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7,484억 7,1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사용료수입 40억 1,2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700만원, 전입금 212억 2,800만원, 기타수입 134억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6,852억 9,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2,700만원, 기금 142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 1,258억 2,400만원에서 1조 1,164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741억 4,500만원에서 4,687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 8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5억 4,200만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예산현액 6,095억 300만원에서 6,064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4,2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0억 2,90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현액 271억 3,600만원에서 269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식품안전과는 예산현액 10억 1,7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4억 4,500만원에서 3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51억 2,000만원에서 49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5억 1,600만원에서 2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9억 4,200만원에서 27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및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한 1억 1,400만원은 2012년1월1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따라 증원 및 직급이 변동된 인원에 대한 복지정책관실,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의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예산 전용은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중 1,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중 직업교육훈련사업 등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1,900만원을 전용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7만 5,000원을 보수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1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국 소관 보건과가 첨단의료산업국 보건정책과로 개편됨으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4,700만원을 복지정책관실에서 보건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8억 9,600만원이며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 7억 5,400만원은 자치구의 연이은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시기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비 1억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건물주의 장애인 단체 입주 기피 등 이전장소 확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완료 불가함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4,200만원은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차장 확장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국에서 운용한 5개 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90억 3,700만원이며, 2012년 수입은 26억 6,600만원, 지출은 25억 8,6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1억 1,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6억 9,100만원과 시 출연금 2억원, 융자금 회수 5,500만원, 이자수입 3억 9,100만원 등 총 6억 4,6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공동체 점포임대보증금 융자 2억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만원, 노인교실·노인공동작업장 등 지원에 1억 200만원, 총 4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09억 1,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2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등 1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에 5,9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35억 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6,700만원의 수입으로 우수활동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8억 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 4,8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으로 4,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3억 3,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5,200만원과 융자금 회수 7억 8,1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4억 8,300만원, 이자수입 4억 1,600만원 총 16억 8,0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 및 식품산업진흥사업에 11억 1,100만원, 식품위생관련 융자 지원에 8억 3,400만원 등 총 20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4억 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예산의 적시·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258억 2,400만원 중 1조 1,164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9,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 총 3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8%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8억 9,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총 2건에 8억 5,400만원, 사고이월비는 총 1건에 4,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38쪽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신축 7억 5,400만원은 자치구에서 복지관 신축비 및 향후 운영비부담 때문에 연이어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임차료 1억원은 건물주의 장애인단체 입주 기피로 재활지원센터의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4,200만원은 명복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 반대민원 발생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원인행위액 8,4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액은 3건에 8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로서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점은 있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겠으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39쪽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84억 8,200만원으로서 그 원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2012한국사회서비스 박람회 2,500만원은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박람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쪽,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8억 9,000만원은 201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칠곡군이 요구하는 도시가스 공급, 주민지원사업 지원 등을 적극 반영·협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과 협의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7억 1,700만원은 화장장 고착화 우려와 주민 대표 및 수성구청의 반대로 중단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8,4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구운동본부 운영 4,000만원은 결산추경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자금 일부 미수령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4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억 9,200만원은 2011년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사업지 선정 및 매입 협의 지연으로 국비 10억원 중 건물매입 계약금 등으로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시비 2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84억 8,2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7%보다 낮은 편입니다. 42쪽,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5개 기금으로 기금운영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등 총 5종에 291억 1,7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금 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보다 안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이용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분 1억 1,4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전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원단 직원채용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해 사업비 1,5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성가족부 공문에 의거 대구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1,9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47쪽,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체입니다. 2012년1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당초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가 첨단의료산업국의 보건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4,700만원이 복지정책관실에서 보건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49쪽 예산이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여러분들,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용역 준 것 있지요?

예.

중증장애인들도 시설 보호보다는 자기들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면서 용역 준 것이 있는데 그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물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사업계획부터 먼저 만들고, 용역결과물에 보면 저희들이 조례부터 만들고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전부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예산이 정말 저희들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계획도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시설거주보다는 탈시설화로 가는 정부사업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0년, 20년 가까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욕구에 의해서 탈시설화 해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서 했으니까 장애인들의 욕구만 자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차차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용역이 언제쯤 나왔죠? 2012년도 예산으로 써서 2013년도에 나왔죠? 아니면 언제?

작년 연말.

작년 연말쯤 나왔죠?

예.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그것이 없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것이 5개년 계획이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미리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례도 하고 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국비 10억원 받아서 2011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10억원씩 받은 다른 지역은 완성이 거의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만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또 예산을 확보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자산취득비에서 부지매입비가 일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재 부지매입비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빨리 정리해서 어린이집 그야말로 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리해서 들어가 있지요?

예. 현재 정보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하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구별로 종합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수성구하고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북구에는 뇌성마비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는 없나요?

달성군에는 군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립으로 만들었다?

예.

그러면 현재 없는 구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을 보면 장애인들도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챙기는데 이런 복지관도 구별로 하나 없어서야 과연 우리 대구시가 정말로 진정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현재 작년 연말 결산 때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산 때문에 7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지요?

예.

이것은 국비입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 이것 분권이 우리가 예산 수령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이것 2011년도에 수령했습니까?

2009년도.

2009년도에 왔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최종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월만 시키고 놔둘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는 저희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구에서 처음 신청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설치비와 운영비가 구청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청했다가 반납하고 또 다른 구청에서 신청했다가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이 다른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그런 보강사업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이 협의합니다만 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장애인 운영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현재 구청에서는 여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올해 중으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권을 받고 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구, 북구, 심지어 남구까지 지요?

예.

자치단체 쪽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해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201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우리 구에 설치할 수 없는 이러 예산관계 때문에 시가 종합하지 말고 종목별이라도 복지관을 건설하겠다 약속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는데 기획실에 예산 안 준다는 소리만 하시지 한 번도 예산 때문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실로 넘기고 하더라도 일단 구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동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진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 봤겠습니까?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여론조사해 보지는 않았지요?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보지는 않았지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구청은 없었습니다. 서류로서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 전부다 전화로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 어느 구청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선뜻 어느 자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특수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차 계획을 하고자 하니까 건물주가 반대해서 저희들의 예산을 이월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금까지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저런 어려움을 피력하시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 구청에서, 각 구에서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안 되면 장애인단체하고 맞서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에 가서 구청장이나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늘 장애인들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용지는 안 주겠다, 이것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나서서 방침이 정해지면, 정 안 되면 장애인단체를 동원해서라도 만들어가야 되지요. 안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 같으면 이 예산은 결국 못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보실 생각입니까? 되도록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종합하는 것은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400억원, 300억원.

