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237억 4,374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6,708억 3,397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89억 9,319만원, 순세계잉여금 921억 46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4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5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30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350만원, 기타수입 622억 8,601만원 등 총 1,937억 6,9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746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 4,200만원, 분권교부세는 821억 6,514만원, 총 8,576억 8,11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지원 1억 9,725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1억 32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4,018만원, 총 3억 4,063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사업 7억 9,800만원, 대봉1동 영어도서관 건립사업 3억 2,000만원으로 총 11억 1,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45억 1,260만원 중 7,973억 6,025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6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17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73억 1,280만원 중 65억 2,983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6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23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7억 7,1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 시정백서 발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구시관 운영 등으로 6억 3,384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3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8,7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8,033만원을 지출하고 76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례개정안 인쇄비 등 1,254만원을 지출하고 32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8,9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용역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7,520만원을 지출하고 1,45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47억 8,3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6억 8,420만원 등 총 42억 4,881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이 금년도 5월까지인 대구~광주 연계협력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 2건의 용역비 1억 3,560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3억 4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으로 총 4억 1,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5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습행정관 숙박시설 임차료 및 견학여비로 1,0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0억 9,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8억 3,616만원, 기본경비로 2억 1,672만원을 지출하고 4,59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008억 1,670만원 중 3,950억 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억 1,65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4억 7,3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으로 2억 8,594만원을 지출하고 1억 8,71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2,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경영평가 용역비 등으로 2,139만원을 지출하고 4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594억 3,6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94억 1,808만원을 지출하고 1,8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804억 5,20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768억 9,709만원, 기본경비로 3,135만원을 지출하고 35억 2,36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46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상환금으로 5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억 2,1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78억 2,4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보전분 공자기금차입금 등의 이자상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25억 7,019만원 중 423억 9,9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8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세지원 부분입니다. 17억 1,1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 경비 6억 2,783만원, 지방세정 우수 구·군 상사업비 8억 3,0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3,237만원 등 총 12억 9,0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9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3,8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461만원을 지출하고 1,42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98억 7,1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303억 7,806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94억 9,369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8억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억 4,1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 6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 경비로 2,449만원, 기본경비로 4,857만원을 지출하고 5,33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7,684만원 중 8억 9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의시정구현 부분은 3,7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규제개혁 추진,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2,314만원을 지출하고 1,44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5억 4,16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체 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4억 8,918만원을 지출하고 5,25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 2,3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 4,790만원을 지출하고 7,51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134만원, 기본경비로 2,790만원을 지출하고 2,53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513억 8,104만원 중 3,512억 8,9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8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400억 6,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62억 9,008만원, 영재학교·마이스터고 운영지원 26억 6,000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8억 7,500만원 등 총 3,400억 3,9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95억 3,0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야간연장운영 경비지원으로 6억 1,465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9억 2,0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지원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원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분은 2억 1,4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대학·지자체 간 연계사업 등에 1억 5,5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89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독서문화조성 부분은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169만원을 지출하고 3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6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4억 9,6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14억 5,5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13억 3,2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27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511억 7,982만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110억 9,575만원, 공채발행 273억 9,646만원, 예금이자 4억 6,359만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 2,402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07억 7,739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 167억 6,176만원, 기금관리비 1,563만원, 도로건설사업 지방채상환금 융자금 240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508억 6,673만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393억 6,05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47억 6,767만원, 예치금회수금 67억 3,85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08억 6,67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47억 8,286만원, 예치금 160억 8,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68억 5,5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6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298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8억 2,294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68억 5,592만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375억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 50억원, 예치금 43억 5,5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38억 3,28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596만원, 