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이기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해 주신 신명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은 일정이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2시 반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광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및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과 국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 단위에서는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과 단위에서는 30만 도래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인 “감사담당관실” 신설과 “정책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책예산담당관실”로 통ㆍ폐합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과”를 “안전행정과”, “식품위생과”를 “식품안전과”, “재난하천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종합민원과”는 명칭에서 인ㆍ허가업무 외에 일반 민원까지 모두 담당하는 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종합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종합허가과ㆍ주택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철도과를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소관 국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표 1ㆍ2ㆍ3은 새주소 변경사항 및 표기법에 맞게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7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및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안전조직을 개편하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854명에서 856명으로 두 명 증원하고, 세부적으로는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두 명 증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분리 및 김포2동 분동에 따라 필요한 5급 정원 두 명을 6급 이하 정원과 상계 조정하였으며,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한시정원 중 4급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및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국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과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 단위에서는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감사담당관실”과 구래ㆍ마산동주민센터가 신설이 되었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실”ㆍ“정보통신과”로 분리되었으며, “정책감사담당관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과”가 “안전행정과”, “식품위생과”는 “식품안전과”, “재난하천과”가 “재난안전과”, “종합민원과”가 “종합허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의 업무성격에 맞게 “종합허가과”와 “주택과”, “토지정보과”는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이관을 하였고, 도시철도과는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ㆍ국ㆍ과의 명칭을 신설하거나 분리ㆍ폐지, 또 명칭 변경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이라지만 일부 부서의 명칭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보다는 기존의 부서 명칭이 해당부서의 업무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적절한 부서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3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 30만이 도래되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고, 김포2동 분동과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상의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와 관련해서는 정원 총수를 854명에서 856명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김포2동 분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5급 정원을 2명을 증원해서 50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6급 이하 정원은 2명을 감축한 사항이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 2명이 증원되어서 결국 6급 이하 정원은 그대로 694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별표4에서는 한시정원 중 일반직 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을 했고, 구제역 대응인력 일반직 6급 1명만 종전대로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김포2동의 분동과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정과가 안전행정과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재난하천과에 있던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재난하천과하고의 어떤 업무 구분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한 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AI가 발생됐을 때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대처를 했었는데 총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아니면 인력 배분ㆍ기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총괄부서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재난하천과에서는 지금처럼 풍수해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으로 오는 거죠? 재난하천과가.

안 옵니다.

오지는 않고요?

네, 오지는 않고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아니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난하천과에서 전부 감당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하천과의 그 업무가 엉거주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재난하천과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재난하천과에서 원했던 거는 그러면 안전행정국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네. 재난하천과에서는 그 의견을 안전행정국으로 편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침상에는 자연재난과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은 기존 부서에 존치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재해나 재해예방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인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괄적인 거거든요.

네. 저희 인구가 현재 30만이 초과됐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서 한 50만 정도 되면 앞으로 재난이 안전행정국으로 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업무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재난하천과에서는 이제, 재난하천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네.

건설교통국의 지휘권 안에 있고, 또 안전행정과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또 받아야 되고 그러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차후까지 가야 되는지, 이 재난 관련된 것이 안전행정과로 온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안전행정국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재난하천과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과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만 컨트롤타워를 한다 그래 가지고 자칫하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업무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침상으로라도 뭔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 쪽에서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셨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의 모든 계약의 업무에 관한 것을 이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설계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서가 작성이 되면 설계에 대한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졌나 그거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의 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동안 감사계에서 직원이 하나 있던 거를 전문성 있는 부서를 갖고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게 돼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기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를 두셔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은 감사계의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면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개편되는 내용에서 보면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가 환경보전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의견을, 그 책자에도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는 저희가 의견을 좀 물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도 안 주고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저희가 녹색성장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 조정하기 전에 있었더랬는데 그게 정책감사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정책부서에서 녹색성장업무를 같이 했는데 녹색성장업무의 주가 녹색실천협의회 업무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검토해 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의 환경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녹색실천협의회 업무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비중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책 부서하고 있는 평화생태마을이라든지 기타 접경업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정책에서 하시고?

네. 그대로 그냥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 쪽에만 국한이 돼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부서 간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책파트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므로 인해서 원활하게 운영됐던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에도 부서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네, 업무가 분장이 되죠. 근데 정책적인 업무는 정책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 분장한 거는 녹색성장업무와 관련해서는 주가 녹색실천협의회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고, 그 업무에 혼선이 안 가도록 조정을 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보전과나 이런 쪽에서 녹색성장.

