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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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코미디 정착촌 조성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삭감 내용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여러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많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되겠다, 또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듣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코미디 창작촌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청도군에 전유성씨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문화 지향 차원에서 지금은 일부 개그배우 지망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100억 원 규모로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부터 해서 지금 배우들이 와서 배우고 하는 데에 숙소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코미디촌으로 조성하려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도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개그, 코미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코미디를 배우고자 하는 지망생들을 이쪽으로 오도록 유인해서 지금 현재 청도소싸움축제와 함께 지역관광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러한 인프라가 되면 향후에는 개그한마당 같은 이런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유치해서 우리 청도 같으면 오지에 있습니다만, 특히 소싸움도 있고 해서 이런 코미디 창작촌을 계기로 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국회, 정치권과 협의해서 청도군, 도가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전체 저희들 추경 재원이 563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한 501억 원이 되고 자체사업은 62억 원입니다. 그 62억 원 중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업 중에는 평소 우리 지역 상임위의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사업 취지를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좀 중요 사업들은 우리가 엑스포하고 우리 도가 주장하는 경북정체성 이런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꼭 좀 살려 주셔서 우리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여중군자(女中君子) 장계향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 4월 달에 표준 영정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BS 역사채널에 방송도 되고 있고, 앞으로 6월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등재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 고증과 함께 그때 영정으로 만들었던 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국학진흥원하고. 그래서 실물 크기의 복사본이 필요하고 또 10분의 1,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영정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종가 종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이 종가 종택을 관광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종가 문장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52개 종가가 지금 문장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을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기이 제작된 종가문양이 원만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사업은 사실 국가문화재,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종·고택 이런 문화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사업은 사실 본예산에 9월 달까지는 사업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3000만 원,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사업을 하려면 좀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 교류협력 증진사업은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경주 시안에 저희들이 다보탑을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 시안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실크로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안에 삼성이 투자를 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다보탑을 제작하고 전체적으로 시안하고 문화교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지원은 아시다시피 올해 8월 31일날 엑스포가 이스탄불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중앙부처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터키의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더 홍보를 통해서 만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비 예산을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브랜딩 제작은 사실 관광분야에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엑스포도 있고 해서 좀 높아진 그런 국가 위상에 맞게 앞으로 우리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우리 경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진 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경북의 문화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던 코미디 창작촌 조성 사업이 약 1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국비를 그만큼 많이 줬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회 추경 시에 재원이 없고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시·군에서 기초의원을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국비를 국회의원이 애써서 내려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또 도에서 도비를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23개 시·군이… 물론 100% 공통적은 아니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는 맞지 않다, 우리 군의 형편에는 이만한 대응예산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본 위원이 시골 출신에다 청도의 분위기도 모르겠고, 또 그런 예술분야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의아해 할 걸로 봅니다. 청도군민들, 또는 경상북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릴 재주도 없고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국비를 준다니까 도비를 안 세울 수도 없고 100억이나 들여서 청도에 전국에서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사업 잘 하십시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송경창 국장님, 곽광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코미디 창작촌 조성 부분에 국비가 60%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되어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고 나면 운영하는 주체는 청도에서 하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청도군에서 다 댄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비 관계도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코미디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 체험관의 입장객하고 배우 지망생들이 오면 유료로 받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정확하게 얼마의 운영비가 들지, 그리고 운영비는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일찍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도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5000명 정도의 군민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재정자립도는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 원 가까이 조성을 하고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도에 우리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60억 정도 예산 투입했는 것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기업노사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것도 지금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에서도 매년 1억 이상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조성 완료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좀 국장님께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 다른 국보다 신규사업,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증액되었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문화예산 부분에 국비 부분이 연말에 확정되거나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확정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이 50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계획이 되고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되는데 중앙계획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신규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도 우선 설명조서 21쪽을 좀 봐주세요. 창작 오페라 “아! 징비록” 개최 공연 주요 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6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5일에서 7월 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당초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KBS홀로 변경되었는데 그게 변경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일정 관계는 예산 확보 과정, 그 다음에 관람객 참여 이런 것을 봐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했고, KBS홀은 홍보 차원에서 다른 장소 대관 문제도 있고 해서 KBS홀로 최종 결정한 걸로…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 그 이유가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날짜가 6월 달에서 7월 달로 변경되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연기되었다라는 것이라든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보다도 예산 확보 과정…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 7500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당초에 공연계획이 몇 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틀간 3회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시에 예산 규모가 작게 편성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대구하고 안동에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지난해에 하고나서 전국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우수 수상 기념으로 받았는데, 상을 받고 서울에서 한 번 하자, 안동보다는.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면 대관료라든지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한데…

기보

나기보위원

서울에서 하려고 했는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연 주최 측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최 측에서 하고 같이 지난해에 끝나고 대구, 안동에서 하고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해야 더 홍보도 되고 더 낫지 않겠느냐, 대구하고 안동에서 했으니까 그런 지난해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연초부터 서울공연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나 이런 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연을 연기했다. 그런데 공연을 연기했는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는 게 맞지 지금 1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7월 5일에서 7월 6일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전부다 홍보도 했을 것이고, 단원들도 지금 다 증원도 시켰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우리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공연은 어떻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하고 무대장치라든지 효과 같은 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1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무대라든가 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충원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건비 부분은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대장치, 효과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든요, 서울 공연할 때.

기보

나기보위원

홍보는 지금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7월 5일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서 홍보 다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무대라든가 대관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 예산을 신청해 놓았으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모든 계획을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승인 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부터 좀 예산 확보를 미리하고 승인 후에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 3회를 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관람객 수가 몇 명 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안동에서 두 번하고 대구에서 두 번으로 4회를 해가지고 5000명 정도로 대구에서 2800명, 안동에서 2200명으로 4회를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금년에 서울에서 하는 것은 3회에 몇 명 정도 관람객이 오신다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 공연이라서 관람객 수는 5000명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대한민국 정수대전 개최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4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증액되었는데, 도비만 40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시·군비는 지금 증액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시·군에서 지원이 추가로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는 지원이 없고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선양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새 정부도 출범하고 문화 융성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좀더 도에서 지원해서 좀 품격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미시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새 정부로 또 바뀌었고 그래서 이 정수대전을 좀더 품격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국장님 품격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룰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은 도비를 더 주고, 어느 지역은 도비를 적게 주고, 여기의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도비만 지원되었지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도 구미시에 작년보다는… 작년에 보시면 1억 7000이고 올해는 2억 1000으로 당초에 많이 좀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초예산은 3 대 7로 비율이 맞습니다. 3억에 도비 9000만 원 비율이 맞는데, 지금 1회 추경에 4000만 원 같으면 전혀 비율도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플러스했을 때에는 비율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쪽 한번 봐주세요.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문화회관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유교문화회관 안에는 경북의 대표적인 유교관련 단체가 4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경북향교재단하고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경북문화원연합회, 경북유교청년유도회 이렇게 있는데 이 자산도 도하고 안동시가 5 대 5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안동시로 지금 사무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도재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요한 단체라든지…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광섭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해도 운영권은 이것을 안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운영은 안동에서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소유권은 5 대 5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소유권이 5 대 5 같으면 모든 지원도 5 대 5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는 지원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유권이 5 대 5 같으면 지원을 이 때까지도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1000만 원하고 안동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재, 관광 이쪽으로 보면 실제 우리 도에서 안동과 경주를 위해 존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안동과 경주에 들어갑니다. 이 1000만 원을 예산 지원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23개 시·군에서 다른 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도 결국은 문화회관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도가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34페이지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비로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로 보면 직원 추가 채용, 청사 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직원 추가채용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정원이 지금 2명이 불어났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연말에 15명이었는데 올 2월에 추가 채용 6명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래 직원 계획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22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16명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연말에 1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또 예산이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이런 기관이 생기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우리 진흥원도 안동지역 문화산업 육성, 시책 개발 이런 지원활동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23개 시·군을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3개 시·군이 골고루 시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89쪽, 경상북도 북브랜딩 제작으로 4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브랜딩을 세계적인 브랜딩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북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책자 1500권을 홍보자료 및 기념자료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배포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들 홍보책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 전체를 관광문화 세계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기획사에 좀 의뢰를 해서 저희들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 그 다음에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 쉽게 말하면 사진첩을…