종목별로 하더라도 설치비만 40~50억원 정도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해가 지나도…

예. 그때 꼭 하겠다고 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또 찾아보십시오. 또 찾으면 있습니다. 문화부로 넘어가렵니까? 돈 다시 보내렵니까? 올해는 꼭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봉안당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군수가 제가 면담 신청을 하니까 면담 거절을 해서 칠곡군수하고 지금 면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군청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저희들 시에서 사실 봉안당 2층 증축을 하면서 2001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그 사업부터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난제가 뭐냐 하면 낙산리 주민들이 거기 축사를 한 30동 지었습니다. 그 축사 이행강제금 면제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고 대구시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만나고 계속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애로사항이 처음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는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 덜 했는데 지금은 2011년 이후에 고발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만 올해까지 추진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지 봉안당을 대구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칠곡군하고 협의과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지요?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떤 결정을 할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십시오.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어려운 분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우리 봉안당에서 시행하면 얼마입니까? 10년에 20만원 받고 있는데 현재 사설에 가게 되면 10년에 300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400~500만원까지 받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도 있을 뿐더러 제가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거기 모셨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에요. 그러면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사설로 가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자식마음이 부모를 한자리에 모시고 싶은 생각인데 그것까지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사설봉안당을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하든 이런 부분도 지금 칠곡에 봉안당 설치하는 그 민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봉안당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구시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만 대구시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봉안당 많은 데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100~2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그것이 칠곡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낙산리에서 증축하는 방법이라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칠곡군하고 증축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금년 내로는 칠곡군하고 협상도 어쨌든 안 되는 것은 자꾸 잡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최종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이런 저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사회복지여성국 지출액이 99.2%가 지출되었네요?

예.

우리 소관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첨단의료산업국도 있는데 지금 73.9%, 86.1%에 비해서 사회복지여성국이 99.2% 지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국은 일반시민의 기본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출 안 하면 강제성 지출이 많습니다.

또 세출결산 전체 집행잔액도 예산의 0.7%로 시 전체 2.7%보다 아주 많이 낮은 편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사회복지여성국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살림을 잘 꾸리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어린이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달서구인데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달서구 쪽에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참 좋지 않은데다가 또 몇 몇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도 사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도대체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있는가 사실 이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비리 어린이집 정보수집해서 단속에 나선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또 달라진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이 근절이 되어야 되니까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보니까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지난해 4월에 아마 달서구어린이집에서 이것이 올해 PD수첩에 보도가 난 다음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4월에 원장하고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서로 상이한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 다섯 분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출근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서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다른 선생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이 사표를 내줘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사표도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원장님이 달서구청에 가서 사표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원장이 선생님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래서 구청에서는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현재 행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보니까 원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장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는 내용을 소송했다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가 확인결과를 보니까 무려 820명, 거기에다가 이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다섯 명 교사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 말자고 공식으로 문서를 돌린 거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시에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올해 2월에 그 선생님들이 신문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신문고를 내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에 소송 중이고 블랙리스트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지요. 선생님하고 원장하고의 소송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결과 회시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선생님이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서 저희들이 알고, 또 아까 경찰에 합동하는 것은 비단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첩보수집을 6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경찰이 특별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최저임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장을 일단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언론보도 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전혀 몰랐다, 그렇지요?

예.

어린이집은 보통 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구청에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원장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이 되지요?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몇 년 관련부서에 있으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원장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예.

여기 보육교사로 채용되시는 분들도 다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보육교사자격증.

그것은 우리 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에서 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이라든지 수성대학교에서 현재 일반인들을 1년 동안 장기교육…

1년 교육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아마 3급이 될 것입니다.

1년 교육받고?

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여성들 사회생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육아거든요.

예. 맞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지원되는 예산이 올바로 효용성 있게 사용되는데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올해 중으로는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3쪽에 보면 우리 시에도 집행잔액이 20% 발생한 사업이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운영하고 동부여성회관의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보육아동 감소에요. 아마 저출산에 따른 영향이겠지요?

여성회관은 거기가 일반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쨌든 수강생들 위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아마 이것 2012년도에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또 2013년도도 이것 결산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동의 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여성회관의 어린이집을 수강생 자녀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일반 어린이집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요. 여기 이자수입이 6,700만원이 있어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6개 단체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에 1,000만원씩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500만원일 수도 있고 다 틀리게, 내용만 전체금액만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충 선정된 단체는 어떤 단체인데요?

이것이 한국해양소년단, 흥사단, YWCA,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마야하나불교문화원, 국제청소년연합 이렇게 해서 6,000만원입니다. YWCA는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2013년도에도 이자수입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2013년에도 단체프로그램 공모 선정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선정은 그냥 시에서 하는 거에요?

예. 시에서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하셔서.

예.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이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들 활동프로그램 공모나 이런 것인데 이런 선정과정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청소년 관련해서는 아까 보니까 예산 잔액이 1억 8,900만원인가 잔액이 저것 되었더라고요, 청소년관련 예산. 청소년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항상 신경 쓰셔서 청소년들 관련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청소년 부분이 굉장히 예산자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쨌든 저희들이 청소년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일단 모니터링도 하고 다해 보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자기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하니까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청소년위원회라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고.

아닙니다. 청소년 자기들끼리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관련 사업 확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간단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대구국립청소년수련원 2011년부터 유치하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벌써 출발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없는 이런 현실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립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지난해 저희들이 여과부에서 기재부까지 예타사업 선정으로 일단 넘겼는데 그것이 기재부에서 2011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기재부에서 바로 여과부에서 온 것을 보고 여과부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실링(ceiling)이 좁으니까 기재부에서 실링을 늘려가면서 해줬는데 지난해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자체를 여가부로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여성가족부 5개년계획에 저희들 대구청소년이 5개년사업으로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세부적인 추진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세부추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나오면 다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 연말 되면 예타사업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뭔가 드러난 추진실적은?

드러난 추진실적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5개년계획에 우리 대구가 국립청소년수련원으로 일단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여가부 자체사업 계획입니까?

예.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거기에…

예. 지난해 연말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예.

그것이 지금 전부이지만 일단은 유치하겠다는 유치경쟁에 대한 현재 실적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치경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세부사업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에 주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예타사업 선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연말 되면 결정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 줘서 나온 결과를 기재부나 여과부에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재부에 예타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에는 아직까지 우리 대구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유치신청만 해놓고?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인정을 하고 5개년계획에 대구권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4개 시·도가 다 똑같이 현재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대구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같으면 결국은 아직도 거의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무엇인가 굉장한 유치를 위한 그런 드라이빙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대구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이쪽 소속부처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까지는 안 대도 좋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 지역의 의원님 어떤 분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류성걸 의원님께서 다행히 기재부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류성걸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확실한 결정적인 행정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쟁 시·도가 똑같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나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4개 시·도가 그대로 같은 평행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가 뭔가 역할이 없잖아요?

현재 세부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구가 선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덩치가 크다고 안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국에서 하지만 대구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실무는 우리가 하지만.