네,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했던 건데 녹색성장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녹색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탐사나 환경한마당 이런 쪽의 환경에 관련된 업무만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은 어떤 정책이나 기획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좀 드리겠고요. 조승현 위원님께서 보육업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른 실무가 같이 여러 가지 분리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은 깊이 일선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조직의 업무를 보면서 또 그 단계가 좀 이르지 않느냐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시켜 주고 어느 시점에는 좀 더 기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를 늘리다 보면 이 인원은, 우리 공무원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계에 다섯 명 하던 걸 두세 명씩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업무량을 봐서는 적정 인원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기구를 확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 조건을 갖춰내기 위해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2년 한 6개월 전에 복지문화국장 처음 할 때 어린이집 개수가 186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떠날 즈음 되니까 340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무상보육하고 관련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시ㆍ군은 보육계 자체를 관리계 혹은 시설계 이렇게 나눠서 좀 여유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주문하시는 건데 다만, 저희 시가 ’98년도에 시 되면서, 그때 IMF가 왔거든요. 그래서 시 되면 다른 시ㆍ군은 인원을 많이 늘려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많이 줄었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시가 인원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발전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 숫자나 여러 가지 분야에 필요한 게 많은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부서는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오죽하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지금 계약직 아홉 명 뽑아서 출산휴가 갔다든지 아니면 정 수요가 딸린다는 부분 이런 데는 뭐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69명 9급 더 증원한다는 부분도 사실 11월이나 가야 인원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를 지금 당장 늘리기는 어렵고 과장님 말씀 따라 지금 현재는 인력을 보강해 줘서 일단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계의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인원 충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육계에 보육사가 있나요?

보육사는 없습니다.

네, 보육계에 보육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가 6급 직원 하나에 기간제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드림스타트가 경기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6급 직원 한 명에 기간제 세 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의 신설이 이게 바람직한 체계인가요?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실 저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해서 고민할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보육에 대한, 어떤 계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드림스타트가 한 부서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해 보면 나름대로 이 보육업무에 대한 지금의 과중함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과가 분리돼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 되는데 정보통신과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통합될 당시 그 정보통신과가 어떻게 구성돼 있었죠? 계가. 그래도 명색이 정보통신과로 있었을 때에는 담당 계가 그래도 최소한 한 서너 계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네 계?

황규만 네 개 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과를 공보전산실로 분리하면서 단독 과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그 이전에 정보통신과가 가졌던 기본적인 어떤 체계들을 고려해서 정보통신과를 분리하고 계의 배치를 한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사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황규만 인사담당 황규만입니다. 그 당시 옛날에 정보통신과를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통ㆍ폐합할 당시에 업무를 재분장하면서 그 업무 기능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이 일부 행정과로도 와 있고요. 지금 서무통계계, 새올전산시스템 관리 다 현재 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 주로 하는 업무가 정보관리 통신업무고,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의, 각종 CCTV 관리를 총괄해서 하라는 측면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장됐던 행정과에 와 있는 업무들은 다시 정보통신과로 업무이관을 현재 안 한 상태에서 세 개 계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늘어나는 어떤 정책, 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에 계 단위로 더 늘려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육, 주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업무를 주면서 사람을 같이 달라”라는 걸 꼭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만 주고 사람은 안 주니까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기준 정원은 안행부에서 지금 1년 하반기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정원 83명에서 스물네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54명에서 또 두 명 늘어나서 856명이 되는 건데요, 이 스물네 명 중에 우리가 구래ㆍ마산동이 개척 예정인데 거기에 열한 명 배정해 놓고 나머지 사회복지 인력 이번에 충원해 주면 더 이상 인력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육계도 지금 현재 인력이 계장까지 일곱 명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계의 분리를 요구하는데 계의 분리만 해 주면 계장은 하나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하반기, 올 2014년도 기준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육, 지금 드림스타트를 얘기하신 데 증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정보통신과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전에 통합 당시에 어떠한 팀들이, 담당들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황규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첨단도시계하고 교통정보계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건가요?

