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이것은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현재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만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이 분들은 거기에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이래서 일반 기업체에도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체 사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왕 직종에 기술을 갖고 있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 올 3월달에 한 명 배당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국가유공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보훈단체 4개 단체 보조금이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 또 6·25단체는 1,500만 원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통털어서 나가는 것이 한 7,200만 원 정도 나가고 거기에서 어차피 시설비 자체를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보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600만 원을 별도로 사업비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333쪽 투자유치과는 총예산액 44억 6,428만 4천 원에서 정책사업비가 43억 6,298만 천 원으로 97.7%를 점하고 있고 재무활동비가 1억 130만 3천 원으로 2.27%가 되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89억 269만 원에서 44억 6,428만 4천 원이 증되어서 총예산액은 133억 6,6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1억 6,200만 6천 원, 광특회계가 30억 8,400만 원, 기금이 19억 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679만 2천 원, 도비가 12억 5,735만 8천 원, 시비가 57억 4,9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서 8억 7,790만 원이 증가된 총 19억 7,9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 14억 5,723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기정액 3,388만 원에서 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저희 과에서 환영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5억 4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2억 7천, 도비 8,100, 시비 1억 8,9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선정한 문화관광형 시장에 응모가 되어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서 저희들이 지방공공요금 물가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에서 3억 1,860만 원이 증된 4억 2,800만 원으로서 도비 7,160만 원, 시비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서 2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홍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 분양 미디어 공고로 해서 서울하고 KTX역에 미디어 보도 광고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을 광고하고자 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지금 농고 앞하고 아포에 야립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두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각 한 개씩 산업단지 분양을 하고자 수용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 3,860만 원이 증액된 3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160만 원, 시비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공공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제설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2,629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증산면 황점리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네 가구에 대해서 국·도비에 우리 시비 2,629만 원을 세웠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4억 3,897만 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8,592만 3천 원, 기금이 1억 846만 5천 원, 분권교부세가 1억 4,438만 8천 원, 도비가 1,223만 8천 원이 되고 시비는 1억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노사화합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1억 4,434만 8천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 1억 4,434만 8천 원을 감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1억 661만 1천 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 등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 재료구입비로 4,34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인건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섰고 재료비로 시설비로 해서 2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2,915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2,332만 원이고 도비가 113만 9천 원, 시비가 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2천만 원하고 예비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915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5,021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비가 3,999만 2천 원이고 도비가 299만 9천 원, 시비가 7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으로서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올라가고 시비를 6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3,700만 원이고 시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노하고 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1,84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 711만 8천 원, 회의참석 이용수당에 982만 원, 그리고 급량비에 70만 원, 임차료에 80만 원을 각 계상하고 여비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44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우리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210만 원,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700만 원 워크숍에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총 29억 9,71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광특회계가 19억 7,900만 원, 도비가 3억 534만 원, 시비가 7억 1,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광특회계 19억 7,900, 도비 3억 500, 시비 7억 1,200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저희들이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48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1,7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주파수가 바뀌어서 교체 구입하는데 800만 원 했고 축구 풋살하는데 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 구입하는데 500만 원하고 3층 강당에 쓰는 접이식 의자를 4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여기에서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1억 130만 3천 원이 증돼서 국고보조반환금 6,4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봉산 태화하고 조마 신왕 보건지소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노후 가스관 고무관을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418만 원, 총 해서 저희들이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개발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총 1억 1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60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2,096만 7천 원이 증되고 공공이자수입 96만 7천 원이 감돼서 2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607쪽에 세출은 2천만 원 증액을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쪽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613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503만 4천 원이 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7,496만 6천 원이 증돼서 총 8천만 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617쪽에 8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눈이 많이 오는데 넓은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 차량에다 앞에는 바스킷 같은 것으로 해서 달고 뒤에는 모래 살포기 장비를 설치해서 앞에 천만 원, 뒤에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해서 공단에 제설작업이 용이할 것 같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대로 우선 운영을 해보고,

하는데 공단까지 손이 안 미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나와서 공단에 가서 눈을 치워보니까 삽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이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온다든지 또 지방에서 선도 업종에 대해서 신·증설을 하면 해당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바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합니다.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면 지식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이것은 관계 법령에 맞고 해당이 되면 각 조항에 투자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는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이게 국비가 한 70% 내려오고 도비가 거기에 10% 붙고 자동 시비는 20% 정도 따라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27억 되어있는데 추가로 30억 더 보태서 이게 57억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24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데 이전하는데 국·도비가 57억씩 지원해 준다 하면 특혜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먹여 살려라,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기 예산을 우리가 27억 밖에 안 되어있잖아요? 30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 김천에 많은 기업이 왔어요, 그만큼?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바이오라이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김천 지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데 바이오라이트하고 지난번에 자동차부품 이런 데 MOU 체결하는데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MOU를 하면,

아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비가 57억 중에 24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네?

