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윤금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에 사정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금이 의원 발의)(조철기·성시열·여운영·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09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주민의 기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함께 이행하고자 아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 제7조 시장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아산시 공무원들과 각 기관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이로 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혼 나셨습니다. 지금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금이
윤금이의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해서 9개 단체에서 만들어졌고, 기초단체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해서 24곳인데요, 지난달에 천안시가 만들어졌고 아마 지속적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한 26에서 27～28개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도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잘 운영이 되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성북구를 들 수 있는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까지 실시해서 아마 전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곳이 성북구가 최초인 것 같고요, 가장 잘 되는 곳이 성북구, 그리고 광명시, 그리고 광주 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례를 만들었어도 한 세 군데 정도밖에는 잘 되고 있는 데가....
금이
윤금이의원
제가 알고 있는 쪽은 다른 지역도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저희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에는 별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이
윤금이의원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죽은 조례가 되든지 살아 있는 조례가 되는 거의 가장 핵심은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느냐,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이 얼마큼 그 조례대로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지자체에서, 국가인권위에서 2012년도 4월 정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왔을 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 있지 않고 효용성을 보지 못 했고요, 반면에 그거에 대한 인식을,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시민들의 삶과 연결이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지자체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여하고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혼나시긴 하셨는데 타 지자체마냥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이런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제·개정할 때만 해당되는 건지 이거...개정할 때는 위원회의 의견까지는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금이
윤금이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구성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똑같은 2항에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 관련된 일인 거죠?
금이
윤금이의원
예.
안장헌위원
입법권을 침해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제9조에 보면 인권지수 개발이 있는데 사실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사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개발비나 여러 가지, 여기 앞에 있는 기본계획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 중에서 인권지수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저도 많이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4년마다 인권에 대한 증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금이
윤금이의원
그것 또한 저는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용역을 한 번 줘서 아산시 인권신장을 한 번 조사하고, 인권지수를 한 번씩 개발하는 것이 아산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용역비 많이 들어가야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용역비 몇 억 용역을 주고도 실사도 거두지 않은 용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정말로 필요한 용역은 이런 용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9조에 있는 인권지수 개발을 6조2항에 뭐, 6호 정도로, 5호 정도로 삽입을 해서 인권지수 개발을 기본계획에 넣도록 하면 불가능한가요?
금이
윤금이의원
아니,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인권증진 계획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지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장헌위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나와야지 인권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인권지수 개발은 뭐 상대적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금이
윤금이의원
그렇다고 그래서 인권지수 때문에 인권증진 계획을 못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되고 나눠서 가도 되는데 기본적인 인권계획을 세울 때는 인권지수가 꼭 필요하죠.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인권지수 개발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이
윤금이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인권교육의 대상이 여기에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잖아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일단은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은?
금이
윤금이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른 체계가 필요할 때는 협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공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인권 감수성도 교육을 받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권침해인지도 사실 모르면서 지금 지도를 하거나 감독할 순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먼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윤금이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과장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작년, 2012년 4월에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지자체에도 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작년에도?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금이 의원님께서 지자체 한 26개 곳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몇 곳 정도에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까 윤금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30여 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사무였던 것이고,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것을 잘 다루지 못 했고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쉽게 접근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도 사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실무 계 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담당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제가 알아봤더니 사장되어 있는 그런 실태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한 분 남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권에 대한 보장은 사실 국가사무로 여지껏 여겨졌기 때문에 아까 윤금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력이나 아니면 모든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어쨌든 교육비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인력이나 우리 계에서도 사실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수준이 어느 정도 받춰 줘야만 인권이 제가 보기엔 보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산시에서도 전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업무까지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거나 이렇게 노력한 저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대개 전담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곳이 그래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그냥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이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침해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어느 만큼의 인권이 침해가...어느 단계로 인권침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사전적인 범위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진 기본적인 권리다’ 라고 돼 있어요.그 다음에 ‘인권유린이란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만큼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로 딱 정의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인권을 유린당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윤금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인권의 어느 정도까지를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측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무시되는 상태가 인권침해잖아요? 아산시에서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마 총무복지 위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인권의 침해가 어디까지인지 인권의 감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틀을 좀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제가 못 하겠지만 인간이 가진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출판이나 언론,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느 누구한테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런 기본권이 있잖아요?