황규만 네, 합쳐 놓은 거고요. 첨단U-City산업, 이제 한강신도시 생기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앞으로 건립 예정이고요, 적어도 아마 내년도에는 완공목표로 건립 예정이면 통합관제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규만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방범CCTV, 각종 CCTV를 한 군데에 몰아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과에 있는 UTIS라든지 지금 그런 교통 분야는 일단 교통과에 업무를 두고 향후에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신설 계는 통합관제업무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으로 좀 합쳐 놓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BIS나 하는 교통행정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관제센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황규만 네. 그것까지 오게 되면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단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하고 향후에 같이 통ㆍ폐합하는 걸로, 1단계ㆍ2단계 뭐 한 3단계 정도 나눠서 순차적으로 통ㆍ폐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보관리, 정보통신, 통합관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떠한 정보화의 환경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통ㆍ폐합됐을 때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화시대 때에 이러한 미디어 홍보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행정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러한 미디어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황규만 미디어 홍보 쪽이나 홈페이지 홍보 쪽은 기존의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순수하게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관리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청 내에서 본청이든 사업소에서 컴퓨터 PC, 외부 차단 문제라든지 네트워크 관리 이런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요, 나머지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이나 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3개 계 정도만 운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전산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황규만 네.

이런 것들이 행정파트에서나 공보파트에서 연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있겠어요?

황규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차피 용역에 맡기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보통신과를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 과로 신설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어떤 CCTV든 아니면 교통행정이든 그동안 자기 부서의 업무이면서도 전산업무인 것 같은 업무들을 한꺼번에 정보통신과로 다 넘겼을 경우에 실제로 가져야 할 정보통신과의 업무들이 방기되거나 어떤 특성을 살려낼 수 없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황규만 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녹색성장업무를 환경보전과 업무로 다시 이관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황규만 환경보전과에서는 저희 인사부서에 요구한 거는 계 단위, 계 단위 신설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면서 녹색성장업무를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 인원 한 명만 충원이 되고 계가 신설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기준 정원 인력이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계의 신설은 어렵고, 향후에 업무량이라든지 산출해서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규만 녹색성장업무가 이제.

녹색성장업무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감사담당관실로 했던 거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로 시장님의 의중이 관철됐던 거였어요. 이것이 실무부서인 환경보전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정책과제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황규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이 업무추진을 했는데 현재 중앙부처나 경기도 단위에도 이런 관련 업무부서가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녹색성장업무 관련돼서 지금 시ㆍ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녹색실천협의회나 일반적인.

황규만 계장님, 그 말씀은요, “우리 그동안 시장님의 가장 큰 정책적 과제라고 하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 안 했습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지속적인 어떠한 정책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우리들의 사업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개정안이 잘됐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된 후에 행정조직 개편이 몇 차례 이렇게 단행됐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두 번 했고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민선 5기 출범 당시에 아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갖고 조직개편이 된 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용역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5000만 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선 5기 당시 출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조직 개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자체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용역발주를 한 것인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건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

두 번째 했을 때는요?

두 번째도 자체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느냐면요,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할 경우에는 방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시민의 혈세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종경 과장께서 계속적으로 행정과장을 하실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개편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기구 조직개편 이런 부분은 외부에 의뢰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5000만 원 뭐 많은 예산이죠. 보통 한 8000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전문적으로 조직 진단이나 이런 부분, 또 주변 환경이 대규모로 변화했을 때 이럴 때,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고요, 다만 또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외부의 암만 학식이 높고 뭐 전문가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충실히 하는 게 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행정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그 당시는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게 불과 3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 세 번째 조직개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전문가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 틀림없이 또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경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동감하실 수 있겠죠?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과도 신설이 되고, 또 부서도 명칭이 많이 바뀌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공보전산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정보통신과”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하나 새로 마련해야 되고, 또 각종 집기, 또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리모델링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있게 되는 간판이랄까요? 대외적으로 등등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네. 기존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한 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최소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그것뿐이 안 될까요? 왜 그러느냐면 새 과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각종 집기 등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추경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회계과에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된 게 있어요. 조직개편 관련돼서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집기도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새로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 경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게 또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그런 과가 또 있는 만큼 그분들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셔서 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촉박하게 행정을 보지 않도록 주변여건을 잘 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압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대해서 변화는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글쎄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대한.

안행부에서 아마 기준을 다시 재설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변화가 없네요.

네,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변화가 없다 보니까 부서조정에 대한 불가피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과가 종합허가과로 해서 도시개발국으로 가요. 그러면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업무가 달라집니까?

업무는 달라지지 않고요,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름이 “종합민원과”가 아니고 “종합허가과”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민선 3기 때인가요? 인ㆍ허가업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 인ㆍ허가나 복합민원에 대한 것들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행부 지침에는 그런 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ㆍ허가업무가 종합민원과 이외에 또 어디 어디 있죠? 농정과에도 있죠?