저희들이 보면 국비가 70%, 우리가 한 20%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57억이 쓰여야 되는 곳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쉬었다 할까요,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423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9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480억인데 차입한도액은 164억 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943억인데 차입한도액은 2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43억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70억인데 차입 한도액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3억인데 5억 4,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7억인데 차입액이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73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 411만 5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29쪽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이 4,980억에서 500억이 증가되어서 5,480억이 되겠습니다. 10.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0억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재산세가 3억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가 7억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72억 5,713만 5천 원인데 경상수입이 18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이 180만 원은 동물 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372억 5,533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4,836만 4천 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29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이 16억 1,937만 3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 2,3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8억 4,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이 5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3,573만 6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부세 27억 3,573만 6천 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8억 8,900만 원, 특별교부세가 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1억 8,048만 천 원, 부동산 교부세가 5억 6,0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7천이 되겠고 보조금은 88억 3,712만 9천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3,655만 6천 원이고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27억 5,759만 2천 원인데 이것은 씨감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25억 5,29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550억에서 230억이 증가돼서 57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2,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3,8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10억이고 징수교부금이 1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 3,8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9,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잉여금이 18억 8,29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잉여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1억 530만 7천 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89만 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9,806만 2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조금이 8억 2,9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37쪽 낙동강수계기금이 8억 2,9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9억 3,216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50만 원이 증이 됐고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3,41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 28억 8,450만 3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 내용은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15억이고 방범용 CCTV가 2억 정도,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가 7억 정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22억 8,409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인데 재난방재 민방위 내용을 보면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라든가 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황금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설치, 재난관리기금이 5억 3,1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시가 2011년도 이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그 내용이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에 38억 670만 1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이 2억 171만 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증된 부분은 창작 스튜디오 건립이라든가 전국 사진촬영대회,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등이 되겠고 관광에 2억 7,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스탄불 엑스포 국외여비하고 직지나이트투어 운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에 27억 8,7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폴리텍대학에 족구장 정비라든가 시민체육대회 6억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중앙고 유도장에 6억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억 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가 5억 4,238만 5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라든가 계림사 요사채 개축, 빗내농악 학술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에 34억 5,806만 9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 수질에 35억 5,056만 9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 방식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42억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폐기물에 4,450만 원이고 이것은 불법투기 쓰레기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에 4,8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46억 2,340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 5억 6,056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8억 1,139만 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남정신요양원 주변에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및 여성에 12억 3,983만 9천 원이 증이 되었고, 그런 주내용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15억 9,277만 9천 원이 증이 됐고 다음 노동에 4억 3,897만 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훈이 600만 원 증이 됐고 주택이 3,348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일반이 733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보훈 부문에 6억 675만 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 의료에 3억 2,070만 8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 안전에 2억 8,604만 8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농림 해양 수산에 183억 1,515만 3천 원이 증이 됐는데 그 중에서 농업 농촌에 175억 7,566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이라든가 농촌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업·산촌에 7억 3,949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휴양림에 물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4억 2,531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 금융지원에 29억 9,712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30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업진흥 고도화에 9억 7,920만 3천 원이 증이 됐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629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2,27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124억 2,308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 부문이 115억 7,630만 6천 원이 증이 됐으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제설 대책에 15억, 혁신도시∼봉천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물류 