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걸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영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이 자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예산으로써 올해 이월됐는데, 주차장 정비 등 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부지하고 앞에 나무도 심고, 또 데크도 설치하고, 주차장 밑에 보도블록도 깔아서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비탈면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 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공원화 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2,3년 정도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또 강동사랑길 조성에 7구간 정도 해서 마애여래좌상 뒤편으로 국비를 받아서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애여래좌상 쪽에서 길을 뚫어 놓은 것 같던데, 길이 연결돼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주지사가 바뀐다는 얘기를 해서 돈이 되면 ······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입해서 절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적공원화 되는데 2,3년 정도 걸립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2,3년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에는 문화재가 곳곳에 산포돼 있고, 특히 작년부터 체육시설들이 많이 증·개축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하시느라고 늘 준비하고 마무리한다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도솔암에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2012년10월에 집행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사업 미실시로 전액 불용처리를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도솔암은 사찰 정문 뒤에 보면 절개지에 산사태 우려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2011년도에 공사를 한 번 해서 공사 흔적이 남아있고 거기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번 4월8일에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천막으로 일대를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개축하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 1억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국·시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의 주지스님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공사를 안 해 주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일주문 건축하고 당초 주변 담장 설치를 위해서 1억8,000만 원의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불법형질 변경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담장 부위가 논이었지요?

예.

그때 형질변경 문제로 설명을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했습니까?

예. 절에서도 동의 하에 불법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고, 지금 옥천암도 붕괴 위험이 높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옥천암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 등 예산을 신청해달라고 해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암은 진행하고 있네요?

예.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2011년 당초 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대해 저희 구가 신청했을 텐데, 아마 사업을 신청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사찰을 정해서 사업을 올렸을 것 같은데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내용을 저희도 상세히는 모르겠고요. 내용을 유추해 볼 때 목적이 있습니다. 도솔암 문화정비사업으로 올릴 때는 일주문 건축과 주변 담장 정비로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승인이 나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뒤에 형질변경 문제로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반납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처 몰랐던 것인지 ·····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011년 당초예산에서 확보됐는데, 언제 불법행위 한 것을 아셨는지, 작년에 명시이월 했다가 연말에 전액 불용처리해서 사업비로 올리신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법성이나 주 변 환경 여건을 제반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발생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강구책을 강구해서, 사실 국가 예산을 받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 특히 영세하고 이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미처 발견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받았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1억8,0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생겼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세출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사찰 보호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세 곳입니까?

예.

도솔암 또한 전통사찰에 포함 돼 있지요? 그래서 늘 사찰에 갔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화재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사찰은 바로 불에 타서 없어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해서 응급 대응하기도 마땅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통사찰하고 산림하고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솔암 같은 경우는 뒤에 사찰 옆에, 너무 가까이에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나무도 안전방화선 확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주변의 나무를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는 그런 계획이 이제까지 없었지만 연 1회 정도 계획을 세워서 화재위험 시 노출되는 문화재나 절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도시녹지과와 협의해서 인근 주변에 산림을 제거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찰 자체에서 방화선을 구축한다고 벌목작업을 하게 되면「산림법」 위반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저촉을 많이 받고 행위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문화재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방안에서 방화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과와 협의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해서 1억6,0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되고 있는데, 8,000만 원은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 신흥사 대웅전 뒤에 보수를 했습니다.

신흥사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흥사 사찰 담 밖에 보면 커다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물론 신흥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여름 하절기에는 신흥사 계곡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서객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쉬었다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큰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역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흥사 밖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돼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국가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어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비 확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의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양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문화유산 관리 연구용역비에서 1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에 문화재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1억 원으로 16개에 대해서 앞으로 형상변경을 추진할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 용역이 2차추경에 8,000만 원 잡혔었잖아요.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1억 원하고 8,000 만 원 합쳐서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432쪽에 있는 집행시기 미도래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예.

연구용역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 2차추경 때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비로 해서 시비가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작년에 사업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달천철장 활용계획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3차추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됐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2,000만 원은 울산과학대에 연구용역해서 하는 것이고, 8,000만 원은 앞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해서 16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행이 됐습니까? 2차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3차추경에 2,000만 원 같으면 3차추경에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을 것 같은데, 2차추경에 8,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사업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재 16군데 대해서 앞으로 3/4분기 안에 형질변경, 제반적인 사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민간행사보조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800만 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37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족구대회가 미시행 됨으로 인해서 100만 원, 시 생활체육주관 족구대회가 미개최 되면서 100만 원입니다. 370만 원은 구청장기 종목별 족구대회가 미시행 됐네요?

370만 원은 구청장기 대회로 족구종목이 연합회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구·군 대항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남았고요.

연합회장기 족구대회가 미시행 됐는데요. 족구연합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족구 경기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미시행 될 예정입니까?