네. 소소한 거는 부서별로 있는데 커다란 유기한 인ㆍ허가는 거의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종합허가과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인ㆍ허가업무를, 이제 “식품위생과”도 “식품안전과”로 바뀌어요.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식품 관련한 인ㆍ허가업무를 또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종합허가과”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인ㆍ허가업무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부분을 보면, 안행부 지침을 제가 그래서 급히 또 봤는데요, 안행부에서 원하는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지침에 대한 거는 사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 안이 올라온 것들은 이름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 기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만 달라지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드렸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안전”자만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행부 입장에서는 국민행복 관련해서 지금 전 시ㆍ군을 다 조직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종합적으로 총괄부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여건상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허가과” 그러니까 허가업무에 대한 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오해도 사고 그래서 이번에 “허가과”로 인ㆍ허가업무만 담당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명칭도 일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인ㆍ허가업무를 다루는 허가과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인ㆍ허가업무는 적어도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생기잖아요. 지금 공모하셨단 얘기 들었거든요.

네. 공고했습니다.

아, 공고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담당관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법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법적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인가요?

네.

그 법적 기준을 좀 공고 자료하고, 우리 홈피에 떠있나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언제 공고됐어요?

6월 18일 했습니다.

6월 18일이요?

네. 그래서 접수기간은 저희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렇게 접수기한을 뒀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식적인 이름변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공고를 내서 선임하는 것인 만큼 선임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도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래ㆍ마산동주민센터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분리가 되면 다시 변경할 건가요?

네. 지금 마산동은 2016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동을 했을 때 2016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행정파트에만 “안전”을 붙이더라도 “식품위생과”가 “식품안전과”, 무슨 “재난하천과”가 “재난안전과”는 개념상으로 총괄관리 기능에선 상황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기능으로 봐서는 당초 과 명칭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예산담당관”이 되는 건가요?

네.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정책”을 앞에 놓은 이유가 뭐죠?

정책적으로 모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계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계와 기획계하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굳이 “정책”이라고 앞에 붙여 가지고 거창하게 일반적인 개념처럼 편치 않다, 실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 하신다고 그러면 계를 비서실 하나 놔두고 정책적인 거 다루시든지 그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많이 변동이 되나요? 계 숫자가 늘고 주는 게 있는가요?

큰 변동은 많지 않습니다.

계가 많이 바뀐다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계, 생기는 계, 이관되는 계.

네.

규칙으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를 좀 주시고요. 근데 이거 주는 게 오늘 축조심의를 하니까 빨리 좀 주시고.

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복지파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는 복지파트는 외부에서 오시는 사항이지만, 외부의 여건이 많지만, 각 시ㆍ군이 공히 비슷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공원녹지라든지 뭐 신도시와 관련된 시설분야 뭐 이런 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하고 관련 없이 우리 자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기구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인력문제에 대한 확충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자체 진단을 해서라도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네.

정원 총액관리제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내부적인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공모했다는 거는 내부 조직으로 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오시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부ㆍ외부 다 합니다.

도라든지 이런 데 중앙에서 다 오시는 거예요?

네, 내부ㆍ외부 다.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하는 거는 외부의 현직 공무원들이 오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이나 이런 데 공무원이 사무관급으로 오시는 거로?

근데 대상이 감사, 뭐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감사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오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 정원상에는 그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직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6급이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6급이나 5급이 7급으로 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무관으로 받는 거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아니 그건 현 직급을 갖고 와야죠.

지금 감사원의 6급 사무관이 여기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더 좋아하죠.

네?

거기서 사실 실무자잖아요.

아니 6급이.

6급은 안 되고요.

아니 같은 급수가.

5급이 와야죠.

그러니까 같은 5급이 김포시로 오려는 사람이 많다?

많다는 게 아니라 희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청을 해 봐야 아는 거죠.

아니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범위 바운더리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공고를 할 때는 ‘아, 이런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자가 훌륭한 사람들이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아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내부 공모자 플러스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해외에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공무로 가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항은 실제 오늘 의회도 열리고, 조직과 관련된 사항도 열리고 그런데 보고에 앞서 쪽지보고라도 한 번 해 주시는 게 부시장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장이나 우리 행정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은 나가면서 드리려고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과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제 윗분들에 대해서 밑에서 보좌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얘기가 돼서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의장님한테만 별도로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밑에서 쪽지보고라도 우리한테 해 줬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이 같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