그런 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는 것을 다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윤금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민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조 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그때 이 조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제가 알기로 국가인권위에서 명년 4월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어놓고 만약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과 상이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지금으로서는 내년 4월까지 지켜보고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전담반이 필요로 한데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과장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를 보면 교육뿐이 아니고 뭐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게 많고, 또 뭐 이런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되면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도 걱정이 사실 많이 앞섭니다. 아까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4월에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어 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에서도 최대한 인권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실정에 맞는 개선사항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해도 일부나 전부개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아서....(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당연히,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조례를 다 살펴봤어요.살펴봤더니 국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윤금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이 우리 지자체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이 국가인권위원회 조례하고 지자체의 이 표준조례안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아까 윤금이 의원님은 한 26～27개 된다고 하는데 거의 백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사실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사장화되고 있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거의 다섯 곳 미만 정도 이렇게....활성화하고 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인권을 어느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인권위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그것을 판독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조기행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한 사오 월 정도면 이게 지자체에 맞는 조례안으로 아마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럴 때 그때 한 번 보고 우리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국회의 계류 중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지금 정해졌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침해를 조기에 교육 등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금이 의원님이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 입주에 따른 과대한 리 발생 및 생활형태가 달라서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송악면 유곡2리의 분구입니다. 유곡2리는 ‘적지미’와 ‘느릅실’이라는 자연마을로 노인정 등 실질적인 생활형태가 나뉘어 있는 형태로 주민 간의 거리감이 있고, 또 행정추진이 원활하 지 못 한 상태로 이에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느릅실을 유곡3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트라팰리스의 2차 입주로 4개 동 85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행정리 신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라팰리스 2차 아파트를 명암8리 4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음봉 덕지1리 중 일부가 지방도 628호선을 경계로 취락형태 및 생활형태가 분리된 상태로서 주민 간 이질감이 있고 시정홍보 등 이장의 행정추진이 원활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덕지1리 중 일부를 실제 생활권인 월랑2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송악면 유곡리가 적지미와 느릅실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계속 주민들끼리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나 돼야 분리가 가능한 건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기본으로 40가구....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적지미는 몇 가구나 되고 느릅실은 몇 가구나 돼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분리를 하면 적지미가 40가구 94명, 느릅실 유곡3리에는 84가구 103명,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이 숫자는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적지미 같은 경우에는 한 35호밖에 안 돼요.느릅실 같은 경우는 5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40가구다 이렇게 꼭 정해진 건 아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대개 이·통·반 획정 기준이 사는...10가구 내지 50가구로 하고 이·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면 보통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명확히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 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하니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거기가 40가구가 되어야 해 주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산시에 보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동네도 아래부락이 1.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모든 대소사, 이런 행사를 분리해서 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딱 40가구다 그러면 어느 쪽 한 군데는 40가구 안 될 수도 있고, 어디는 40가구 넘는 데도 있거든요.그래서 일하는데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아시잖아요?우리 동네 같은 경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따로따로 하더라고.그런 데도 만약 개정하려고 하면 형편을 봐서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옛날 한 부락이었던 곳이 요즘 와서 부락의 갈등 관계로 해서 자꾸 나누는 것은 제 생각에도 좋지 않다. 화합하고 융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래서 이 지역도 사실 보면 그 전부터 아마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워낙 이 적지미하고 느릅실 두 자연부락끼리 완전히 지금 막 이렇게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아주 강하거든요.가급적이면, 저도 옛날에 송악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여기의 적지미하고 느릅실을 다 아는데 가급적이면 한 마을에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계속 했었는데 워낙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통·반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좋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온양2동이 개발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명확한 데가 풍기동 쪽하고 용화동 쪽이 좀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보면 경계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동민 부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그 분들도 불편하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그럼 모든 경계라는 게 도로라든가 강이라든가 어떠한 산으로 경계를 이루어 가지고 동을 나눈다든가 시·도 를 구별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그런데 온양2동은 그런 게 없이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그래서 용화동에도 온천2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풍기동 온양여고 쪽으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걸 한 번 살펴보셔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온양2동과 풍기동과 용화동을 구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 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먼젓번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용화동 쪽의 여운영 의원이라든가 성시열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장님도 좋다고 얘기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추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및 충남도로부터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운영 중인 재난안전과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각종 재난 및 사회안전보호 추진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별 정원 책정기준을 참고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제공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변경하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개편을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토지관리과’를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안전관리과에서는 현행 ‘재난관리팀’을 ‘안전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천관리팀’을 원래 부서인 ‘건설과’로, 자치행정과 ‘특별사법팀’을 ‘안전관리과’로 각각 소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의 기능을 현재 재난위주의 기능에서 재난 및 사회안전 분야로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입니다. 현행 6급은 총 정원의 27%, 7급은 35%, 8급은 25%, 9급은 9%로 되어 있는 것을 6급 및 7급을 각각 1% 상향해서 6급은 28%, 7급은 32% 조정하고, 대신 8급 및 9급을 각각 1% 하향해서 8급 24%, 9급 8%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급 비율을 27%에서 28%로, 군 단위 경우에는 28%에서 29%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상호 책정기준 개정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지금 6급은 27%에서 1% 상향이 되고, 7급도 마찬가지로 31%에서 32%로 상향이 되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8급은 줄어드는데 1%씩 상향했을 때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 8급에서 7급으로, 1% 봤을 때 몇 명 정도나 증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1%씩 상향이라고 하면 6급하고 7급이 각각 10명 승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0명?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10명이 승진하기 때문에 7급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20명이 승진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대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라든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정원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 하거나 기 구성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경비가 소요되지 아니 할 때에는 이렇게 입법예고를 안 해도 돼요.그런데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경비가, 어느 쪽에서 줄여지지 않으면 경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액인건비에서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6·7급을 늘리면서 8·9급 정원을 그 만큼 줄이거든요. 그렇게 줄이고, 어차피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당연히 승진하면 승진에 따른 호봉이라든지 봉급 인상분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일단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늘어나죠.