기보

나기보위원

외국기획사에 의뢰를 한다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외국의 유명 유사한 그런 기획사에 하려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외국의 기획사 같으면 경북문화라든가 관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외국기획사 안에도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국교포 출신이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 다른 지역을 만들어 봤거나 해외의 유명한 그런 도시를 해 본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좀 위촉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경북의 지금 홍보책자가 있으면 그것을 번역을 해서 외국분들한테… 아까 영어책자가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글 책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글책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또 홍보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외국기획사에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좀 달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영문 책자보다는 좀 우리 경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유명 작가분한테 의뢰해서 사진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영어로 된 사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세계의 역사마을, 그 다음에 불국사, 그런…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도라든가 다 수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작가분이 했는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유명한 작가분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시도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저희들이 엑스포…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유명한 작가분의 사진하고 우리 도에서 되어 있는 사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정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면밀하게, 좀 철저하고, 또 사업내용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맥은 문화관련 이 부분은 안동, 경주에 좀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과 함께 골고루 23개 시·군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의 배려를 해 달라는 그 얘기와 또 답변을 아까 잘 정확하게 못하셨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정수대전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구미시에서 2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억 3000, 구미시에서 1억 7000으로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올해 구미시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도에서 1억 3000을 지원을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밖에 못 잡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은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을 했는 부분인데, 사업이 확정되는 이런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도에서 1억 3000의 예산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시에서 2억 1000만 원을 당초에 다 잡아줬으면 도에서도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잡아주고 추경에 굳이 이렇게 거론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다 그렇게 국마다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설명조서 15쪽에 보면 국제연날리기대회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 의성군 차원에서 봤을 때 관광자원이 특별한 게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조문국과 관련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특별히 이 연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연날리기대회를 해서 좀 관광특화 차원에서 개발했고 또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행사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적인 면모에 맞도록 좀 참가국도 넓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 기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이 좀 늦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 벌써 행사는 다 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지원이 그렇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확보해서 계획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대회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사를 좀 축소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화콘텐츠 제작·지원인데 여기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저희들 도에는 예전에 실경뮤지컬이 도내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역사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실경뮤지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왕의 나라가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도 1억, 안동 1억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실경뮤지컬이 보면 저희들이 역사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를 현대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은 그것할 때 관광객 유인 차원도 있고 그것 자체가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람객 수를 좀더 늘리는 문제, 또 공연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지금 시범으로 한다라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무슨 실적은 있습니까? 정착 단계에 있으면 무슨 실적이 나왔을 건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작년의 성과를 보면 사실 “왕의 나라” 같은 경우는 9회나 3회 정도 하고, “부용지애”는 5회, “대가야의 혼 가얏고”는 1회 정도해서 많은 관람객을 모집했고,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 공연하는 인원만 해도 783명 정도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780명인가 이게 임시직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근이 아니고 대부분이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이 있을 때만 하고, 또 연습할 때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공연이 있을 때에만 임시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여기의 필요성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자리가 좀 안정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넘어서 좀 상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노력하시고요. 74쪽에 보면 신라문화 교류협력 증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신라 상징 조형물 제작을 하는데 9억 5000이 들어갔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게 제작을 하고 운송료하고 설치하는 비용 전체가 9억 5000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까지 해서 전체 비용이.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념행사 사업이 3억 삭감된 내용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것 왜 삭감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다보탑은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크로드 상징물을 시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안이 실크로드 상징 도시이기 이전에 이번에 대통령도 방문하지만 삼성이 7조를 투자해 가지고 중국의 역사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내방객이 관람객 수가 많습니다, 시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보탑을 설치하고 운반까지는 9억 5000으로 되는데 이 참에 저희들이 시안시하고 섬서성하고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다보탑 하나 세우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안시나 섬서성이 많은 문화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문화교류사업, 그 다음에 다보탑 행사와 덧붙여서…

봉교

김봉교위원

이게 연계사업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새로 비유를 하자면 몸통만 있고 날개는 잘려 있는 그런 격이 되었는 것 같은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결위에서 많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또 이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필요성을 전달해 드리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삭감이 안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는 사실 시간도 좀 적고, 또 시·군마다 예산을 10% 절감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했는 관계로 의원들한테 보고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었었고, 또 예산편성 과정도 좀 짧은 기간 내에 감액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드러난 예산은 사업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그 과정속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어려웠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것을 세우기 전에 상임위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원들한테 사업예산을 보고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추경에 아쉬움이 이런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는 상임위 위원들에게서는 중간 중간에 회의에 못 나오면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는 문화융성 시대로 가는 것이 맞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문화의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서 먹거리를 대비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편성의 목적을 보면 대부분 다 당초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국비 확보를 통해서 도의 대응투자분, 또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들에 아마 추경편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위배된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해도 필요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증액 사유라든지 편성사유 이런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문화쪽은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6쪽을 보니까 송이 소나무 확대 생산 연구동 신축에서 이게 아마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상임위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환경국 관련…

하수

김하수위원

아, 예. 전액 삭감되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 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이 13억을 들여서 산림연구를 하는 연구동을 신축한다라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국비 확보 사업이 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게 송이 그 소나무 생산 계획이 연간 5만 본 정도 이렇게 생산 계획에서 10만 본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용량이 많아지니까 송이 소나무 생산 묘목의 보관, 그 다음에 재배시설 관계가 부족해서 이것을 신축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포화 상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계획을 한 이후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도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전체를 하려니까 이게 아마 전액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또 하나 있던데 도유재산 철거, 건축물 철거입니다.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여기에 건축물 철거 시에 식당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주변 식당의 반대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철거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면서…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아마 관광하는 데에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구 매표소 건물인데 철거는 해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철거하려면 지역주민들 설득을 해서 설득된 뒤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 했어야 되지, 그렇게 전부 다 지금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먼저 해 놓고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 다음에 청도에 보면 근로자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자연수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를 들여서 지금 연수원을 지어놓고 사후에 계속적으로 2억씩 이 도비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재산도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한노총 것으로 다 줬습니다. 도의회에서 돈을 59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한노총에 줬고, 또 운영까지 관리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할 때 우선 투자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후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투자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굳이 자부담 원칙에 의한다라면 본인들 수익자들이 이 예산을 짜서 자기들이 투입하고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끝까지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곽광섭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도의 코미디 창작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염려되어서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청도에 거주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것 끝없이 도비가 부담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도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끝없이 자기들이 수익을 자기들이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3자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질의 받고 오전 회의를 끝낼까 합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전히 우리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일부 실·국에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실·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오전에 심의하고 있는 두 실·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닌, 그런 성격이 아닌 예산들이 너무 많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실·국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는 짚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인 만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자료 77쪽, 그 다음에 7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분들의 역량 강화 이게 목적이겠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성 강화, 또 친절, 트렌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친절도 함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79쪽도 보면 또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은 중앙 지원에 의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계획된 대로 했고,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문화융성… 이런 창조경제에서 문화가 좀 중요시되고, 또 관광해설사들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전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광해설사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71번 사업하고 73번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역량 강화 아닙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주

황이주위원

하나는 국비가 붙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사업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간하고 대상하고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사업은 국비가 붙는 사업에 우리 도비를 일부 붙이고, 역량 강화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만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두 사업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지요? 결국은 문화해설사들의 역량 강화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두 개 사업을 쪼개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올 때에는 그 목적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목적하고 이 뒤의 역량 강화사업이 다릅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앙정부에서 딱 찍어서 내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도비를 보태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역량 강화사업을 끼워넣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앞에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줄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부기를 같이 하면 좋은데 올해 사업은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관광해설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사업에 작년에 도비를 2억 5000만 원이나 들였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2억 5100만 원이 작년에 투자된 걸로 되어 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2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 사업에 성과가 없어서 줄였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관광해설사가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전국적으로 기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산 삭감이 국비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분담금 이것이… 이 비율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마 기금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몇 대 몇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이 40%이고 지방비 60%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비율이 올해만 바뀌어졌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이주

황이주위원

쉽게 표현해 보시지요? 작년 비율하고 국비와 도비의 비율, 올해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달라졌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비율은 같고 전체 예산이 좀…

이주

황이주위원

비율은 같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2012년에 국비가 4700이 고작입니다. 우리 도비는 2억 5000이에요. 이게 4 대 6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면 8000에 6000, 4000이 삭감되어서 4000에 6000이에요? 올해는 4 대 6이 맞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4000 대 2억 5000이 4 대 6 맞습니까? 방금 말씀으로는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었다면서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심한 어떤 고민이 없는 거예요. 작년 4700에 우리가 2억 5000이면 4 대 6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올해 조례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똑같은 예산을 5000만 원 더 끼워 넣었어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신라문화 교류협력사업과 상징조형물 제작, 저는 이 사업은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투자유치본부와 사업이 중복됩니다.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한 부서로 몰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빠졌습니다. 실크로드 이 사업은 투자유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 총괄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2개 부처가 이렇게 쪼개어져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2개 부서가 하는 게 맞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다른 국에 어느 현안사항이 큰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유치본부가 하든 문화관광국이 하든 사업의 주체는 명확히 해야 된다. 한 부서가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이것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명확화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다보탑…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다보탑을 놔두고 실크로드사업 그게 신라문화 교류협력이 되든, 상징물이 되든 전체로 봤을 때에는 실크로드 추진사업이거든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언제 완료가 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마 장기사업으로 5년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5년이면 끝납니까? 확실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이후에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연장 그것은 나중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밀히 파악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단기 계획으로 5년 추진해 보고 다시 그것을 성과를 보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5년이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을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얼마나 넣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5년 동안 총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실크로드 직접예산은 저희 문화국은 다보탑 9억 5000하고, 그다음 그것을 하기 위한 대외문화교류사업 3억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끝입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올라오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이제 내년 본예산…