실무가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 계 정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정말 대구유치를 위한 어떤,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관계부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은 아직까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언제쯤?

올 연말이면 됩니다.

올 연말 같으면 지금쯤은 벌써 뭔가…

8월에 세부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월에 결정이 된다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결과물이 8월에 나옵니다.

결정은 언제, 올 연말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쯤은 확정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더라도, 물론 요사이 같이 옛날 같은 그런 입찰제도는 아니고 지금 같은 입찰제도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감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각 시·도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쯤은 가시적으로 어느 시·도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관례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냥 유치 시·도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이지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딱 내놓고 이래서 대구시가 유력하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는 강력한 시사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국립대구청소년수련원 유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구시의 청소년의 영역을 넓힐 정도의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구가 유치해야 됩니다. 4개 시·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3대 도시에 들어가는 대구시가 그런 단체하고 유치경쟁을 벌여서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대구시의 실추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특단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신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 정책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노력합니다만 시의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립대구청소년수련원을 대구에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여기에 대한 외부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시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로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밀어줘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여성국 제출된 자료 63쪽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시설비 불용률이 63.1%거든요. 지난해 불용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해 불용률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연장선상의 행사인데 6.25전쟁 62주년 행사 여기 예산도 불용률이 24.6%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6.25전쟁에 대해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점점 더 무관심해 지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6.25전쟁 62주년 행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 참전용사 300명 정도 참여인원이 되고 대행용역을 주셔서 여기 기념품이 우산, 코사지 이런데 이것 2년 전, 3년 전 매년 똑같지요. 국장님.