기행
조기행위원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겠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입법예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입법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급이 10명, 7급이 한 10명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지금은 그런 걸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 시장을 비교해선 안 되는데 그때는 기능직이면 기능직 몇 명,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그런데 우리가 1%씩 했으니 10명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기능직은 몇 명이 가고 행정 파트는 얼마가 가고, 이런 것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능직이 아니고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그런데 직렬별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가급적 행정직의 비율을 줄이고 기초 직렬이 있잖아요?토목·건축·사회복지·화공직·뭐 이런 소수 직렬들, 이렇게 보면 행정직과 대비했을 때 행정직과 거의 같은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게 됐는데 TO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하는 그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늘어가는 직렬들의 배정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행정직이나 이런 복지직이나 이쪽 인원이 지금 많다고 보니까 적체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기능직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강희복 시장 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체가 많다고 그래서 기능직 직렬을 많이 진급시켜 줬잖아요?그런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행정직이나 복지직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 많이 적체한다는 그런 얘기를 직원들도 하시고, 내가 봤을 때 그런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급이나 이런 데에서 많 이 처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행정직 인원이 지금 기능직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비율 조정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아, 이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글쎄 이 인사권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로 보면 백지수표만 딱 내놓고 우리가 싸인만 해 줘, 그럼 인사가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기능직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행정직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테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를 좀 약간 경계하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직렬별로 정하는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때 규칙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정하지 못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직원들은 많이 이렇게 진급이 되면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직도 못 받고 근 1년씩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은 실·과, 계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6급인데도 팀장으로 앉아 있고, 같은 6급인데도 어떤 사람은 팀원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좀 약간 고려의 대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절차법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이 옳으셨다고 보면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성시열·조철기·여운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시열 의원 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조의 목적과 용어는 1조와 제2조에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적용과 범위를 정하고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3조와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청 및 결정사항의 통보규정은 6조와 7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위로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제8조와 9조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위로금의 환수 및 기타 사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10조와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례안 제6조제1항,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로운 행위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본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의로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 위로금을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거나 의식불명, 장애,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의로운 시민의 가족이나 제3자의 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을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으로 수정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김영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례적으로 부시장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부시장 말고 다른 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 부시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다 하잖아요?그래서 만약 차선으로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의원
글쎄,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지금 전부 위원 으로다가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넣었으면 좋은지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관련되는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바쁘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보상하는 그 기준으로는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는 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의료비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났을 경우에 사고에 대한 그러한 실비적인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저도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찾아봤더니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다른 지자체도 2천만으로 상향해서 지정한 데가 되게 많아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로운 행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1급에서 2급 정도, 가벼운 경상이라든지 뭐 7급·9급, 이런 정도면 상관없지만 사실 1급에서 2급 정도면 활동하지도 못 하고 거의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 7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구
김진구의원
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 조례에 2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 15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 저도 아산시에서도 2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이니까 어쨌든 실시를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급에서 2급 정도 같은 경우에는 7백만 원 이하에서 한 천만 원 정도로 상향에서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많은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제4조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1천만 원의 위로금’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부상의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로 수정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삭제하며, 제8조제1항제3호 중 ‘1백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오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 오자를 맞춤법에 맞도록 정정을 하고, 안 제9조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그동안 시의 운영위원회와 센터 별도의 위원회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이를 센터 내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제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청소년교 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일단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관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가 원래 자문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하려면 관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 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한 교육문화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회가 그냥 외부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을 세운 것을 승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장은 관장이 아니라, 관장은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승인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지로 봐서 위원장을 관장이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중에 기존 현행에는 뭐 공무원과 여러 가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의원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역 정·관계 인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구체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게 지금 의원님들의 참여가 빠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로다가 구성 자체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 보려고....