이주

황이주위원

또 내년 가봐야 압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실크로드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주

황이주위원

진행형은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주체의 명확이 필요하다는 게 총 5년 동안 하신다면서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총투자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 해보고 또 내년에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해보고, 계속 현재진행형이니까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굵직굵직한 사업은 무엇이다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총예산 규모는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크로드는 계속 이제 3월 21일 날 중국까지 갔고 거기에서 다시 이스탄불 가는 과정에 계속 새로운 사업이 추가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큰 굵직한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 답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총 얼마나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총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자료로 투자통상과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업무에 두 축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문화관광국이, 문화관광국장님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래 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제가 말싸움을 더 이상 할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5년 동안 정확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무형은 놓아두더라도 유형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득의 효과를 얻는 거죠?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통합적인 질의는 우리 투자유치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시도록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마무리 정리만 해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집행부를 어렵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었고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게, 총 사업기간은 얼마이고 총 투자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얻어낼 효과는 어디까지이다 이게 있어야 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성격 자체가 불분명하고 너무 모호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 35쪽인데, 연안정비 보강사업 및 시설물 정비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연안침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TTP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 위치가 보니까 영덕이네요,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걸 인위적으로 국장님이 영덕을 찍으신 겁니까, 아니면 동해안의 5개 지자체에 한번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찍고 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선정된 경위가 이제 이쪽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이쪽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변에 지금 그게…

이주

황이주위원

너울성파도 때문에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방파제에 너울성파도가 치면 도로가 계속 넘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걸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목적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느냐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지역이 필요하니 이 지역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해안에 5개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는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 사업의 경우는 영덕군에서 여기에 도로변에 파도가 넘치는 게 심각하고 그래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영덕군에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받아보셨나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연안정비사업은 전 지자체에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이주

황이주위원

했는데 영덕 남정이 가장 시급한 곳이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우선 시급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보았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가 보셨나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직접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영덕도 근무를 해보았고 울진은 제 지역구이고 동등한데 영덕보다 울진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영덕도 필요합니다. 영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여러분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사업 특정 지역을 찍지 말고 적어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십사.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우선순위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합니다. 울진군에서 올라왔습니까, 이 자료? 여러분이 울진군에 사업요청을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연안정비 보강사업은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추경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 지역이 정말로 긴급했느냐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보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게 보는 주관에 따라서 시급성의 어떤 그걸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뭐냐 하면 추경에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편성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다고 너울성파도가 많이 넘치니까 이것을 좀 보강해야 한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른 다섯 개 지자체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 5개 지역을 적어도 답사를 해보고 가장 위험성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합리적인 예산편성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추경이라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편성이라는 그런 시급성과 이렇게 사업요청을 하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예산편성이 얼마나 우리 도든, 정부든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옆쪽 자료를 한번 볼게요. 34쪽,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겨우 국비 5000이 왔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입김이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동해안에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국비 5000,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5억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2012년도 우수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상사업비…

이주

황이주위원

상사업비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밑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네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9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영주에 붉은여우 보존 이 사업이 있네요? 이게 사업주체가 우리입니까, 정부입니까, 영주시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국, 도, 시·군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국비, 도비 부담해서 영주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 주체가 영주시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 주체가 영주시입니까?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강철구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영주시가 신청을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영주시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강철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영주시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소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다면서요?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관리공단 안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종 복원이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종 복원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영주시가 사업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영주시에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사업소에 위탁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또 위탁을 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영주시가 붉은여우 주서식지냐? 주서식지로 알고 계십니까?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소백산 일대에…

이주

황이주위원

주서식지 아닙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소백산 일대에 붉은여우가 서식했다, 단지 우리가 감으로 느낄 뿐이지 사체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1978년도에 지리산에서 사체가 발견되었고요, 2004년도에 양구에서 수컷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 관계공무원도 별 의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있는 연구소가 종 복원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중앙정부, 중앙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도비를 넣을 이유가 있을까? 제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앙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면 하급기관인 우리가 상급기관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백산이 붉은여우의 주서식지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복원사업은 어찌 보면 짝퉁사업이 될 수 있다, 사업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국장님 가구당 240만 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양에 따라서 가변이 됩니다. 가구당 기준이 한 240만 원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이제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이 많으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편성하는 것은 무조건 가구당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40만 원이 넘으면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국에서, 담당과에서 업무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40만 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처리업체에 오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그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또 강 과장님이세요? 이게 헤베당 처리비용이 얼마죠? 우리 1만 6000원쯤 되나요?

철구

강철구녹색환경과장

동당 120㎡ 기준으로 해서 240만 원을 지원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2만 원쯤 되네요, 그러면? 1만 6000원에서 2만 원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느냐 하면 헤베당 4만 2000원씩 잡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3.3 하면 13만 8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 주택은 보통 본체가 있고 앞에 처마를 달아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한 가구당 30평쯤 됩니다. 그 비용을 따져보면 416만 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지역은 본채 가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채도 갖고 있거든요. 아래채가 보통 15평 내지 20평쯤 될 겁니다. 20평으로 잡았을 때 50평 잡으면 실제 처리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690만 원쯤 됩니다. 처리업체가 산정하는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처리업체가 받는 돈은요,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240만 원에 240만 원 중과부적입니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240만 원, 업체가 받아가는 것은 500만 원쯤 되니까 자부담을 250만 원 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자부담을 250만 원 하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억수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자부담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 새로 집을 개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허가 업체에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껐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정리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정리는 계속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발언내용은 다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무허가 업체에 맡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업을 환경부에 제대로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업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용은 자부담이 원래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원래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자부담을 없앴는데도 이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좀 최소화 시키자는 황이주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 위원입니다.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주요사업 설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감액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54억 8900만 원, 국비 36억 100만 원, 도비 18억 8800만 원을 감액해서 68.4%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영주와 상주, 아쉽게도 저희 지역인 문경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경시에 세 군데의 사업포기로 인한 것인데, 그 해당 시·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영주시하고 문경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리고 상주는 시민 민간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걸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원래는 해당 시·군의 의사를 받아서 사업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우리 통합운영에 대한 시민단체나 다른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김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노후관이 교체된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역정보가 들어가고 하니까 의회에서 갈등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제 지역에 한번 미리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마이크 꺼짐) 제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 안 되나요? 에러 났나요? 그냥 하죠, 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기본경비 마지막 페이지에 성희롱 및 성매매, 시험실 안전교육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성희롱·성매매 이런 사업도 이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지 이 적은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원에서 특강을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성매매 그걸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성이 한 15…(청취불능)…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사비만 하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강사비입니까, 그러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오늘 감액사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한류 특별이벤트 사업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5억 원에서 추경에 4억 원, 80%를 이렇게 감액했는데, 그 감액사유가 경상북도 투·융자심사결과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켜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류 특별이벤트 사업은 저희들이 한국방문의해 시범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광객이 2010년 3만 5000명 오고 외국인이 8000명 왔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투·융자심사 하실 때는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으니까 이것을 확산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역시 이 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렇게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 감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종료할까 싶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병훈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들 격려를 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박병훈 의원 인사) 마이크 또 안 되네요. 김광호 원장님, 안 그래도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설계비 부분이 좀 빠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예산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독도관련 예산이 우리 독도특위도 있습니다마는 세 꼭지에 6400만 원을 감하고 이제 콘서트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세 가지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괜찮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안에서 조정해가지고 까고 이렇게 또 신규예산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은 독도특위 위원장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예산계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마이크에 손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후 회의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많이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질의할 것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예, 그러면 농수산국에 국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온 것들 있죠?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것 예측 가능했던 예산들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번에 특히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것은 일부 예측한 것들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일부,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국가예산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확정되는 게. 그래 하면서 대부분의 사업비들의 내시가 금년 1월부터 해서 3월, 5월까지 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국비가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를 대응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특히 농업 쪽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때 예산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전국에 전부 공개경쟁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들은 예산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 있는데 현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완전히 국비사업이 아닌 도비 대응투자사업은 대응투자가 안 되면 국비가 다 반납이 되어야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안 되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물론 나중에라도 이제, 금년 내에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 내에 확보를 못하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몇 개를 보니까 농업예산에 엄청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대응이 되어져야 되겠던데 난감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수산국장하고 농업기술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할게요. 우리 농수산국장님 들판에 가면 농수로 보셨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수로가 지금 현재 농지정리가 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보시면 그 농수로가 쓸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정비된 데도 있지만 정비 안 된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농수로에 대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예산을 증액은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농수로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 몇 백억 가지고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한 투자 없이는, 첫째 농수로가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사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물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농수로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농지정리 할 때는 그냥 막 허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막 경지정리 하는 그런 형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많아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안으로 이걸 해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미처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수로는 아마 배수개선 쪽으로 하는데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것 예산 정확하게는 예산추계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경북 전체에 농수로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얼마 정도 소요될 예상치는 갖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가 한 1만 9000ha인데요,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우현