6.25전쟁 62주년 기념행사가 이것 순수하게 기념행사고 지난해부터 3,000만원으로 해서 6.25행사를 위해서 음악회를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13일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도로 행사를 하나 더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우리가 보통 6.25전쟁에 대해서 사실 상기를 국민들한테 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불용률이 24.6%나 된다는 것은 이 행사자체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여러 행사 중의 하나로. 그런데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우리 6월6일에 충혼탑 가서 하는 행사하고, 그다음 6.25전쟁 기념행사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6월25일 기념식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참전용사들 오시는데 매년 구태의연하게 오시는 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은 우산 하나 주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행사 담당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만 고정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일반 시민도 좀 다양하게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 나온 것처럼 특히 청소년과 같은 경우 청소년관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라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데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6.25전쟁 기념식 행사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추진내용을 매년 그냥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진정성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단체에서 하는 데 거기 참석하고, 6.25기념행사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률이 63.1%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깨끗이 보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애국심 고취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정된 예산이라도 사실 여러 가지로 알뜰히 쓰면 제가 볼 때 손 볼 데가 많은 데 앞산의 충혼탑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곳 가까이 살다보니까 보면 6월6일 현충일 기념식 딱 며칠 앞서서 여기 저기 정비해요. 청소하시고 거기 계단 보수하시고 화단 정리하시고, 매년 보거든요. 그러면 1년 중에 6월6일 딱 며칠 전만 여기 보수가 된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여기 크게 보수를 안 하시니까 예산 불용률이 63.1%나 되는 것이거든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신암선열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암선열공원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2011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마시고, 이것 지금 예산액도 많이 안 돼요.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세 군데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충혼탑 같은 경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일반시민들이 주말에 거기 등산이라든지 산책 때문에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충혼탑이 꼭 무슨 위령탑이 있고 참배객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나 지나가는 가족단위 모든 시민들이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이곳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이 절대 아니라 그냥 공원의 한 부분으로서 누구나 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지·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예. 충혼탑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있는 예산으로 꽃단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여기 발걸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래야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에도 좀 부합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6.25전쟁 기념식행사는 매년 하던 식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시던 것 반복하지 마시고 행사를 조금 더 다채롭게 해주시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지숙 위원과 정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있지요? 뭡니까? 대구어린이집 블랙리스트 관련, 거기에 대한 민원과정과 민원처리과정 등을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말한 것이고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공설봉안당과 수성구에 있는 명복공원 이 문제는 매년 전례된 반복행사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도도 반대하고 칠곡군에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남의 지역에 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런 시설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시설이 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감으로써 다른 부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도 같이 연관되어야지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기반 강화,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복지 기반 확대, 차세대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스포츠 인프라 구축,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21억 1,200만원으로서 대구문화재단, 관광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및 간이매점, 오페라축제조직위사무실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8억 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방짜유기박물관 전시실, 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미술관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 63억 2,700만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및 시민운동장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이 382억 7,700만원, 이자수입이 2,3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이월금이 5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641억 4,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20억원, 과년도 수입이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453억 4,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552억 2,100만원이고 이월액은 658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2억 7,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15억 3,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활동지원 158억 4,400만원, 문화기반시설구축 70억 6,600만원, 문화창조발전소 95억 9,9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6,700만원, 기본경비 1억 1,500만원 등 33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도청이전지원사업, 문화창조발전소 조성공사, 시민회관 주변환경정비, 대구문학관 조성, 제2수창공원 조성,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 등 7개 사업 59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300만원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37억 3,500만원으로서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 5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8억원, 대구공연예술산업육성 5억원, 게임콘텐츠 사업육성 2억 7,000만원,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0억 7,600만원 등 62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60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670억 5,400만원으로서 전문체육진흥 181억 9,400만원, 생활체육진흥 42억 1,500만원, 국제대회 개최 41억 3,6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221억 6,5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290억 2,9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36억 8,000만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9억 4,000만원, 지방채 상환 218억 8,500만원 등 1,11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야구장 건립 등 6개 사업 501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억 4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96억 8,900만원으로서 개·폐회식 공개행사 29억 1,300만원, 경기용기구 구입·임차 40억 2,200만원, 경기운영지원 23억 9,100만원, 성화 채화·봉송행사 2억 9,000만원, 임시시설 임차, 선수단 수송 등 대회운영비 37억 4,100만원, 시민운동장 야구장 외 45개소 시설 개·보수 200억 3,800만원 등 358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4,5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는 예산현액 269억 2,000만원으로서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7억 2,600만원, 초조대장경복원간행사업 19억원,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 9억 3,900만원, 관광안내시설 운영 8억 3,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12억 2,9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3억 2,700만원 등 153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35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1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97억 2,200만원으로서 전시·공연운영 9억 200만원,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비 14억 7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12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 47억 5,800만원, 기본경비 7억 600만원 등 190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전시관동 편익시설 개선공사비 1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7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96억 500만원으로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64억 1,600만원, 핸드볼 및 보디빌딩팀 운영 16억 8,1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18억 5,400만원, 인력운영비 52억 600만원, 공공운영비 14억 5,100만원 등 18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6,900만원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예산현액 55억 9,100만원으로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최 9억원, 기획공연 10억 2,300만원, 시립오페라단 운영 5억 2,800만원, 공연장 시설관리 7억 400만원, 인력운영비 16억 5,1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9,100만원 등 5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4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4억 9,600만원으로서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5억 5,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4억 7,1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2억 6,0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10억 8,1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3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5,200만원 등 105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2건, 658억 4,900만원으로서 도청이전지원사업, 대구문화창조발전소,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달성역사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110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문학관 조성, 제2수창공원조성, 출판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 등 5개 사업 37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509억 7,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문은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차입한 1,855억원 중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236억 6,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1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는 변동이자율로 예산편성시 추정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21억 5,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한 차입금은 70억원 중 이자상환을 위해 4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은 120억 원 중 이자상환을 위해 7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부지매입 일정에 맞춰 하반기에 차입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4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0억 7,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3억 3,4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81억 4,6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7,7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2억 4,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2억 5,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공연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12억 2,4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17억원, 국제대회 잔여재산 162억원 등 178억 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 실업팀 등 운영경비 9억 6,000만원 및 FISU 장학사업 장학금으로 1억 2,200만원 등 10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79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생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즐거움을 주는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전략 아래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희망을 주는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괄 건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453억 4,200만원 중 73.9%인 2,552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658억 4,900만원인 19.1%를 이월하여 242억 7,200만원인 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658억 4,900만원은 도청이전 지원사업 등 총 22건의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12건에 110억 9,300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37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은 5건에 509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242억 7,2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억 9,6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25억 1,4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8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9%가 지출되어 2012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9%보다 19%나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이 이처럼 낮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658억 4,900만원인 19.1%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인 4.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9.1%인 658억 4,900만원인 총 22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이월액 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이월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사업 또는 용역사업으로 예산확보가 12월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고 있고 대구야구장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 5개 계속사업 예산의 이월이 과다한 것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사전부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에 110억 9,300만원으로 달성역사공원조성 35억원,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30억원,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2억 4,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1억 7,000만원, 위천강변야구장 조성사업 6억 8,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이 이월된 사유와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도청이전 지원사업 이월액 2억원은 전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국비자금이 2012년 11월에 배정되어 이월한 것으로 금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에 이월된 2억 9,80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추가설치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이 이월된 30억원은 예술발전소와 수창공원, KT&G 본관 등 후적지 활용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사업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1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이월된 12억 4,000만원은 2012년 신규예산 15억원 중의 일부로 보상협의 지연 등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은 한일극장 앞 지하공간에 뮤지컬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및 뮤지컬, 전시·홍보를 위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정부의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월된 4억원은 선행공사인 동성로, 국채보상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일정에 맞추어 작년 12월에 설계를 착수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선행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하체육공원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이월된 3억 5,000만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해 이월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쯤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천강변야구장 조성사업은 달성군 위천리 낙동강변 둔치에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6억 8,200만원, 하천점용 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달성군 세천, 북구 산격, 동구 봉무지구 등 금호강 둔치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11억 7,000만원은 하천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한 것으로 금년 5월에 설계용역 및 하천점용 정비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달성토건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171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달성공원에 영남문화박물관, 시가 있는 정원, 야외 발굴체험장, 달성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35억원은 동물원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 이월한 것으로 금년 9월 동물원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동물원 이전지가 확정되면 영남문화박물관 사업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동물원 이전에 대해 수성구와 달성군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어 금년 안으로 동물원 이전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2010년도에 확보한 13억 9,000만원의 예산도 동물원 이전지 미확정으로 전액 불용된 바 있으며, 이월된 35억원도 금년 말까지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37억 8,400만원으로 대구문학관조성사업 29억 4,000만원, 출판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사업 6억 8,500만원,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 3,200만원, 제2수창공원조성사업 2,000만원, 시민회관주변 정비사업 전기·소방 감리용역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주요 사업의 이월된 사유와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문학관 조성사업은 대구지역이 배출한 문인들의 흔적과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전시하는 문학관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중구 향촌동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 이월된 29억 4,000만원은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출판단지 내 하수관거 부족에 따른 침수예방 및 우수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단지 내 우수를 대명천으로 배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6억 8,500만원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의 일부로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동구 율하동 일원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박주영축구장 관리사무실 및 축구장 본부석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1억 3,200만원은 작년 12월에 착공함에 따라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에 509억 7,200만원으로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에 24억 6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7억 2,0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265억 8,5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07억 2,800만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105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은 생존 한국작가로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우환 화백과 그 친구들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계일류 수준인 문화콘텐츠를 확보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97억원을 투자하여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 내 수경지에 미술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야외 조각뜰,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월된 24억 60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건축설계자 안도 타다오가 일본인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건축법 및 건축설계의 차이로 공사비 및 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역량결집과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허브기관인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22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7억 2,000만원은 센터의 건축비 예산 미확보와 설계시기 조정으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 확보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213억 8,000만원의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1948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대처할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66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수성구 연호동 도시철도2호선 대공원역 일원에 부지면적 15만 1,526㎡, 연면적 4만 5,744㎡ 지하 2층, 지상 5층의 야구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265억 8,500만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부지보상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육상진흥센터건립사업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반조성 및 본 대회 유치과정에서 세계육상연맹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725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107억 2,800만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으로 5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및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 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종목 및 연간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하여 수성구 대흥동 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투기종목훈련장, 스쿼시경기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년도 3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문화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재검토되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이월된 105억 3,300만원은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분명한 사용처가 없으므로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한 예산 146억 2,000만원 중 이월된 105억 3,300만원을 제외한 40억 8,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집행은 없었는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453억 4,200만원의 7%인 242억 7,2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89억 9,6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25억 1,400만원, 낙찰차액금 집행잔액 118억 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및 낙찰차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본청 5개과 29개 사업에 121억 2,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 31개 사업에 6억 3,60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과 28쪽의 예산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중에 대구예술발전소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7개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업이며, 제2수창공원 조성 사무관리비 등 19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453억 4,200만원의 7%인 242억 7,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1,144억원의 21.3%나 차지하며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인 2.7%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말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12월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414억 100만원에서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80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시립예술단 및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등에 13억 3,4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58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거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원의 복지와 기량 향상을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행사출연에 따른 보상금 2억 4,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의 수입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의 수입에서 시립극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로 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 현재액 1억 8,3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향토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996년에 설치된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412억 2,4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6억 5,500만원, 국제대회 잔여재산 161억 7,000만원 등 178억 2,600만원의 수납액을 합한 총 590억 5,000만원의 수입에서 우수선수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1억 2,200만원, 육상·우슈 등 실업팀 운영비 9억 6,000만원 등 10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 현재액 579억 6,3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569억 8,500만원,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9억 7,8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상단의 기금 증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총 22건에 22억 8,7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6건에 1억 2,500만원, 예산전용은 15건에 18억 6,200만원, 예산이체는 1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산이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6건에 1억 2,500만원으로 이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적 경비인 보수, 직급보조비 등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과 2012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편성부 상호 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의 현원증가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32쪽 상단에 예산이용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15건에 18억 6,2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민간에 위탁하려던 이인성 특별전 등의 전시작품 보관을 대구시가 직접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대구-광주 특화공연 공동제작사업의 출연료 변동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당초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문화 인프라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예술발전소 민간위탁금 17억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였고, 대구미술관의 기획전시인 주제전의 규모 확대에 따라 해외초청여비 및 공간연출비용 등의 추가 소요에 따라 7,700만원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3쪽과 34쪽 상단의 예산전용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건 1건에 3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제2항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2년10월10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진흥과 예산 3억원을 시민봉사과로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실시한 대구시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개선비로 대구시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 정산기준과 보조사업 자부담분 정산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8개 위탁 체육시설 결산검사 보고서를 수탁단체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적정성이 미비하고 보고서 양식도 문서화하여 수탁단체가 준비하도록 결산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진흥과에 2003년 U대회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잉여금 등 과도하게 세입·세출에 현금을 관리하는 것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검사께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느덧 시의원을 해서 이렇게 국장님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한 것이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할 때마다 제가 달성공원 역사문제를 꼭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물원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서로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지금 올해 안에 동물원 이전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회의에 잠깐 참여했는데요. 일정상은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결정을 해서 이전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입지선정이 안 되면 이월된 35억원 예산 있지요? 그것도 2010년도에 13억 9,000만원 불용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 문화권사업이 과거 수도권에 대기업 진입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면서 3대 문화권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들 계획을 조금 빨리 세우다 보니까 경북이나 우리나 미집행된다든지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도 3대 문화권사업에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근자에는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하나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지원규모를 상당히 줄여야 된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7월부터 여기에 대한 재평가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동물원 이전이 확정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부터는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중앙정부를 방문하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전지가 확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지가 늦어도 9월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 향토역사박물관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물원 이전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동물원 이전을 안 한 상황에서 향토예술박물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토성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문광부에서 3대 문화권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다 줘놓고 그것 안 하면 굳이 못하게 하는 그것도 문광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 하면 3대 문화권사업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언론에 안 좋은 그런 것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이렇게, 더군다나 달성토성은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왕 그렇게 예산 받은 것 불용처리 되어서 도로 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9월에 입지선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향토역사관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토성 정비사업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 이전이 안 되면 동물원은 거기서 좀 더 정비도 해서 그대로 두고, 장기로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부터 용역하면서 저희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이 있고 첨단의료산업국 3개가 있는데요. 오늘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검토보고서 다 들어 보셨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년도부터 대두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문화예술 쪽에 투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단 여러 사업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은 스톱을 시키고 주변사업과의 연계성 부분도 살폈고 또 일부 중앙정부에 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줄여내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건데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뭔가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이 예산 대비 73.9%에요.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전에 사회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99.2%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 한 첨단의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86.1%의 지출액인데 그에 대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지출액은 73.9%, 대구시 전체 지출률보다 19%나 낮게 집행되었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본 의회에서 볼 때는 뭔가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리하게 잡혀있고 또 중간에 그런 것이 무리하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감액하든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한 박자 늦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적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월액도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 4.5%보다 훨씬 높아요. 문화체육관광국 이월액이 19.1%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률도 가장 낮고 또 이월률은 가장 높아요. 대구시 현재 결산 지출액을 봤을 때. 지난해에도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 집행 안 되고 불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90억원 정도.

