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추진과 우리 지역 국제회의산업과 전시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자 대구시의 국제회의전담조직으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200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가 상기 조례에 국제회의전담조직이라는 명시조항 없이 예산을 지원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우리 시 국제회의전담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는 전시·기획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전시장 구성·운영, 평가 및 네트워크 관리단계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간 무한경쟁상태에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에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설립한 전시주최 전문기관인 엑스코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대구국제회의전담조직으로 함을 안 제6조 제2항으로 규정하였고,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7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전시주최 전문기관으로 설립한 (주)엑스코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한 결과 그간 대구시에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 대구시가 권장하는 전시컨벤션산업을 (주)엑스코에 위탁하였고,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에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각종 전시회 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취지는 전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출자하여 전시주최 전문기관으로 설립한 (주)엑스코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각종 전시회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집행, 관리, 정산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그간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통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2003년3월10일 설립하여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가 조례에 의한 국제회의전담조직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서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를 제정하여 전시컨벤션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주)엑스코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전담조직으로 2003년3월10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설립하여 각종 회의를 유치·개최하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왔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가 조례에 국제회의전담조직이라는 명확한 명시조항 없이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국제회의전담조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지방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의 국제경제를 위해서 안국중 국장님과 국제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독 이번 조례 개정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후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연 그냥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전담조직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국제회의를 위해 위탁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전담조직이라 하면 우선 시 직할 국제회의전담조직이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담조직이 공무원조직도 아닌데 시 전담조직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앞으로 퇴직이라든지 그런 제반문제가 수반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명확하게 사단법인으로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전담조직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컨벤션뷰로도 전담조직이 될 수 있고 민간조직도 전담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에 준한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정관을 한번 검토하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단법인 정관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주어야 상호 연관성이 되어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

사단법인 정관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감사를 받을 때 확인해 본 바로는 컨벤션뷰로를 대구시가 만들었고 또 그 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조례에 전담조직으로 명시를 해야 정관의 효력을 받지 않느냐는 형태의 지적이었습니다. 조례에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상위법에 명시를 해주어야 그 정관이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거기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대구시의 전담조직이라는 조례 없이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맞아져야 된다. 차후에 정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개정 후든 전이든 정관을 챙겨서 거기 요건에 맞추어야 된다.

예.

그래야만 앞뒤가 맞지, 대구시 조례에만 전담조직으로 해놓고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엇박자가 생겨서 차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되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후속조치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하셔서 사후관리상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컨벤션뷰로나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자체는 3섹터 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컨벤션뷰로는 컨벤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밑에 조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컨벤션센터에 여러 가지 증축을 한다든지 거기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지금은 또 이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국제통상과에서 국제적 행사만 지원을 했느냐, 국내행사도 맨 지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사단법인 컨벤션센터의 정관이나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 그다음 컨벤션뷰로의 정관, 조례를 사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조례나 정관을 검토한 후에 자구수정이나 첨언하는 것이 맞지 그냥 덜렁 몇 자 안 넣고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자료 제출도 어렵고 또 안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고 해서는 사실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엑스코에 지원된 예산이나 비용도 엄청난데 지금 또다시 자구 몇 자를 넣어서, 엑스코에 국제적인 회의라는 단서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결국 대구시 국제통상과를 폐지하고 차라리 경제통상국 밑에 국제통상이라는 말을 빼고 완전히 뷰로로 이관을 하든지 하지, 결국 대구시 산하에 있는 국제통상과는 컨벤션뷰로의 업무처리를 그냥 보조해 주는 보조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제통상과 직원들을 다 없애고 한두 사람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류상, 업무상, 조례지침에 의한 그런 것으로 업무를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뷰로를 전담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자구 몇 자 수정하겠다고 갖다 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할 가치조차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 엑스코의 정관, 조례, 또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게 된 과정과 정관, 조례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나서 거기에 자구 몇 자 수정한다, 또 부실한 것은 보완한다, 또 조례, 정관 자체에서 이 정관과 이 정관은 상충된 것이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시 새로 개정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감사에 걸려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그렇게 돈 많습니까? 맨날 국제회의 한다고 없는 예산만 지원하고, 지금 안 그래도 엑스코 연계해서 전시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몇 년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이제 민간경상보조는 끊어야 되는데 한번 대구시가 민간경상 전시나 행사에 보조하기 시작하면 거의 종신형으로 해마다 1억원짜리가 2억원 되고 2억원짜리가 5억원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엑스코와 컨벤션뷰로의 정관과 관련된 조례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신 다음에 이 안건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코 주주로서 대구광역시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뷰로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77%쯤 됩니다.

최초 엑스코 설립 때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였지요?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50% 정도 되었는데 지금 대구시 지분이 한 20% 이상 올라갔다. 그렇지요?