고우현위원

1200억 정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들 것인데, 더 들 것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업 기반정비는 SOC사업으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 해서 잡아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농수산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경북 농도로서의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안 해봤어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진짜 시급한 데에다가 다 소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부분은 긴요한 데가 아니고 좀 그거한 데 편성되는 예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지금 제일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농로보수사업이다, 그것을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면 농민들의 제일 애로가 농로개선사업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농사도 잘 안 지었고 해서, 유독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포럼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분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감해졌는데, 금액이 상당치 않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사실은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사업이 금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확정이 지연되고 하다가 추경에 이제,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서서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국비부담 같은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확보해도 되겠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농업부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명분만 갖추면 예산은 다 확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십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혹시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출연금으로 처음에 이렇게 20억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나 명분이나 다 갖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5억을 감해도 될 정도 같으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국비부담사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하다,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속도를 늦추어도 어느 정도 이제 아쉽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재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해도 연말 지금 예산 세우고 이러면 해도 4～5개월인데 이 정도 감해도 될 정도 같으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출연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쓴다는 게 아니고 적립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같은 맥락인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당초에 28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2800만 원에 맞게 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이 포럼이 횟수나 제가 지금 따로 설명서를 정확한 저걸 안 봐가지고, 추가 변경된 요인이 있는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게 사실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뒤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월 20일 날 농업전망대회를 계속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취지를 지금 현재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에 계획해 놓았었는데 이걸 이제 지방에 분산 개최하자, 그래서 영남권에는 경주, 그다음에 호남권에는 광주 이렇게 두 군데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저희들 지방…

자근

구자근위원

분산개최 하자고 이렇게 안을 낸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어야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중앙정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저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지방에 이제 농업이 올해 작물별로 수급상황이 어떻다, 산업이 어떻다 이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못가고…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연차별, 월별 그런 게 아니고 포럼 일회성행사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년에 한번 하는데 계속 서울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올해 처음 지방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근

구자근위원

지방에서 하면 교통비도 적게 들고 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참석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좀 여기에서 개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설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 연관은 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명세서입니다. 376쪽 우수농산물 홍보 이래가지고 50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대구야구장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이소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야구장에 하면 굉장히 좋겠다, 마침 그동안 이 장소를 못 얻었는데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같으면 추경에라도 여기에는 이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투입대비 예를 들어서 산출될 수 있는 것을 혹시 한번 해봤습니까, 결과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계산 안 하고 이 5000만 원 비용은 야구장에서, 광고 수주하는 데가 어디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구야구장이고 대행하는 데는 매일신문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냥 광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투입한 만큼 산출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 같으면 대구야구장 펜스에 보시면 코카콜라 이런…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수농산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사이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처음에 설치한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뒤에 어느 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관련 가이드책자 혹시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경기도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열악한 농도라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까지는 그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해서 교수들한테 품질 인증도 받아야 되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래 가야 되는데 인증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경기도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수산위원은 아니지만 경기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가. 제가 가니까 그 전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경기도를 방문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연 1조 3000억 매출에 그분들 공공기관이나 학교급식이나 하여튼 간에 이 G마크를 달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줍니다. 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죠? 지금 조례 하나 만들고 계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우수농산물 지원조례가…

자근

구자근위원

있는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이 내용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기도는 G마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우수농산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처럼 연단위 계획을 세워서 목표량을 정해서, 지금 순수하게 오프라인에 그냥 이렇게 뭐, 박스포장 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한 2억씩 해가지고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친환경 지금 지원조례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청원 들어와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맡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어지간히 가안은 나오셨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 투어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가안은 나왔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거기에 굉장히 제가 보니까 맹점이 많던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만약에 이대로, 물론 농수산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만약 이 안이 그대로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야기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물론 청원 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바꾸는데 다만 이제 이게 조례안에 그렇게 사실은 세부시행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야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에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아주 넓게 확대 해석해서 그 피해가 경상북도 농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조례의 문구 한두 개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이 사항이 교육청하고 교감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구축 지원 사업이 100억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도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처음입니까,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사업은 주체가 개인 영농법인입니까, 아니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농협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안동의 어느 농협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안동에 서안동농협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사업제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예산비율을 보면 우리 도비가 9억 정도 들어가는, 100억에 9억 정도 들어가면 비율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흔쾌히 괜찮겠다 싶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금년에 새로 하는데 서안동농협하고 대관령농협 두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전에 한번 본회의에서인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무·배추 같으면 연간 몇 회에 걸쳐 생산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배추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군으로 봤을 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안동하고 북부지역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동이 제일 많이 납니까? 취급도 많이 그렇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 영주, 봉화 이런 데가 가장 많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저희들도 잘해야 되지만 서안동농협은 또 대규모, 국내에서는 거의 굴지의 김치공장도 같이 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제목은 출하조절인데, 가격이 아주 쌀 때 적정가격에 사들여가지고 수급을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나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고, 많은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게 이런 부분들은 돈 예산 다 투입해서 정산만 끝나면 업무 끝나요. 우리 행정이나 또 서안동농협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사람들이 집행을 100억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정산만 딱 해주면 그것으로 업무가 다 끝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뒤에 100억짜리 지원창고 지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되는지 과연 농가에 얼마만큼 이렇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은 관찰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국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안동농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무·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의 어떤 그런 농업의 어떤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주도록 제시가 되어져야 되고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통 안 그렇거든요. 이것 되게 비싸면 안 사 넣어버린다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가공공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권현

박권현위원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이 이제 무·배추라든가 아주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그러니까 수매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사들였다가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부족할 때는, 지금은 부족하면 이런 비축시설이 없으니까 바로 수입하고 이제 남으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하고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움직임은 다 정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계신 분 다 우리 농수산국에 계시는 여기에 관련된 분들 다 관심가지시고 이런 시설 왜 주느냐가 아니고 주어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옳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100억 들여가지고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어쨌든 100억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 주어야 돼요. 효과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계속 해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학생승마활성화사업에 2013년 예산이 10억 6천 얼마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학생 뭐, 사실은 마사회나 시·군비에 따르면 우리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까지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셨는지요?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을 겨냥한 그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 타당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말산업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레저수요 증대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승마장 같은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MBC에도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 했는데 이쪽에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말산업이 결국은 말을 타고 이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 때부터 말을 접할 기회가 있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사회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마사회하고 미리 상의를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계획적인 어떤 사업에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사업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업지역은 시·군에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경임

이경임위원

일단 신청을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경산, 군위 등 14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은 아예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승마체험 그래서 일부 학교에 재활 아니면 장애자 재활승마,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는 승마장이 없는 데는 찾아가서도 이제 승마에 대한 체험할 기회를 좀…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초·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이야 이런 것을 한다면 좋아하겠지만 과연 이 학생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어차피 세운 계획이니까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또 151쪽 시험용 씨암말 구입 이게 전액 감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151쪽입니다. 시험용 씨암말 구입 이게 전액 감이 되었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감액사유가 전문연구원의 사직에 따른…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혹시 결산서 아니신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는 131페이지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기에 이제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씨암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식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다 말 관계 사육하고 육성하는 데는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크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축산기술연구소에 재직하던 연구사가 대학교 쪽에 교수 쪽으로 일을 하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씨암말을 샀을 때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전문연구원의 그런 것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3월 1일자로 한국농수산대학에 자리가 생기니까 연구사 입장에서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갑자기 사직하신 것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금년 3월 1일 날에…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그거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미리미리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요, 신성장 산업으로 중점추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중점추진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직원 하나 사직했다고 해서 이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신성장 산업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비추어 봤을 때 구입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당초에 이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거창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은 하나도 거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필요성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전부 다 괴리가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시하실 때 사업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요, 신성장 산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직원 한 명이, 물론 전문가이겠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지금 원래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선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 사직해버렸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놓았던 것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님,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확충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사유가 중앙부처 사업확정 지연에 따라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올해 3월 말에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꼭 추경에 해야 돼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에는 사실 뭐… 아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지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수산 분야는 늦어졌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것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영천에…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그러면 영천 승마장 들어가는 그 속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거기 같이 할 계획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같은 것은 아니고 영천에서도 경마공원하고는 별개로 영천에서도 말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봉교