90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됩니까?

아주 낮은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3점 몇 퍼센트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012년도의 불용액이 훨씬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수립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소관 3개 국 중에서 제가 볼 때 국장님하고 여러 담당자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점수는 진짜 100점 만점에 국장님,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이러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작년에 예산 집행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전반적인 다른 사업들하고의 연계 조정을 과감하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동안 이러한 정비가 많이 되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월된 예산액 중에 문화창작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30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또 앞서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달성역사공원조성사업도 이월이 35억원 정도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U대회스포츠센터건립사업도 거의 105억원 정도 이월되고 있고,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도 금년 안에 실시설계가 완성됩니까?

현재 안도 선생님과 문구 조정이 다 끝나고 계약서가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년간 설계기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년 안에 실시설계가 다 되지는 못하겠네요?

기본설계는 올해 나올 것 같고요. 상세 설계까지 다 나오려고 하면 내년 5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24억 600만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금액으로.

중간에 일부 집행하고 또 일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본 위원이 눈에 띄는 것만 했을 때도 이월사업 예산이 거의 194억원, 뒤의 몇천만원은 생략하더라도, 그다음에 앞에서 집행잔액도 242억원, 합쳐서 거의 436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여러 가지로 포부를 가지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 세우고 다 하셨는데 실제 점수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더 면밀하고 뼈를 깎는 그런 결심을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지금 이렇게 이월되고 하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중간에 정리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빨리 정리하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예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지금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온 결산보조설명서인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 그대로 결산설명서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사회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결산설명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필요한, 궁금한 것만 다 들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이율 현황이라든지, 언제 기금 만기가 도래하는지, 불용액 비율 20% 이상 사업만 따로 묶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잔액 20% 이상 찾아보려고 하니까 과별로 다 찾아봐야 돼요. 따로 모여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운용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작 알아야 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없어요. 이런 부분 자료도, 어차피 알아야 될 자료인데, 오히려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이라든지 정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좀 더 요점정리, 핵심정리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관은 그동안 대구시가 미술관이 하나도 없다가 5~6년 사이에 2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두고 과연 여러 가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작년도 예산 때도 건립비가 297억원인가 그렇지요?

예.

이것까지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이 24억 600만원, 이것이 건축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설계나 이런 것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우환 화백님과 안도 다다오, 설계하시는 분의 서로의 조율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예술가로서의 남기고 싶어 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상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항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우환 화백하고 건축 설계자하고 시하고의 협약입니까?

3자 다 협약이…

3자 협약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자꾸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이라고 했지요? 설계하시는 분을 이우환 화백이 일본사람으로 추천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프리미엄급 미술관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래도 건축 쪽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도 선생님이 그것을 받고 그만큼 세계의 참여 작가들이 적어도 8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단순히 설계 공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름 없는 작가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우환 화백님도 이 정도 되시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해는 됩니다. 예술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건축물들도 우리가 설계 시공을 하고 있고, 본 위원 판단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보면 거기 설계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면 예산도 당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늘어나지 않겠나. 예산이야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차이날 수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설계에 맞추어서 하려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국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차근차근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우환 화백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백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분 생각만 다 듣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대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 미술관 짓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 시가 주관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술관 명칭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도 가칭입니까?