예치금회수금 30억 7,689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38억 3,28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2억 2,805만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4억 3,824만원, 장학기금 행정운영경비 329만원, 예치금 1억 6,32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61억 7,4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심 소송결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외 3건의 사업에 246억 8,9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5억 8,812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8,149억 4,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6.8%인 2조 7,237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인 912억 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3%보다 4.7%가 낮은 47.6%이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의 비율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시금고 예치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88억 9,400만원은 세입규모 증가와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액 대비 2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분 이자 등 기타이자 수입도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난 회계연도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은 921억 500만원으로서 투명한 세입예산 편성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취소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 광특회계 본리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6,200만원을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재사용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받은 예수금은 2005년 29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00억원까지 해마다 융자받아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1,4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미수납액 912억 200만원의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279억 1,700만원, 행방불명 9,300만원, 시효완성 10억 2,600만원, 배분금액부족 102억 9,000만원 등 393억 2,6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2012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518억 7,600만원은 무재산 64억 9,100만원, 행방불명 43억 8,800만원, 납세태만 134억 5,800만원, 징수유예 2억 9,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72억 4,700만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142억 3,700만원으로 이월액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393억원의 결손처분과 519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원탈루 방지를 위해서 행방불명, 무재산자는 연고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납세태만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징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지방세 환급금 196억 300만원은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와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와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자 착오, 소송결정 등 권리구제에 따라 매년 같은 사유로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세 환급건수는 전년대비 49.6%인 7만 7,176건이 증가한 23만 2,840건, 환급금은 99억 8,700만원이 줄어든 196억 300만원이며 행정기관의 착오는 2,365건으로 전년대비 237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면서 행정력의 낭비와 세정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므로 관리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납세자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환급건수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재고와 더불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045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1%인 7,973억 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7,973억 6,0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에서는 시정종합계획수립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 및 시책추진비 1억 2,600만원, 시정현황 및 현황판 제작 1,600만원 등 총 6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및 위원 자문수당 2,000만원, 시정연찬회 및 당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7,900만원이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이월된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과 출판산업단지 통합이미지디자인 개발방안 수립 등 18건의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국비확보 및 시정추진에 활용되었으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관련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조사 등 3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 연구개발비 세부 지원현황은 47쪽과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 국비확보 여비 및 업무추진비 6,600만원 등 총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보다 확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나 2010년과 2011년에 비하여 지급건수와 성과금이 절반으로 줄고 있으므로 보다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세의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 인쇄와 연찬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 7,700만원, 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 추진에 3,800만원, 2011 자동차 등록유치 지방세 세입증대 민간인 보상금 등에 1억 2,500만원 등 총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303억 7,800만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각 구의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94억 9,400만원 등 총 39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대구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직원업무일지 제작에 7,900만원 등 총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은 유치원 종일반 및 야간돌봄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구·군 보조금 8억 7,500만원 등 총 3,40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교육청 운영 12개 공공도서관과 7개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 4억 3,000만원,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장운영 4개 도서관 지원금 1억 8,500만원 등과 대구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대봉동 영어도서관과 달성군립도서관 건립비 19억 200만원 등 총 9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많은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대구시민들이 도서관의 혜택을 균등하게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서관건립 종합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 하단 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은 서울본부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1억 9,500만원, 차량유지비 등 1,200만원, 직원숙소 및 관용차량 구입 등에 4억 8,200만원 등 총 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기획관리실의 이월사업비는 2억 3,100만원으로 대구시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내륙 초광역권 개발권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4개 시·도의 지역공약 반영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9억 2,2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개발 활성화와 지방분권운동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서 정책토론회와 각종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10.7%인 5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원관리 등 9개의 단위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1.5%인 58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비율 과다발생 사업은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집행잔액 비율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0.86%이며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2.86%보다 낮은 편으로 지난해 불용액과 비슷합니다. 이는 집행가능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과목별로 불용율 또한 크게 줄었으나 14개 편성목은 과다발생 되었으며 불용금액은 3억 5,800만원입니다. 과다발생된 불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나 각종 위원회의 수시개최에 대비하여 편성한 심의수당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은 정책개발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지방분권운동 지원,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포상금, 대구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 등은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9쪽 예산이용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상승분으로 19억 1,500만원을 인력운영비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는 감액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증액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과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이자납입일이 공휴일로 익일에 납부함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같은 성격의 건축주택과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과 교육협력담당관실은 그만큼 증액하였습니다. 60쪽 예산전용입니다. 서울본부 직원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으로 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기획관리실이 1년간 얼마나 시정을 잘 추진했나, 안 했나를 평가받는 시기지요?