기타에 8억 4,676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억 9,655만 1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수자원이 32억 5,700만 원이 증이 됐고 수자원 분야는 예방사업이라든가 감문 외현천 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및 도시에 15억 3,955만 1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6억, 황금동 간판 정비에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예비비가 8억 64만 2천 원이 감이 됐고 기타 4억 4,549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타는 명예퇴직수당 3억이 증이 되고 보건 및 의료업무 수당이 4,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가 23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변동이 없고 환경보호에 4억 4,2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그 중에서 7억 1,200만 원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감이 됐고 폐기물에 2억 7천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5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에 4억 4,800만 원인데 그 중에 도로에 200만 원, 이것도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되겠고 대중교통 물류 기타에 4억 5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 8,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수자원에 그 중에서 21억 3천만 원은 골재판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에 5천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고 산업단지에 1억 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본청에 457억 9,9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이 3억 3,664만 2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억 5,064만 2천 원이 감이 됐고 감사홍보담당관실이 1억 1,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전체적으로 66억 1,335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총무과 17억 2,490만 8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총무과 증된 내역은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그 중에서 1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10억 8,012만 천 원이 증이 됐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 증 내용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스탄불 엑스포, 그 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직지나이트투어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가 27억 9,968만 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고 유도장 건립에 6억이고 시민체육대회에 6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억 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세정과에 1,630만 원 증이 됐고 회계과에 9억 4,565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이고 또 혁신도시 내 청사건립 실시 설계비가 9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 2,107만 5천 원이 증이 됐고 종합민원처리과가 2,563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97억 8,892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8억 4,850만 천 원이 증이 됐고 투자유치과에 44억 6,328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5억 4천만 원 정도, 산업단지 홍보에 6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2억 3,900,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한 30억 정도가 세출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가 35억 2,291만 1천 원입니다. 복지위생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장애인 장기요양,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가 2억 1,373만 9천 원이고 산림녹지과가 7억 3,949만 2천 원 증이 있는데 산림과 증의 내용은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이라든가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이 297억 3,349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가 179억 7,954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지역개발에 농촌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가 88억 789만 7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정도, 도시계획 수립에 6억, 도시계획 정보체계 4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가 8억 4,676만 7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 내용은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3억 정도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1억 4,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36억 7,180만 8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변경이 돼서 42억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가 55억 4,109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응급 재해복구 장비 임차라든가 지좌지구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9억 3,100만 원이 적립돼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외현천 정비에 8억 정도, 그 다음에 대덕 다목적댐 건설에 18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혁실도시건설지원단에 2억 3천이 증이 됐습니다. 직속기관은 40억 5,176만 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축산과가 7억 5,079만 5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와 귀농자 지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등이 되겠고 다음 친환경농업과가 9억 5,255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증은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이라든가 다목적 농가형 저장창고 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904만 8천 원이 감이 됐고 기술보급과 3천만 원이 증이 됐으며 연구개발과가 20억 17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과가 상당히 증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이 한 20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가 2억 5,118만 3천 원이 증이 됐고 건강증진과가 7,154만 4천 원, 중앙보건지소가 302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외청은 1,35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에 1,35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사업소는 1억 3,560만 6천 원이 증이 됐는데 그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2,750만 6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가 되겠고 서울사무소가 81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3억이 증가가 됐는데 자치행정국은 변동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이 3억 3,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500만 원 증이 됐고 투자유치과에 1억 증이 됐으며 환경관리과에 4억 4,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억 1,200만 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이 26억 3,700만 원 증이 됐는데 그 중에서 도시주택과 5,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4억 5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5천 정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1억 3천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골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9억 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500억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8억 9,916만 5천 원이 증이 됐는데 보수가 3억 4,800만 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749만 3천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4억 5,367만 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물건비가 29억 5,468만 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억 6,712만 6천 원이 증이 됐고 이것은 홍보라든가 산업단지 관련 업무, 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억 1,492만 원이 증이 됐고 행사운영비가 3억 9,1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라든가 혁신도시 준공 열린음악회 1억 7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비는 1억 112만 7천 원이 증이 됐는데 국내여비가 5,132만 7천 원, 월액여비가 1,404만 원, 국외업무 여비가 3천만 원, 국제화 여비가 576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입니다. 