨단도 아니고 의료산업국 하면 되지 첨단의료산업국 하면 그러면 첨단문화관광국은 아닙니까? 첨단환경녹지국도 될 수 있는데 명칭이 이렇게 허세 부린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세라는 의미보다 좀 더 정보통신 분야 쪽에 융합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상적으로 미래창조부라든지 대통령께서도 ICT융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빈번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바로 써서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안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허세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칭에 허세를 붙이기 시작하면 기계자동차융합복합하고 뭐 융합복합 요즘 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 과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허세 부리는 명칭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정공시 등 재정분야의 다양한 심의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시위원회 관련 일반조례에 상응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사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계법령과 시위원회 일반조례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와 7쪽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상응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투자심사, 재정공시, 중기재정계획 등 재정 분야의 각종 심의를 개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의 투자사업과 중기재정계획 등 재정분야의 각종 심의를 하는 만큼 위원 위촉 시 대구시의 재정 현실과 경제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민심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는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작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운영상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2013년1월1일 지방세의 기본법령을 개정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자,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창의적인 제안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에게는 그 징수금의 100분의 5,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체납연액을 기준으로 체납액 징수금액의 지급율을 적용하고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탈루세액 자료 제보자 등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및 요건과 특별한 공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운영되어 오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방세 기본법령의 개정으로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기준, 한도,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되도록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한편 지방세의 기본법이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이외에 세수증대의 사유로 어떠한 포상금도 지급치 못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리스차량 유치로 인한 포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세수감소가 예견되는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