안장헌위원
기존 현행의 시의원을 삭제하고 정·관계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시의원들은 지난번 일괄 개정할 때에, 작년도에 의원님들도 윤리강령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구 조문대비표에 나온 현행이라고 나온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안장헌위원
아, 개정되기 전에....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개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지금 운영위원회 편성을 다시 하셨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직 안 하셨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본연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의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가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그 체계가 거의 중 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중3짜리도 거의 잘 안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이렇게 편성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만 두 분이 이렇게 계신단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장 많이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장선생님을 선임한다면 중학교 쪽에도 한 분이 좀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고 가장 많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가셔야 될 분이 내가 보기에는 학부모 대표나 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이들이 어쨌든 그 교육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학부모, 건의하고 싶어도 사실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편성하실 적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요,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여기 전문위원님들, 뭐 법률 전문가, 뭐 문화콘텐츠 학과, 청소년 문화학과, 뭐 다 여 러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신 대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9조에 수탁에 따른 행정적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운영규정이 없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문화센터에 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조례상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보완해 놓은 거죠? 그럼 기존의 운영규정하고 달라진 건 아니고 그걸 명시화해 놓는다는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최소한 관장이 위원장이 돼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고 실제 심의를 하는 기구의 위원장이 관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이며 위원장은 관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안 위원님께서 얘기한다고 해도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과연 지금 개선한다는 방향으로 해도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의문인데요, 뒷 부분 개정안 4조에 위촉직 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장이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들은 다 교장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은 교장이 맡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과연 청소년센터 관장을 위원장으로 추대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항 중에 ‘운영위원이며 위원장은 관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남수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 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이며, 위원장은 관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1조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제21조로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서, 제25조하고 제31조가, 법 자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의무예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것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그건 몇 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것은 25조가 옛날의 출입금지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5조였었는데 이번에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31조로 그게 옮겨졌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31조를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3조 통행금지 시간이 돼 있거든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서 1항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 날 상오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2항,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삭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의 정비로 외국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양 조례의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 중복조례에 대한 정비 등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유사·중복규정 정비코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수립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시책사업으로 추가 보완하는 내용으로 한글교육 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재정수요 보전방안 추가,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관계 공공기관 협조규정을 신설하고, 시책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관련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안행부 표준안으로 우리 시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우리 시의 조례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따로따로 그것을 묶어서 외국인 및....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두 개의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부칙에 넣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거주 외국인 조례에 인권보호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목적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거든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지역사회 적응과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지금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인권문제를 목적에 두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니까 거주외국인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외국인 노동자,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 만들면서 인권문제를 강조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것은 외국인 주민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중에도 국적이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 한국 국적은 아니고요.그 분들도 외국인이면서 2년간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탈퇴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적이 생기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권과 관련한 시대적 상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가 목적에서 빠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외국인주민 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중복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글교육이라든가 조례에 외국인이라는 용어에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외국인과 조금 중복이 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 지원사업에서 한글교육이나 또는 고충생활법률 취업상담 등 이런 부분에서 좀 역할이 중복됐다고 지금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까지 이중으로다가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중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각각으로 받긴 받았는데 조례가 중복이 돼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두 군데에서 받은 건 아니고 각각 받았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두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건....
영애
김영애위원
외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것을 받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 3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주외국인 조례에 있었던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외국인 지원 조례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는 그 시책 참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협 의회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조사해서 같이 묶어서 가면 참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가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7조에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할 때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단체, 이쪽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같이 참여시키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항....