족구연합회 내부사정으로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정리돼서 올해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임원구성이 완료됐습니까?

예.

190쪽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해서 2억1,6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서 그대로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어떤 방재시스템이 구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가적으로 절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이 신흥사에 예산이 투입돼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흥사만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신흥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에 있는 주지스님 방에서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다 확인이 된답니다.

거기가 도난 사건들이 많은 지 아니면 문화재가 많아서 신흥사를 선택한 것입니까?

절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국비 부담하는 부분 이 있으면 각 절에 통보합니다. 그럼 절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 올려주면 선정 과정에서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각 사찰에 알려주면, 사찰에서 사업을 우리 구로 신청하고, 구에서는 시로 올려서 선택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도서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촌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7억9,8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실시설계용역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2억8,300만 원을 더 확보했는데요. 당초예산 5억1,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구비이고, 5억 원은 시 특별교부금인데, 11월에 내려와서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12월27일에 개관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0% 미만이네요. 전체 8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예. 7억9,800만 원입니다.

전자입찰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세출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중앙도서관 옥상조경사업을 8,500만 원으로 집행하셨는데요. 옥상 조경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노후 테이블을 교체하고, 또 그 옆에 몇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같이 다닐 수 있게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고, 주위로 나무를 식재했는데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했던 나무는 새로 교체했습니다.

겨울이어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닥 공사에 나무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실 옥상조경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깊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어쨌든 식재하고 3,4개월 만에 말라 죽은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큰 나무가 . 여기에 대해서 새로 교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려가 많더라고요. 나무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뿌리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는 뿌리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수종을 제대로 선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종은 당초 검토할 때부터 옥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했습니다. 공사가 아시다시피 2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두 그루가 고사돼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요.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테이블이 교체가 안 되고 있고 그전에 쓰던 것을 다시 쓰고 있던데, 현재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밖에 이용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 교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낙서한 테이블 그대로 쓰고 있던데요?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고 위에만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의자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새로 교체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붕요.

그러면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테이블도 교체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낙서가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완전히 이전에 쓰던 것처럼 변모했던데 ······

관리를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워서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 테이블이 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더러워지고 낙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색을 다시 칠하든지 해서 새로 꾸민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 부분도 1년간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봄, 여름정도이면 뿌리를 내릴 텐데 면밀하게 관찰해서 혹시 죽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빨리 빨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흙을 더 돋아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2차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예산심의 할 때 8,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이용자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나무가 죽었는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게 아니라.

수종선택을 잘못한건 아니고요.

그럼 관리를 잘못 하셨네요?

아니 그때는 날씨가 ······

아니죠. 공사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죠. 날씨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 유별나게 추웠습니다. 제가 공사장에 갔을 때 ······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 1월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2회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2회추경하고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절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옥상 조경공사로서는 8,500만 원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500만 원의 값어치를 못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블을 언제 교체했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테이블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봤는데,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새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럼 교체된 것이네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상조경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관리운영 유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한 지가 몇 개월 됐다고 했습니까?

공사완료는 올해 연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는 사후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식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무가 죽었다면 시설한 업체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특히 옥상조경 관리는 여름에 더울 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물을 주는 것도 담당 직원을 한 명 선정해서 꾸준히 물을 주고 관리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세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시느라고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명촌·진장 쪽하고 북구 구획정리지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좀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택에는 주로 문패 위에 많이 부치는 경향이 있는데, 도로의 전봇대라든지 그런 곳도 붙여서 주민들이 충분히 계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 잔액도 조금 남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떨어졌을 때 하절기에는 본드가, 주로 본드로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본드가 동절기에 얼었다가 하절기에 녹으면 팽창되고 수축되는 과정에서 또 아크릴 아닙니까?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 아크릴 위에 비닐로 붙여져 있습니다. 비닐자체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벗겨지고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인식 문제는 홍보 전략인데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 쪽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하반기에는 개인 집으로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마련했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한 번 더 개인 집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부착은 도로명판은 가능한데 개인 집은 거기에 부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규격이라든지 내용은 안전행정부 규정에 있는 대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떨어지거나 망실되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조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주셔서 옛날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하반기에 다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극소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세무과라든지 민원지적과에서 공문이나 과세기준표가 나갈 때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도로명주소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예. 사람이라는 게 자기 필요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물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면 처음은 혼란스러운 면 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현액 11억3,272만5,000원 중11억1,950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2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884만8,000원 중 7,764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0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정백서 및 의정소식지 등 집행 잔액 24만5,000원과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1,941만1,000원 중 1,815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원·직원 합동 연수 및 선진지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 잔액 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7,448만8,000원 중 3억7,17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6만9,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원 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 집행 잔액 16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9,570만7,000원 중 5억8,81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57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보수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현액 6,427만1,000원 중 6,38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복사기 임차료 및 카페트 세탁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1페이지, 세출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