의회비가 25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2억 4,240만 9천 원이 증이 됐는데 재료비 85쪽 제설 해빙기 구입이라든가 동물 등록 무선 식별 장치라든가 살충 기피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부문에 10억 3,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 용역비가 10억 2,7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수립에 6억이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가 천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2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경상이전은 101억 3,547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비가 2억 8,717만 천 원이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2억 7,627만 7천 원이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201만 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행사 실비 보상금이 4,018만 2천 원이 증이 되고 기타 보상금이 3,130만 4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출연금이 15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74억 8,431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구료비가 7억 4,694만 3천 원이 증이 됐고 민간경상보조가 45억 6,619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가정 양육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29억 9,700만 원이 증이 됐고 시민체전이 6억,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이 2억 7,200,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가 1억 2,200만 원이 증이 됐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주로 장애인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 9,748만 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이차보전금이 3,300만 원 증이 됐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4억 4,538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가 9억 7,331만 4천 원이 증이 됐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8억 6,398만 8천 원이 증됐는데 그 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7,275만 7천 원인데 이것은 아천지구 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 1억 6천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생태보전 협력금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등에 보조가 6억 9,123만 천 원입니다. 이것은 중앙고 유도장 건립이 6억이고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에 8,900만 원,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에 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334억 6,204만 2천 원이 증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297억 2,179만 3천 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96억 5,3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증돼서 1,957만 6천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9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에 16억 9,111만 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인데 이것은 농산물집하장 건립에 9,800만 원, 친환경농업자재에 1억 5천만 원, 귀농자 영농정착에 6천만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4천만 원 증이 됐고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9억 1,829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억 1,829만 원인데 이것은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에 4억, 문화관광 시장 육성에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에 600만 원이 증이 됐고 자산취득비에 11억 2,484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창작체험공간 건립이라든가 씨감자 조직배양 장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자연휴양림에 물품구입비가 한 1억 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대비 제설 대책 장비 구입이 6억 9,9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가 8억 3,293만 8천 원인데 그 중에 기타회계 전출 간에는 9,806만 2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이 9억 3,1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1,569만 9천 원이 증이 됐는데 그 중에 예비비가 8억 64만 2천 원이 감이 되고 반환금이 25억 1,634만 2천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12억 5,307만 4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억 6,32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3쪽입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23억인데 경상이전에 6만 2천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9,806만 2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고 전출금에 9,8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11억 9,4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1억 8,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1,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내부거래에 8억 4,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1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4,66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예비비가 19억 2,344만 2천 원이고 반환금이 2,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2,015만 8천 원이고 과·오납금이 3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개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별로 요청 들어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면 어떤 데는 3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수를 저희들이 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시급한대로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아닙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세 군데를 같이 주르륵 들어왔는데,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서,

아닙니다. 급하면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포는 안 가봤고 어떤 경로당에 보수 요청이 있어서 가봤더니 당초에 예산을 꽤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그만큼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4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경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2억 1,373만 9천 원에 정책사업이 1억 200만 원 해서 47.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1,173만 9천 원으로 52.2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인데 이게 당초에 150동 해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20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동에 대해서 동당 24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21%, 시비가 39%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동지역에서 여러 번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6대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 행사운영비로 제2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운영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이 다 지어지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4건 해서 1억 85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201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2건 해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63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추경에 1,39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수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금보조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BTL임대료, 개령·양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어모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 부상·월명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해서 총 8억 4,1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에 845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860만 8천 원 해서 1,70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비비로 2억 7천만 원, 이것은 작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억 3,94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7억 3,032만 원, 재무활동비가 917만 2천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은 민가 