계속 확장하면서, 특히 제2관을 만들면서 대구시 국·시비를 많이 집어넣은 관계로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엑스코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일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대구시 출자비율을 낮추고 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가버리면 엑스코의 경영이 더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엑스코 설립방식에 있어서 공사·공단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우리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주식회사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형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시 관련한 보조금이고 나머지 운영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체 운영수입으로 조달되고 있고 민간투자를 저희들이 늘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시컨벤션산업이 공공재다 보니까 민간투자들이 잘 없고 지금 있는 분들도 어떻든 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에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성의 원리를 하는 민간 수익성으로서는 조금 출자·출연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산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엑스코가 상각 전 수익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미래산업이 전시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이 있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엑스코 전시산업이 자기들의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에 잘 설득하면 상리라든지 이런 데는 투자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 설립할 때는 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투자를 덜 하는 것이지 수익이 난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잡고 시행합니다만 엑스코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관을 개관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된 주식에 대해서 현재 배당금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코가 한편으로는 수익성이 되고 한편으로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엑스코의 대부분 전시행사가 대구시에서 발주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정도 밀어주면 되는 것이지 또 돈까지 보태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는 엑스코가 하든지 다른 곳에서 하든지 우리가 기존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엑스코로 사실 밀어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 출자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다가 지금 한 30개.

예. 이탈되었습니다.

예.

예. 보조금 문제는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고 저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한 관련 조례와 해당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제 개인 생각은 다른 연관된 조례안을 다 검토한 후에 이 조례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엑스코 설립에 관한 정관과 컨벤션뷰로에 대한 정관, 그다음 대구시에서.

예.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출받아서 검사한 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권기일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는 창조경제 구현입니다. 이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산업과 문화 등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이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토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토대를 만드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체계를 만들어나가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식재산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정보 활용사업,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에 맞는 지식재산특화사업을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익이 보장되고 신속히 사업화가 가능한 벤처창업과 IT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이 놓여지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지식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보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변화된 지식재산 정책환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이 지식재산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조례 개정취지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반영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육성 및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법 제13조에서 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이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법 제12조의 지식재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시 지식재산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과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우리 시의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에도 관련 분야의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최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놓았는데 꼭 초·중·고등학생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초·중·고등학생이 정기적 지식재산교육을 받기에는 학교 공부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일찍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 가보면 실물경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의 돈을 만들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적인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가치 창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허라든지 이런 문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고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렇게 지식재산 창출이나 특허, 정기적인 교육은 첫째 아이들이 안 그래도 교육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생도 나름대로 입시문제가 있고 초·중·고등까지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그냥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서 다 넣기 위해서 초·중·고등까지 넣은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례나 법으로 아이들 교육을 얽매이는 것은 피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상공회의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고 뭐 하면 상공회의소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가 물론 큰 역할을 합니다만 지식재산 관련 사업들이 여기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국립대구과학관도 개관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일은 지식재산센터에서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시비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은 특허청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지식재산센터에서 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다 합쳐서 13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예.

그것은 국비가 와야 매칭되는 것입니까?

예.

국비 없으면 안 됩니까?

지금 5대 5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5대 5로.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오면서 우리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면 국비에 시비를 그만큼 매칭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발굴해서 시민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과학관 운영비 보조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물론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 이후로 저희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초기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대구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식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 제정 이후 지역기업들의 특허 출원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출원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해서 1항에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굳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사업, 활성화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지식재산이라는 것, 아이디어가 경제성이 있고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상업화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2항에 보면 그것을 따서 ‘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역의 특성에 안 맞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안 맞다고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지식재산 창출이 있으면 시장이 그쪽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게임산업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산업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장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창의라든지 창조, 독창성 이런 것들은 아무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창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랄까요, 지역의 특성이라면 어떤 특정한 특징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빼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은 경제성이 있거나 상업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것을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만 내놔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의나 창조가 순수하게 개방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특별히 창의적인 생각, 이런 쪽의 특허출원, 이런 쪽의 지식재산권을 많이 창출하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힘을 더 쏟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 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상업화가 필요하다면 ‘상업화할 수 있는’, ‘상업화 가능한’, 또는 ‘경제성이 있는’ 이런 말이 오히려 적절한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한정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예를 듭니다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엄청난 돈이 되는 아이디어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특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현상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굳이 쓰게 된 것은 지금까지 지식재산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일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다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발목 잡을 생각은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넓게 이렇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창조시대를 맞이해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길영 의원님과 권기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전 2009년4월20일 제정되어서 그간 몇 건이나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지식재산위원회 회의가 몇 회나 열렸습니까?