철기
조철기위원
5항에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그것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있었던 시책에 대한 참여, 이것은 사회활동 및 경력이 있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거든요. 시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시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추가적으 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목적에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4조, 시장의 책무에 2항과 3항이 있는 게 아닌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차피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장의 책무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삽입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1조 목적에 인권보호에 대한 문구를 가정생활 영위 및 인권보호와 자립생활, 여기에 삽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철기
조철기위원
먼저 만들어진 조례보다 분명히 후퇴한 이런, 인권과 관련해서 후퇴한 것 같아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표준안이 안행부에서...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안행부 쪽에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이 통합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작년 7월 1일자로 외국인 업무를 우리 다문화지원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외국인은 또 안행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 족에서도 이게 통합이 되어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작년에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지금 다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충남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이 이 통합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 봐 가면서 하려고 지금 1년을 끌다가, 지금 다문화팀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도 같이 묶어서 간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내려온 통합안하고 맞춰서 만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먼저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라 토론시간인데....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보호, 이걸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1조에 보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인권보호....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은데요?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수정동의....이 문구만 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다른 뭐....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다문화가족의’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2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가정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 규정 중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현행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에서 3개월로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 산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출할 경우 환수가 가능하도록 환수규정을 보완·강화하였으며, 혼인·재혼, 직업인의 생계사유 등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거주기간 불부합 문제와 다양한 가정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수준에는 이르지 못 했으며, 특히 2011년도부터는 신생아 출생 증가폭이 한자리수로 감소되어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고, 지원 영아를 네 번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금 지원을 통해 아산시 인구증가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느껴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주기한을 줄여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출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전출 시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안이한 조례 제정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출이 불가피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지금 환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출산을 한다는 가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환수한다는 조항은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수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로 완화하다 보니까 받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로다가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영애
김영애위원
단서조항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왔다가 간다?이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있을 때를 생각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건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다 함께 보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지역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그러한 몇 개월 때문에 타 도시에 비쳐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환수조치 조항을 없앨 수 있는....
영애
김영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끝나셨나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는 문제도 있고,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육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산비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안 낳고는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실질적인 게 보육비 문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학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 로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그런 쪽으로 지원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다가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지 한 번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산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양육비 아니면 아이들 진료할 수 있 있는 의료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관리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장려금은 양육비로...말하자면 국가적인 보육정책에 의해서 20만 원·15만 원·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출산장려금은 아이가 태어난 시기에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거거든요.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돈으로 안 주고.그런데 축하금처럼 주는 부분이라서....그거랑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축하금이라고 하면 요즘 얘기하는 선심성,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군마다 거의 다 하는데 지난번 뉴스에 언뜻 나오는데 보니까 출산장려금도 이제 국가 정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책으로. 시·군마다 지금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그러면 국가적인 국가정책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면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으로 따로 나가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나간다면 앞으로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같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례 일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최근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서울신문에 난 거예요.‘출산장려금 팍팍 줘도 성과가 없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전국단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뭐 옛날에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강남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셋째 아이한테 5백만 원을 줬었어요.그런데 이번에는 대폭 하향을 해서 백만 원을 줍니다, 거기는.왜냐, 거기는 천만 원을 줘도, 넷째 아이에 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0.9%도 안 돼요.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도 성과는 별로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근본적인 것이 선행되어야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그래서 여성들의 근로문화 개선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선행이 될 때 우리가 아이들을 계획하는 거지 뭐 돈을 천만 원 주고 5백만 원을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결정할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제가 검토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산시는 셋째 아이 정도밖에 지금 출산지원금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자녀...세 번째 자녀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녀까지 백만 원을 주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자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이런 지원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셋째·넷째를 낳을 계획을 세 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에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를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세 번째, 이런 자녀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대폭, 뭐 백만 원에서 지금 5백만 원인가요?셋째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셋째는 2백이고 넷째는 5백....