김봉교위원

이거 뭐, 상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영천도 있고 경상북도에 이렇게 승마장이 너무 많다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이 조련시설 관계는 지역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또 다른 데도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80억이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8억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28억,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낭비라든지 중복이 안 되게끔 같이 영천에 또 하고 구미도 해야 되고 상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상당한 어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보고 더 전문기관이 마사회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고…

봉교

김봉교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이 안 되고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성토를 하고 토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 부지에 했던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그래서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처음 설계를 하고 사업을 계획했던 것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원래 폭이 3m 도로를 하면 이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면서 3m를 해놓으니까 농기계끼리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는 3.75m인가 얼마 해서 더 넓혀야 된다,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원 계획대로 그 사업비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의 농로를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폭이 이제 넓어지니까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8.5㎞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포장을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다 농어촌공사는 다 하고 떠났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는 이제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고…

봉교

김봉교위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실태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의 민원이고 또 민심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도 좋고, 일반인들이 가서요, 농어촌공사 보고 문제제기를 하면 전혀 이게 관철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 농수산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회 김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내용은 아시지 싶어서, 도내에 승마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승마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승마 할 수 있는 말 한 마리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두 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에서 또 그 위에 가면 한정 없이 굉장히 많고, 다 1000만 원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백 만 원 하는 것은 거의 탈 수 없는 그런 말이고, 다 된 말이고, 그다음에 승마인구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레포츠로서 승마를 즐길 수 있으려면 월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자기 말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데는 월 60～70만 원 말을 사육해 주는 데, 그냥 타는 것은 뭐 1회에 한 10만 원…

원석

김원석위원

자기 말을 가지고 이제 맡기면 최하 50만 원, 60만 원이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이 승마인구도 그렇게 빨리 늘어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도정질문 때 이 승마장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승마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 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악하기로,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앞질러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공승마장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뭐,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공공승마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영천, 상주, 구미, 봉화, 포항, 고령, 군위, 영천…

원석

김원석위원

군위는 이번에 신청이, 추경예산이 포함돼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군위가 위치가… 대충 좋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주택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많이 떨어졌죠. 주택가 주민들이 그 냄새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는 영천시에 5억짜리 하나 있고 7억짜리 하나 있고, 그럼 영천은 벌써 경마장 들어서고, 그다음에 조련시설도 들어서게 되고 승마장이 또 2개 있고 또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은, 이것만 해도 영천의 인구, 물론 대구 근교에 있으니까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승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김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작년 여름철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과연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리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공모 같은 걸 하니까, 또 희망자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하지 말자 이리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국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덜렁 먹을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도비라도 좀 아끼고 불요불급한 곳에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승마시설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 그렇죠, 위치를?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데 이 도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 도지사가 여기에 제안을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승마시설에 대한 도비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절치 못하다 하는 판정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그 자체로는 심의하는 건 없고요. 다만 농지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개별법에 따라서 농지전용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산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개별법에 따라서는 규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내주고 도비를 확정시켜 준다 이 말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건 농식품부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데 저희들 도에서 이게 명확하게 안 되겠다 이리 하면 도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말산업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게…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을 봤을 때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하는데 경북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리 하기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건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신중해야 됩니다. 도비, 돈을 참 아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포항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도지사가 판정할 때 그걸 적절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도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가타부타 말 할 수 없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말할 수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그렇죠, 이 자리가 적지냐 아니냐 이러는 건 포항시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도지사가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들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결국 답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울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마필산업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무턱 대놓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입지조건을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도 그래도 도에서 도지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다, 포항의 경우는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사후에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후에,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도에서도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마시설에 관련된 5년 간 도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말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승마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산업입니까? 지금 영천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영천경마장과 별개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말산업 해가지고 무슨 소득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입니다만 말산업이라 하는 건 승마하고 관련된 어떤 레저산업도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하고 해서 말 자체를 사육하는, 육성하는 분야가 있고, 또 말고기, 아니면 말에 필요한, 승마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산업이라고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보면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말산업을 권장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전국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 이거 산업이라고 보지만 그리는 못 되고 지금 승마체험 기회라든지 우선 예산서 상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거가지고는 산업이라 하기에는… 산업 하면 뭔가 일어나야 돼요. 고용도 이루어져야 되고 수입도,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직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차 비전이 크게 그렇게 보이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갑자기 말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말산업이라 하고 승마산업이라 하고 있는데,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이거 산업이 아닙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제 이건 시작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시작인데 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산업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다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라 하니 하는 거고 억지로 농림부에서 이렇게 맞춰지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하게 말해 본 위원이나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대화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나와요. 이거 산업이 아닙니다. 산업이 되도록 뭔가 꾸미려 그러면… 말고기 팔고, 말뼈 팔고, 또 승마해서 승마체험 기회 해가지고 말 한 번 타는데 얼마씩 받고 하는 그런 일연의 과정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산업 아니에요. 안 돼요. 물론 경주에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그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는 되는데 산업은 아니잖아요.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산업이 아니지만 사실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김원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다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말산업은 결국은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 안 그러면 너무 빨리 가면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어차피 다른 나라로 봤을 때, 안 그러면 국내에서도 현재는 아직은 승마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만 세월이 흐르면 성장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성장이 얼마나 속도가 빨리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고 같은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승마인구가,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승마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승마 그거 말 타고 싶은데 말이 없어 못 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승마장에,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보고 국장님도 설명 들어보면 그런 데는 표 사놓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그건 어디라도 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권현

박권현위원

붐을 일으킨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이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항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몇 년간 말, 말, 말, 말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내용이 아마 이럴 겁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해야 산업이라는 걸 붙이는데 이게 말산업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직 가시적인 것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물론 넓게는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우리가 뒤에 산업을 붙입니다. 금융산업이라든지 등등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말과 관계된 것에 대한 산출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시작과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거 말 내용 그대로 보면 정말로 도시민들이 농촌 농번기 때 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봐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농촌프로그램 이리 해놨습니다. 활력 증진을 제고한다, 필요성은 그런데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성은 직접 경비가 지출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직접경비 지출이 아니고 전부다 간접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저희 도가 최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3년 연속 귀농·귀촌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귀농에, 도시민이 농촌에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오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경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시에서 알고 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미처 농촌을 충분하게 잘 모르고 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농촌에 살 수 있는 정보를 준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서비스를 줘서 그들이 정착을 해서 성공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나 귀촌 인구들을 보면 상담을 해오는데 자기들이 적응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농하는 그곳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기들이 함께 공유된 삶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 서비스부터 먼저 진행시키고 난 뒤에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귀촌이나 귀농시켜야 되지 그걸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고 체험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지금 5개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5개 시·군에서만 신청한 겁니까? 공모한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많이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공모하거든요. 공모해서 5개, 기존에 2개 시·군이 있고 신규로 이번에, 여기 한번 선정되면 3년 간 지원을 받는데 신규로 영천하고 예천하고 울진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두 개만 묻고 말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필요성하고 사업내용을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직원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치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농어촌공동체회사는 기존 예를 들어 죽장 4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 즉, 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브랜드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어떤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홍보 뒤에 마케팅 다 나옵니다. 그래 브랜드, 기획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비용, 이 마케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열거를 다해놓고 여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전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기존에 포항… 여기 예시된 게 사업하는 데가 죽장 4가 영농… 기존 사업의 저장시설이나 유통시설, 기존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업인들이 이걸 마케팅하고 하는데 따로 돈을 내기가… 돈 내는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냥 그건 몸으로 때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새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상표개발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걸 하라, 시장의 홍보 같은 게 필요하면 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주체가 어딥니까? 주체가 사업자 대표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에 나오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법인입니다. 농어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법인회사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공동체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법인에서 시장조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리 해야죠, 다른 데 의뢰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연구소라든가 안 그러면 전문 홍보회사나 기획회사 같은 데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까, 지원해줘 놓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매년…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개소 당 5000만 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5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에 비해서 지원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0만 원이에요. 한 개당, 그런데 시장 조사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여기도 보면 무슨 포장재, 안 그러면 용기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농수산국에서 사업을 줘놓고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런 평가를 주요사업에도 지금 다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주요사업에 평가 다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평가도구들이 적정한 지 안 한 지 이런 것 점검 한번씩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굉장히 막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림부나 이런 데도 평가 기능 같은 것이 있고, 저희들도 운영 성과 같은 걸 보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스럽고 굉장히 힘들다는 감정과 정서 때문에 돈을 집행을 해놓고 집행된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별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데 추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별로 개발이 안 돼 있답니다. 농수산국에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요, 기타 해놨는데 이 기타는 무슨 예산을 갖고 기타 해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타는 주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융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포함 안 되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기타 하는 이런 계정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총사업비 속에서 맞추는 건데 대부분 자부담이고 아니면 융자 같은 게 포함됩니다, 예산에 안 들어가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잠사곤충사업장 본관 동 피뢰침 설치공사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그럼 이 본관 동이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 준공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올해요, 그 건축 신축하실 때 피뢰침 안 했습니까? 올해 몇 월에 신축이 되었는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준공돼 이전을 했습니다. 미처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래서 피뢰침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피뢰침 없이 그냥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빠져 있어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 설계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 추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도시 공공근로자들 인적자원들이 있죠, 이런 분들 농번기 때 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공공근로뿐만 아니고 사실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보낸다 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심지어 관광버스도, 수송 수단도 지원해 주고, 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연결해 주려고 해봤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한 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홈페이지 보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손들고 촌에 땡볕 양달에 일하러 가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공근로라고, 인적자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요청하기가 저희들이 좀 수월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도시에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을 경우에 농촌에 좀 파견시켜주고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좀더 예산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도시가 필요하다면 도시에 공공근로가 필요할 때는 농촌에 있는 농번기 아닐 때 도시에 파견 좀 시켜주고 바타제(barter system)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을 구체적인 걸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뭐…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홈페이지 보고 공공근로 가겠다 하는 사람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직접적이고 좀 구체적인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저도 공감이 느껴지는 분야이고, 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유사한 사업들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대구시를 놓고 보면 공공근로 지원하는 게 대구시의 구청이나 이런 데일 텐데 또 거기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또 농촌의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자면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 연구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인적자원들을 충분히 농촌에서 이용한다면 농촌인구들이 일손이 바쁠 때 농번기 때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철저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처장님, 대표로 제가 물을게요.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이래가지고 전문성 강화하면서 왜 예산 감액은 또 뭡니까? 12쪽.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 지역구 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안 가셔서…

