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의사담당 홍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20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신 김석만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이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정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12년 함안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는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성과 미흡 및 유사사업 중복실시와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3557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45억4600만원보다 11억65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은 2837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719억52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사고이월액이 420억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7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1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246억81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91억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88억3300만원보다 2억90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1.4%인 970억3000만원입니다. 수납액 기준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14.6%, 세외수입이 16.8%, 지방교부세가 33.8%, 재정보전금이 4.4%, 국고보조금이 30.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2617억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48%로서 전년도 집행률 87.0%보다 2.2%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320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45억7800만원보다 30.4%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이 전년도 집행잔액 149억2100만원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90%에도 못 미치는 것은 엄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481억600만원으로 전년도 462억5600만원 대비 4.0%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8억7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율은 96.8%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예산현액은 457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449억6700만원보다 7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8.1%인 219억92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미집행액은 13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545억4600만원의 8.1%인 287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0억4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7억6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264억4100만원에 비해 23억 2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회에서 결산 시마다 불용액 절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으므로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 하단 2012년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4700만원으로 태풍 “산바”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 등 16건에 19억8700만원 지출 결정하여 3억9200만원 지출함으로써 집행률이 19.7%입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2012년도 총 이월액은 102건에 420억2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1.9%로서 전년도 9.2%보다 34.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결산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3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7억9200만원, 지출액은 57억8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채권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39억7992만원에서 당해연도 53억1508만원이 발생하고 1억172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1억7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97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 131억8700만원에서 당해연도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50억원이 발생되고 28억5400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153억3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결산 및 현재액입니다. 함안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3586억6700만원, 일반재산 38억100만원으로 총 3624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 3259억5600만원 대비 36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427점에 53억6700만원으로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44점, 12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4점, 1억12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조용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전년도에는 72건인데 이번에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107건이 돼있거든예.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아마 명시이월이 주요인이 된 거는 작년 예산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건 집행이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전부 다 명시이월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매입기금 특별회계 신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이 거의 실효되는 이런 사항까지 온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서 이후에 이걸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신설을 한 이런 요구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때 결산검사할 때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법은 이리 만들어놓고 이게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확보하기가 참 어렵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돼있는 토지 주인은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이게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자기들이 연도별로 예산 드는 게 13년도에는 한 40억 그렇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1700억이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를 제외하면 6∼7년 남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요구가 된다 그지예?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정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조용득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