예. 예산을 얼마나 충실히 잘…

잘 했느냐?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예산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잘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 했습니까? 잘 했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 편성하고 나면 결과는 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편성할 시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잘 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인데 이번에도 불용액을 보면 그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적은 부서가 매년 적게 나오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서는 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끝발 있는 부서는 가지고 오면 그냥 처리해 주는 것 같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 같고, 좀 후하게 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박하게 해서 불용액이 좀 적게 남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로 신세계잉여금 예산 불용 문제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미도래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래했음에도 집행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분석한 3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매년 800억원 이상 9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남는데 2010년도에는 26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보고서 38쪽에 보면.

그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 2011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해로 봐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세입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예산편성부서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남아야 그다음해 예산편성 하기는 좋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운영으로 봐서는 1년간 그만한 예산을 사장했다는 결론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진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국고보조금이 많아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구시에서 자체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 수입을 올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낮다고 그냥 가면.

자체 세원을 올리는, 자체 세원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현재 경제 형편상으로 취·등록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 상황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의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지역에 현재 공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단들이 좀 더 많이 입주해 오고 사람들이 좀 더 모이고 해서 자주성이 좀 높아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크게 바람직할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일해 온 중에서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꼭 안 해야 될 사업을 한 것도 많이 있지요? 분석해 보면.

매칭사업은 주로, 사실은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랬었느냐의 여부는 장기적으로 판단해 볼 사업인데 일단은 매칭사업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시를 했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하시듯이 결과론을 보면 안 해야 될 사업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우리가 받아서, 또 어떤 것은 보면 경쟁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보면 중앙지에서 지방정부 채무 관계 때문에 시리즈로 나온 것 봤습니까?

예. 조선일보에서.

거기에 보면, 오늘 여기에도 보면 1조 9,693억원 지방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남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추세로 보면 우리가 투자한 공기업 부채도 함께 지방정부의 부채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을 시리즈로 보면 대구가 그렇게 지방채 부담이 많다고는 안 나타났어요.

현재 모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제기할 때의 대구시의 재정 현황을 보면 가장 모범적인 광역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석한 인천 다음에 부채가 많다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인 재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2년차로 복식부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는 사실 공기업부채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이미 행안부에서도 공기업부채를 지자체 부채에 포함시키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8월부터 지자체의 부채를 포함할 때 공기업부채를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통계가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부채를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월등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부채율이 약 82% 정도까지 올라가고 경기도가 71%, 서울이 62%까지 갑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는 당초 공기업부채를 포함하기 전에 32%이던 부채율이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약 2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대구시의 재정상황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난 뒤에 느낀 것은 대구시가 시민한테 너무 걱정을 끼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민들은 다 생각하기에 대구시가 부채가 가장 많고 대구시의 재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되어서 부채 방법이 바뀌어져서 만약에 공기업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대구시가 재정현황이 다른 시보다 좋다고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이 걱정을 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닙니까?

예. 지난번 모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 통계 자료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시정을 잘 추진하면서도 어떨 때는 시민한테 홍보가 잘못되어서 대구시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항상 최하위라는 것하고 부채가 많다는 것 그 두 가지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참고하면 많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시정 걱정을 좀 덜하고 시정을 잘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예.

좋은 점은 좋은 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지금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사립도서관, 공립·사립 우수도서관, 작은 도서관, 영어도서관, 점자도서관 이렇게 해서 죽 보니까 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피드백한 일이 있습니까?

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은 주로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혜택도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해서 건립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두 개 관을 개관합니다. 달성구립도서관하고 범어도서관을 개관하고 내년도는 북구에 도서관 하나, 수성구에 도서관 하나가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3개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영조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1개 도서관 1개 관당 인구수를 통계를 내보면 대구시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평균은 좀 맞추고자 해서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처럼 작은 그런 사립도서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불균형한 일들이 없도록 아주 균형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짓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차근차근 계속해 나가겠지만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특히 구 간에 도서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구나 남구 쪽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에 서구나 남구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은 도서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도서관 건립에 좀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사회지표조사 용역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사회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자체는 다 완료를 했는데, 조사가 완료되고 약 3,000만원을 주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니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대구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는.

