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황병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풍부한『녹색성장의 대표 도시』,『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문수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공장 건축에 나서고 있고, 일진그룹에서는 반구전문농공단지에 3천억을 투자하는 ㈜베어링아트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이달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약 8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치유의 거점이 될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15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선 고속복선화 사업,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영주의 미래를 바꾸어 놓게 될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박남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황병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먼저 영주시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감독기관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주시에서 건립한 대부분의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는 영주농산물유통센터,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비롯한 37개 시설이 있으며 한국문화테마파크, 영주댐 주변 문화관광 체험단지 등이 조성 중에 있어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에서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업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상시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수탁업체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위탁시설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시정 17건, 주의 20건, 2012년도에는 시정 4건, 주의 3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근무자 근로계약 미체결, 수탁업체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장부 관리·근무일지 작성 소홀 등 회계 및 운영과 관계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위탁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회계 감사를 통한 철저한 수시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탁업체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위탁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시외버스정류장은 1975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되고 주차 공간 부족, 버스 진출입 곤란 등으로 시민들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새로운 시외버스정류장을 가흥 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사업 중 가장 핵심인 터미널 이전은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영주정류장에서 2008년 9월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편입 대상 부지 10필지 12,757㎡ 중 95%인 12,225㎡를 매입 완료하고, 1필지(532㎡)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것으로 보이며 터미널 이전 부지 내 지장물(건물 5동, 분묘 4기)도 보상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보상을 마치고 부지 정지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은 2010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금년에 소요예산 35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조기 착공에 노력해 왔으나 편입부지 보상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의 이전이 당초계획 보다 늦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10월 중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식회사 영주정류장에서 추진하는 터미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이 빠른 시일 내 이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황병직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부시장님한테.. 시장님의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의장한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각종 시설 현황은 현재 37건에 조례로 근거해서 위탁한 게 30건, 기타 관련해서 7건 그래서 37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그거는 계약 시에 해줬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그거는 해당되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 또 지역 전체적으로 아주 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죠.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비문화수련원에 오는 각종 수련원생들을 이쪽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선비정신이랄까 각종 효, 경.. 그 정신에 대한 주요 교육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예.

공사비가 최소한 100만원 미만의 각종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규정과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계단이라든가 담, 내부 문짝 문제, 시설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서는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시 점검하는 그냥 일상적인 분기 점검으로 끝낸 것으로..

예, 이게 상당히 봐도 외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고 한데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련원생들이 오면 각종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선비수련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의원님, 저거는 금성단이나 이런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그건 안되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법적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시적인 구조물인데 이게 당초에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직원 3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상당한 그 중복이랄까 참 큰 비중을 느끼고 힘든 상태입니다.

예.

예, 업무의 일관성이 있도록 각종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주 투명성을 기하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문제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답변은 지역개발국 정태호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 해 12월 19일 우리가 위치 규모에 대한 변경 인가를 시작해서 금년 12월 31일 준공 기한으로 변경 인가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주식회사 영주정류장에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준공 연기는 가능합니다만.. 하여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보상이라든가 터미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50% 가까이 보상이 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터미널이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영주정류장 대표에게 독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1필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곧 착공시키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되면 취소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이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한 50% 정도가 현재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에 착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