우현

고우현위원

안 가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죠,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이 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

아, 안 가가지고 예산 삭감했구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게 연수비입니다, 교육받는.

자근

구자근위원

국회에서 받는 연수, 했잖아요.

우현

고우현위원

아, 국회에 간 연수, 그리고 제가 처장님한테 입장 곤란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배정은 의장님이 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의장님이 일차적으로 정리해서 본회의에…

우현

고우현위원

의장님이 정리해가지고 의원들… 우리가 일반 상임위 여섯 개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이런 건 특별위원회이고, 일반 여섯 개 중에서 하는데 왜 행복위하고 교육위원회는 아홉 명 둔 이유가 뭡니까? 아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못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위원회는 전부 11명이에요. 그래 63명을 맞추다 보니까 행복위하고 교육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배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도요, 교육이 예산 따지면요, 상임위원회별로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교직자도 3만 명이 돼요. 그리 방대한 조직에 의원을 아홉 명 배정하고, 제가 행복위 소속이라 그런 게 아니고 행복위에 보니까 행정이 관련된 중요한 부서는 행복위에 다 있어요. 여기도 아홉 명이에요.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여덟 분인가 몇 분 되시는데 행복위에 여성 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셨겠지만 또 이것도 비율도 안 맞게 몽땅 전부… 여성의원들 대부분을 우리 행복위에다 배정을 했어요. 인원도 적은데다가, 그 이유를 좀 아십니까? 처장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불균형이라든지 업무에 비해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점이 있다면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다음 회기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도요,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교육위는 정수가 배정이 돼 있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처장님께 너무 입장 곤란한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대로 교육위원회 선거가 사실 2010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고 경상북도에는 교육의원을 다섯 분을 선거하는 걸로 규정이 되고, 16개 시·도에 교육의원 정수에 한 명을 적게 도의원 숫자로 해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북도 교육의원이 다섯 명이니까 의원이 네 명 들어가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다른 16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으면 7명 같으면 6명이 들어가서 13명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또 적은 데는 네 명일 때는 일곱 명이 교육위원회가 되고, 또 상임위마다 상임위 운영조례에 저희가 여섯 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9명에서 13명까지, 위원회를 8명에서 13명까지 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의장님 빼고 62명 상임위 배분하는 것 중에 교육위원회는 아홉 명이 정해졌고 10명, 10명, 11명, 11명이 돼도 되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만 아홉 명 하고 나머지는 11명씩 4개 상임위를 정해서 62명이 상임위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10대 선거 끝나고 나면 상임위 인원 정리하는데 처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경임

이경임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동료 고우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언의 말씀을 한번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전반기에도 행복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9명 위원님 중에서 거기다가 부의장님이 저희들 상임위 소속이 되니까 부의장님들은 늘 의장 대신해서 행사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의원들 몇 분 빠지면 이게 수가 안 돼가지고 회의를 못할 그런 지경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신경 좀 써가지고요. 특히나 안 그래도 인원도 적은데다가 또 부의장님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그분은 늘 행사 다니시느라고 그거 하니까…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라고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시행 단계부터 저희들이 좀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잘 알겠고요. 김지섭 전문위원님께서 행복위에 전반기에 잘 하셨고, 지금 또 주근호 전문위원님께서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행복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매일 출석 좀 해가지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의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인데 3000만 원가지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남부권 신공항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슈화돼 있고 특별히 우리 또 영남의 5개 시·도에서는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갖고 홍보비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남부권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시민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론사 홍보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들고, 또 이분들이 남부권 신공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3000만 원 지금 같이 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1억 원, 이번 추경에 1억 원 해서 2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얼마 전에 모 일간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신공항 건설에 다소 미온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인근 대구시는 1억, 1억,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1억을 확보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당초예산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가지고… 이것도 비교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딱 금액으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

권현

박권현위원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돈 없으면 안 되지 뭐, 대구시는 바보입니까? 돈 2억이나 투자하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구·경북, 그리고 울산, 경남이 주력하는 것은 밀양을 두고 유치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위원님 솔직히 지금 청도나 경산의 입장하고 봉화나 울릉의 입장하고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이 가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다소 좀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소 그런 판단을 누구나 다 배석을 깔고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해 북부지역에서는 애달아서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 같이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건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모아주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줄 생각은 안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부지역에 아무 관련이 없다,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밀양 신공항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 그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고 같이 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배석에 깔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다 국민들이 갖게 되죠. 이거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 일간지나…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경북이 다소 미온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추경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데 타 시·도와 버금가는 그런 예산도 세우시고 버금가는 그런 노력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버리든지, 때려치워 버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 하는 일에 편승해서 하려고 그러면, 경상북도의 자존심 없습니까? 이 안에 같은 자존심 같이 실리고 같은 일을 추진했어야 되고 북부권에 있는 분들도 다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하다못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옆에서 그 사람들 등 떠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서적으로 동조해 주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벤트를, 국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염원이고 잘 하라는 격려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하고자 하는 데는 5개 시·도가 다같이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조금 입장이 틀리고 나머지 4개 시·도 중에서 제일 적극적인 데는 대구시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같이 제일 그런데, 사실 제일 밀양을 본 도로 하고 있는 경남에서 지금 굉장히 별로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하고, 울산은 좀 사실은 시큰둥하고요. 울산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가 놓여가지고 부산 가나 밀양 가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일 적극적인 데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대구시고 그다음에는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게 되면 또 대구가 빠질 저런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같이합니다. 이게 지상에 발표가 됐지만 다음 달부터 수요조사가 되고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입지조사 할 때는 또 부산하고 싸워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마음을 모을 때이기 때문에 같이 대구시하고 공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부산은 단독 독립군입니다. 부산은 부산시 자체에서 예산도 만들고 자체에서 정책도 수립하고 자체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밀어나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나머지 지금 밀양 쪽을 선호하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도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결집력이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진다고 보고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라고 친다면 무조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타 시·도가 연합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결과적으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배석에 깔려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연합군이 이긴 사례가 많습니다. 2차대전을 비롯해서…

웃음소리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처음에 힘을 모을 때 조금 의사 결집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결집이 된다고 하면 단독군보다는 연합군이 여러 가지로…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다 연합군이 잘 이겨왔는데 이번만큼은 연합군이 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현재 실제 방향의 어떤 절실한 전환이 없이는 집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중에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고 이 3000만 원 이거 올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6개월에 3000만 원 잘 쓰시고, 이 돈 3000만 원 잘못하면 우사하는 3000만 원입니다. 좀더 많은 돈 확보하세요. 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우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 2012년부터 2027년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수해예방 및 수질개선 등을 통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무려 4952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장기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청이 시·군에서 도로 조정됐는데 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이관하는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시행청이 바뀌면 사업비 부담 등 사업추진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전체 다 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의성군 한 군데가 도에서 기이 사업을 그 인근에 발주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인데 또 고향의 강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건 또 비슷한 구간에 도청에서 하고, 군청에서 하고 이러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의성군 한 군데만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의성군 한 군데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른 데는 전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은 것, 역시 주요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농촌지역 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죠?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초에 3000만 원.