기애
이기애위원
넷째는 5백입니까? 그래서 백만 원 주던 것을 뭐 2백만 원을 주든 3백만 원을 준다고 내가 보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낳는다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그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게 되면 신청하잖아요?신청을 할 때 문제로 뭐가 발생이 될 것 같으냐 하면 주소만 이전해 놓고 타 지역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우리가 주소를 이전해 놓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사실 확인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우리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사실 확인하는 사람들은...서류를 좀 대신해서 대행해 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그랬을 때 과연 주소를 아산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좋다, 바람직하다로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하면서 있어야만 정말 아산시에 큰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지급을 지금 재배정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안 살면서 주민등록만 두고서 지원받는 사람의 실태파악은 정확하게 한 것은 없는데 거의 주소가 돼 있다고 보면 주는 걸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서류상에 주소가 되면, 주소가 되니까 신청을 할 테고, 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으니까 읍·면·동장은 그것을 인정해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도 천안에 살면서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정말 주소만 아산시에다 놓고서 실질적으로 거주는 인근 지역, 천안에서나 예산에서나 평택, 이런 데에 산다고 보면 이 실태조사를, 사실관계를 누가 확인할 거냐 이거죠?그랬을 때 우리도 보면 면에서 그걸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신청서 부분에 통·리장 경유, 이런 부분을....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이장의 도장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무래도 이장이 동네 사항은 다 아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실조사하는....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례에 넣진 않은 거지만 더 좀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이렇게 보면 22조에 보니까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강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그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보장하기 위해서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 성이 평등한 휴직계...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오늘 이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를 오늘 하는 것보다, 이걸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 더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다가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받아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일부 아이 돌봄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22조와 연결해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양육비라든가 건강관리비용, 진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회성으로다가 뭐 백만 원, 2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네 번째 아이 같은 경우 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네 번째 아이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재작년....
진구
김진구위원
예, 실질적으로 넷째 아이를 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낳진 않겠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준다고 그러면 낳지 않을까.... (웃 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5백만 원...4백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낳을 수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저는 .... (웃 음) 그래서 사실 2011년도에는 넷째 아이 낳은 사람이 18명이었고요, 2012 도에는 25명이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이 돈은 안 줘도 필요하기 때문에 낳는 사람들은 꼭 낳아요. 이 돈을 받기 위해....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일회성으로 한 번 이렇게 백만 원 주던 것을 5백만 원으로 팍 올려주지 말고,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출산장려금이니까 뭐 주는 건 좋고요,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 조례도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양육비는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게 차상위계층만 줬었 는데 그게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것 주는데도 작년엔 차상위계층으로만 줬을 때 5백 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6800만 원을 주고 있어요.그러니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줘도 그 만큼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가고 있는데 만약에 양육수당을 지원해 준다면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못 주는 거거든요, 양육수당이라는 개념이.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더 추가로 주는 것은 또 이게....우리가 시비로 추가로 더 준다고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좀, 그쪽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과의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은....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진료비 관계 쪽은 어때요? 의료비 지원해 주는 관계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의료비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는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일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일반?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 사람들, 이런 혜택을 수급자만,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이거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출산을 하면 주는 건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추후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뭐 여러 가지 지자체를 다 검토하셔서 해 보셨겠지만 우리 충남의 출산지원조례를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조례금을 주는 곳도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안 주고 있는 지자체도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가 경쟁이 붙은 것처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지자체들이 서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청양군이 가장 많이 주고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전 시·군이 다 주고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다 주고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2013년도 나온 거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른 조례로 어떻게 주는지는....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조례로 아마, 뭐 농어촌 뭐 이렇게 다른 조례로 하고 있지만 출산지원금 조례로 하고 있는 데는 천안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태안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아산시도 빠졌네.아산시,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 첫째 아이 60만 원, 가장 많이 주고,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 다섯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전남 함평군입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 셋째 아이 1200만 원을 주고요, 넷째 아이는 1300만 원을, 이것도 10년 분할로 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5년 분할이나 뭐 이렇게 지자체들이 지금 서로 다투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네 번째 아이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해요.왜냐하면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낳는 것 같아요.얼마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넷째를 낳을 확률도 많고, 넷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다섯째 아이도 낳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번째 자녀는 뭐 괜찮은데 너무 대폭, 뭐 200%씩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큰 지자체,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가서 뭐를 했건, 아이를 낳는다?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까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수조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 봐선 조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 환수조치를 넣으면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토론이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저는 토론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 생각은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다시 짜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김진구 위원님은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현재 출산분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남수
전남수위원장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니까 여기에 맞게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 출산장려를 하는데 돈을 일시불,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도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난 6월 4일, 의원회의 때 설명을 일단 드렸던 사항으로서....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 편의증진 및 신속 정확·친절한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어 전문상담원 운용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사업은 아산시 콜센터 운영이고, 시청 1.5층에서 운영되 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42㎡로써 한 4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이지만 저희가 사정상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사무는 공개된 민원 및 시정정보 중심으로 운영하되 밑에 세 번째 보면 여권·세무·차량등록·수도·보건 등 일반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 들어서 고객 만족도 조사와 생활불편 신고접수가 금년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콜센터 운영 잘 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시의회에 올라오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촉박하게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렇죠? 6개월 여유 있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