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윤입니다.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 김세운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17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6월 28일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6월 19일에는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여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을 설명드리면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8228;포장, 농&;#8228;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제설대책과 수해예방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공체전 개최 역사를 이어갈 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8228;중소기업 각 분야의 예산도 골고루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8228;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820억 원보다 603억 원이 늘어난 6,42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00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0% 증가된 5,480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7.6% 증가된 37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된 5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372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7천만 원, 보조금 88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의정활동추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신속 정확한 재정&;#8228;행정지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행정&;#8228;재정지원에 3천만 원 증액,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15억 원, 청사 신&;#8228;증축 및 유지관리 8억 5천만 원, 서비스 행정 추진 2억 1천만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8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8천만 원 증액으로서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 5억 7천만 원, 재난관리기능 강화 1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3천만 원 등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2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억 1천만 원 증액으로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2천만 원, 문학창작체험공간 건립 2천만 원 증액 등 문화예술 부문에 2억 원 증액,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6천만 원,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 6천만 원, 전통한옥시설개선사업 6천만 원 증액 등 관광 부문에 2억 8천만 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 체육대회 지원 6억 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2천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1억 2천만 원 등 체육 부문에 27억 9천만 원 증액하고 문화재보존 및 관리 4억 9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4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36억 9천만 원 감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만 원 증액 등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35억 5천만 원 감액, 생활쓰레기 수거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4천만 원 증액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대기 부문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3억 2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억 6천만 원을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5억 3천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억 1천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사업 6억 1천만 원, 아동복지증진 4억 2천만 원, 여성복지증진 7천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9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3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2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15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6천만 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노동 부문에 4억 3천만 원 증액, 보훈단체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관리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주택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1천만 원 증액으로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억 4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4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관리 2억 8천만 원 증액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3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농촌기반시설 확충&;#8228;정비 138억 8천만 원, 농업인복지증진 6억 8천만 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구축 8억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농업&;#8228;농촌 부문에 175억 8천만 원 증액,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보호 4억 1천만 원, 도시녹지 조성관리 3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임업&;#8228;산촌 부문에 7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는 40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0억 원을 증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30억 원 증액, 전통시장 활성화 5억 5천만 원, 기업용지 조성관리 3억 2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9억 8천만 원 증액,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근로자복지증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8228;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4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도로교량시설 40억 4천만 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75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도로 부문에 115억 7천만 원을 증액, 교통시설물 개선 1억 7천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6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억 원 증액으로서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14억 6천만 원, 대덕다목적댐 건설 18억 원을 증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32억 6천만 원 증액,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10억 원, 도시경관관리 3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분야에는 3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예비비는 8억 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1억 5천만 원보다 11.6% 감소한 54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8억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 5천만 원 보다 3.6% 감소한 2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3백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부담금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억 6천만 원 보다 15.1% 증가한 7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 원 보다 10% 증가한 2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 원 보다 26.7% 증가한 3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억 5천만 원 보다 50.1% 증가한 63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2억 원, 예비비 19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억 원 보다 12.2% 감소한 32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시설확충 1,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 3천만 원 보다 21.7% 증가한 2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천만 원 보다 10% 증가한 2,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억 5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5억 원보다 4.2% 증가한 224억 5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9억 2백만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7천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4억 원보다 2.2% 증가한 126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결산에 따른 세입만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0억 원에서 14.3% 증가한 18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에 7억 원, 예비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7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0억 원 보다 43.8% 증가한 18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