주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목 제거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자부담금 시비 확보를 위하여 3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9,609만 3천 원, 일반운영비가 155만 원, 여비가 765만 3천 원, 재료비가 232만 3천 원, 일반보상금이 48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193만 천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자부담금 시비 확보를 위한 9,036만 6천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비 1억 3,160만 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신청자가 없어서 지난해 사업도 50대 중에 29대가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사업 20대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취소 처리된 사업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지원대책 경상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 5,49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0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자연휴양림 시범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97만 8천 원, 사무용품 침구류 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4,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억 5천만 원은 남면 부상리 353번지 시유지에 630평 규모로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자산취득비 1억 1,690만 원은 휴양림 운영을 위한 물품 TV, 냉장고, 가구류, 식기류 각 38대에 대한 예산이며 행정사무기 구입비 6대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917만 2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억 2,7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정책사업비로 1억 2,017만 6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로 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1회추경 증액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73%인 9,318만 9천 원, 도비가 359만 6천 원, 시비가 24.1%인 3,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비로 당초 2천만 원보다 1,1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 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인력을 육성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도에 교부금이 1개 과정에 대한 교육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만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전산회계사, ITQ과정 해서 2개 과정으로 운영코자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8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가면 교재 구입을 위해서 550만 원 중 시비 분담금 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사료로 620만 원을 증액함에 따른 시비 부담금 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현장 실습비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어마을을 견학하는데 현장실습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장 실습을 배제하는 관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격증 응시에 따른 응시료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중 시비 분담액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액 국비로서 9,3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직업교육훈련 교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새일센터에서 하는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과정과 독서논술지도사, 전통예절지도사, 마술지도사, 홈패션 전문가 과정, 이 5개 과정에 교재비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온라인 창업 교육 교재비로 20만 3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5 과목에 강사수당으로 4,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5개 과정에 과정당 2회씩 운영되는 특강 수당으로 400만 원, 온라인 창업교육 강사수당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업교육훈련생 5개 과정 자격증 응시를 위한 응시료 지원에 120명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일자리 협력회의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5만 원 등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으로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10월 우리 시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자 약 400명을 계획 중에 있어서 400명 운영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집행잔액으로 인한 반납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으로서 4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47만 2천 원과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교재비 잔액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납금으로서 3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 복지관 특화사업비 유류대 잔액 15만 8천 원과 기업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사업비 잔액 152만 6천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잔액 66만 8천 원 등 3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474억 2,600인데 이번에 179억 7,900을 세웠습니다. 총 659억이 되는데 38%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14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설 해빙제 염화칼슘 구입 1억, 제설 해빙제 소금 구입 염소 살포용입니다, 2,500, 록하드 구입 4천, 반사경 구입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용암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 교량 안전진단 직지사교 외 12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천과학대학교에서 거문들 인도 정비에 7천만 원, 혁신도시부터 봉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어모 군부대 앞 인도 설치에 6천, 감천 가도교 배수로 정비에 2천, 부항 파천리 도로 방호벽 설치에 2천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암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에 2억 천, 도로 파손 및 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5천,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설치에 천만 원, 염수탱크 교반장치 보관창고 설치에 2억, 제설자재 적치장 설치에 9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설치에 5,100만 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15톤 장착용 구입에 2,600, 염수 살포기 구입에 2,400, 모래 살포기 구입에 3천만 원, 염수 살수장비 구입에 9,100만 원, 제설용 정지기 구입에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구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수·모래 겸용 살포기 구입에 1억 800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이번에 32억 3,6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 50%, 도비 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마무리입니다, 1억 9,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입니다. 대항면 향천2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신 삼락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조마 대방리 소하천 및 농로정비공사에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부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포 인리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면 연명리 건너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운곡리 농로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개령 황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태촌3리 배시내 안길포장 외 9건에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모 남산리 쉼터조성공사 외 9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봉산 신암리 진입로 확장공사 외 8건에 3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대항 향천3리 농로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 금송3리 안길 정비공사 외 8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조마 신곡3리 세천 정비공사 외 7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구성 상거리 명덕 암거 설치공사 외 8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지례 신평1리 마을뒤 농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부항 사등리 진입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덕 덕산2리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증산 평촌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내동 충효7길 외 미끄럼방지공사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 중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평화 후생경로당 옆 쉼터 조성공사 외 2건에 2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교동 한일여자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외 5건에 2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백옥 성주지 위 세천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덕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배다리 마을 축대 보수공사에 5천, 개령 남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 대항면 향천리 면사무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천, 감문 삼성리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7천, 마을진입로 정비에 2억, 구성면 광명2리 빗내 소교량 설치공사에 5천, 조마면 장암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 대신 신음육교에서 금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7억, 대항 덕전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4쪽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농촌개발계 소관입니다. 