기존 조례상으로는 지식재산위원회 구성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지역사업을 하면서 알앤디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하든 다양한 협력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포상의 개념이 없었다든지 지원이 미약했다든지 구속력이 없었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R&D사업에 예산을 주고도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어서 위원회에 상부되지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유명무실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위원회 규정을 넣은 이유는 기존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 계획안을 만들 때 물론 여러 기관 의견을 수렴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번 걸러도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계획안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효성이 높은 계획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우리 시의 정책 집행이나 의결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하자는 취지로 위원회 규정을 이번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유관기관의 협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활성화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R&D사업이든 R&BD사업이든 이런 모든 사업에 주지가 되어서 구속력을 좀 주면서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양하게 제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함께 따라야 되는 그런 보완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라든지 협력기관에 R&D 관련해서 보조금을 줄 때 먼저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상 목표와 그다음에 평가방법을 다 제출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사업 추진 중간 중간에 점검합니다만 사업이 끝난 이후 목표와 평가방법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달성 못 했으면 그다음 해 사업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력기관을 컨트롤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R&D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지역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와 현재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과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특허,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되었다면 그 매출과 이익에 대한 일부분을 출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독식할 필요가 없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고용이든 경제성장에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일부 R&D 특허에 대한 내용을 좀 구속력 있게 제정함으로써 그 사후에 포상과 사후관리, 또 지역기업에 구속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이 조례가 된다면 차후에 종합검토가 되어서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거기에 따른 뭔가 구속력이 있도록 해서 포상과 이용 측면에서 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차업을 현행 법령용어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전시시설의 구조 및 정비·성능점검시설, 출·입구 등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세분화하고 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기능사 이상을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으로 하여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비기능사보를 현행 기술자격제도에 맞게 정비기능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장 면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각 600㎡ 이상 구비토록 하고, 기존 사업장은 2015년12월31일까지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각 300㎡ 이상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시설 확보를 위하여 2015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중 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기능사 이상을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으로 정비기능사보를 정비기능사로 개정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장 면적을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각 600㎡ 이상으로 구비하며, 기존 사업장은 2015년12월31일까지 해제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각 300㎡ 이상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중 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기능사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으로 동종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등급이 개편됨에 따라 자동차정비 기술인력 자격등급에 맞추어 자동차정비기능사보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기능사로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6조 및 부칙 2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시행 전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2015년12월31일까지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개정된 조례의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규정이 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기능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산업기사 이외에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가 무엇이 있지요? 말하자면 정비산업기사 이외에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가 한다면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가 정비산업기사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런 것이라든지 자동차차체수리 이런 기사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산업기사 이외에 두세 가지가 더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정비기능사보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기능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산업기사가 있으면 같은 종목에 기능사도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쪽은 포괄적인 기준으로 해서 두세 가지 더 자격증을 더 포함시켜 주고, 뒤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보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동차기능사보는 없어졌습니다. 기능사보가 없어지고 기능사로 전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문항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앞쪽의 조항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서 자격증을 좀 완화해 주는 의미로 본다면 자동차정비기능사보도 좀 더 완화해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하면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외에 유사자격증을 소지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앞쪽의 등록기준을 완화했다면 뒤쪽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안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말씀하신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 괄호 내서로 해서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1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부 완화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해버리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잘못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오철환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저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3명 이상인데 여기에 ‘16명 이상인 경우에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에 16명 이상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의 총수,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6명 이상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렇게 하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자동차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 정비요원이 15명 같으면 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16명이상인 경우라고 해놓았다고요. 그러면 앞에 3명 이상 이것은 똑같은 것이고 뒤에 만약에 14명이라면 이것을 안 두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의 것만 두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16명으로 두었느냐는 말입니다. 이 숫자를 굳이 명시한 것은, 15명, 14명일 때는 5분의 1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예. 3명 이상만 두면 되고요.

그것이 있지요.

3명 이상만 두면 되고, 16명 이상일 때는 16명은 4명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밑에 완화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밑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말한다.’ 여기 ‘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 써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6명, 6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18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치근거.

3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정비부분업은.

앞에 총수의 5분의 1, 현행 조항 5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업 할 때는 6명 이상, 6명 이상의 5분의 1 하려면 몇 명입니까? 이것은 2명 두어야 합니까? 아니, 수치를 지금 애매모호하게 해서.

15명까지는 3명으로 하고 16명이 넘을 경우에는 5분의 1만, 예를 들어서 15명 일 때는 5분의 1 하면 3명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15명까지는.

그러니까 16명 되면 4명 하라는 말인데 그 밑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 6명 하는 것은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것은 1명인데 정비업은 6명 이상이면 2명이 되어 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부분정비업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16명, 6명이라는 것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모법이나 어디에 나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모법에 따라서 했는데 경과규정 2015년12월31일까지 300㎡ 이상 되는 사람은 660㎡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의 해체작업, 소위 폐차장은 외곽지에 있는데 다행히 옆에 파는 여유공지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이 3,000㎡에서 4,500㎡로. 300㎡에서 660㎡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3,000㎡을 4,500㎡로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땅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딴 곳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재산이나 매매나 사들이는 것은 조례에…

아닙니다. 위원님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새로 등록하는 신규업을 이야기하고요. 새로 신규로 허가를 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500㎡로 바꾸는 것은요.

그러니까 앞에 경과규정으로 해놓았잖아요.

예. 경과규정이 있는 것은 기존 사업장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해체작업장, 부품창고를 300㎡ 이상 구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은 그냥 두되 따로 더 두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좁아서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존 하는 것은 상관없다.

예.

앞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은 좀 더 해라. 그러려면 좀 더 많이 하지, 4,500㎡는 적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위의 기준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은 관계없이.

부칙 2조에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2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국장님,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매매업이나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폐차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산업으로.

그럼 여기 보면 기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 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매매업은 기존 했던 것은 기존 법에 준하고, 나머지 두 가지 업은 2015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보완하는 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관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규칙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까지 하면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12월31일까지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