그때도 부시장님께서 의회에 표명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우환 화백님 성함이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명칭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도 이우환 화백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확정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그냥 쓸 것입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미술관이 작가들이 어느 정도, 누가 참여할 것인지 결정되고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 대신 그때 들을 때 이우환 화백님 명칭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거쳐서 정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우환 화백 이외에 다른 작가들 작품도 여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의되어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우환 화백님 작품에는 유치로 생각하고요. 전체에 세계적인 작가 8인 이상, 그리고 이우환 화백님이 참여하시고, 관은 한 15개 정도로 만든다. 그 대신 우리가 전시회 때 초대된 8명 이상의 작가들하고 이우환 화백님 작품이 거기에 전시되는 순간 모든 작품은 대구시에 귀속한다. 그리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가격은 100억원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도 다다오하고 전체 설계비는 18억원 정도로 그렇게, 모든 설계비 비용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요? 일반사업을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건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은 건축하기 이전에 그런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콘텐츠 문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가 8인 이상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 요청입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서로 협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이우환 화백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더 의지를 낼 수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규모도 있어서 처음에는 360억원 정도로 해서 좀 더 크게 칸수를 더 많이 해서 규모가 있는 미술관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담 때문에 8인 이상으로 하고 좀 줄였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8인의 작품은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100억원 정도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예.

이우환 화백님 작품은 몇 점이나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그 속에서, 일단 우리가 미술관을 만들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님이 내놓은 작품에도 대금을 지불합니까?

따로 지불하지 않고요. 100억원 정도에서 정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술품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어도 결국 100억원이면 아까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세계적인 작가 작품이 몇 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우환 화백은 작품을 낸다면 대금을 지불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인 이상의 작가들이 지금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종 이우환 화백님과 계약을 완료하면 연말이든 내년 연초든 여기 와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면밀히 잘 검토하십시오. 기존에 대구미술관이 개관한지 3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년에 작품구입비가 15억원 정도입니다. 관장님 그렇습니까? 이것이 매년 증액도 못 시키고 1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술관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 큰 미술관에다가 1년에 15억원 정도 받아서 몇 년 가야 어느 정도 작품이 채워지겠습니까? 이런 설명한 일도 있는데, 돈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제가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육상진흥센터 때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고, U대회스포츠센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5년 전에, 5년입니까? 시작이 2005년이지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 와서 그것이 중지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뭐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뭉뚱그려서 이우환 화백이 작품 내는 것이 대금으로 지불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미술관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해서 지어주는데 자기 작품도 돈을 받아야 된다?

이우환 화백님이 따로 받을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외국 작가들 작품 구입하는 데 100억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그것이다, 그것도 이것이다. 그리고 이 미술관 관련 때문에 지난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새로 했지요? 새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액수가 212억원에서 297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새로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사업비에 증액되는 경우에만 받습니까? 줄일 때는 안 받습니까? 원래 이우환 미술관이 맨 처음에 요청한 금액이 350억원대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12억원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계획할 때는 350억원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240억원…

212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그나마 우리 위원회에서 건립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 것이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금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완료하고, 2015년에 가서 완공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금년도에 건축비로 예산을 배정해 놓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돈 쥐고 앉으실래요?

당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아직 미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건립해서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정을 다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의 작품의 가격을 다 칠 때는 저희들이 건축비보다도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작가분이라든지 설계하시는 분을 설득해서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약이 되었으면 올해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건축공사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대구시의 이러한 의지들을 상당히 약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염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도 우리 주관 하에 하십시오. 거기에 끌려가서 해서는 예산 감당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우환 화백님이 자기 입장으로 보면 대구시가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입장 표명만 하고 그 나머지는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의지를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이라든지.

물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가 주관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어네거리 문화예술거리 조성 관련에서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거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심지어 현재 임차료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더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주무 과장님인 홍성주 과장님이 전에 저한테 업무보고 하는 중에 “문화예술거리가 활성화되고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예술거리가 어느 정도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어거리 안 되는 것 계속 가지고 있어서 머리 쓰지 말고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예술거리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옆의 영어거리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빨리 해결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성구청 쪽으로 통로가 없다 보니까 접근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또 다른 시민들의, 상당히 훌륭한 거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현재 도보 통로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제가 예결특위에서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범어지하보도 활성화가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통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없고 전혀 아니어서, 일전에 회기 때 제가 서면질의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특위 때 보충으로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공고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m가 넘는 구간은 수성경찰서 쪽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이 그 통로를 이용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 아마도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건설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위브더제니스 건축하고 그 시공사가 그것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을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지하보도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42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 짓는데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420억원을 투자했으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 통로는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쪽으로만 올라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우리 시나 수성구청의 압력 때문에 420억원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쪽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시가 시급하게 그쪽 지하통로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번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예술거리를 더 활성화해서 현재 영어거리로 사용하던 공간까지 다 사용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만 정리가 된다면 지금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확대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국장님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예술의 거리는 임차료는 안 받지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나 이런 것 정도는 받지 임차료는 안 받지요?

예.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어거리는 임차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전기료만 받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안 받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임차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기업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가 거기 임차료나 챙기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육상진흥센터가 무려 725억원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준공 문제는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운영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육상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여가 필요하다. 국가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겨울철에 실내육상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육상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간은 플로어링(Flooring)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체육시설들을 거기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또 보다 큰 문화행사로, 좌석 수가 현재 5,000석이 되는데 일부 앉는 것으로 하면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훌륭한 공연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다목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면 육상진흥센터가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총괄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현재 육상진흥센터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 어떤 행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아래 자료에 보면 일반 실내체육관으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쪽에 이원화해서, 아카데미 쪽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정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 프로그램 일부에 의해서는 ODA프로그램이라고 특히, 제3세계 육상인들을 한국으로 불려 들여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육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올해부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육상연맹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부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것이 725억원 들여놓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이 어마어마한 시설에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준공단계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국장님,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연간계획은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서, 매년 밖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 하는 것을 안 하고 실내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육상아카데미는 꿈나무를 키운다든지 심판, 그다음에 상비군들 훈련시키는 문제, ODA프로그램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육성하는 문제는 육상아카데미에서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생각은 그렇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하나는 실내육상경기장으로 운영하고, 아카데미 쪽은 전문분야니까 상비군도 좋고 전국에 각 학교, 실업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실내 쪽에는 무엇을 유치하고,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방금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국제경기, 대구시가 매년 하고 있는 대구육상경기대회를 실내로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이고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마스터즈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제안서를 내놓은 것인데 지금 그 큰 경기장을, 세계대회 해야 그런 것에 불과한데 그 나마도 세계대회를 하려면 지금 현 수준에서는 못하지요? 국제규격에 워밍업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육상진흥센터 지으면서 워밍업장 빼고 안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제경기 유치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2017년도 마스터즈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것을 보면 워밍업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워밍업장을 따로 짓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U대회스포츠센터.

U대회스포츠센터 자리에 짓고?