아포 봉산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9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안지리지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초곡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2억 2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령 광천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남곡 남곡지 밑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8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모 중왕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덕천리 구남전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면 대룡1 대룡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 광기 3리 새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입니다. 강곡2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입니다. 광명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건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면입니다. 대율천 앞들 취입보 설치공사 외 3건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항면이 되겠습니다. 하대 뱃들 도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입니다. 추량 2리 대정보 용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입니다. 장전 봉남천 취입보 정비공사 외 1건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번개들 암반관정 설치공사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곡동 다수 농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입니다. 새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배수로 긴급보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에 수의 위탁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과목 변경해서 4억을 정정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2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6,300, 시비가 1억 4,7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 8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의 많은 협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2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주택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세입인데 세출하고 같이 되어있어서 별도로 세출 부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주택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시책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09동에 대해서 동당 600만 원 지원한 내역인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440만 원 계상이 된 상태에서 정부 시책 방향대로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없던 것이 도비보조가 생겨서 세출 부분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3억 원이 계상됐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도 12월달에 최초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2010년도 6월달에 어모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지 확보 등에 대해서 일부 변경 승인만 받았을 뿐이고 재정비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및 새정부의 국토 정책 사항이라든지 상위 계획을 반영을 하고 혁신도시 건설 등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9년 8월달에 재정비 결정 고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11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5억을 세워놨다가 명시이월돼서 12년도에 삭감이 되고 불용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 등을 집행에 대한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개발 물량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올해 별도로 3억에 대한 기본용역을 세우고 14년도에 5억, 15년도에 5억 해서 총 13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획은 착수일로부터 약 2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3쪽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국비 1억에 대한 세입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세워서 4억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는 김천, 경산, 구미 해서 3개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7월달에 설계하고 입찰 공고를 거쳐서 9월달쯤은 업체 선정하고 사업 착수를 하고 2014년도 6월경에는 사업 준공 및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행정이라든지 정보는 물론이고 대민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되는 표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황금동 간판 개선사업 3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원래 1차로 한신아파트 정문에서 밀레니엄마트까지 500미터 구간을 시범 간판사업으로 157개 업소를 4억에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밀레니엄마트에서 황금폭포까지 900미터 구간에 110개 업소를 시행할 예정으로 3억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동의를 80%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단부인데 이것은 아까 배부해 드린 사업 위치도를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부거리∼금류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 연장이 한 550미터 원래 폭이 도시계획도로는 20미터 되어있는 것을 10미터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한 35억, 공사비가 15억 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27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돼서 금번 추경 예산에 23억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도 일부 모자라고 지금 보상률이 60% 이상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추가로 23억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80미터 폭 8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7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5억, 공사비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거지역 개발여건이 개선이 되고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항면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복전리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 연장은 120미터 정도 되고 폭이 3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미터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보상비가 1억 2천,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2억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거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이 되고 주변 도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할 예정으로 앞에 동원미라클하고 대항 마전 도시계획도로는 도에다 도비를 50% 정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평화 지하차도는 2010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한 도로인데 사실상 신축 위험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비인데 저희들이 애당초 콘크리트 팽창 수축에 의한 균열 방지만 생각하고 신축 위험 부분을 넣었는데 실제 지하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을 못해서 실제 신축 위험부에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신축 위험도를 배수 계획까지 넣어서 다시 조인을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2억 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명동 매목 마을 