경임

이경임위원

당초예산 소계가 그런데 당초에 3000만 원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의 편성내용을 보니까 워크숍이라든가 또 간담회라든가 또 정보공유 추진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초예산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농공단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노동청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단체들을 국가기관을 전부다 연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 살리기, 손톱 밑에 가시뽑기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또 연찬회도 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 기업혁신네트워크를 우리 도에서 지난달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고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 없었던 것이 이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이번에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잘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이 질의한 지금 농촌지역 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이건 민간경상보조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민간에 대해서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경북협의회에 5000만 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 사업의 결산을 확실히 받아보셔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차후에 협의회에서 민간보조를 줬었을 때에 확실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날에 건교부와 5개 시·도 지자체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항공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작성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언론에 보도되기를 6월 18일 날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작성은 언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전에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체결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체결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올 6월에 국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10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그게 뭐냐 하면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비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1년처럼 하다가 5개 시·도 중에 누가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될까 싶어서 국토부에서 먼저 관련된 영남권 5개 시·도를 국장들을 소집을 해서 사실은 비밀리에 회합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협의 하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자, 그 5개 시·도가 수요조사만 해서는 수요조사 하고 나서 수요조사 해보니까 ‘어, 남부권 신공항 필요 없다 하더라,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요조사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 또 해보고 필요 없다 하면 또 무산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난 것이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조사를 국토부가 하겠다는 것을…

기보

나기보위원

수요조사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지 입지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게 입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수요조사는 여기에 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냐는 것이고, 입지 타당성조사는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조사를 동시는 아니지만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기 위한 수요조사다 하는 거기에 합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을 국토부장관이 확보를 하겠다, 그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건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제 신공항은 2011년 3월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산 가덕도하고 경남 밀양하고 경제성이 없다하는 이유로 부적격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사님이나 또 다른 단체장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여야 대선후보에게 다시 하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우리 인수위라든가 정부에서는 지금 하겠다하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밀리에 건교부에서만 지금 입지 조사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된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게 6월 18일 하는 것이…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밀리에 조용하게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입지조사라든가 수요조사 그걸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지 꼭 하겠다하는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 표현이 그런데 비밀리라는 것은 5개 시·도가… 이걸 미리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이러다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5개 시·도가 비공개적으로 모여서 최소한도 국토부하고 5개 시·도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공개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고, 이제는 그게 합의가 돼서 그 사인은 저희 국장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국토부장관도 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6월 18일 10시에 발표를 하고 각 시·도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오후에 한 데도 있고 10시 이후에 발표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부에서 그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21일 날에 관련 항공사 수요가 충분하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또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21일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대경연구원하고 회의를 하고 T/F팀을 구성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T/F팀은 우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대구시 행정부지사, 대경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단장이 되고 40명 정도의 정책연구단과 실무연구단, 과장급 이상 행정지원단도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건 현재 이 업무를 우리 도 같으면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상경비를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실에 총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그런 예산까지 지금 우리가 확보치는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연말에 대선공약도 돼 있고 1300만 원, 우리 남부권 시·도민들의 염원 사업인데 연초에 정말 발 빠르게 하고 또 T/F팀이라든가 이런 팀도 빨리 구성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어떻게 했든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8페이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3억이 돼 있고 또 1회 추경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당초예산에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만 3억이 편성돼 있네요. 이게 방재국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성폭력이 있었던 그런 저쪽에 과거에 빈발하게… 빈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있었던 그런 지역에 성폭력이 우려되고 우범지역 같은 데 밝게 하고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이런 성폭력 4대 악을 제거하는 국정 기조에 맞춰서 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

기보

나기보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다른 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도에는 보면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할까 우리가 할까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같은 것 고치고 벽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간판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직이 주류인 행정부서보다는 디자인 계통에 이렇게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떠안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담장벽화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CCTV… 그럼 담장벽화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긴 구미 같은 데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군에 보조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사업이 추경에 꼭 편성돼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9쪽 대외통상관 건립설계비 해가지고 2억 5천 전액이 감액되었고, 공관건립설계비 해가지고 1억 5천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되고 편성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통상관을 짓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통상관 관계는 통상 부서에서 이 건물을 짓는 걸로 최종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감을 하고, 당초에는 통상관 안에 저희들이 관사를 같이 짓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관사만 저희들이 짓는 걸로 해서 1억 5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관사 준비를 해서 예산 요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보고를 드리고 또 그 과정에 지사님이 판단하시기를 관사도 지사님이 안 들어가시겠다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반영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찌했든 간에 전액을 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신규예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신도청이 들어서는 안동과 예천의 신도시 조성을 위해가지고 진입도로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건설비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도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총 1738억 2400만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69억이고 도비가 869억 해서 50 대 50의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국비 200억, 도비 20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35억 국비를 받았다가 추가로 50억 해서 285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지난 6월 추경 때 국회에서 100억을 더 받아서 385억의 국비를 받아서 총 585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당초 금년도 예산 100억밖에 확보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265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738억으로 보면 진입도로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한 구간이, 예천～안동 구간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나오는데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찌했던 국비 확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 연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청 앞에서 예천 군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한 시일 동안에 시위를 하는 걸 보았는데 그 시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재작년입니다만 한 1개월 가까이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11월, 12월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올해도 없었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올해도 없었고요. 일단 보상비가 좀 적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신도시 안에는 평균 한 10만 원인데 신도시를 벗어나면 그 당시 20～30만 원 되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그런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지금까지 해서 100%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주비하고 분묘이장이나 이런 부분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보상은 몇% 정도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6%쯤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6%, 아직 4%가 덜 됐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4%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주변 부분에 대한 비용 87억하고 나머지는 이주하는 비용, 분묘 비용, 분묘이장 비용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보상을 안 받아가는 개인은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안 받아서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찌했든 간에 우리 신도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원래는 2014년도 6월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청 청사가 201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만 당기면 한 6월쯤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저희들이 2014년 내년 연말에 가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시간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경북이고, 또 지역구 사항이고 이래서… 26쪽,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이래서 9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기이 벌써 작년에 긴급하게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이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 공약은 시·도마다 7개씩 가르다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 큰 게 7개 다 넘쳐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대구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실제는 광역권 철도를 만들면 대구는 좀 부담이 많고 우리 경상북도가 수혜를 입습니다. 특히 구미, 김천, 경산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약으로 넣기 위해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대경연구원에 긴급하게 시켰습니다. 그때 대구가 1억, 우리 도가 1억을 해서 발주를 했고 그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생기다 보니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부터 그전부터 김범일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계속되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공약에 들어있었지만 이거는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지금 아직 예타도 통과 안 된 상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2011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2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도정질문 할 때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대구시하고 그때 이야기가 있다가 이 비용부담 때문에 대구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코레일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나 코레일만 부담해서는…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아직 예타도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구광역권 전철구축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밑에 구미∼경산 61.9km 해 가지고 2014년∼2016년 사업 해서 1171억 해놨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옛날 2008년도부터 있었던 그 자료 그대로 그냥 유인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2014년도 되면 이만큼 사업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실시설계하고 다 했을 때, 기본조사 다 하고 다 했을 때 그때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협조적인 관계로 저쪽 대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역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대선공약…