전체 연구용역은 하되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그 내용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금년 예산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쭉 오면서 2012년도에는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절감을 하거나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성과금을 조직당 약 2,000만원 이내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도 당시에는 성과급을 줄 만할 대상이 사실상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참고로 금년에는 거의 책정된 액수만큼 성과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급이나 격려금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먼저 대경원 용역의뢰 현황을 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액이랑 실제로 집행된 예산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시계획과의 예산액은 2억 6,900만원인데 실제 용역은 9,000만원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용역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시나요?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의뢰 현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풀용역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라든가 해당 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별도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편성했고, 그런데 그 용역을 편성해서 대경원에 줬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이 정도밖에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경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아꼈다, 잘 했다고 본인들은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용역예산비가 이렇게 당초 계획이랑 많이 차이가 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처음에 계획했던 용역 계획에서 뭔가 빠졌거나 그것이 결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과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집행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집행이 되면 최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 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물론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 용역비 만큼의 용역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중간과 마지막까지 다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의 수준이 예산대비 적절한지, 또 그 용역의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용역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최종보고회 때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용역기관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그것이 타당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관해서는 주로 법정용역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한 용역인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그 용역들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인 정책연구용역들, 이런 용역들은 주로 보면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의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용역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의 용역이라면 저희도 그것을 봐야지 올바른…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아마 의원님실에는 저희들이 다 넣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서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경원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어마을 체험학습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요. 많이 해 주신 결과대로 각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서 구·군의 학생 선발인원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액을 배정을 별도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한 프로그램평가는 용역에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로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행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90점 정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건립을 한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사립도서관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사립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운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 곳이 몇몇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공도서관을 가능한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립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굉장히 적은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일부를 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에 올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정도의 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특색에 맞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아시죠? 용처. 어떨 때 써야 한다는 거.

예. 예상할 수 없는 수요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한테 예비비로 초과수당 준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됩니까?

그 당시에 다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상 못한 급박하게 생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긴 합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예상 못했다는 소리는 못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줄 것이 200억원쯤 더 있어요. 아시지요?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 초과수당과 관련되는 소송이 당초에 1심에서는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현재 1심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주 논의는 행정법원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요지로 파기환송 되어서 1심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법리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200억원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없잖아요?

그것이 아직 언제 나올지 지금 현재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만약에 확정되면 지연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 부분은.

지연이자가 많아서 끊지도 못하고, 일단 지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연이자 2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또 예비비로 지급하실 것입니까?

아직 올해는 언제 나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예.

왜 무리가 있지요? 그거 안 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채무라는 것이 줄 의무가 확정되고 금액이.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개략 한 200억원 남짓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받는 것은 받아야 되지만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로 받는 것으로.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내년, 후내년까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방법, 내용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편성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확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 내지는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돈을 지급하고 10억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이미 재판에 졌고, 타 시·도에 준 것을 확정 안 됐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정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 낸 것 실장님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산담당관 읽어보셨습니까?

다 못 읽었습니다.

