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953억 5,67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억 5,778만 원을 포함 1,011억 1,450만 원 중 95.5%인 96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11억 478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34억 4,5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축사 내외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3건에 6억 3,206만 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등 사고이월사업 4건에 4억 7,272만 원으로 총 7건에 11억 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36억 6,985만 원의 세부내역은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9억 2,603만 원,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4억 2,329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분야 보조사업 국도비 반환금 지급을 위해 1억 9,216만 원을 승인받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846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11월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파업으로 임시수송차량의 임차료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3,197만 원을 승인받아 임시수송운행 참여업체 차량임차료 및 현수막 등 제작에 3,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40억 3,58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35만 원을 포함한 40억 4,725만 원 중 69.6%인 28억 1,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30.4%인 12억 3,2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2억 3,212만 원의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억 8,556만 원,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3억 4,216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옥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