자근

구자근위원

도정질문 답변할 때도 계획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사곡역 증차시키겠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고 다 답변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도 지금 중앙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예타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타를 다 통과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좋습니다. 예타 준비상황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에 이야기 해야 될 우리 경북만의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대구광역전철사업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걸 광역철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광역철도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가 전철의 편의성의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이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KTX 선로의 여분을 우리가 좀더 남는 선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광역철도의 시간상의 분배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를 들어서 전 노선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구미부터 경산까지 할 것이 아니고, 구미∼김천까지 KTX 기이 2차로 계획되어 있는데 김천부터 아예 경산∼밀양∼청도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미리 잡아 놔 놓고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해서 최소한의 1차 요구했던 것을 받든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영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이만큼 나오는 과정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전철도 하다가, 대구전철이 지하철로 해서 구미나 김천까지 가면 참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부담을 대구시 같은 데 할 여건도 아니고 지금 경산 영대까지 가는 것만 해도 지금 재정이 대구시가 마비가 되느니 어떠니 저떠니 하기 때문에, 또 국비를 그만큼…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오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집는 것이 아니고 기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왔다면 그래도 대구구간을 제외한 우리 구간만큼이라도 팩트를 정확하게 국장님이 좀 갖고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역 관련해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역 관련되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사곡역하고 지금 칠곡 같은 데는 칠곡 왜관공단역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코레일에서 열차 차량 값을 부담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누가 많이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도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드러내 놔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우선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역을 갖다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세우든지 하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코레일이라든지 대구시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대구권 광역철도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역을 어디에 놓고 어디에 놓고 그걸 꺼내놔 놓으면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의 생각은 우선 큰 틀에서 대구광역철도가 유휴량이 있는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도비나 국비를 적게 넣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내놔놓고 나면 큰 것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쪽에서 복지수요예산 때문에 지방 SOC사업들을 지금 다 축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게 내년도 정부예산 전략인데요. 제가 100%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타에 당초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난 6월 18일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오셨을 때 지사님이 특별히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철도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지시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선회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설계비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일단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께서, 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도정질문을 통해서 광역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하신 것을 알고, 저도 상임위에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과정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만약 그것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획대로 차질이 빚어진다면 반드시 그 의원한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도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민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유념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고, 사업설명서 15쪽 청도∼경산 간 국지도 건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인이 생명존중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도로라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는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도로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국지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 경산 간 국지도 도로 건설하는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계약방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입찰 계약 이런 것들이 등등 있던데, 이런 국지도 건설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도로와 관련된 건설사업을 할 때 미리 예비비를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예비비를 좀 잡아놓고 거기에 적정하게 민원이 있으면 노선도 좀 변경을 하고 조금 바꿔주고 또 혹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데는 보상도 해 드리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공사비도 못 확보하는데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 놔 놓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 같은 데는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고 이래서 5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하고 5억 3000만 원씩 보상을 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보상문제도 요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비보호도로, 회전구간을 만들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연결도로를 신설해 달라든지, 이것도 자기들도 이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 이런 위험들이 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요청 때문에… 죽는 거는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애로도 좀 생각해 주셔서, 정말 최저입찰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이익이 발생 안 되니까 무조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안 해 주려고 꽁무니를 빼는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가슴 답답하고 굉장히 울분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디다. 그래서 이런 것 도로를 설계할 때 미리 민원이 발생된 것을 좀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우리 청도군에 청도소방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심사에서 좀 부정적 의견이 개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사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 날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수

김하수위원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부결되었을까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더 진행이 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소방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방서 설치하려고 하면 물론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신설부서에는 인력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확보, 재정 그걸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생명과 타인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칫 잘못한 소홀함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고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도보다 더 작은 지역에도 소방서가 다 지어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가 4만 5천의 인구인데 아직 소방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청도군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청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이 소방서를 건립해 주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사실 16개 소방서마다 감축을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당히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건설도시방재국과 도청이전추진본부 빼고 기획조정실하고 소방본부 합동으로 예산심의를 해 버리면 조금 소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심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지만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경상북도 소방관련 해서 23개 시·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청취도 하시고,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애로가 없도록 역할을 하시고. 119종합상황실장님 오셨는데, 표준시스템구축비 16억 당초에 잡아놨다가 지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 없습니까? 예산 잡아놨다가… 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119긴급구조시스템은 소방 지령, 그 다음에 출동시스템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새로운 신청사 이전에 즈음해서, 지금부터 기초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작업을 하면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거 다시 편성한다고 그러면 사업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분만 질의하고 끝낼까 싶은데,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도청이전지가 우리가 계획한대로 완공이 되려면 2027년도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단계사업까지 하면 2027년경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에 우리 도 본청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기관인 교육청은 언제쯤 그쪽으로 이주가 완료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교육청이 당초는 한 2월이나 3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이주하는 사람 중에 한 가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주를 안 해서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만 주변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금주 중 7월 초부터 교육청이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본청하고 의회가 입주를 하고 교육청이 예정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입주하는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추정하기는 건물 현장이 좀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4년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3, 4개월 늦어질 것으로 해서 한 2015년 4, 5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교육청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완공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1년 정도 그렇게 입주가 차이나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넉넉잡아 한 6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6개월 정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본청하고 의회는 미리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업무가 개시가 되면, 교육청이 바로 그쪽으로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인터벌(interval)이 길면 교육청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을 기관 간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그 차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만 도시를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 또 단체,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서 많이 이주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에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 중에 우리가 대구·경북 이렇게 공동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많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총 219개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 있는 것이 150개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있는 기관 73개는 일단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기관은 기관분리를 좀 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분리를…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으면 대구지방경찰청이 있고 경북경찰청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이 안 되는데, 대구·경북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고, 대구의 기관에 우리 경북 업무까지 같이 속해 있는 그런 기관도 많다는 얘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분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구 소재해 있는 것이 73개가 있어서 이 73개 중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희망하는 기관은 일단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30개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머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되어 있는 기관은 계속 저희들이 분리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부분도 참 난제일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방재국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인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우선 물어봅니다. 집은 한 채인데, 지번이 2개 되어 있고, 3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3개는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경식

장경식위원

그 소관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맞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논란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혼돈이 오는 것이 지적이 합병이 안 되어서 지번이 여러 개 인지, 아니면 번지수만 말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겠지요?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지적 자체가, 등기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그거는 합병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소유자가 틀리면 합병이 안 되지요.

경식

장경식위원

소유자가 똑같은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똑같아요? 그건 합병 신청하면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시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달리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해당자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집이 주택이 한 채인데, 5분의 4는 포항시 대도동으로 되어 있고 5분의 1은 포항시 해도동으로 되어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행정구역이 틀리면 안 되지요.

경식

장경식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큰방에 자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면 머리는 해도동에 있고 몸뚱이는 대도동에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러니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이게 시에서도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수차 민원이 제기 되어도 그렇고, 또 하나는 보니까 세금 발생하고 이런 것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번에 시에서 자꾸 무슨 어려움을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도에서 무슨 제도적으로 조례로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옛날에 우리가 샛강이 흐르는 곳에 지번이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가 형성되어서 그걸 메워가지고 중간에 집을 짓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행정구역 구역대 조정을 하면서 대도동으로 합치든지 해도동으로 합치든지 행정구역이 먼저 합쳐져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가 구미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단지인데 하나는 칠곡 석적이고 한쪽은 구미이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도 그런 데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구역 조정할 때 같은 시 안에서 저거 하는 것은 시장이 결단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도청도 이제 신도청이라고 해 가지고 지사 집무실이 예천군에 속하는지 안동시에 속하는지 그것도 관심사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청사는 안동에 있고, 제2청사는 예천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천하고 안동하고 경계지역에 필지가 지금 택지조성을 하는데 반쯤은 예천·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동하고 예천하고 협의를 한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시·군 경계구역을 좀 조정하는 것을 합의하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새로운 신도청 개청하기 전에 그걸 빨리 좀 분리하는 것이 나중에 논란을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거 다해놓고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전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그날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고, 박권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자료에 보면 사고대응장비를, 지금 이 안전장비는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구미 유해물질 사고 시에 장비가 부족하고 없어서 초기대응에도 상당히 늦어졌다,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어떤 입장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다 점검을 한번 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구조대 특구단에서 쓰는 장비 점검을 제가 한번 실시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구조장비는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 대응장비 부분이 좀 미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방사능 장비하고 또 유해화학물질 장비를 더 보강해서 구입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도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안전하게 확보를 하시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경상북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이거 그럴 수가 있나?’ 지난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거 참 잘못됐다, 뭐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진압을 하러 갔나? 위험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도소방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 위원장님, 투융자심의는 어디서 부칩니까? 기획실에서 부칩니까? 지금 거기 관련되어서 뒤에 아무도 없어요? 본부장님, 왜 부결됐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재정부담 뭐라고 하던데,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밖에 없습니까? 안 계신다니까,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투융자심의를 한 내용 다 좀 제출해 달라고 기획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가결된 것과 부결된 것,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소방 관련해서 뽑으면 되지요?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전체 다, 경상북도 전체 다 투융자심의 한 내용을…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내용이 양이 엄청난데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거 8월 달에 다시 또 3차 심사가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본부장님, 자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투융자심사에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수정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투융자심의 한 내용을 한 트럭이 되더라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결된 사항, 부결된 내용, 이유, 다음에 가결된 내용, 이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소방관련 해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했는 건만 자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부결됐다고…

권현

박권현위원

전체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투융자심의나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15일 날 했다면서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지역에 가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 재정은 의지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이유를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하고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믿고 질의를 생략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