의회가 의원 여러분과 회계사, 세무사를 동원해서 무려 10명 가까이가 3주간에 한 것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정성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새겨야 될 것인데, 간부 직원도 안 읽어 보면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자, 일단 해당되는 부분 읽겠습니다. 1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상기준 마련하고 괄호 열고 예산담당관 보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절하게 어느 분이 보십시오,까지 써놨습니다.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다른 페이지는 아니라고 예산담당관 보십시오, 하는 것은 그다음 장까지 두 페이지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광역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민간보조 정산이 흐리다, 매칭 잘 안 하고 있는 것은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데, 수차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최소한 질문을 하면 읽어는 봤는데 늦었지만 원칙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도 미흡한데, 읽어보시지도 않았죠? 다른 직원들 읽어보셨습니까? 의회는 결산검사보고서 왜 내겠습니까? 민간보조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매칭 잘 안 할 때에 대한 불이익, 평가 그다음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몰제 등등을 정리해서 원칙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대해서 저도 용역결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꺼워서 잘 안 되면 용역에 대한 한두 페이지로 된 요약서라도 해당 상임위 별로 위원들께 배포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 각 부서별로 각자 써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누가 읽어서 숫자라도 통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자리 단위로 해서 만 단위로 하든지 세 자리로 하든지, 70천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는 7만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좀 읽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촘촘하고 폭넓은 행정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다양화 하는 행정여건 하에서 부서 간 협업 및 융합 행정 수행 등 행정 조정역할이 증대되고 시정 종합기획·조정 기능에 맞게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조직과 연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편하여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그 소속으로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를 흡수하여 안전총괄과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고 ICT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재편하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성장정책관을 기능에 맞게 과학기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정책관실의 융합기술 기능과 IT산업과의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을 흡수하여 ICT융합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 국정핵심과제인 정부3.0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와 정책정비를 통한 관제품질 제고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책 강구 기능 강화를 위해 IT산업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안전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산업 육성 기능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기능 보강 및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141명에서 5,166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그 내역은 일반직 2,248명을 2,343명으로, 연구직 135명을 138명으로, 기능직 717명에서 644명으로 약 73명을 감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석면안전관리 등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신규 행정수요에는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상계 조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도 감사관의 직급이 피 감사기관인 본청 실·국장이나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감사 전문인력 확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9월25일 현재 우리 시 정원규칙에 규정된 사무직렬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그동안 2차 년도에 걸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74명을 우선 전환하였고, 올해는 일부 지침이 변경되어 지난해에 이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73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 총괄 기능보강 및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과, 감사관 직급 조정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를 통한 시정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 및 창조과학산업 분야를 보강하는 등 일부 기구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을 통보하여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안전관리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편하여 안전기획·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 분야와 식품, 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을 전면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 조직과 연계해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재편하여 과학기술정책과 ICT융합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지역 안전관리 총괄 기능 수행과 창조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안전관리총괄,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창조과학산업국 기능 재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와 융합기술산업 강화를 위한 ICT융합산업과와 지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대 신설 등 본청에 2과·1구조대·3담당을 신설하고,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 기반체계 구축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IT산업과의 정보통신 분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등 시정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한 인력과 기능 재배분으로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철저 이행 등 행정공백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가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안전총괄과가 그전에는 무슨 과입니까?

재난관리과였습니다.

아니지. 자치행정국에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파란색으로 돼 있네요?

파란색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예.

원래 건설국에 재난관리과였습니다.

건설국에 재난관리과였던 것을 방재대책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방재대책과는 원래 하청과입니다. 하청과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이름 바꿔서 안전행정국으로 왔다는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방재대책과에서 하고, 일반재해는 여기서 다 한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을 3급, 4급으로 한다고 바꿨지요?

3급 또는 4급으로.

지금 3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감사관 직급이 당초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수의 공금횡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감사관의 직급을 4급으로 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급 문제 때문에 구·군의 감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급을 감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일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급으로 그렇게 하기로.

이제 3, 4급으로 조례를 바꾸는데, 바뀌면 3급으로 임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냐고요? 지금 전체 국장 3급 TO가 있잖아요?

그 TO를 하나 더 준 것입니다.

더 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조례 되면 현재 감사관이 3급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관을 직급 상향해서 올라가는 것, 또 감사관실에 관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금년도 3월21일날 시장도 감사부서 기능 보강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해당은 없다마는 과 설치는 왜 안됐습니까?

현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 밑에는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관 밑에는.

예. 그래서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어느 시·도에도 과를 둔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균형감사담당?

예.

왜냐하면 과거에 없던, 공기업 감사를, 감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더 생겼죠?