안에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응명동 매목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 내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계획선 중간에 주택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라든지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도 되고 주택하고 도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겠고 집 앉은 것하고 토지 보상비가 7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89년도 아포읍 국사리에 신규로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는 DRMO 공사한 부분의 도로 말고는 거의 도로를 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주변에 어떤 내용으로 제일 중요한 도로만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지 보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단계적으로 부도심지역이나 아포 지역에 도시개발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인근 도시의 인구 유입과 균형발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에 보면 경부선 철도변 쪽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도로인데 사업량이 연장은 350미터 정도 되고 폭 6미터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게 위치가 한양정형외과 뒤쪽에서 삼보전원아파트 뒤쪽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10억 원, 공사비가 8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이 돼서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해서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김천여중 앞에 보면 북부 주유소에서 안쪽으로 침례교회까지 연장이 120미터, 폭 8미터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주거밀집지역이 돼서 수차 요구는 있었는데 그동안 못한 이유가 그 안에 지적이 좀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고 개인들 간의 이해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지금에서는 주민들 동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도 같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광명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주아트빌 아파트에서 광명교회간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장이 200미터에서 지금 현재 폭이 3미터로 되어있는데 폭을 6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5억 원, 공사비가 5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밀집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되고 현재 도로를 하게 되면 문지왈 제일 위에 보면 건설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저희들이 209동을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국비가 한 80% 지원되는데 동당 6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바로 LH공사로 돈이 가고 도비 6%하고 시비 14% 해서 20%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LH로 지원해 주면 대상자 선정 관계도 저희들이 복지위생과하고 상의해서 통보를 하면 LH에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새정부의 시책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은 임대 전세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이것은 전부다 정책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지원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한 3억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시면 4,4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483만 8천 원, 시비가 2,967만 7천 원 계상이 돼서 당초 우리가 2억 예산 세운데서 3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 2,967만 7천 원을 거기다 계상을 하고 도비는 별도로 1,483만 8천 원을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경부선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김천역 있는 데 성내가도교 일원에 전체 예산 6억 7천을 들여서 정비를 사업을 한번 했는데 작년말까지 6억 4천 정도를 소비를 하고 총 잔액은 예산 잔액이 2,7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도비분 739만 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517만 9천 원이 감이 됐는데 원래는 이자수입에 증이 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정기예금 이자분에서 바로 제외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17만 9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 이자에 대한 586만 5천 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4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 증액이 돼서 그 다음에 647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당초에 1억 7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잔액이 8,8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다 5천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2억 3천 정도 예비 예산을 놔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2013년 6월까지 현재 매입 요구건이 한 6건에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상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6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할 경우에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한 내용입니다. 총 2,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세출 부분에 되면 2,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 드림파크라든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납부됐다가 이중으로 납부돼서 반납하는 금액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2008년 3월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안 받는데 이것을 확보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라도 추가 반환할 사유가 생길지 몰라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657페이지에 2,200만 원이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이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교통난 해소 등 주거개발 여건 개선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 총액은 8억 4,676만 7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8억 4,581만 원, 재무활동비가 9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7억 3,433만 2천 원에서 8억 4,676만 7천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이 115억 8,1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개선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1,500만 원, 대중교통 비상운송시 전세버스 임차 5,200만 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교통표지판 제작 500만 원,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1억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6억 7,3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수입금 실차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72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인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1,987만 5천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을 증액하였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은 4,926만 6천 원을 감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이 6,81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2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196만 6천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브랜드콜택시 사업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4,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용 잔액 반납금 9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기정 예산이 37억에서 4억 5천만 원을 감하여 예산 총액이 3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79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7,279만 5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7억으로서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4억 5천만 원을 감하여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시설비에 직지공영주차장 조성 영농 손실 보상금 미지급분 1,600만 원과 잔여 토지 보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시설비에 상황실 CCTV 단속 시스템 교체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교통 안내용 휴대용 무전기 교체 구입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인 주차장 확충 적립금은 4억 9,2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