예.

U대회스포츠센터는 또 짓습니까?

U대회스포츠센터는 이미, 그래서 중지시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U대회스포츠센터가 420억원, 현재 육상진흥센터가 725억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세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규격도 못 지켰다는 것, 워밍업장도 안 지어놓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육상진흥센터를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경기장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를 불러놓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안 계셔서 실무 담당자라는 사람을 불려 놓으니까 뭐 하나라도 “이런 대회를 하겠습니다.” 가 없고 이제 “전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실업팀 이런 데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건물이 준공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었어야 말이 안 되고, 건물 다 지어놓고 개관을 늦추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아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나마 U대회스포츠센터를 안 짓겠다니까 410억원 줄이고, 그것을 지어서 유치할 대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육상진흥센터를 정말로 U대회스포츠센터를 지어서 하려고 계획했던 각종 경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치하십시오. 그리고 워밍업장도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대요. 1,000평이 넘는 용지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워밍업장은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할 때 U대회스포츠센터에 하려고 한 운동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U대회스포츠센터도 우리가 잉여금 남은 것을 가지고, 돈 있다고 마구 쓸 돈도 아니고 전체적인 판단을 잘하셔서 그런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만들어 놓은 체육관은 정말 용이하게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을 하게 된 취지하고, 필요 없는 것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회유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범어지하보도 상가는 처음 그런 문제가 나올 때부터 예술의 거리를 제안한 나로서는 100% 실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6개월 되기 전에 실패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술의 거리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10개도 안 되는 입주 작가들이 어떻게 예술을 활성화시킵니까? 그리고 이우환과 그친구들 미술관은 처음 우리가 이우환 미술관 제안했을 때 212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금액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350~400억원쯤 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214억원이 아니라 212억원이라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이것으로 미술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400억원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297억원, 30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어떻게 공사비가 이렇게 50%가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100억원이라고 하는 작품 보상비를 주게 되면, 이것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작가 보상비가 별도 아닙니까, 별도지요? 100억원 하는 아까 말씀하신 돈.

예.

그러면 결국은 5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재원조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분명히 이우환 미술관이라는 이우환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임 김연수 부시장을 통해서 분명히 답변을 받고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이우환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우환과 그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확답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났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또 작가도 8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이것은 이우환 미술관이 아닌 그냥 일반 미술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우환이 주가 된 것이 아니지요.

15개 관 중에서.

아니, 15개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고, 관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그때 계획 때 말씀하지도 않았고, 단지 미술관 명칭을 어떻게 해서, 왜 이우환이라는 미술관을 지을 것이냐를 그때 이야기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이우환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일본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예는 대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에요. 거기는 하나의 테마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래서 그때 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축소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지요. 실제로는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을 낮추었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런데 오늘 다시 금액이 원상회복되고, 처음 우려한 금액만큼 올라가고 또 추가로 드는 돈이 100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오늘도 말이 나왔고, 또 여기에 기반시설조성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아닌 다른 위원회 예산으로. 그런 것 다 하면 결국은 금액이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돼요, 최소로 잡아서. 이렇게 변화무상한 미술관 건립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예산을 자꾸 이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굉장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술관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할 때마다 말이 틀려요. 한 번도 회의에 동일한 답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이우환 미술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우선 이우환 미술관이라는, 처음에 우리가 미술관 건립을 이야기하는 첫 단계에서 뭔가, 순수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뭔가 좀 접근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향에서 출세를 세게 한 사람 한 분이, 촌 동네에서 대구 와서 출세를 했다. 그렇게 되면 출세한 분이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 부모, 고향산천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는 오직 내가 난 곳이고 나는 대구에 이렇게 와서 사니까 여기서 내가 최고다. 이런 뭔가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성, 감성이 그런 부류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우환 미술 화백님의 작품에 대한 경지는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세계 최고로 인정하겠는데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 이 유명한 인사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정말 고향 출신으로서 지금까지의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대구시가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중에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원래의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우선 가는 방향들이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보다 자꾸 달라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할 그런, 물론 실무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하지만 대구시 최고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원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서 제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휘황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구미술관이, 예를 들어서 이우환 기념관 같으면 그것은 가능해요. 기념관이라는 것은 사후에 정말 대구시민이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을 짓는다,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 이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현재 생존하는 분이, 예술의 극치에 가 있는 분이라손 치더라도 이분의 뜻을 대구시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가 대하는 태도는 제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같으면 이우환 화백님이 여기에 몇 번 와서 우리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구시 인사들하고 뭔가 드러난 행동들을 취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미술관은 뭐할 것입니까? 대구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대구미술관에 하나의 별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는 이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세계적인 작가인 이우환 미술관의 작품을 우리 대구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대구시가 특혜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모시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간다면 조금 더 나은 그런 미술관의 모양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발전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제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도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직원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우환이라는 당대의 거장이 세계적인 작가들 8명 이상을 같이 모시고 들어와서 대구의 미술관에 작품을 남기겠다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업유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부산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부산의 캠프하이리야를 반환 받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우환 화백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 번을 저희들과 교류 없이 중간에 접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대구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하게 되었고, 이우환 화백님이 지금 어려운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8명의 작가들을 대구시에 유치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작가들의 작품비도 너무나 비싸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우환 화백님의 노력에 의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우환 화백님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구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계 최상을 구가하는 극치에 있는 세계적인 작가 여덟 분이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분들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더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한 점에 1,000억원이 넘는 작품이 천지인데 그런 것을 여덟 분을 가지고 오는데 100억원 주고 가져온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라도 여기에 투자할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예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밖의 일반 상행위로 봤을 때라도, 100억원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 여덟 분의 작품이 전시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성하고 같이 접근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공무원으로 계시는 공무원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방면으로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하지만 이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특단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세 분 위원 정도가, 우리도 어느 정도 학교 다닐 때 미술도 배우고 들어서 알잖아요. 보니까 자꾸 가는 것들이 뭔가 아니라는 쪽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제가 할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같이 기를 모아보자,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술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구미술관도 예식장 문제로 소송이 계류 중이지요?

예.

거기다가 뮤지컬전용극장도 소송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소송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두 개다 1심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항소한 상태입니다.

쟁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미술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기 왜 예식장을 하도록 안 해 주느냐?

예식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행정청이 아닙니다만 행정청이 수성구청입니다. 그러나 수성구청에서도 감사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판단하는 바는 그린벨트지역인 공원에서 예식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예식장을 해주는 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승홍 의원님이 계실 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공원지역 내에서의 예식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에 할 수 있도록 인가는 어디서 해주었습니까? 예식장 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인가는 안 해주었고요. 그 당시의 조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에 허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제안을 내신 데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주관 하에 자기가 한다고 우리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허가 관청은 수성구청입니다.

수성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예식장 영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불법으로 했습니까?