예.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 감사인력을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현재는 공사·공단에 관한 감사를 지금까지는 우리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해서 감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관을 다 공사·공단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하고, 감사실의 기능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직 부서에서 인력 진단은 철저히 잘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진짜 인력 진단을 잘 해서 정확한 공무원 숫자를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느슨한 데가 있고 복잡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그 업무를 정확히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업무가 옳게 추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자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관실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이 달라지고 일하는데 에러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하고 복지정책관실 두 부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쪽에 업무성격이 좀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의료하고 복지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나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보건정책과의 기능이 사회복지여성국의 기능하고 오히려 중첩되는, 기능의 성격상 유사한 측면이 많고 첨단의료산업국은 주로 산업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문제는 첨단의료산업국의 기능이 현재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첨복산업단지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쪽 분야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업무 쪽에 전부 기피부서가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직원이 현황파악을 하고 아주 상당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보면 보육업무에 감사기능이 옳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지금 25명 되는데 보육업무에 인원이 몇 명 증원됩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보육 업무가 굉장히 많이 업무량이 증가했고 또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을 증원하는 것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부분 내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타 실·국의 기능을 좀 조정해서 2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도 사실은 4급인데 교육원장이 4급이 되니까 전에는 여러 기관을 두루 거쳐서 퇴직할 무렵이 되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서 전체 교육원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지금 교육원장이 완전히 맥이 빠져 놓으니까 교육원 전체 교육하는데 생각을 해서 그런 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원이 조금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도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교육원장은 직급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가 교육원 직급을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첨단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저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원장의 직급을 좀 첨복산업국장으로 당겨서 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복산업국장이 다시 한시조직으로 되고 또 금년 10월에 에너지총회가 만료가 되고 나면 교육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ICT융합산업과는 그러면 밑의 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현재 3개의 계로 했습니다. 융합기술, IC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현재 3개 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부의 업무하고 이쪽 업무하고 주로 연계가 되고, ICT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새로운 업무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계로 출범을 합니다마는 좀 더…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제가 봐도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IT산업과가 있었습니까?

IT산업과를 이번에 분리시키면서 IT산업과 중에서 산업관련 기능을 ICT 분야, 산업과 분야로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쪽에 있는 일부 업무도 ICT와 관련되는 업무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과로 존치를 하고 정보통신업무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정보화, 통신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기획조정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ICT산업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를 많이 따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조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이 지금까지 법무담당관실에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계 단위로 있었습니다.

3명?

아닙니다. 9명 있었습니다. 9명이 있던 그 기능을 3명을 추가해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만들고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시·도 조직을 관장하면서 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4대악 관련해서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4대악 포함해서 아홉 가지 정도,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무원연수원장의 직급이 하향된 것은 첨단의료산업국 신설에 따른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이사관 직급에 대한 여분이 대구시에 아직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단위의 숫자는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명에서 300만명인 광역시의 경우에는 11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11개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장의 직급을 살려서 첨복국장 자리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감사관도 직급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는…

그것은 3, 4급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은 3급으로 한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됩니다. 그렇지요?

예. 신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국에 있던 재난관리과의 기능을 보강을 하면서 소속을 옮기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을 옮기면서 방재대책과로 해서 별도로 그대로 존치하는 결론입니까?

예. 방재대책과에 자연재난에 관해서 기능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을 방재대책과에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와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안전에 관한 기획 분야를 주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재난을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인적재난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없애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새롭게 하면서 현재 법안 개정 추진이 아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관한 부분은 건설방재국에 넣고 그 외의 사회적 재난에 관한 모든 기능,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은 안전총괄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하철사고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인적재난 문제가 포함해서 4대악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안전문화, 안전관리 이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전체 안전에 관한 총괄기능은 행정안전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실도 행정안전국에 두도록 행정안전국에서 총괄적으로 시·도 조직을 디자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직제개편을 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크게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안전을 생각하면 소방하고 일반인들은 항상 연결합니다. 그렇지요?

예.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본청에 생겨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하여튼 조직을 바꾸고 당초 의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 건의할 때는 안전에 관련된 별도의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전행정국에 두자고 공통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