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21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의 사용료 체제 및 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1호 등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중 사우나 및 헬스장 요금체제 변경과 요금 인상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제2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중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 등의 사용료 감면률을 100분의80에서 100분의90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의 제3항에서는 풋살경기장에 대한 감면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료 관계는 그렇고, 주민편익시설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관계가 여기에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보니까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2조에도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같이 부가세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우나하고 찜질방은 현재 부가세가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부가세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 편익시설 중에서 헬스장하고 풋살경기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 관계하고, 풋살경기장 관계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서조례를 명확하 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행보다 개정안이 요금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시내권에 비해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싼 실정이고 타 시중에 있는 헬스장이 많이 도산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목욕탕 같은 경우도 많이 저희한테 요금이 싸다고 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제로 토요일 내지 일요일에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인상 요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주변마을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변마을 사람들은 무료인가요?

아니, 주변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료인데, 지금까지는 주변마을 사람들한테 저희가 80%를 할인해주고 20%만 돈을 받았습니다. 20% 받는 것도 기금이거든요.기금에서 20%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주변마을 사람들이 20%도 많다, 그래서 90%를 할인해주고 10%만 기금에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요청이 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많이 입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와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시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는 돈으로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지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오는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래도 요금인상 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20% 이상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아산시민은 50%를 할인하기 때문에.......

아산시민들한테는요?

예, 그렇습니 다. 그래서 반으로 접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인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입장권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수영장 얼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명시를 해야 되죠?

예, 앞으로 조례가 부가세 별도라고 된다면 저희들이 입장권 인쇄를 할 때 부가세 별도나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아사니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2의 1의 나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같은 표 2의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시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마중택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마중택시 운행마을과 이용대상 주민을 규정하면서 마중택시 운행방법에 대하여도 규정을 합니다. 끝으로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현재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가 보니까 일반 중대형버스하고의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라고 할까,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를 월로 산정했을 때 버스 관계하고, 또 마중택시 같은 경우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행할 경우에 월 평균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또 시내버스로 중대형 버스를 투입할 때 얼마가 소요되느냐,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마중택시와 마중버스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시범 운행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석 내용은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난주에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만 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제가 추후로 배부를 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자료가 성시열 위원님한테 갔는데요.그 중에서 7쪽에 보시면 마중버스 시범운행 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노선은 오지형과 순환형,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그래서 비용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보면 마중버스가 대당 한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대형 45인승 버스는 한 1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운행요금이라고 해서 세교4리와 법곡2통을 한 곳이 두 군데를 합해서 한 16여 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중버스보다는 또 마중택시로 할 때 경비가 많이 들고, 마중택시는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45인승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당연히 25인승 마중버스가 들어가야 될 테고요.대표적으로 세교4리 같은 경우는 마중버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국도21호에서 천안천 넘어서 가다보면 잠수교까지 건너서 이렇게 가다보면 거기는 또 택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고요.그래서 이렇게 비용 분석을 해서 본 결과는 마중택시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 이용자가 30분 전에만 전화를 해 주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장점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마중택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이게 작년부터 5대가 구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은 하고 있나요?

예,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대가 더 운행이 될 텐데 그러면 마중택시는 몇 대나 운행하게 되나요?

택시는 몇 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한 900대 정도가 있는데 다 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 내에 아산시 콜센터가 있습니다. 1588-0428이 있는데 그것은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그 이용자의 가장 최근거리에 있는 택시가 이용자한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버스 관계에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된 직원이 운수회사의 직원인지, 또 아니면 운수회사에서 가채용한 일용직 기사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그래서 누구 얘기는 운수회사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과장님께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죠.

그 점은 운수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버스도 그 운수회사에서매입을 해서 구입한 그런 버스고요.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관련돼서는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다른 버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다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부재중에 대체 기사도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마중버스 5대 운행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양 여객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 관계에 있어서 마중버스 운전기사하고 일반버스 운전기사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있을 수는 있을 테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버스가 25인승이고요.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해도 45인승 버스와 25인승 버스는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희가 정상적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여객사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을 다시 재고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 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체기사가 마중버스를 운행하려고 나가게 되면 보수를 마중버스의 기사 수당으로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마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마중버스에 대한 기사는 지금 회사 내에서는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사가 또 개인적인 사유나 이렇게 해서 빠지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테고, 그때는 당연히 하루 정도는 대체해서 또 할 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중버스 기사 중에서 부재중에 마중버스 대체 기사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반 기사 말고요.

그 점은 한번 여객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이게 마중택시는 노선버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운행됩니까?

그것을 거리나 또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한정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마중택시 운행지역을 정하는데 제한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다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마중택시 운행지역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거리도 기준을 둬야 할겁니다.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간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그리고 지금 배방에는 신도리코 옆에 중3리, 거기도 넣어달라고 하거든요.옛날 돌장안이라고 하는 데요.

예.

그러면 거리가 거기서는 내가 봐서 1㎞ 정도만 걸어가면 버스가 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그래서 거리도 걸어서 몇 분 정도 거리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와 시간을 기준을 둬서 마중택시 운행지역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을 할 때는 그것을 저희가 정해서 또는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