자기들은 된다고 본 것이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성구청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도.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식장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업이잖아요. 그런데 접수를 안 받아준 것이지요, 결격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잘하시라니까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법률상 공원에 하는 것만 적시되어 있고 공원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현재 대구시가 2건 다 승소했습니까?

1심에 다 승소했습니다.

2건 중에서 2건 다 승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뮤지컬전용극장을 범어공원 앞에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승소 판결 끝날 때까지 보고, 대구시립뮤지컬전용극장 아직 용역 안 주고 있지요?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는 것보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 뮤지컬전용극장하고 시립뮤지컬전용극장 두 개가 존립하는 것은 사실 안 맞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어서 시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가로부터 현재 중앙정부와 같이 공연클러스터라고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인프라가 걸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어차피 민간이 투자해서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상호 잘 보완해서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시립뮤지컬전용극장은 건립할 확실한 소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능한 한 중앙정부가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작업은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없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공연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이 예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해야 되고 아직 몇 가지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립오페라전용극장을 대구시가 유치할 계획이 확실한 소신이 서 있습니까?

현재 뮤지컬전용극장 유치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예.

그리고 처음에 BTO 방식으로 추진한 그 자체도, 사실 BTO방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앞산터널도 벌써 보십시오. 우리 시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빗나가 있잖아요. 지금 20%, 30%로 계산된 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BTO방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산터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해서 몇 년간 돈 빼먹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 BTO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립전용극장을 아무리 돈이 없지만 이런 BTO방식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금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기대어서 사실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있으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할 의지가 있다면 국비를 좀 받아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할 것 같고, BTO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가 안 계신다면 이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페라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생된 4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예술장르로서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등으로 구성된 종합예술입니다. 한국오페라 60여 년 역사 속에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에 이어 대구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세 번째 오페라단을 만들었고,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오페라전용극장을 건립하여 국제오페라축제와 함께 국내·외 특히, 아시아권 오페라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오페라 성장과 함께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속해 있던 수도권의 문화예술 단체 및 공간들이 민간경영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화로 창의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996년부터 문화예술 기관장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 그 책임 하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오페라조직도 통합과 함께 민간경영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연예술을 제공하고 오페라 예술의 발전을 통해 국제적인 공연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오페라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시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립규모 면이나 해양환경 조건으로 봤을 때 대구가 상대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조직운영과 제작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발전시켜 오페라도시의 우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통합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 전문가를 영입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경영과 함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오페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그 간의 조례제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오페라 조직 통합 및 설립을 건의해 옴으로써 시에서는 2010년 1월 공연장 및 조직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후 지역여론을 신중히 검토하던 중 2011년 1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오페라법인 설립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동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4회 정도 거치면서 법인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립오페라단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하우스로 이관하고 오페라하우스 정원을 감축하여 통합법인 설립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주요 업무는 오페라하우스 위탁관리,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운영 등 오페라예술 육성발전에 따른 제반사업을 할 계획이며, 법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등 12명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 업무 집행을 총괄할 대표는 이사회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예산은 별도 재정부담 없이 100만원 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3개 조직에 지원해 왔던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메세나 및 오페라소사이어티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의 하나인 오페라를 운영 및 제작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조직으로 구축하여 명실공히 아시아권의 오페라공연 허브를 구현해 나가려는 것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 공무원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등 3개의 조직이 유사하거나 상호 중복된 기능이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들 3개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페라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 오페라의 육성발전과 문화예술진흥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 위탁관리 운영,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운영 등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직무와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법인의 직원 임면, 법인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재산 출연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오페라 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연도, 업무계획,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시장의 경영평가, 대구시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위탁대행, 법인에 대해 대구시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법인의 오페라단 운영, 법인에 소속공무원 파견, 법인에 대한 감독, 법인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운영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를 2012년7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각종 계약 및 신청·결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법인 발족 전까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종전의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추진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오페라와 관련된 조직으로 올해 22주년을 맞이하는 대구시립오페라단과 11주년을 맞이하는 대구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그리고 2003년 8월에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조직은 오페라의 기획·제작·공연이라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각자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형태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여론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서 직원들이 족구를 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오페라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 운영이 대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에 걸쳐 문화예술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오페라 조직의 통합을 위해 2010년 4월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되어 있던 시립오페라단을 대구오페라하우스로 이관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 1개과와 6명의 조직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제20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대구시 집행부가 2010년부터 오페라재단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였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두 차례의 공청회만 거쳤고, 그것도 공청회 토론자 및 각종 현황을 보면 조례제정을 위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작년 7월 대구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오페라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추이를 보고 최종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2년8월13일부터 8월24일까지 대구시 거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오페라재단의 설립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이 오페라관련 3개 조직에 대한 통합은 찬성하지만 오페라 단독으로서의 재단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2012년 9월3일 시의회 주관으로 오페라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에서도 오페라재단 단독 설립과 기존 오페라하우스의 가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비슷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통합재단 설립에 대한 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6억원 정도와 중복된 경상비 예산이 절감되며 절감된 예산은 오페라 제작 해외프로모션에 활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선진화된 조직운영으로 오페라 제작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페라 3개 단체 통·폐합에 따른 각계 여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단설립이 대세이며 민간단체가 될 경우 사업추진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현재 3개 조직간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재단설립을 위한 회의를 한두 번 한 게 고작이고 타 도시에서 대세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미 몇몇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기존 문화재단의 성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재단에 대한 예술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하단까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나 재단설립에 비해 찬성과 반대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등 3개의 오페라조직이 독립적으로 오페라를 기획·제작하는 형태로 예산을 각자 집행함으로 상호 협력보다 견제와 오페라를 독점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통의 부재로 폐해가 심각하여 오페라 조직의 유사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전문성이 있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1개의 통합법인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존 3개로 분산된 오페라 조직을 1개 통합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업무추진에서의 일관성과 효율성,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구시의 많은 예술인들이 오페라 조직의 재단일원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대구시는 다소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시는 오페라 조직의 재단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는 단 한 번도 재단일원화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하거나 업무추진에 대해 논의를 한 적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조례의 심사를 유보하여 대구시 집행부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페라 조직의 재단 일원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대구시는 조례안이 제출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한 바도 없고, 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서도 오페라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조직을 1개 통합법인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이미 재단으로 운영 중인 타 도시의 재단과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대구문화재단과 수성문화재단의 일례를 보아 재단의 운영방법과 재정자립을 어떻게 해 나갈지 방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설립되어도 재단경영을 위해 재정 자립도를 소홀할 수 없는 대표와 예술적 가치를 우선하는 예술감독 간의 주도권 다툼이 우려되며, 재단의 재정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외부 메세나에 기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구에는 수십억원 이상을 내놓을 기업이나 개인은 없으므로 대구시는 재단일원화에 앞서 재정적으로 오페라에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화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재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